제1차 의원총회 모두발언

□ 일시 : 2024년 5월 30일(목) 오후 2시

□ 장소 : 국회 본청 로텐더홀 앞 계단

■ 이재명 당대표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제22대 국회가 오늘 첫발을 내디뎠습니다. 국가적인 위기 상황에서 출범하는 이번 국회에 우리 국민들께서 거는 기대가 얼마나 크고 간절한 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특히 야당인 저희 민주당을 압도적 다수당으로 선택하며 부여해 주신 역사적인 책무를 뼛속까지 깊이 새기고 또 새기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무너지는 국정을 정상화하고, 죽어가는 민생을 다시 살리고, 국가의 미래과제 해결에 앞장서는 그런 국회를 만들겠습니다. 

우리 민주당 171명 의원 모두가 분골쇄신의 각오로 국민의 뜻을 받들겠습니다. 무엇보다 국회 입법권을 포함한 국정감시 권능을 국민을 위해 적극적으로 행사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야당에게 국회 운영의 막중한 책임을 부여해 주신 총선 민심이 원구성에서부터 제대로 반영될 수 있게 하겠습니다. 지난 국회에서 충분한 국민적 공감대를 이뤘음에도 처리되지 못하거나 아니면 정부여당에 의해서 거부된 법안들도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하겠습니다. 개원 즉시 몽골 기병 같은 자세로 민생입법과 개혁입법 속도전에 나서겠습니다. 국정이 더 이상 퇴행하고 비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도록, 국회가 가지고 있는 국정 감시・견제 권능을 최대한 활용하겠습니다.

날마다 의혹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채해병 특검법 처리 문제가 참으로 시급합니다. 터져 나오는 보도들이 하나같이 ‘사건의 정점에 대통령이 있을 것이다’라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권력자의 부당한 개입과 은폐 시도가 이제 진실의 법정 앞에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아무리 힘으로 누르고 숨기려 해도 진실은 숨겨지지 않습니다. 정의는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저희 민주당은 국민과 함께 채해병 특검법을 반드시, 끝까지 관철해 내겠습니다.

윤석열 정권에게도 경고합니다. 자신과 주변인들의 범죄를 은폐하기 위해서 헌법상 권한을 계속해서 남용하면, 국민이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거부권을 남발하는 정권의 폭주를 주권자께서 더 이상 참지 않고, 직접 저항에 나설 수도 있음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국민의 인내를 더 이상 시험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치의 본령인 민생을 지키는 일에도 민주당이 앞장서겠습니다. 이를 위해 민생회복지원금을 시작으로 민생위기 극복에 필요한 입법조치를 최대한 조속히 진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여당 역시 달라져야 합니다. ‘무작정 야당이 주장하니 안 된다’, ‘그냥 뒤로 미루자’ 이런 무책임한 태도로는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할 수 없습니다. 국민연금을 포함해서 민생회복지원금 등 야당이 대승적인 양보를 거듭하는데도, 정부여당은 회피만 거듭하고 있습니다. 이래서야 남은 3년 국정이 제대로 굴러갈 수 있겠습니까? 

저희 민주당은 민생을 위해서라면 어떤 결단도 할 수 있지만, 동시에 민생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어떤 싸움도 마다하지 않을 것입니다. 정부여당도 편협한 당리당략을 이제 거둬야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제22대 국회는 이전의 국회와는 완전히 다를 것입니다. 나라의 주인인 국민을 섬기는 마음으로 국민을 위한 정책과 국가의 미래를 위한 건설적 경쟁을 꿋꿋하게 당당하게 흔들림 없이 펼쳐나가겠습니다. 민심이 명한 길을 제대로 걷겠습니다. 민심을 나침판 삼아 전진하는 국회, 성과로 평가받는 민주당이 되겠습니다.

■ 박찬대 원내대표

22대 국회의 첫날입니다. 21대 국회와는 완전히 다른 국회, 총선 민심에 부응하는 실천하는 개혁 국회를 만들겠다는 결의를 민주당 171명의 국회의원 전원이 함께 다지는 날입니다. 임기를 마친 21대 국회를 돌이켜 보면, 약 2만 5천 8백 건의 법안을 발의해 약 9천 5백 건을 처리했습니다. 역대 최다 발의에도 불구하고 처리율은 36.65%에 불과합니다. 국민께 실망과 답답함만을 안겨 드렸습니다. 22대 국회에서는 고구마만 드시다 목메는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시원한 사이다처럼 청량감 있는 국회, 효능감이 충만한 국회를 민주당이 앞장서서 만들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원 구성은 실천하는 개혁 국회를 만드는 첫걸음입니다. 이를 위한 두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첫째, 171석의 국회 제1당으로서, 정당한 권한과 무한 책임을 구현하는 원 구성을 하겠습니다. 둘째, 여당과 충분한 대화와 협의를 하겠지만, 마냥 미루지는 않겠습니다. 논의가 지지부진하거나 공전 시, 국회법에 따른 원칙적 원 구성을 하겠습니다. 

이미 수차례 여당에 제안했지만,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첫째, 상임위원회의 위원 정수에 관한 규칙 개정 특위를 다음 주 5일 첫 임시회의에서 가동할 것을 촉구합니다. 둘째, 신속한 원 구성 협의를 위해 원내 수석 간 위원 정수 조정을 위한 비공식 협의 진행에 응해 주십시오. 셋째, 수차례 요구한 여당의 상임위원장 배분안을 신속히 전달해 주십시오.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상임위 배정에 대해 많이 궁금해하실 텐데, 상임위 배정에 대한 내용은 별도로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22대 국회에서 신속하게 당론을 모아 추진해야 할 법안들이 있습니다. 조금 있다 논의하겠지만, 시급한 민생과 개혁 과제들에 대해서는 당론으로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요즘 경기가 매우 안 좋다 보니, 수많은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이 한계 상황에 내몰려 있는데도 정부와 여당은 철저하게 외면하고 있습니다. 제1원내정당으로서 민주당이 책임 있게 할 일을 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진실을 밝히고 공정과 상식을 바로 세우기 위한 노력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민주당 초선 의원들이 당선인 신분일 때부터 해병대원 특검법 관철을 위한 비상 행동에 나서 주셨는데, 그 의지를 이어서 해병대원 특검법을 신속하게 재추진하겠습니다. 22대 국회를 역대 최고의 개혁 국회, 실천하는 국회로 만들 책무가 171명 민주당 국회의원들에게 있습니다. 국민의 기대에 온전히 부응할 수 있도록, 의원님 한 분 한 분께서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저도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있는 힘껏 뒷받침하겠습니다.

2024년 5월 30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