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5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4년 5월 27일(월) 오전 9시 30분

□ 장소 :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 이재명 당대표

21대 국회가 내일 마지막 본회의를 앞두고 있습니다. 임기 종료 이전에 적어도 두 가지 숙제만큼은 꼭 마쳐야 되겠습니다. 우선, 최대 민생 현안이자 국민 관심사인 국민연금 1차 개혁을 이번만큼은 매듭지어야 합니다. 민주당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4%의 여당 안을 수용했습니다. 부족한 부분이 있더라도, 이대로 개혁안을 좌초시키는 것보다는 반걸음이라도 나아가는 것이 낫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정부여당은 구조 개혁을 핑계로 연금 개혁을 한사코 미루자고 고집합니다. 왜 미뤄야 합니까? 다시 미루면 무슨 위원회 구성하고, 뭐하고, 논의하고, 이러느라고 한 1년 갈 것이고, 

그러면 곧 지방선거고, 그 다음이 대선인데, 실제로 할 수 있겠습니까? 안 하자는 것 같습니다. 야당의 양보로 의견이 일치된 모수 개혁 처리부터 먼저 하면 됩니다. 모수 개혁 처리조차 거부하면서 무작정 다음 국회에서 논의하자는 것은 자칫 결국 말로만 하고 연금 개혁하지 말자는 소리와 같은 것입니다. 이는 국민을 두 번 속이는 것입니다.

지금 흘려보내는 1분 1초에 국민의 안정된 노후 보장과 국민연금의 지속 가능성 여부가 달려 있습니다. 여야가 당장 협의에 돌입해야 됩니다. 어려울 것이 없습니다.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저부터 장소와 시간, 방식에 구애받지 않고 세부 협상에 임하겠습니다. 원내대표단도 얼마든지 준비되어 있지 않습니까?

정부여당의 반대편에서는 소득대체율 50%를 주장하는 시민사회가 민주당의 44% 안 수용에 대해서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우려하시는 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향후 22대 국회에서 제2차 연금 개혁을 통해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고, 소득대체율을 상향하는 등의 문제를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일단 중요한 안부터 하나씩 해결해 나가면 좋겠습니다. 모두를 한 번에 만족시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할 수 있는 것부터 해 나가는 것이 맞습니다. 

17년 만에 찾아온 국민연금 개혁의 골든 타임, 놓치지 않도록 대통령과 여당의 책임 있는 결단을 거듭 촉구합니다. 회의 일자 가지고 자꾸 문제삼는데, 28일이 아니면 29일에 별도로 연금 개혁안 처리만을 위한 회의를 해도 무방합니다. 시간이 촉박합니다.

해병대원 특검법을 둘러싸고 논란과 혼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해병대원 특검법 역시 내일 본회의에서 반드시 처리되어야 합니다. 젊은 군인의 억울한 죽음과 권력의 부당한 은폐 의혹을 밝히는 일은 여당, 야당, 진영의 문제가 아닙니다. 소속 정당을 떠나 국민의 대리인으로서 주권자의 명령을 받들 책무가 국회에 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 여러분께 호소합니다. 헌법은 ‘국회의원은 국가 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국민 생명과 직결된 사안보다 중요한 국익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역사가 국민의힘 의원님들의 선택을 기억할 것입니다. 용산이 아니라, 국민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헌법과 양심에 따른 결단을 호소 드립니다.

■ 박찬대 원내대표

해병대원 특검법 재의결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번에는 ‘표틀막’입니까? 국민의힘 내에서도 찬성 표결하겠다고 소신을 밝히는 의원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환영합니다.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해병대원 특검법은 양심의 문제입니다. 국방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입대한 청년이 상관의 나쁜 지시에 따르다 순직했고, 사건의 진실을 덮기 위한 외압이 있었다는 의혹이 나왔습니다. 해병대원이 순직한 경위를 낱낱이 밝히고, 외압의 실체를 밝히는 것은 재발 방지를 위해서도 반드시 해야 할 일입니다.

압도적인 여론이 특검법을 찬성하고 있는데,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가 진실 규명을 위해 나서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국민의힘에서 이런저런 구실을 갖다 대며 특검을 반대하고 있지만 비겁한 변명에 지나지 않습니다. 심지어 특검법을 막으려고 당의 사무총장이라는 분이 ‘대통령이 격노한 게 무슨 문제냐’는 궤변을 늘어놓던데, 참 기가 막힙니다. 대통령의 격노 때문에 이 모든 문제가 불거진 것 아닙니까? 그런데도 아무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덮어 보려는 태도는 국민을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라고 했던 스스로의 말을 되돌아보기를 권합니다.

국민의힘 지도부가 소속 의원들에 대해 표 단속에 나서고 있다는 이야기도 들립니다. 매우 부적절한 수사 방해이자 ‘표틀막’입니다. 국민이 아닌 권력을 지키기 위해 양심을 속이라고 하는 것은 부당한 일입니다. 잘못이 있었다면 바로잡아야지, 또 다른 잘못으로 덮으려 해서는 안 됩니다. 특검법 통과를 바라는 민심에 거역하는 행위를 계속한다면 몰락만 앞당길 뿐이라는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국회의원은 대통령이 아니라 국민에게 충성해야 합니다. 더 많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양심과 소신에 따라 행동하시기를 촉구합니다.

해병대원 특검법뿐만 아니라, 본회의에 회부되어 있는 법안들이 있습니다. 전세사기 특별법, 민주유공자법, 양곡관리법 등 농업민생 4법, 가맹사업법, 세월호 참사 피해 지원법 등이 그것입니다. 모든 일은 시작도 중요하지만 마무리도 중요합니다. 21대 국회가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김진표 국회의장님께서 본회의에 직회부된 이 법안들도 반드시 처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말씀드립니다. 국민의힘도 특검법을 막기 위해 본회의에 어깃장 놓지 말고, 법안 처리에 협조하기를 바랍니다. 국민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개혁을 위한 민주당의 통 큰 양보마저 결국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이 거부했습니다. 매우 무책임하고 정략적인 태도에 실망스럽습니다. 22대 국회에서 논의하자거나, 구조 개혁도 함께 해야 한다는 주장은 그동안 진행해 온 모든 노력을 무위로 돌리고 다시 원점에서 시작하자는 변명입니다. 일단 모수 개혁부터 결단하고, 더 어려운 구조 개혁 논의를 이어가자는 것마저 거부한다면 아무것도 하지 말자는 뜻 아니겠습니까? 일을 하려는 사람은 방법을 찾고, 일을 하지 않으려는 사람은 핑계를 찾는다는 말이 떠오릅니다. 국정 운영을 이런 식으로 할 것이라면, 연금 개혁 약속은 도대체 왜 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국민의힘도 대통령 눈치만 보며 반대를 위한 반대만 하면서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식으로 넘어가려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대통령과 집권여당이 무책임하게 나오니 국민의 삶을 개선하고 책임질 것이라고 하는 신뢰가 생길리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총선 결과가 그렇게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대통령과 여당은 포기했지만, 민주당은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21대 국회 내에 가능한 것은 미루지 말고 빠르게 개혁하고, 22대 국회에서 해야 될 일은 22대에서 처리하겠습니다. 당 차원에서 국민연금의 보장성 강화와 퇴직연금 및 개인연금의 전면 개혁을 위한 전담 기구를 구성해 개혁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22대 국회에서는 여당의 발목 잡기에 시간을 허비하지 않겠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22대 국회에서는 단호하게, 가야 할 길, 그 갈 길을 가겠습니다. 따박따박 법대로.

■ 정청래 최고위원

해병대원 수사 외압 의혹, 한국판 워터게이트인가. 미국 역사상 초유의 사태, 재선 대통령의 사임, 하야를 불러일으킨 워터게이트 사건을 기억하십니까. 대선을 앞두고 미국 공화당이 미국 민주당의 워터게이트 건물에 도청 장치를 설치했던 세기의 사건. 이 사건은 도청 장치도 문제지만 사건을 은폐하고 수사를 방해했던 것 그리고 대통령의 거짓말이 대통령을 하야시킨 스모킹 건이었습니다. 배관공 다섯 명의 단순한 절도 침입 사건으로 묻힐 뻔한 사건, 진실의 문을 연 것은 워싱턴포스트지 기자였습니다.

집요한 취재와 수사로 쫓기게 된 닉슨이 이 사건 특검팀을 대통령 직권으로 해산 명령하자, 양심적인 법무부 장관은 이를 거부하고 사퇴합니다. 이에 닉슨은 법무부 차관에게 특검을 해임하라는 명령을 다시 하였는데, 법무부 차관마저 사퇴해버립니다. 이후 법무부 장관을 대리한 사람이 대통령 명령대로 콕스 특검을 해산시켜 법무부 장관, 차관, 특별검사가 모두 공석이 되는 토요일 밤의 대학살이 벌어집니다. 닉슨 대통령은 다시 특검을 임명하며 나빠진 여론을 되돌리려 기자회견을 열어 “나는 사기꾼이 아닙니다.” 라는 전설적인 망언을 했고, 미국 국민들은 ‘닉슨은 사기꾼이다’라고 인식하게 됩니다. 결국 닉슨은 진실이 담긴 8개의 테이프 공개를 국익 운운하며 공개를 거부했는데 결국 제출할 수밖에 없었고, 비극적 종말을 맞이했습니다.

워터게이트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대통령의 거짓말, 수사 방해, 권력을 이용한 사건 진실의 은폐가 대통령의 사임, 대통령 탄핵 사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대통령이 격노한 것이 죄가 되느냐, 대통령은 격노하면 안 되냐’며 영혼 없는 아무말 대잔치를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도 사람인데 아내를 지극히 사랑할 수 있죠. 문제는 아내 특검을 왜 막느냐죠. 대통령도 사람인데 격노할 수 있죠. 문제는 대통령의 격노 이후 격노에 따른 부정, 불법 행위가 있었느냐입니다. 수사가 방해 받았느냐입니다. 대통령 격노로 수사가 방해되고 진실이 은폐되었다면 이는 한국판 워터게이트 사건이 충분히 되고도 남습니다.

제가 지난주 최고위 발언에서 탄핵 열차가 시동을 걸고 있다고 하니 국민의힘은 ‘민주당은 국가 전복세력임을 자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말 한번 잘했습니다. 그럼 박근혜 탄핵에 동참한 새누리당 후신 국민의힘 당신들은 국가 전복세력의 후예들입니까? 거짓말하고 수사 방해하고 진실을 은폐하면 미국 대통령도 쫓겨납니다. 헌법 수호 의지가 없어 법을 위배하면 한국 대통령도 쫓겨났습니다. 만약 윤석열 대통령이 닉슨 대통령과 똑같이 거짓말, 수사 방해, 진실 은폐를 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예외일 것 같습니까? 꿈 깨십시오. 대한민국은 미국보다 훨씬 더 역동적이고 위대합니다.

내일 해병대원 특검 재표결이 있습니다. 국민의 명령에 순응할 것인지 역행할 것인지 국민의힘 의원들을 국민들은 똑똑히 지켜보고 있습니다. 명심하십시오.

■ 고민정 최고위원

해병대원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의 핵심인 이른바 VIP 격노설을 뒷받침하는 증언과 증거가 잇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박정훈 대령이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으로부터 VIP 격노설을 직접 들었다는 증언에 이어, 지난 8월 1일 해병대 사령관 주재 내부회의에서 김 사령관의 VIP 격노설 발언을 들었다는 해병대 간부의 진술이 확보되었다고 합니다. 해당 내부 회의를 전후해 김계환 사령관이 순직 사건 당시 국방부 및 대통령실과 수차례 통화한 것도 새롭게 확인되고 있습니다. 또한 윤 대통령이 해병대 내부 회의 하루 전인 7월 31일, 당시 이종섭 국방부 장관과 전화 통화를 하면서 초급간부까지 똑같이 다 처벌하는 것은 가혹하지 않느냐는 취지를 전달했다는 사실도 파악되고 있습니다.

VIP 격노는 이제 사실로 확인되고 있고, 그 VIP 격노가 수사 외압이 되었는지 밝혀야 합니다. 물론 대통령이 크게 화를 냈다는 사실만으로도 일선 부처에는 엄청난 압박이 되었을 것입니다. 더구나 격노와 관련된 구체적 지시가 뒤따랐다면 이는 수사에 부당하게 개입한 것으로 명백히 직권남용죄를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수사 외압 의혹과 대통령실 및 대통령을 연결하는 새로운 증언과 증거가 잇따르는 상황에서 해병대원 특검법은 이제 거부할 수 없는 국민의 명령입니다. 국민의힘 의원들께서는 헌법기관으로서 양심의 선택을 하기를 끝까지 기대하고 기다리겠습니다.

■ 서영교 최고위원

‘일본에게 경제까지 다 내주는 거야?’라고 국민의 분노가 들끓고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기시다 총리와 정상회담을 한 자리에서 네이버, 라인 야후와의 관계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일 외교 관계와 별개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대통령이 가서 이러한 말을 해야 합니까? 라인 야후 문제에 대해서 일본에 행정지도, 지분매각 요구는 잘못된 것이라고 이야기해야함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 가서 한일 외교 관계와 별개라고 선을 긋고 봉합을 했습니다. 대통령은 대한민국 대통령이 맞습니까? 많은 국민들이 후쿠시마 오염수도 받아들이고 그리고 독도도 내줄 기세가 되고 일본에 가서 설설 기더니 이제는 라인 야후 문제 관련해서도 봉합을 시켰으니 국민들은 이제 더 이상 대통령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한 번 말씀을 드렸지만 대통령은 도대체 무엇을 하는지 한 번 더 지적하겠습니다. 이것은 국방부 교재입니다. 국방부 교재에 울릉도가 있는데, 울릉도 옆에 독도가 없었습니다. 저희가 많이 분노했습니다. 울릉도 옆에 독도가 없는 지도를 가지고 국방부 교재라고 하더니 이것이 실수인가. 실수가 아니죠. 이와 관련해서 처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저희가 또 한 번 이야기했습니다. ‘정신 빠진 행안부’라고 하면서 민방위 교재에 일본의 자기 지도가 있었습니다. 지도에서 노란 쪽은 쓰나미가 약한 곳, 빨간 쪽은 쓰나미가 강한 곳이라는 민방위 교재 안에 독도에 노란 표시를 하면서 이곳은 쓰나미가 약한 곳이라고 표시를 하고 있지요. 이 교재를 통해서 독도가 일본 땅이라고 하는 민방위 교재를 가지고 행안부에서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이번 라인 야후 문제 관련해서 지분 매각을 요구한 것 아니라고 외교부 차관이 헛소리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건 외교부 재외공관 표시입니다. 외교부 재외공관 표시에서 정말 놀라운 일은 바로 이것입니다. 일본에 재외공관이 있다며 표시를 딱딱 다 했는데, 한국에서는 재외공관 표시가 없습니다. 왜? 한국은 우리 땅이니까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독도에 재외공관 표시가 있습니다. 이 정도면 조직적인 것 아닙니까? 이 정도면 일본 기시다 총리와 만날 때 윤석열 대통령이 이런 정도는 하고 가야된다고 생각했던 것 아닐까요? 대한민국 영토뿐만 아니라 당연히 독도에도 그러지 말아야 하는데요. 독도에 재외공관 표시를 해놓고요. 이것이 무슨 자료이냐면 해외에 여행하는 여행객들에게 재외공관이 여기 있으니까 어려움이 처했을 때는 이곳을 찾아가라는 표시입니다. 이럴 때 독도에다 이 표시를 했던 외교부, 이 외교부 차관이 나와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라인 매각 관련해서 지분 매각 요구가 있었던 것은 아니라고 알고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정도 되면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이곳에는 간첩이 있는 것 아니냐고 이야기할 정도라는 것을 한 번 더 지적합니다. 제가 아주 당황하고 놀라서 이 자료를 꼭 가져오고 싶었습니다. 어떻게 독도에다가 재외공관 표시를 딱 할 수가 있죠?

제가 국민의힘 법사위 간사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서 물었습니다. ‘법사위가 꼭 열려야 합니다. 많은 묵은 과제들을 해결해야 합니다. 구하라법도 통과시켜야 합니다’며 ‘법사위가 열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국민의힘은 법사위를 열지 않으려고 하죠? 이제 윤석열 대통령 보호도 끝내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뿌리가 같은 사람들입니까? 뿌리가 같지 않지 않습니까? 이제 윤석열 대통령 손을 놓아야 될 때 아닙니까? 윤석열 대통령 덕분에 국민의힘이 총선에서 패배하지 않았습니까? 윤석열 대통령 보호하다가 완전 패배했는데 이번에 해병 관련한 특검, 또 윤석열 대통령이 그 특검에 관련되어있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보호하려고 본회의를 열지 않으려고 하고 그리고 법사위를 열지 않으려고 한다면 이 정도 되면 이제 공범 아닙니까? 

그런데 국민의힘 안에서도 해병대원 특검 관련해서 찬성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최재형 의원까지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영남 의원도 나왔다고 합니다. 많은 의원들이 제가 보기에는 찬성해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윤석열 대통령 손을 좀 놓으세요. 더욱더 손 놓고 싶은 사람 있지 않습니까? 김건희 여사 손도 놓고 철저하게 특검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일종 사무총장이 이러한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격노한 것은 임성근 전 사단장 빼라고 격노한 것이 아니라 하급 간부들 빼라고 격노했다고 하면서 그 지시를 했다고 합니다. 말도 안 되는 방어를 하다가 자기가 자백한 꼴이 됐습니다. 자기가 털어놓게 됐습니다. 대통령이 개입하고 전화한 것 맞아요. 그런데 하급 간부들 처벌하지 말라고 하는 전화에요. 이것부터 여러분 직권남용 아닙니까? 이것이 바로 위법이고 위헌입니다. 보호하고 막으려다가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성일종 사무총장에게 엄청나게 대노하고 격노하게 생겼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더 이상 빠져나갈 수 없습니다. 증거물 녹취까지 나왔고요. 대통령이 사무총장에게 잘 이야기했을 텐데 사무총장이 나와서 엉뚱하게 ‘뻥’하고 터뜨려서 이제는 빠져나갈 수가 없습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습니다. 진실은 다 드러나게 되어있습니다. 이제 채 해병 특검 통과시키고 그 전에 대통령이 먼저 나서서 국민 앞에 사과하고 내가 특검받겠다, 제대로 수사받겠다, 우리 부인도 수사받겠다고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장경태 최고위원

국민의힘의 출당 요구가 있기 전에 미리 대통령 탈당으로 협박하는 것입니까? 아님 또 ‘약속 대련’하는 것입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약속 대련 전문가이신 것 같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과의 약속 대련, 김건희 명품백 수사에 검찰과의 약속 대련이 있었습니다. 이제는 국민의힘이 출당 요구를 하기 전에 대통령 탈당 약속 대련을 하는 모양새입니다. 작년 국민의힘 전당대회 기간에는 신평 변호사가 안철수 후보가 당대표 되면 윤석열 대통령이 탈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는 취지의 글을 올리며 전당대회에 개입하는 듯한 윤석열 대통령 탈당설이 먼저 흘러나왔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탈당설이 회자되고 대통령실은 그런 일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탈당설에는 왜 대통령이 격노하지 않는지 의문입니다. 격노는 당에서 쫓겨날 상황일 이럴 때 하는 것입니다. 국민은 바보가 아닙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전당대회 개입용 약속대련은 그만두기 바랍니다. 

검찰 조작 수사의 핵심인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범죄에 반드시 책임을 묻겠습니다. 이재명 대표를 겨냥한 검찰수사가 얼마나 무도하고 위법적이었는지 명백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공무상 비밀누설 범죄는 형법 127조에 2년 이하 징역이나 5년 이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검찰은 피의자 인신을 구속한 채 조작한 진술 혹은 증거가 없는 일방적 진술을 언론에 흘리며 여론 재판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최근 석방된 김용 전 부원장이 구치소에서 가족과 일대일로 나눈 이야기가 언론에 흘러간 사례, <정진상, 김용 접견한 정성호>라는 기사에 교도소 접견 내용이 유포된 사례, 특히 <김용, 정진상, 유동규, 김만배에게 428억 받기로>라는 기사는 해당 변호인이 공소장을 받기도 이틀 전에 미리 보도가 된 사례입니다. 쌍방울 수사에서 보도된 <이재명 북 초청 요청. 김성태 대북 송금 후 공문 보냈다>라는 기사에서는 수사 과정에서 확보한 문서의 상세한 내용은 물론 수사 대상자의 진술 내용, 수사책임자의 잠정적인 수사 계획 등 각종 수사 기밀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재명 대북송금 피의자 전환, 제3자 뇌물 혐의 기사>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입건이 당사자에게 통지되기도 전에 수사 과정에서 확보한 구체적 진술 내용, 수사기관의 일방적 의견, 수사계획 등 수사 검사가 아니면 전혀 알 수 없는 내용이 언론에 누설됐습니다. 명백한 검언합작의 불법 행위입니다. 428억 약정설은 약 2,000여 건 가까이 언론에 보도되었지만, 검찰은 공소장에 이를 적시하지도 못했습니다. 이런 거듭되는 범죄 행각에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와 법률위원회는 송경호 당시 서울 중앙지검장과 고형곤 4차장검사, 반부패수사부 엄희준, 강백신 부장검사, 호승진, 홍상철 부부장검사 등 서울 중앙지검과 수원지검 검사들을 최근까지 9차례 걸쳐 고발했지만, 수사에 진척이 없는 상황입니다. 이번 주에 있다고 하는 차·부장급 검사 인사 기대하겠습니다. 오빠 검사 김영철 검사를 포함해서 위 조작 검찰들의 인사를 주시하겠습니다. 조작 수사, 마녀사냥 범죄를 자행한 검사는 앞으로 검사질 못 하게 강력하게 책임을 묻겠습니다.     

■ 서은숙 최고위원

꾀, 끼, 깡, 꼴, 끈. 도대체 이 기괴한 글자가 뭘까요? 부산 대연터널 위에 꾀, 끼, 깡, 꼴, 끈이라는 이상한 문구가 설치되었습니다. 읽기도 어려운 이 기괴한 글자를 본 분이 지난 21일 네이버 지식인에 부산 도시 고속 대연터널 위에 꾀, 끼, 깡, 꼴, 끈이라는 간판이 있던데 ‘이게 뭐죠?’라는 질문을 하고 난 뒤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누리꾼들이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조사를 시작했고 결국 박형준 부산시장의 유튜브 채널인 '박형준의 생각TV'에서 관련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꾀, 끼, 깡, 꼴, 끈은 박형준 부산시장이 지난 1월 2일 시무식에서 공직자가 가져야 할 다섯 가지 덕목이라며 말한 내용입니다. 공직자는 '꾀', 지혜, '끼', 에너지, '깡', 용기, '꼴', 디자인, '끈', 네트워킹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걸 듣고 부산시장이 임명한 낙하산 인사가 사장으로 있는 부산시설공단이 이런 짓을 한 것입니다.

부산 대연터널은 차량 통행이 많은 곳입니다. 부산 시민의 안전을 챙겨야 하는 부산시설공단이 고속도로 터널 위에 저런 문구를 설치하여 운전 중인 운전자의 집중력을 분산시키는 위험한 짓을 한 것입니다. 논란이 되자 결국 가림막으로 글자를 가렸습니다. 글자 만들어 설치하는 데도 글자를 가리는 데도 부산 시민의 혈세가 쓰였습니다. 

얼마 전 이성만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서 용산 대통령실 바로 앞 육군 서울사무소 앞에 설치된 기괴한 구조물에 대해 의혹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한강 방향으로 기괴한 다섯 개 흉관이 세로로 세워져 있고 나무로 주위를 둘러싸 시선을 가리고 있다고 합니다. 대통령실은 이 흉관 안에 무엇이 들어 있는지, 어떤 비용으로 이런 공사를 했는지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의 질의에 대답하지 않고 있습니다. 

멀쩡한 청와대를 버리고 막대한 예산을 낭비하면서 용산으로 대통령실을 옮겼던 윤석열 정권입니다. 대통령실을 옮긴 이유가 무엇일까 하는 의혹이 계속 제기되고 있습니다. 무속 관련, 천공 관련설도 있습니다. 그렇게 옮긴 용산 대통령실 앞에 도대체 무슨 일을 한 것인지 밝혀야 할 것입니다. 대통령실 앞은 대통령 부부의 사적 취향을 위한 사유지가 아닙니다. 국가를 위해 존재하는 공간입니다. 이 다섯 개의 세로로 심은 흉관은 무엇입니까? 국방부는 모른다고 하니 대통령실이 답해야 합니다. 참으로 기괴한 윤석열 정권이고 그 윗물이 아래로 흘러 내려와서 박형준 부산시장도 꾀, 끼, 깡, 꼴, 끈 기괴한 짓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참으로 나라가 걱정입니다.

대통령실이 이런 기괴한 행위를 버젓이 할 수 있는 근본 원인이 무엇일까 생각해봤습니다. 방통위와 방심위를 동원해서 방송사를 점령하고 용산 대통령실 잔디밭에 기자들을 모아서 김치찌개와 계란말이를 대접하면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윤석열 정권의 정신상태가 근본 원인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제라도 대통령 선거 때 손바닥 위에 쓴 '왕(王)' 자를 지워야 할 것입니다. 귀하는 왕이 아니라 국민의 종복입니다.

■ 박정현 최고위원

윤석열 정부는 이명박 정부의 사대강 실패를 반복하지 마십시오. 금강 세종보를 해체하라는 천막농성이 29일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제는 갑자기 비가 많이 와 재방 위로 대피해 천막을 지키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2021년 1월 문재인 정부는 보의 해체, 상시 개방을 골자로 하는 금강·영산강 보 처리 방안을 심의·의결했습니다. 회의 기간만 1년 3개월, 2017년 6월부터 시작된 모니터링 기간을 포함하면 3년 반 정도의 검증 기간을 통해 내린 결정이었습니다. 그 결과 강은 다시 흐르게 되었고 실지렁이와 깔따구 유충이 득실거리던 뻘밭은 자갈과 모래로 회복되었고 여울이 드러나고 야생동물들도 속속 돌아왔습니다. 살아나는 금강을 찾는 시민들도 늘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가 흐르는 강을 다시 가두려고 합니다. 물관리위원회는 지난해 7월과 8월 사이 단 15일 만에 세종보 해체 결정을 취소했습니다. 3년 반의 과학적 검증을 통해 보의 개방을 결정했는데 단 15일 만에 무효로 돌린 것입니다. 졸속도 이런 졸속이 없습니다. 세종보 재가동 중단을 촉구하는 농성 천막이 강변에 세워지고 반대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도 정부는 6월 세종보 재가동 계획을 강행하고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의 사대강 사업은 이미 실패한 사업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실패한 사업을 반복하는 어리석은 정부를 국민들이 얼마나 더 참아 줄 수 있을까요? 졸속 행정으로 인한 사회적 손실과 책임은 반드시 물을 것입니다. 흐르는 강물을 막는 것은 민심을 틀어막는 것과 같음을 윤석열 대통령은 명심하고 객관적이고 과학적으로 검증된 세종보 해체를 이행하십시오.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통과와 공포를 촉구합니다. 정부가 인정한 전세사기 피해자가 만 7천 명을 넘었습니다. 지난 24일 서울, 부산, 대전 등 전국에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을 위한 집회가 동시다발로 열렸습니다. 전세사기 피해 국민들에게 지난 1년은 절망의 연속이었습니다. 빚은 2배 가까이 늘어나고 금리는 오르고 관리도 안 되는 집은 떠날 수 없는 감옥이 되었습니다. 말로 다할 수 없는 고통에 여덟 번째 희생자가 나왔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 사회적 애도도 받지 못하고 쓸쓸하게 생을 마감한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더 있을 것입니다. 더 이상의 희생은 막아야 합니다. 28일 본회의에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은 반드시 통과될 것입니다.

총선 직후 국무회의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은 어려운 국민을 돕고 민생을 챙기는 것이 정부의 존재 이유라며 민생을 위한 것이라면 어떠한 일도 마다하지 않겠다라고 했습니다. 선구제 후구상을 담은 개정된 전세사기특별법을 공포하는 것으로 대통령의 언행일치를 보여 주십시오. 거부권으로 민생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해병대원 특검법, 국민의힘의 민심 표결을 요구합니다. 국민의힘 의원님들, 해병대원 특검법 재표결, 민심에 따라, 양심에 따라 표결해 주십시오. 민심을 외면하고 정권에 빌붙어 눈치만 본다면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될 것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 이재명 당대표

오늘은 유난히 좀 특이한 것들을 많이 본 것 같습니다. 첨단 과학의 시대, 주술의 향기가 너무 짙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제가 안보 전문가들을 만나서 대화를 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분들 중에 어떤 분이 이 지적을 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한미동맹 관련해서, 그리고 대한민국 안보와 관련해서 전시작전권 환수가 국민들의 상당히 큰 관심사였고, 또 주요 정책 과제였습니다. 자세히 되돌아보면, 최근에는 전시작전권 환수에 관한 이야기가 거의 사라졌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어쩌면 전시작전권을 미군이 가지고 있는 것이 다행인지도 모르겠다’는 그런 자조적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도 그 말씀을 듣고 나니까, 참 이 주장을, 민주당이 중요한 안보 정책 과제인데, 이 이야기를 저희가 강력하게 하지 못하고 있는, 어쩌면 거의 잊어버리다시피 하고 있는 것도 그 이유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참 서글픈 생각이 들었는데,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2024년 5월 27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