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차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4년 5월 30일(목) 오전 9시 30분

□ 장소 : 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

■ 박찬대 원내대표

22대 국회의 첫날, 첫 정책조정회의입니다. 21대 국회 임기 마지막 날이었던 어제, 11번째, 12번째, 13번째, 14번째 거부권이 나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통과된 전세사기 특별법, 민주유공자법 등 4개의 법안에 대해 또다시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21대 국회 임기 마지막 날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서, 국회는 재의 투표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정말 비겁하고 쪼잔한 정권입니다. 이쯤 되면 막 가자는 것 아닙니까? 100번째, 200번째 거부권도 행사하실 것입니까? 총선 민심을 정면으로 거역하는 국민 배신행위이자, 국회 입법권을 침해하는 폭거를 강력하게 규탄합니다.

본회의 표결에 불참하고 무조건 거부권 건의하는 여당에, 법안 통과하자마자 거부권 건의하는 장관에,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거부권 행사하는 대통령, 이것이 제정신입니까? 오만과 불통으로 점철된 대통령과 집권여당이 국회의 입법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삼권 분립의 정신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언제까지 국정 운영을 이렇게 막가파식으로 하실 것입니까? 도저히 묵과할 수 없습니다.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통과된 법안들은 사실상 여당인 국민의힘을 제외한 모든 야당이 동의하는 법안입니다. 소수 여당이 몽니를 부리면 무조건 거부하는 것이 민주주의입니까? 독재 아닙니까?

대통령의 폭주를 민주당은 더 이상 용납하지도 좌시하지도 않겠습니다. 지난 총선, 헌정 사상 첫 단독 과반을 주신 국민의 뜻은 대통령과 정부여당이 방치한 국민의 삶을 분명하게 책임지라는 국민의 엄중한 명령입니다. 대통령이 남발한 ‘묻지 마’ 거부권 법안, 민주당이 반드시 다시 관철하겠습니다. 국민의 뜻이 관철되는 국회,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민주당으로 국민의 명령에 응답하겠습니다. 

해병대원 사망 사건 수사 은폐, 대통령이 몸통이라는 물증이 나오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왜 기를 쓰며 해병대원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했는지, 국민의힘은 왜 억지를 써 가며 재의결을 반대했는지가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해병대원 사망 사건에 대한 수사 외압 의혹이 불거진 시간,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이 대통령실, 정부, 여당 고위 관계자들과 40여 차례 연락을 주고받은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종섭 전 장관과 직접 통화한 8월 2일 이후, 이런 통화가 집중적으로 몰렸습니다. 

이른바 ‘VIP 격노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 대통령실뿐만 아니라 정부 고위 관계자, 집권여당 의원들까지 긴박하게 움직였던 것 아닙니까? 해병대원 사망 사건 수사 은폐, 조작의 몸통은 윤석열 대통령이고, 국무총리·행안부 장관·경호처장·집권여당이 공범이라는 정황들 아닙니까? 이래서 정부여당이 민주당의 해병대원 특검법은 반헌법적이라는 말도 안 되는 정치 공세까지 해 가며 거부한 것 아닙니까? 

‘특검을 반대하는 자가 범인이다, 죄를 지었으니까 특검을 거부하는 것이다’라던 국민의힘과 윤석열 대통령의 말을 온 국민이 기억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생명을 우습게 아는 것도 모자라 이를 감추려고, 은폐·축소하기 위해 함부로 권력을 남용한 윤석열 정부의 작태를 국민이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민주당은 자신의 권력을 지키기 위해 헌법이 부여한 거부권 권한마저 사유화한 대통령의 책임을 분명하게 묻겠습니다. 해병대원 특검법을 빠르게 재추진해서 해병대원 순직 사건의 모든 의혹을 반드시 규명해 내고, 반드시 범인을 찾아내어 책임을 지우겠습니다. 

한 마디만 덧붙이겠습니다.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참석해서 법안 처리에 협조해 주신 21대 민주당 국회의원 모두에게 깊이 감사드립니다. 22대 당선인 신분으로 해병대원 특검법 관철을 위해 행동해 주신 22대 국회의원 초선 의원들에게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국민을 위한 그 소중한 마음들을 모아, 22대 국회에서 반드시 성과를 내겠습니다.

■ 진성준 정책위의장

윤석열 정부가 부자 감세 시즌 2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최대 주주 할증평가 폐지, 상속세 추가 완화, 배당 소득 과세 완화 등의 정부 구상을 밝혔습니다. 정부의 세법 개정안이 발표될 7월까지, 아마도 당분간 부자 감세 예고편이 계속해서 나올 것 같습니다. 2~30대 청년들 상위 20%와 하위 20%의 자산 비중이 서른다섯 배 차이가 납니다. 우리 기업들의 배당 소득, 0.1%의 상위 부자들이 50%를 가져갑니다. 고물가·고금리로 민생은 너무나도 어려운데, 조세 양극화는 더욱 심해지고 있습니다.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 마이크로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올 1분기 소득 상위 20% 가구가 매달 납부한 세금이 1년 전보다 10만 원 넘게 줄어든 반면에, 하위 80%의 조세 부담은 대동소이하거나 오히려 늘었다고 합니다. 또 국회 예산정책처의 분석에 따르면, 조세 지출의 혜택도 2022년에 대비해서 상위 20%의 고소득자는 23.2%나 증가한 반면에, 중산층과 서민은 13.3% 혜택을 보았다고 합니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이래 추진한 각종 세법 개정의 혜택이 고소득층에 집중됐다는 증거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겉으로 건전재정을 내세우면서, 뒤로는 부유층의 세금을 깎아 주고 서민들의 물가와 고금리 고통은 철저히 외면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나라 곳간을 비워서 부자들의 주머니를 채우는 윤석열 정부의 이 모순적인 조세 정책에 결코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민생 경제 회복과 저출생 대응을 위해서는 정부의 재정 역할이 지대합니다. 정부는 조세 정의를 훼손하고 재정 기반을 스스로 허무는 이런 우를 범하지 말 것을 촉구합니다. 

원내대표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전세사기 특별법, 민주유공자 예우법, 농업회의소법, 한우산업 지원법 등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국회 의결 하루 만에 거부권을 행사한 것입니다. 다른 민생 정책도 이렇게 신속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마도 윤석열 대통령은 22대 국회에서도 거부권을 계속 행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통령실이 여야가 합의하지 않은 법안은 거부권 행사를 원칙으로 한다, 이런 원칙을 밝혔습니다. 명백하게 헌법 위반입니다. 우리 헌법은 ‘헌법과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지 않고서는 국회 재적 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라고 분명하게 못 박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야 합의가 아니면 거부권을 행사한다고요?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다수결 원칙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저는 탄핵 사유에 해당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청년의 희망,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더 과감하고 용감하게 민주당은 국회에 주어진 헌법적 권한, 행사해 나가겠습니다. 

그 시작으로 오늘 민주당은 의원총회를 열고 정부여당이 끝내 합의를 거부한 민생 위기 극복을 위한 특별 조치법과 해병대원 특검법을 당론으로 확정하고 발의할 것입니다. 또, 어제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법안들을 비롯해서 21대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들, 모두 다 당론으로 확정하고 발의해 나가겠습니다. 민주주의 승리를 위한 사명감과 신념을 갖고, 절망을 모르는 시지프스의 신화처럼 최후의 승리를 위해 싸울 것입니다. 고 김대중 대통령께서 남기신 말씀입니다. 민주당은 거부권의 문을 끊임없이 두드려서 반드시 넘어서겠습니다. 민주당은 결코 멈추지 않겠습니다.

■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

22대 국회 임기가 시작하는 첫날입니다. 21대 국회의 아쉬움을 딛고 새로운 희망을 국민에게 드려야 합니다. 윤석열 정권 2년이 지나는 동안 각종 개혁은 좌초되었고, 민생은 파탄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검찰 등 사정기관은 오로지 권력의 눈치만 보고 있습니다.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은 개선될 조짐조차 보이지 않습니다. 국민의 삶을 책임져야 하는 정부 여당이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며 민생을 위한 개혁조차 거부하는 것이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검찰개혁은 대통령의 시행령 통치 꼼수로 원점으로 되돌아가 버렸고, 야당이 통 크게 양보까지 했던 국민연금 개혁안은 대통령의 반대로 결국 처리되지 못했습니다. 정부여당이 보신주의에 빠져서 국민의 삶에 관심조차 주지 않고 있습니다. 국민은 도대체 누구를 믿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까?

22대 국회가 국민의 희망이 되어야 합니다. 22대 원 구성을 위해 3주 가까이 여당과 협상을 시도했지만, 아직까지도 여당은 자신들의 안조차 가져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에 호소합니다. 지난 3년의 실정과 실패를 반복하지 마십시오. 지난 총선의 민의를 깨닫고 받드십시오. 국민의 삶을 저버리는 여당이 되지 마십시오. 국민에게 다시 희망을 줄 수 있는 국회를 만듭시다. 상임위원장 선출 시한인 6월 7일까지 이제 일주일 남았습니다. 원 구성 협상이 늦어진다면 그 책임은 오롯이 국민의힘이 지게 될 것입니다. 총선 민심을 받들어 원 구성 협상에 국민의힘이 적극적으로 나서주십시오.

■ 서미화 원내부대표

안녕하십니까 연합정치 실현을 위해 시민 후보로 22대 국회의원이 된, 소리로 보는 시각 장애인 원내부대표 서미화입니다. 오늘은 제22대 국회 개원으로 그 의미와 각오가 남다릅니다. 이 만화는 2022년 윤석열 정권 초기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의 학생 만화 수상작입니다. 이 만화에 나오는 열차는 아마도 거꾸로 달리는 초고속열차였을 것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단 2년 만에 윤석열 정권에 의해 민주주의, 민생, 경제, 안보, 외교 모든 것이 초고속으로 퇴행했습니다. 

지금 국민들은 ‘오매 오매 못 살겄다.’고 사방에서 아우성입니다. 그런데 국민들께서 지난 총선 윤석열 정권에 대해 매서운 민심을 보여주셨습니다. 동시에 더불어민주당에는 윤석열 정권을 제대로 견제하라는 준엄한 명령과 함께 개혁 과제를 완수하라는 커다란 과제를 주셨습니다. 윤석열 정권은 총선 이후에도 어떠했습니까. 여전히 민심에 불복하고 국민과 정면 대결을 선언하듯, 채 해병 특검법을 거부했습니다. 아울러 전세사기특별법 등 네 개의 민생법안 또한 민심은 아랑곳하지 않고 단 하루 만에 거부했습니다. 21대 국회의 마지막 본회의에서 윤석열 정권 하수인 노릇을 자초한 집권 여당에 의해 채 해병 특검법은 결국 좌초되었습니다. 

어디 이뿐이겠습니까. 권리 투쟁을 위해 거리로 나선 사회적 약자들에게 더 가혹한 ‘갑질정치’를 행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이동권 시위를 폭력과 연행으로 구속하고, 반복되는 발달장애인 가족의 죽음도 외면하고 있습니다. 약자 복지를 국정 기조의 핵심으로 삼겠다더니, 겨우 허울뿐인 말잔치에 불과했습니다. 사회적 약자의 권리 보장은커녕 존재 자체를 거부하는 갑질정치로 사회적 불평등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가장 약한 고리에 있는 장애인이 외치는 이동권은 모든 국민들에게 보장되어야 할 기본권입니다. 하지만 장애인 이동권 보장이라는 정치적 과제가 갈라치기가 변질되면서 해결의 기미를 찾지 못한 채, 혐오와 사회적 갈등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동권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분리하는 거대한 불평등지표입니다. 이에 저는 지하철 시위를 멈추고 장애인 이동권에 대한 평등의 지표를 새롭게 쓰고자 이번 22대 국회에서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 전면개정안을 개원 첫날인 오늘 1호 법안으로 발의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발표한 2023년 인권실태조사에 따르면 인권침해나 차별에 가장 심각한 집단은 장애인과 경제적 빈곤층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장애인 이동권 강화에 대한 국민의 긍정 응답은 무려 87%로 대부분의 국민이 동의하고 있습니다. 이동은 헌법에 명시된 자유권으로 사회권 보장을 위한 필수요건입니다. 하지만 현행 법령의 ‘편의’라는 단어가 권리로서의 이동의 의미를 퇴색시키고 있습니다. 이에 법명을 ‘교통약자이동권 보장’으로 변경하고, 전면 개정을 통해 비장애인이 이용하는 모든 교통수단에 동등하게 장애인 이동권을 보장하는 초석을 다지고자 합니다. 

이제 우리는 모든 장애인이 시민으로 이동하는 사회를 위해 ‘배리어 프리’를 넘어 ‘유니버셜 디자인 사회’로 나아가야 합니다. 민주주의가 꽃피우고 사람 사는 세상을 꿈꿨던 노무현 대통령님의 정신을 기리는 5월입니다. 하지만 사회적 약자들에게 차별 없는 민주주의는 오지 않았고, 여전히 우리는 사람답게 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차별받아온 사회적 약자와 장애인이 겪는 불평등은 고착화된 폭력이며, 차별적 구조가 해결되지 않는 이상 진정한 민주사회는 오지 않습니다. 저 서미화는 시각장애 당사자로서 22대 국회를 향한 국민의 명령에 따라 우리 사회의 모든 약자들의 대변인이 되어 윤석열 정권에 단호히 맞서겠습니다. 윤석열 정권이 사회적 약자에게 행하는 갑질 정치의 엄중한 책임을 묻고, 단 한 사람의 사회적 약자도 소외키시지 않는 대동세상을 기치로 새로운 역사를 써 내려가겠습니다. 

■ 송재봉 원내부대표

22대 국회의원 임기가 시작되는 첫날입니다. 한편으로는 초선의원으로서 기대도 되고, 설레기도합니다. 그러나 총선 민심에 역행하는 윤석열 정권의 폭주를 보면서, 무거운 마음으로 22대 국회를 시작하는 이 심정이 안타깝기도 합니다. 국회는 입법기관인 만큼, 법을 지키려는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국회법이 정한 원 구성 일정은 반드시 지켜져야 합니다. 원구성을 조속히 마무리하는 것이야말로 일하는 민생국회를 바라는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의힘은 총선 민심을 반영한 원 구성 협상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침몰하는 민생경제와 골목상권을 지키기 위해 민생회복지원금 지급과 지역화폐 예산의 대폭적 확대가 필요합니다. 윤석열 정권의 무능과 무대책으로 서민의 고통은 날로 가중되고 있습니다. 통계청의 1분기 가계동향조사에 따르면 전년 동기 대비 월 평균 실질가계소득이 –1.6%로 7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실제 근로소득은 –3.9%로 2006년 통계 작성 이후 최대 감소폭을 기록하고 있으며, 다섯 가구 중 한 가구가 적자 살림을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비자 심리지수도 5월 들어 100 이하로 떨어져서 98.4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대출 원리금을 상환하지 못하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 개인사업자 수가 눈에 띄게 늘고 있습니다. 5대 은행 자영업 대출 연체가 1분기 말 기준, 1조 3,000억을 돌파하여 전년 대비 37.4%나 급증했습니다. 이처럼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매출과 영업이익이 모두 감소하고, 폐업이 속출하고 있는데, 정부와 여당은 무슨 근거로 현재 경제 상황이 위기가 아니라고 판단을 하는지, 저는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아무런 대책도 내놓지 않으면서, 민주당이 제시하는 민생회복지원금, 지역화폐 예산 증액을 반대만 하는 정부·여당의 무책임한 태도에 기가 막힐 따름입니다. 국정을 책임지는 여당의 모습은 어디에서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 지급은 절박한 민생경제회복에 마중물이 될 것입니다. KDI가 코로나 2기 때, 1차 재난지원금 효과를 분석한 결과, 관련 업종 매출 증대가 30%에 달했습니다. 현금이 아닌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경우, 그 효과는 더욱 클 것으로 예상합니다. 

인천연구원이 지역화폐 이음카드의 소비를 통한 생산과 매출 증대 효과를 분석한 결과, 재정투입 승수 효과가 4.4로 산출돼, 지역화폐 1을 투입하면 4.4배의 효과를 거두는 것으로 나타났고, 지역 총생산 증가에도 크게 기여하는 것으로 추산되었습니다. 또 충북도가 충북연구원을 통해 실시한 지역사랑상품권 지역경제 파급효과 분석에서도, 충청북도 예산 756억 원을 투입했더니 1조가 넘는 생산유발효과를 가져오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역화폐 발행 확대가 지역경제 회복에 미치는 효과가 이처럼 직접적이기에, 국민의힘 출신 광역기초단체장들도 정부의 지역화폐 예산 확대를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추경을 통해 지역화폐 예산을 대폭 확대해서 지방소멸 위기의 시대에 지속 가능한 지역 선순환 경제가 자리 잡도록 해나가야 합니다. 

경기 침체로 고통받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은 민생회복지원금에 큰 기대를 나타내며 절박한 심정으로 정부의 태도 변화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어제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촉구 긴급간담회에서 들은 송명순 전국가맹점주회장님의 절절한 목소리가 지금도 생생합니다. ‘지금 자영업의 상황은 어제가 최저 매출이었는데, 오늘도 최저 매출이다. 차라리 폐업하는 점주가 부럽다. 나는 폐업할 용기도 못 내고 있다. 마음 편하게 웃어본 것이 언제인지 기억이 안 난다. 자영업자에겐 웃는 것도 사치인가요?’라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민생회복지원금이 절실하다. 간곡히 부탁한다. 코로나 시기 1차 재난지원금이 지급되었을 때의 매출 상승 효과를 기억하고 있다. 이번에도 지원이 되어서 한번 웃어보고 싶다.’ 정부와 여당은 절박한 민생의 요구를 더 이상 외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민주당은 민생위기극복 특별조치법을 민생 1호 법안으로 신속히 추진하여 22대 국회를 민생국회, 개혁국회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 민병덕 정책위 수석부의장

윤석열 대통령과 ‘런종섭’ 국방부 장관은 언제부터 그리 절친이었습니까? 이종섭 전 장관은 그동안 해병대원 사망 사건과 관련해 대통령과 통화한 적이 없다고 주장해왔습니다. 하지만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해병대원 순직 사건 조사 결과, 경찰에 이첩되던 8월 2일 윤 대통령이 이종섭 전 장관에게 세 차례나 전화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직접 개인 휴대폰으로 전화했다는 것입니다. 대통령실 국방비서관은 윤석열 대통령이 격노했다던 작년 7월 31일 회의 이후, 이 전 장관 보좌진과 무려 25차례나 통화했다고 합니다. 공수처가 격노설과 관련된 증언과 녹음 파일을 확보했다는 소리도 들립니다. 국민 요구가 그토록 높았지만 대통령이 해병대원 특검법을 거부하고 국민의힘이 재의안을 사활을 걸고 부결시켰던 이유가 더욱 분명해진 것입니다.

해병대원 사건 수사 개입 의혹의 퍼즐이 완성되어가고 있습니다. 총선을 앞둔 시기에 예상된 여론 악화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무리하면서 이종섭 전 장관을 호주 대사로 임명하고 출국금지까지 풀어가며 왜 해외로 도피시켰는지, 해병대원 사건을 충실히 조사한 해병대 수사단장이 오히려 항명 혐의로 수사를 받는지, 대통령도 부인했던 격노설을 두고 국민의힘 사무총장이 갑자기 대통령 격노가 죄가 아니라고 왜 주장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 퍼즐이 완성되어 가고 있습니다. 미국 워터게이트 사건을 능가하는 ‘윤석열판 수틀막 게이트’입니다. 까면 깔수록 의혹은 사실로, 덮으면 덮을수록 새로운 정황이 쏟아집니다.

민주당은 좌고우면하지 않고 해병대원 특검법을 보완해 재발의하는 것은 물론이고, 무도하고 위법적인 대통령과 국방부의 해병대원 수사 의혹과 관련된 국정조사도 적극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고 엄중히 책임을 묻겠습니다.

2024년 5월 30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