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6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4년 5월 28일(화) 오전 9시 30분

□ 장소 : 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

■ 박찬대 원내대표

어제 국회의장 주재 여야 원내대표 회동이 있었습니다. 사실상 21대 국회의 마지막 본회의에서 처리할 법안들에 대해 논의를 했지만, 아시다시피 별다른 합의를 이루지는 못했습니다.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국민의힘은 회동 내내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했습니다. 국민의 삶을 무한 책임져야 할 집권여당으로서 산적한 민생 법안들 처리도 하지 않겠다는 것은, 최소한의 책무도 하지 않겠다는 무책임한 태도입니다. 

상임위에 계류 중인 법안도 처리하지 않겠다, 법사위도 열지 않겠다, 국민연금 개혁도 지금 하지 않겠다, 본회의도 반대한다. 안 하겠다, 반대하겠다는 말을 빼고는 할 말이 없는지 정말 묻고 싶습니다. 마지못해 해병대원 특검법과 전세사기 특별법 처리를 위한 표결에는 참여하겠다고 했지만, 집권여당이 이렇게 무성의한 태도를 보이는 상황이 기가 막힙니다. 

민주당은 오늘 본회의에서 해병대원 특검법과 전세사기 특별법뿐만 아니라, 최소한 본회의에 직회부되어 있는 일곱 개의 민생 법안까지는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현재 본회의에 민주유공자법, 가맹사업법, 세월호 참사 피해 지원법, 양곡관리법, 농수산물 가격 안정법, 지속 가능한 한우산업법, 농어업회의소법이 회부되어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법사위로 틀어막고 민생 법안 처리를 가로막고 있는 상황에서 어렵사리 본회의에 회부된 법안들까지는 처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를 위해서 김진표 국회의장님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손바닥도 부딪혀야 소리가 나는 법인데, 시종일관 안 하겠다는 입장인 집권여당을 보고도 여야 합의를 주문하면서 해병대원 특검법, 전세사기 특별법만 처리하겠다는 것은 국민에 대한 도리는 아닙니다. 사실상 21대 마지막 본회의 아닙니까? 직회부된 법안들을 부의 표결 후, 의사일정 변경 동의 절차를 밟고 안건 상정해서 표결까지 해야 합니다. 

김진표 의장님은 부의가 되더라도 당일 상정이 불가하고 하루 뒤에 처리해야 된다는 입장이시지만, 오늘 중이라도 직회부된 법안들의 표결 처리가 가능합니다. 국회법 제93조의 2에는 ‘의장이 특별한 사유로 각 교섭단체 대표 의원과의 협의를 거쳐 이를 정한 경우에는 1일이 경과하지 않아도 상정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당장 21대 임기 만료를 하루 앞둔 지금 상황이 ‘특별한 사유’가 아니면 무엇이 ‘특별한 사유’일 수 있겠습니까? 

협의를 하면 되고, 합의에까지 이르지 않아도 됩니다. 어제 충분히 협의를 했으니, 오늘 바로 상정하고 처리하면 됩니다. 유종의 미를 거두려면 최소한 본회의에 직회부된 법안들까지라도 처리를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무엇보다 하나같이 국민의 민생과 직결된 중차대한 법안들인 만큼, 김진표 의장님께서 결단을 내려 주시기를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국민의힘에도 촉구합니다. 어깃장만 놓을 생각 말고,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자기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21대 국회 마무리를 잘 할 수 있도록 협조하십시오. 윤석열 대통령에게도 촉구합니다. 국회가 마지막으로 처리한 법안들에 대해 다시 거부권을 남발해서 국민을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십시오. 민주당은 21대 국회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끝까지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진성준 정책위의장

4년 5개월 만에 개최된 한중일 정상회의는 그 자체로 환영할 일입니다만, 동북아 신냉전을 해소하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공동의 노력을 합의문에 담는 데 실패했습니다. 한중일 3국의 정상들은 한반도 비핵화, 영내 평화와 안정, 납치자 문제에 대한 입장을 각각 재강조했을 뿐입니다. 2019년 12월 중국 청두에서 열린 8차 정상회의에서 ‘우리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노력한다’고 합의했던 것에 비추어 보면 명백히 후퇴한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의 주장을 반복하면서 대일 굴욕 외교를 재시전한 한일 정상회담은 실망 그 자체입니다. 바다를 맞대고 있는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후쿠시마 핵 오염수 문제에 대해 언급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기준치를 한참 초과하는 핵 오염 수산물이 속출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생각한다면 마땅히 거론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외면했습니다. 반면에 중국의 리창 총리는 일본산 수산물 수입 정지 조치 철폐를 요구한 기시다 총리에게 ‘책임과 의무부터 진지하게 이행하기를 바란다’, 이렇게 주문했습니다. 중국 국민의 요구를 그대로 전한 것입니다. 도대체 어떤 것이 국익에 부합하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라인 사태에 관해서는 이번에도 일본의 주장을 반복하면서 눈치만 봤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기시다 총리에게 ‘일본 총무성의 행정 지도가 네이버의 지분을 매각하라는 요구는 아닌 것으로 이해하는 만큼, 우리는 이 현안을 한일 관계와 별개의 사안으로 인식하고 있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강력히 항의하고 철회할 것을 요구해도 모자라는 판에, 일본의 ‘아닌 척’ 해명에 오히려 손을 들어주는 꼴 아닙니까? 

우리 국익을 위해서 반드시 관철해야 할 독도 영유권과 강제동원 노동자 배상 등 과거사 문제도 논의 테이블에 오르지 못했습니다. 국익은 국익이고, 친선은 친선입니다. 국익까지 내팽개치고 일본 정부의 심기부터 챙기고 보는 윤석열 정부의 대일 굴욕외교에 국민은 말할 수 없는 굴욕감을 느낍니다. 이러니 정부가 일본 총리실 산하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대일 굴욕 외교 노선을 즉각 폐기하고 외교 라인을 전면 쇄신해서 국익을 위한 실리 외교, 균형 외교에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난 23일 육군 12사단 신병교육대대에서 입대한 지 9일밖에 안 된 훈련병이 쓰러져서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꽃다운 젊음의 희생에 깊은 애도를 표하고, 유가족들께도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훈련병의 몸 상태가 좋지 않아서 동료 훈련병들이 간부에게 보고했는데도 조치는커녕 꾀병이라고 하면서 군기 훈련을 강행했다고 합니다. 육군 규정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고 하니, 군의 무신경에 정말 분통이 터집니다. 

육군 규정에는 병사에게 중대장 이상의 부대장이 얼차려를 명령하고, 하사 이상 전 간부가 집행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명령권자나 집행자는 얼차려 집행 중 현장에서 감독해야 합니다. 누가 명령·집행을 하고 현장 감독을 했는지 밝혀야 합니다. 얼차려 전 대상자의 신체 상태 확인, 완전군장 보행거리 및 시간 준수, 잘못에 대한 구두 교육 선행, 얼차려 전 최종 소명 기회 부여 등의 규정도 제대로 이행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지난 23일 사건이 발생하고, 25일 훈련병이 사망했음에도 불구하고 언론에 사건이 공개된 26일 반까지 군은 왜 쉬쉬하고 있었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도 소상히 밝혀야 합니다. 

만에 하나, 채 상병 특검법 재의결을 앞두고 또 군에서 발생한 사망 사건을 은폐·축소하려는 시도가 있었다면 그에 대한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다시는 훈련소에서 불행한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우리 군의 맹성을 촉구합니다. 

그리고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호소합니다. 이러한 사고가 반복되지 않도록, 장병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채 해병 특검법 재의 표결에 찬성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선택에 꽃다운 청춘의 생명이 달려 있음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

오늘 본회의에서 채 해병 특검법을 재의결합니다. 민주당과 범야권은 반드시 특검법을 재의결해 진실을 밝혀내겠습니다. 채 해병의 안타까운 죽음과 관련해 통화 기록 그리고, VIP 격노를 전해 들었다는 복수의 진술 등, 사건의 실체가 하나씩 밝혀지고 있습니다. 움츠려있던 진실이 마침내 전진하기 시작했고, 아무것도 그 발걸음을 막을 수 없을 것입니다.

 진실 앞에 여야가 없고, 국민의 고통 앞에 정쟁은 없어야 합니다. 국민의힘 의원도 다섯 분이나 공개적으로 특검법 찬성 입장을 밝혔습니다. 오늘 표결에서 아직 의견을 표명하지 않은 국민의힘 의원들도 동참하시길 바랍니다. 대통령을 지키기 위한 투표가 아니라, 본인의 양심을 지키고 자신이 속한 정당의 정치적 운명을 지키기 위해 투표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여당은 지금이라도 당장 법사위를 열어야 합니다. 오늘 본회의가 21대 국회 마지막이 될 것인데, 아직 법사위의 문턱을 넘지 못한 법들이 많습니다. 구하라법, 부동산특별조치법 등 국민들이 손꼽아 기다렸던 법들이 남아있습니다.

특히 판사증원법은 재판이 증가하고 있는 현대사회에서 국민의 사법적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시급하게 개정되어야 하는 법입니다. 법원행정처에 따르면 사건 처리 횟수가 2017년 194.1일에서, 2023년 270.9일로 76일이나 늘어났다고 합니다. 인력 부족으로 재판이 지연되고, 사건 판결이 늦어지면 국민의 고통만 커질 뿐입니다. 

법사위 전체회의를 개의하지 않는 것이 윤석열 정권을 지키기 위한 협상 카드로 기획했는지 모르겠지만, 몽니에 불과하다는 것을 국민이 알고 있고, 또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 부승찬 원내부대표

채 해병 특검과 관련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네요. 오늘 아침 뉴스에 보니까, 김계환 사령관이 안보실 그리고 국방부 그리고 해병대 관계자들과 124회, 나흘간 124회 통화를 했답니다. 앞으로 어떤 것이 나올지 정말 궁금해집니다. 

지난 1주일 사이에 훈련병 두 명이 수류탄 훈련과 군기 훈련 중에 안타까운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대한민국의 청년들이 국방의 의무만 강요하고 책임은 지지 않는 국가의 무책임 속에 죽어갔습니다. 이 자리에서 고인들의 명복을 밉니다. 오늘 본회의에서 채 해병 순직 사건에 대한 특검법 의결이 진행됩니다. 

국회가 국민을, 젊은 청년을 벌인 대통령의 오만함과 무도함을 바로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미 군은 전쟁에서 승리하고 전쟁을 억제할 수 있는 군이 아닙니다. 군은 정치화됐습니다. 통수권자의 사적 이익에 종속돼 버렸습니다. 해병대도 귀신 잡는 해병대라는 별칭이 무색해졌습니다. 오히려 귀신이 곡할 해병대가 돼버렸습니다. 군의 사기는 바닥이고 대통령의 눈치를 보는 데 급급합니다. 국회가 나서야 됩니다. 국민의 뜻을 받들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정부에 의해 무너진 국가와 군의 신뢰를 바로 세울 수 있습니다. 

채 해병 사건을 담당하는 공수처도 안쓰러울 따름입니다. 어제 제가 기자회견에서 밝혔지만, 해병대원 순직 사건 수사를 중인 공수처 수사 4부 수사팀이 공수처 지휘부 등 내부로부터 수사 방해에 가까운 압력을 받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지휘부가 수사 기밀 유출을 확인하겠다며 수사팀의 통화 내역 제출을 요구하고, 사건배당 건을 이용한 업무적 압박까지 가하고 있다는 말까지 나옵니다. 이제 국민이 군대에 보낸, 보낼 자식을 둔 부모가 의지할 때는 국회밖에 없습니다. 반드시 특검 통과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국민의힘 의원들께 요청드립니다. 대통령의 안위는 기껏해야 3년이 채 남지 않았습니다. 자식 잃은 부모의 마음은 평생입니다. 부모의 마음으로 표결에 임해 주십시오. 국가와 국민을 위하는 국회의원의 모습을 제대로 보여주십시오. 감사합니다.

■ 백승아 원내부대표

학교 현장 체험학습 안전 문제 이대로는 안 됩니다. 학창시절 가장 즐거운 기억으로 남는 시간 중 하나는 수학여행이나 현장 체험학습일 것입니다. 많은 학생들이 1년 동안 이 시간을 손꼽아 기다리기에 주요한 교육 활동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러나 학교 밖에서 진행되는 현장 체험학습 및 수학여행은 이동 중 안전사고나 예기치 않게 일어나는 다양한 사고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전 국민에게 아픈 기억으로 남아있는 1999년 화성 씨랜드 청소년수련원 화재 사건으로 유치원생과 교사 등 23명이 사망하였고 2014년 세월호 사건으로 제주도 수학여행을 가던 학생과 교사 포함 304명이 사망하였습니다. 지난 4월 대구교육 803 수련원에서는 학생이 조리 도중 화상을 입었습니다. 2022년 강원도에서 현장 체험학습 도중 초등학생이 사망하는 비극적 사고가 있었습니다. 운전기사의 부주의로 일어난 일이었는데 이와 관련하여 2명의 인솔 교사가 과실치사 혐의로 운전기사와 함께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전국의 학교에서 불안감으로 체험학습을 취소하여 코로나 19 이전과 비교할 때 체험학습이 40% 이상 줄어들었습니다. 이에 경기도 양주의 모 초등학교에서는 학교운영위원회가 교사들을 직무 유기와 아동학대로 고소해야 한다고 주장하여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참사가 반복되는 대한민국, 비극적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수련 활동을 잠시 멈추거나 임시방편의 안전대책을 세우기는 합니다만 여전히 기초적이고 필수적인 안전조치가 마련되어있지 않습니다. 학교 안전 업무 매뉴얼은 안전 교육 위주로 구성되어있어서 안전장치가 매우 부족한 상태입니다. 학교급별, 연령별 인솔 인원 규정이 없고 체험학습 시설 안전 점검을 전문가가 아닌 교사에게 일임하는 등 전국적인 사고 예방 제도가 없습니다. 체험학습에 참가하는 학생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고 인솔 교사들은 사고가 발생할 경우, 무한 책임 추궁에 떨고 있는데도 교육부는 그 어떠한 대책도 내놓고 있지 않습니다. 씨랜드 사고와 세월호 사고 등 수많은 참사 이후에도 우리 학생들과 교사들은 여전히 안전 사각지대에 놓여있습니다. 현재 부실한 안전 업무 매뉴얼을 보강하여 인솔 인력을 늘리고 안전사고 방지책을 마련해야 할 정부는 뒷짐을 지고 있습니다. 직무를 유기하고 아동학대를 자행하고 있는 것은 다름 아닌 교육부인 것입니다. 이대로 정부가 직무유기한다면 입법으로 학교를 지키겠습니다. 안전 매뉴얼을 보강하여 학생들을 지키고 교사 홀로 책임지게 하는 학교 안전법과 교원지위법을 개정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기 전에 교육 당국이 먼저 일하십시오. 안전한 교육 환경 만들기를 거부하고 있는 정부의 거부권을 거부합니다.

■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

저도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해병대원 특검법 재표결이 잠시 후 오후 2시에 열립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호소드리겠습니다. 지난 총선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민심이 떠났다는 것을 확인하는 자리였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민심의 아우성을 온몸으로 느꼈을 것입니다. 지금은 대통령의 심기를 보전할 때가 아니라 국민의 여론을 살펴야 할 때입니다. 대통령이 아니라 국민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채 해병 특검법에 찬성해 주십시오. 국민과 역사 앞에 떳떳한 결정을 내려 주기를 바랍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다시 한번 호소드립니다. 정치인 이전에 아버지, 어머니가 아들을 군대에 보낸 심정으로 이 특검법을 바라봐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을 위한 최선의 길이 무엇인지 생각해야 합니다. 용산 눈치만 보지 말고 소신투표, 양심투표, 정의투표를 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호소드립니다.

2024년 5월 28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