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6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4년 5월 29일(수) 오전 9시 30분

□ 장소 :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 이재명 당대표

서은숙 최고위원님, 그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생 많으셨고, 험지 부산에서 새로운 민주당의 길을 개척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번 한중일 정상회의가 지난 2년 윤석열 정부의 외교 실정을 만회하고, 진정한 국익을 위한 첫걸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3국 정상회의는 이념 편향으로 치달아왔던 우리 외교에 모처럼 의미 있는 브레이크가 됐습니다. 특히 소통 강화와 3국 협력제도와 경제 및 민간교류 활성화 등은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 북핵 문제를 포함한 한반도 안보, 핵 오염수, 라인 사태 등의 당면한 핵심과제 관련해서는 이렇다 할 성과가 없었던 것도 아쉽습니다. 

윈스턴 처칠은 ‘외교는 말이 아닌 행동’이라고 했습니다. ‘좋은 게 좋다’라며 말의 성찬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리창 총리는 이재용 삼성회장과 따로 만나 중국투자 확대를 요청했습니다. 한미일 안보 협력을 견제하는 한편으로 반도체 등 국가의 핵심이익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나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도 친냉전적 인식과 진영‧가치외교에 집착해 온 그간의 태도를 바꿔야 합니다. 국익을 중심으로 실용적인 실리를 취할 수 있는 그런 자세를 다시 복구해야 합니다. 3국 정상회의를 계기로 진영대립을 완화하고 연내 협력 메커니즘을 구축할 수 있는 적극적인 외교 역량을 발휘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또 이를 토대로 당면한 현안에서부터 실질적인 성과를 거둬 나가야 할 것입니다. 

국민의힘이 끝내 젊은 병사의 억울한 죽음을 저버렸습니다. 명령 과정에서 무리한 지시, 대통령실로부터의 외압 의혹을 뒷받침하는 증거가 잇달아 나오는데도 집권당은 끝내 국민의 뜻을 외면했습니다. 최고 권력자인 대통령을 따르느라 공정과 상식은 물론이고 양심까지 저버린 것입니다. 최근 또 다른 젊은 훈련병이 입대 열흘 만에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책까지 욱여넣은 24kg이나 되는 무거운 군장을 메고 연병장 내 선착순 달리기를 하는, 명백한 가혹행위가 죽음의 원인입니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훈련이 죽음에 이를 때까지, 그야말로 죽도록 훈련을 시킨다는 게 말이 됩니까? 관련 규정이 전혀 지켜지지 않았던 것도 분명합니다. 

장소와 시간만 다를 뿐, 또 다른 해병대원 순직사건 아니겠습니까? 나라와 군이 국민 생명을 지키는 대신에 수단화하고 오히려 군인들을 희생시키고 있는데, 대한민국 어느 부모가 안심하고 자식을 군에 보내겠습니까?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장병들이 군 소모품이 아니지 않습니까? 더 이상의 안타까운 희생을 용납할 수 없습니다. 민주당은 내일 시작하는 22대 국회에서 채해병 특검법을, 내용을 보완해서 재발의 하겠습니다. 국민의 뜻에 맞서 대통령이 아무리 거부권을 남발해도 끝까지 막아내겠습니다. 억울하게 죽은 해병대원의 진상을 그리고 사건 은폐 조작의 실상을 반드시 밝혀내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곳곳에서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 이 땅의 젊은 청년들, 그리고 부모님들도 안심하실 수 있도록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나 추가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대한민국 국회가 신라시대 화백입니까? 만장일치 아니면 결정을 못 합니까? 대통령이 국회에서 합의된 게 아니면, 소수인 국민의힘이 동의하지 않고 처리된 법안은 100% 다 거부하면서, 그것을 무기로 쓰라고 했다고 합니다. 다수결, 최선으로 토론을 해서 합의를 끌어내되, 합의가 안 되면 다수결로 결정하는 것이 민주주의 원리 아닙니까? 지금 신라시대 화백제도로 돌아가자는 것입니까? 명백한 대통령의 권한 남용입니다. 더군다나 자신 또는 주변 인물들의 범죄 비리 행위를 방어하기 위해서 헌법이 부여한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 이것은 직권남용의 명백한 위헌 행위 아닙니까? 대의민주주의, 민주주의, 현대 민주주의가 무엇인지, 왜 국회는 만장일치의 화백이 아니라 최후에는 다수결에 의해서 의사 결정을 해야 되는 것인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지금 국회가 헌법이 부여한 제대로의 권능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료 제출 거부는 기본이고, 출석도 안 하고, 와서 대놓고 거짓말하고, 그러다 보니까 요즘은 아예 법정에 가서도 누구 처벌하기 위해서 소위 ‘모해위증’, 거짓말하는 것이 일상이 됐습니다. 이번 박정훈 대령 재판 과정에서도 위증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회에서도 관련 위증들이 아주 난무했던 것 같습니다. 이번 21대 국회는 이번에 끝나기 때문에 고발을 통해서 처벌할 길이 막혀버렸지만, 22대 국회부터는 우리 원내대표께서 각별히 관심 가지셔서 법이 정한 자료 제출 거부라든지, 출석 기피라든지, 위증에 대해서는 단 하나의 예외도 두지 말고 엄하게 처벌해서, 절대로 진실을 감추는 거짓말과 법률에 어긋나는 행위를 못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정조사나 현안질의나 청문회를 활성화해서 정부나 수사기관이 하지 않는 일들을 국회가 최선을 다해서 대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쩌면 수사기관에서 거짓말하는 것은 수사기관이 눈 감으면 그만이고, 수사‧기소 기관들과 짜고 법정에서 거짓말하는 것도 특검이 아니면 처벌할 길이 없는데, 최소한 국회에서 위증을 하거나 출석이 의무인데도 불응하는 것은 고발 조치해서 처벌할 수 있지 않습니까. 특히 공무원들은 국회 위증에 대해서는 벌금형이 없기 때문에, 와서 위증한 것이 고발돼 처벌받으면 연금까지도 다 없어지고 공무원 자격까지 박탈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이번 22대 국회에서는 국회의 권능을 최대한 활용해서 국회를 능멸하는 일이 없도록, 공직 권한을 남용해서 진실을 은폐하고 그야말로 국민을 기만하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생회복지원금 말씀을 잠시 드리겠습니다. 지금 경제 상황이 너무 나쁩니다. 정부에서도, 제가 며칠 전 기사를 보니까, 반도체 투자를 확대하는 일이 수요가 늘어서 경기가 활성화된다고 하는데, 문제는 내수가 심각한 위기라는 것입니다. 내수가 심각하고, 수요 부족으로 골목상권들이, 또 지방경제‧지역경제가 다 망가지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린 대로 소비 진작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특히 수백만 자영업자들이 지금 ‘오늘내일 폐업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민생회복지원금은 서민들에 대한 소득지원 효과도 있지만, 골목에, 지방에, 지역의 소비를 늘려서 경제를 활성화하는 경제정책입니다. 반드시 지원해야 됩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총선 공약이기도 합니다. 정부여당 입장에서도 골목경제가 살아나면 정부여당 지지율 올라가고 좋지 않습니까? 또 지지율을 따지지 않더라도 민생이 정치의 제1과제인데, 국민들이 이렇게 고물가・소득감소・매출감소 때문에 정말로 살기 어렵다고 하면, 소득지원과 매출증대의 효과가 있는 이런 정책을 하시면, 민주당이 제안했더라도 경제 상황 개선으로 정부에 대한 지지도 올라가고 국민들도 살기 좋아집니다. 왜 안 합니까? 

제가 정부여당에 제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대통령께도 마찬가지로 제안 드립니다. 우리가 민생회복지원금을 반드시 똑같이 지급하라는 주장, 더 이상 하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지향하는 가치가 보편 지원에 있긴 하고, 또 세금 많이 낸 사람을 왜 정부 혜택에서 제외하느냐는 부당함 때문에 가급적 보편적으로 동일한 지원을 하라고 요구했지만, 굳이 이게 어렵다면 차등 지원도 저희가 수용하겠습니다. 또 구체적인 방법으로 고소득층에 대해서는 매칭 지원을 하는 것도 저희가 수용하겠습니다.

일정 소득 이하는 정부가 100% 지원하되, 일정 소득 이상에 대해서는 정부가 80% 지원하고 본인이 매칭해서 20%는 부담하게 한다든지, 30% 부담하고 70%만 지원한다든지 차등을 둘 수도 있고, 100% 지원이 아니라 일부는 본인 부담을 하는 것으로 해서 매칭 형태로 할 수도 있다는 점도 저희가 받아들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안 하는 것보다 낫기 때문입니다. 정부에서 그리고 여당이, 대통령께서 오롯이 민생과 국민의 삶을 고려해서 우리가 양보할 테니 경기도 살리고 민생도 보살피는 이 정책을 수용해 주시고, 구체적 내용을 신속하게 만나서 협의하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박찬대 원내대표

해병대원 특검법이 결국 부결되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양심의 편에, 국민의 편에 서라고 호소했지만 끝내 양심과 국민을 배신하고 권력의 편에 섰습니다. 국민의 삶을 무한 책임져야 할 대통령과 집권 여당이 국민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저버렸습니다. 진실을 은폐하는 대통령과 집권 여당의 행태에 대해 강력하게 규탄합니다. 그들 스스로,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라고 했습니다. 특검법에 반대표를 던진 자들이 범인이라는 자백 아닙니까? 민주당은 반드시 해병대원 순직 사건의 진실을 밝혀내겠습니다. 수사 외압의 실체를 명명백백하게 밝혀내겠습니다. 22대 국회에서 해병대원 특검법을 당론 발의해서 신속하게 통과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진실은 아무리 감추려고 해도 반드시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특검법은 막았을지 몰라도 정권의 추락은, 몰락은 막지 못합니다. 어제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국민의힘이 보여준 행동은 정권 몰락을 재촉하는 신호탄입니다. 총선 참패에도 아무런 교훈을 찾지 못했으니 몰락은 필연입니다. 압도적 국민의 뜻을 정면으로 거역하고도 정치적 미래가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갖는다면 큰 착각입니다. ‘순천자흥, 역천자망’이라고 했습니다. 민심을 거스르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다는 것은 역사의 교훈입니다.

전세사기특별법이 어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본회의 표결마저도 회피했습니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전세사기특별법이 통과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대통령에게 거부권을 제안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말 표리부동한 정권과 오만한 장관입니다. 말로는 민생이 최우선이라면서 민생을 외면하고, 말로는 청년을 위한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전세사기 피해를 당한 청년들을 울리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만일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민생을 포기한 대통령, 청년들을 외면한 대통령으로 길이 남을 것입니다.

민주유공자법과 세월호참사 피해지원법, 농어업회의소법, 지속가능한 한우사업법도 통과되었습니다. 아쉽게도 가맹사업법과 양곡관리법, 농수산물 가격안정법 처리는 불발되었습니다. 본회의에 직회부된 모든 법안을 표결 처리하자고 거듭 요청했지만 국회의장은 끝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해할 수 없고 매우 유감스럽지만, 오랜 시간 법안 통과를 기다려온 분들을 더 기다리게 할 수 없어 4개 법안만이라도 처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처리되지 못한 법안들은 22대 국회에서 조속히 다시 추진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민주유공자법을 비롯한 법안들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지 말라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경고합니다. 계속되는 거부권 행사는 정권의 몰락만 앞당길 뿐입니다.

내일부터 제22대 국회가 시작됩니다. 22대 국회는 21대 국회와는 전혀 다른 국회가 될 것입니다. 더 이상 집권여당의 몽니에 끌려다니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민주당은 국민이 주신 권한과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국민이 가리키는 방향을 따라 묵묵히 그리고 신속하게 해야 할 일을 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 정청래 최고위원

충격적입니다. 대통령은 왜 국방부 장관에게 직접 전화했을까.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사건 때 태블릿PC는 박근혜 탄핵의 스모킹 건이자 트리거였습니다. ‘이게 나라냐’며 거리로 뛰쳐나온 수천만의 촛불로 박근혜 대통령은 결국 탄핵되었습니다. 해병대원 수사 외압 의혹 사건에서 대통령의 격노설은 안갯속 의심이었다면, 대통령이 직접 국방부 장관에게 세 차례 통화했다는 진실의 문은 스모킹 건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과연 통화 사실은 향후 윤석열 대통령의 운명을 어떻게 가를지 아직은 아무도 모릅니다. 대통령의 세 차례 통화, 과연 제2의 태블릿이 될 것인가. 먼저 MBC 보도를 다시 보시겠습니다.

MBC 보도 내용처럼, 작년 8월 2일 박정훈 대령의 수사단이 해병대원 사건자료를 경찰에 이첩한 직후 윤석열 대통령과 이종섭 국방부 장관의 통화 기록 사실입니다. 세 차례의 통화 기록이 나왔으니 통화 내용이 구체적으로 무엇이었는지만 밝히면 해병대원 수사 외압의 실체가 드러나게 됩니다. 이쯤 되면 윤석열 대통령을 피의자로 전환하고 즉각 수사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제 해병대원 특검 재의결이 무산되었습니다. 왜 이렇게 특검을 두려워하는지, 왜 이종섭 장관을 도주 대사라는 오명을 쓰면서까지 호주 대사로 임명했는지, 이 사건 관련자로 의심받는 자를 총선에 공천했는지, 혹시 ‘증거 입틀막’이 아니었는지 국민들은 매우 의심하고 또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의심받기 충분한 짓을 한 것입니다. 해병대원 수사 외압 사건은 노골적인 수사 방해이자 사법농단, 국정농단, 권력 사유화임이 분명해지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권의 수사 방해 사법 농단, 국정 농단이 점점 정점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의 부적절한 전화 통화. 박근혜 정권 탄핵 때 태블릿PC처럼 윤석열 정권 탄핵의 스모킹 건이자 트리거가 될 것인지 온 국민이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탄핵 열차가 기적소리를 울리고 있습니다.

■ 서은숙 최고위원

지난 24일 대통령실 앞 잔디마당에서 200여 명을 초청하여 열린 대통령실 출입 기자단 초청 만찬 메뉴는 무엇이었을까요? 대통령실과 언론은 서민들이 즐겨 먹는 김치찌개와 계란말이 메뉴를 대대적으로 선전했습니다. 대통령이 김치찌개 레시피 내용을 상세히 공개하고 대통령이 계란말이를 직접 요리하는 장면을 언론을 통해 요란스럽게 선전했습니다. 그러나 김치찌개와 계란말이는 메인 메뉴가 아니었습니다. 실은 안동 한우, 완도 전복, 제주 오겹살, 경남 망개떡, 고창 수박 이런 전국 각지를 대표하는 산해진미를 제공했습니다. 김치찌개 쇼와 계란말이 쇼는 선전용이었습니다. 기자들의 해외연수 기회를 대폭 늘리겠다는 아주 값비싼 말도 했다고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2주년 대국민 기자회견에서 채해병 특검에 대한 국민 여론이 높은데 거부권을 행사하는 이유는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절차가 마무리되면 수사 당국에서 상세하게 수사 결과를 설명할 것이다. 그것을 보고 국민이 납득이 안 된다고 하시면 그때는 제가 특검을 하자고 먼저 주장하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바로 이런 말이 국민을 속이기 위해 윤석열 대통령 만찬 쇼에 동원되었던 김치찌개, 계란말이 같은 말입니다. 

어제 채해병 특검법이 국회 재의결에서 부결된 이후, 윤석열 대통령이 채상병 순직 사건 조사 결과가 경찰로 이첩되던 날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에게 세 차례 직접 전화를 걸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여러분이 방금 MBC 단독 보도를 보셨죠. 대통령 휴대폰이 아니라 검사 시절 사용한 휴대폰으로 은밀하게 전화했다고 합니다. 숨겼던 한우, 전복, 오겹살 메인 메뉴가 드러난 것입니다. 자신이 채해병 사망 사건 수사를 직접 방해해 놓고, 공정한 수사 결과를 지켜보자고 말하면서, 납득이 안 되면 자신이 먼저 특검을 주장하겠다고 김치찌개, 계란말이 같은 말로 국민을 속이는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22대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은 국민과 함께, 국민을 속이는 윤석열 정권을 심판할 것입니다. 이제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를 오늘로 마무리합니다. 저는 노무현 대통령님이 농사짓던 부산에서 국민과 부산 시민을 위해 밀짚모자를 쓰고 묵묵히 밭을 갈겠습니다. 

그동안 자랑스러운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당원 여러분, 이재명 당대표님, 원내대표님과 최고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 일원으로 지난 4월 10일 총선에서 윤석열 정권을 심판했던 것이 가장 행복했던 추억입니다. 이번 총선에서 완성하지 못한 지역구도 극복과 국민 통합을 위해 그리고 지방선거 승리와 정권 교체를 위해 더욱 낮은 자세로 열심히 정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서영교 최고위원

서은숙 최고위원님 참 잘하셨습니다. 부산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을 해서 많은 부산시민들이 그리고 지역구민들이 아주 좋아하고, 사랑하고, '저렇게 일을 잘할 수가 없어', '아주 부지런해', '우리는 서은숙이 최고야'라고 하는 말을 저희들이 현장에 가서 직접 들었습니다. 그랬던 서은숙 부산시당 위원장을 저희가 최고위원으로 함께하게 되어서 참으로 행복했습니다. 부산 총선을 지휘했고, 부산에서의 출구조사에서는 저희가 많은 승리를 하는 것으로 보였으나, 보수진영이 후에 결집함으로써 많은 승리를 이루어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서은숙 최고위원이 부산시당 위원장으로 다음 지방선거와 대통령선거를 지휘하면서 우리들의 승리를 가져올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동안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마웠습니다. 그리고 멋있었습니다.

어제 28일 해병 특검을 재의결했는데 국힘당에서 양심표가 나올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국힘당은 국힘당이었습니다. 국힘당은 전혀 변하지 않았습니다. 총선이 끝나고 대패했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도 변하지 않았고 국힘당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국민의힘은 대통령에게 줄 서기를 더 잘하기 시작했고 대통령과 단일대오라며 국민의 뜻을 저버렸습니다. 이제 국민이 국민의힘을 저버리는 결과가 나올 것입니다.

어제 표결이 있은 직후 또 새로운 사실이 발견되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종섭 국방부 장관에게 직접 전화를 했다는 것 아닙니까? 윤석열 대통령 개인 전화로 직접 이종섭 국방부 장관에게 전화를 했고, 세 차례 전화 중에 8월 2일 12시 7분에 전화를 하고 난 이후에는 박정훈 대령의 보직이 해임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12시 43분, 13분 43초 동안 통화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이종섭 장관이 이렇게 오래 통화해야 할 이유가 있을까요? 이종섭 장관에게 '윤석열 대통령과 통화했습니까?'라고 물었더니 이종섭 장관은 '통화한 적 없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은 철저히 위증입니다. 그리고 증거 인멸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윤석열 대통령이 12시 57분에 또 통화를 했습니다. 그렇게 윤석열 대통령과 이종섭 장관의 통화가 끝난 이후 수사 기록이 모두 다 국방부로 회수되었습니다. 그리고 박정훈 대령은 항명수괴죄로 입건이 되었습니다. 

어린 아이들도 아는 일 아닙니까? 우리는 처음부터 알았습니다. 여기에 대통령실이 개입됐고, 대통령실 개입은 대통령이 개입됐다고 우리는 알고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특검을 해야 된다고 했던 것이고 특검 찬성률이 높았죠. 그런데 대통령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제가 격노했다고요? 아니 제가 격노했다고 하는 것은 왜 그렇게 무리하게 수색을 하게 시켰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문제 제기했습니다'라고 대통령은 이야기했지, 수사 외압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거짓말입니다. 이 모두 다 거짓말입니다. 그런데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립니까? 통화가 다 나오지 않았습니까? 8월 8일에도 또 통화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특이한 것은 대통령 개인 전화로 이종섭 국방부 장관에게 전화를 했다고 하는데요. 그 전화한 곳이 위치추적을 해 보니 대통령실이 아니라 관저라고 합니다. 관저에서 12시경에 전화를 했다고 하니 또 출근 안 한 모양입니다. 출근도 하지 않고 관저에 그 시간까지 있었다는 이야기죠. 그날은 무슨 날인가 보니 잼버리가 시작하는 날이었다고 합니다. 대통령은 출근도 하지 않았고 그곳에서 잼버리 현장으로 갔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출근도 하지 않고 부지런하지도 않고 이런 대통령, 그리고 이 자리에 끼어서 이종섭 국방부 장관에게 수사 외압을 했고 그리고 수사 방해를 했고 이것은 위법 아닙니까? 불법 아닙니까? 그리고 대통령이 해서는 안 될 일을 시켰으니 직권 남용 아닙니까? 그리고 대통령은 공정하지 못했으니 위헌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을 보고 '탄핵 열차가 시동을 걸었다', 이준석은 '탄핵 익스프레스를 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대통령과 국힘당은 이제 막다른 골목에 왔습니다. 

이종섭 장관에게 요구합니다. 그날 했던 대화의 내용을 이야기하십시오. 이종섭 장관은 '이런 내용이 어떻게 나가게 되었는지 모르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요. 이것이 바로 통화 기록입니다. 통화 기록의 내용을 언론이 입수를 했는데요. 이것은 박정훈 대령의 변호사 측에서 통화 기록 사실확인서를 요구했고 그 사실확인서가 어쨌든 군사법원에서 왔다고 합니다. 세상에 비밀은 없습니다. 수사해 봐서 아시지 않겠습니까? 당신의 유죄는 모두 다 입증될 수밖에 없습니다.

■ 박정현 최고위원

청년의 목숨을 가벼이 여기는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어제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국민의힘은 해병대원 특검법 재의결 건을 부결시켰습니다. “눈물이 나네요. 진짜 눈물 납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머리 조아리고 있어야 됩니까? 이건 많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왜 우리가 눈물 흘리면서 이렇게 설득해야 합니까? 우리가 잘못된 걸 요구하는 것이 아닌데 왜 우리를 이렇게 비참하게 만드십니까?” 어제 국민의힘 의총장 앞에서 정원철 해병대예비역연대 회장의 절규는 국민의힘 의원들의 거부로 끝내 돌아오지 않는 메아리가 되었습니다. 

정치는 국민의 눈물을 닦아주는 것이어야 합니다. 국민들은 어제 눈물로 호소하는 해병대원 예비역들의 간곡한 호소를, 특검을 해야 한다는 국민 대다수의 요구를 뿌리친 국민의힘 의원들의 행태를 기억할 것입니다. 세월호 때도 그랬고, 이태원 참사 때도 그랬습니다. 자신들의 목숨과 같은 자식을 잃은 부모들이, 피해를 당한 국민들이, 국민들의 안전을 책임져야 할 공복들에게 머리를 조아리며 눈물로 호소하는 이 어이없는 상황이, 왜 국민의힘이 집권할 때마다 벌어지는 겁니까? 21살 꽃다운 청년이 구명조끼도 없이 거센 물살로 내몰려 목숨을 잃었습니다. 국민 한 명, 한 명의 목숨을 소홀히 하는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이 어떻게 국민 다수의 안전을 책임질 수 있겠습니까? 

대통령의 자리, 국회의원의 자리는 본인의 잘못을 감추고, 가족과 지인들의 잘못을 덮어주고, 대통령의 잘못을 눈감아 주는 자리가 아닙니다. 그 자리의 무게를 감당하기 어렵다면 이제 그만 내려오는 것이 답입니다. 22대 국회가 개원되면, 제일 먼저 해병대원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을 추진해 정의가 살아있다는 것을 반드시 보여줄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더 이상의 거부권으로 민생을 외면하지 마십시오. 

어제 본회의에서 민생법안인 전세사기특별법이 통과되었습니다. 그 자리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대부분이 청년인 전세 사기 피해자들의 눈물을 끝까지 외면하는 국민의힘 의원들, 21대 국회 내내 민생 법안을 법사위로 틀어막더니, 끝나는 날까지 민생을 팽개쳤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전세사기특별법에 대한 거부권은 꿈도 꾸지 마십시오. 그리고 군주민수, 물은 배를 뒤집을 수 있다는 말을 꼭 기억하십시오. 얼마 전 국민이 끌어내린 박근혜 정권의 말로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일부터 22대 국회가 시작됩니다. 양곡관리법, 간호법, 노란봉투법, 방송 3법, 쌍특검법 등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고 국민의힘이 무산시킨 법안들입니다. 대통령의 거부권으로 무산된 정의와 민생을 바로 세우기 위한 법안, 더불어민주당이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화나고 지친 국민과 함께 하겠습니다. 국민과 함께 정의와 민생이 살아있는 대한민국 회복을 위해 더욱더 열심히 뛰겠습니다.

2024년 5월 29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