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9차 의원총회 모두발언

□ 일시 : 2024년 5월 28일(화) 오후 1시 20분

□ 장소 : 국회 본청 예결위회의장

■ 이재명 당대표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잠시 후에 열릴 본회의를 온 국민이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계십니다. 국회에서 다루는 사안들 중에 중요하지 않은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만, 오늘 처리할 법안들의 무게는 특별히 남다를 것 같습니다. 해병대원 특검법, 전세사기 특별법 등 논의될 안건들 하나하나가 국가의 존재 이유를 우리에게 묻고 있기 때문입니다.

국민의 대리인이자, 헌법기관 국회가 그 준엄한 물음에 행동으로 답을 해야 될 때가 되었습니다. 특히 젊은 군인의 억울한 죽음, 권력의 부당한 개입 의혹을 밝히는 일은 진영을 초월해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엄중한 책무입니다. 권력자의 눈치가 아니라 국민의 기준에서, 또한 정의와 상식, 공정의 관점에서 당당하게 처리해야 합니다. 적어도 국회가 민의의 전당이라 불리기 위해서는 국민의 뜻을 받드는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거듭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님들께 호소드립니다. 지금 여러분이 따라야 하는 것은 헌법 정신과 양심의 목소리이지, 찰나에 불과한 권력자의 뜻이 아닙니다. 권력은 유한하고, 진실은 영원합니다. 역사가 여러분의 결단을 기억할 것입니다. 당당하고 의연하게 국민과 역사의 편에 서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잠시 살기 위해서 영원히 패배하는 길을 선택하지 않으실 것으로 믿습니다. 국민과 함께 이기는 길을 갔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21대 국회 임기가 내일까지이긴 하지만, 대한민국의 미래가 달린 연금개혁을 처리할 기회는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민주당의 양보로 일치된 방안조차 처리하지 않는다면, 그게 국민의 뜻을 따르는 것이겠습니까? 지금 양당이 합의한 안조차 처리하지 못한다면, 앞으로 그 복잡한 연금개혁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겠습니까? 마지막까지 협상의 문을 열어 놓고 정부와 여당의 대승적 결단을 기다리겠습니다.

■ 박찬대 원내대표

바쁜 일정을 뒤로하고 21대 임기 마무리를 위해 참석해 주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이 사실상 21대 국회의 마지막 본회의가 될 수 있습니다. 대통령의 거부권에 가로막힌 해병대원 특검법을 재의결할 수 있도록, 또 전세사기 특별법을 비롯한 다른 법안들의 통과를 위해 한 분도 빠짐없이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이라고 믿습니다. 한편으로 법사위나 다른 상임위에 산적해있는 민생 법안들을 처리하지 못한 채 마무리하게 될 것 같아 매우 아쉽습니다. 그러나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적한 민생 법안을 처리하자는 민주당의 요구를 국민의힘은 시종일관 거부하고 있습니다. 21대 국회 임기 내내 온갖 훼방으로 국회를 무력화시키더니, 임기 마지막 날까지 무책임한 모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매우 유감입니다. 국민의 민생과 밀접한 법안을 처리하고 유종의 미를 거두는 것이 총선 민심에서도 드러난 국민의 요구에 응답하는 길입니다. 최소한 법사위나 상임위에 계류되어 있는 법안 처리는 어렵다 하더라도, 해병대원 특검법, 전세사기 특별법 처리뿐만 아니라 본회의에 직회부되어 있는 법안들을 모두 처리하는 것이 21대 국회의 책무를 다하는 길입니다. 민생 법안 처리에 ‘묻지 마, 반대’만 하지 말고, 21대 국회를 일하는 국회, 책임과 책무를 다하는 국회로 마무리할 수 있도록 국민의힘이 협조하기를 촉구합니다.

김진표 국회의장님께서도 국회법에 따라 직회부된 법안들을 처리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무리한 요구도 아닙니다. 국회법에 규정되어 있는 권한을 사용해 주시라는 요청입니다. 그동안 숱하게 협의를 해왔는데도 결론이 나지 않았으면 의장께서 결단해야 합니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 예측된다고 해서 국회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다면 직무유기 아니겠습니까? 대통령도 거부권 행사할 생각 말고, 국회를 통과할 법안들을 즉각 공포하길 촉구합니다.

22대 국회에서는 여당의 국회 무력화 시도와 온갖 훼방은 물론이고, 산적한 법안들이 빛을 보지 못하고 폐기되는 일은 없도록 해야 합니다. 오늘 본회의를 마무리하고 원 구성부터 신속하게 마무리하겠습니다. 국민의 삶을 지키고 민생을 살리기 위해 22대 국회를 제때 열어 실천하는 국회를 보여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난 4년간 국민의 부름에 응답하기 위해 밤낮으로 고생하고 헌신해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중에는 아쉽게 22대 국회에서 뵙지 못하는 의원님들도 계십니다. 국민과 당을 위해 헌신하셨던 의원님들께서 어느 곳에 계시든지 우리 사회의 책임 있는 리더로서 대한민국의 미래와 당의 발전을 위해 큰 역할을 해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지난 21대 국회 4년간 의원님들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2024년 5월 28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