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4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4년 5월 24일(금) 오전 9시

□ 장소 :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 이재명 당대표

연금 개혁 관련해서 논란이 있습니다. 연금 개혁은 우리 사회 최대의 과제이기도 하고, 윤석열 정권이 개혁 과제로 내세운 주요 국가 정책 과제입니다. 제가 어제 국민연금 문제를 더 이상 시간 낭비하지 말고 신속하게 해결하자고 제안했습니다. 그동안에 여야는 상당 부분 이견을 좁혀 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득 대체율만 합의하면 연금 개혁은 크게 마무리가 됩니다.

정부는 비공식적인 석상이기는 하지만, 소득 대체율 45%를 실무적 안으로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유경준 국민의힘 연금개혁특위 간사께서 지난 10일에 44%를 페이스북에 공식적으로 제시했습니다. 민주당이 주장하는 45%와 단 1% 차이입니다. 정부가 비공식적으로 45% 안을 제시할 당시에 민주당은 50%를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과거의 일에 대해서 왈가왈부하지 않겠습니다. 팩트는 그렇습니다. 정부가 민주당이 50%를 주장할 때 45% 안을 내서 양당으로 하여금 검토하자 하게 했던 일이 분명히 있습니다.

두 번째로, 유경준 국민의힘 연금개혁특위 간사께서 5월 10일에 페이스북에 44% 제시하셨습니다. 다 논의하고 한 일이겠지요. 민주당이 현재 45% 제시하고 있습니다만, 저는 1% 차이, 이 차이를 두고, 또는 그 이하의 차이를 두고 이 중대한 문제를 계속 방치하거나 또는 22대 국회로 넘기는 것,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정말 중요한 문제이고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아주 오랜 시간 논란만 있을 뿐 실제로 하지 못했습니다. 만약에 실제로 연금 개혁을 할 의사가 있다면, 이 1% 범위 내에서 대통령·여야의 대표들이 다 만나든, 아니면 대통령과 민주당 대표가 만나든, 어떤 방법이든 동원해서 타결지어야 된다고 봅니다. 민주당은 45%와 40% 사이의 어떤 결단을 할지에 대해서 충분히 열려 있다,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드리는 바입니다.

공론화위원회의 시민대표단이 17년 만에 개혁안을 도출했는데, 1% 의견 차이를 핑계로 대고, 없던 것으로 하고 처음부터 다시 하자는 것은 도대체 말이 안 됩니다. 만약에 이런 태도라면 실제로는 연금 개혁을 말로만 생색을 내되 실제로는 할 의사가 없었다고 하는 국민적 비판에 직면할 수 있다는 지적을 해 드립니다. 정말로 중요하고 어려운 개혁 과제입니다. 지금 21대 국회가 끝나기 전에, 국회의장님의 의지도 분명하기 때문에 그간의 노력을 무위로 돌리지 말고 대타협을 이뤄내기를 다시 한번 촉구 드립니다.

드릴 말씀이 많기는 한데, 하나만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베를린 평화의 소녀상이 일방적 표현이라며 철거를 시사한 베그너 시장에게 강한 유감의 뜻을 표합니다. 전 세계 평화의 소녀상은 전시 여성에게 자행된 반인권·반인륜적 범죄를 잊지 말고 기억하자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과거사에 대해서 거듭된 사과로 세계의 모범이 되어 온 독일에서 소녀상을 철거한다면 일제의 침략과 성 노예제 만행을 부정하는 세력에 굴복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더 기막힌 것은 일본 정부가 전방위 압박으로 끝내 소녀상을 철거하려고 하는데도, 우리 외교부는 수수방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민간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일에 정부가 관여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라인 사태만으로도 부족한 것입니까? 한일관계가 개선됐다고 자평하면서 왜 이렇게 일본 관련 일에 대해서만 한결같이 굴종적인 자세인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2천 명 가까운 시민들이 독일 대사관에 서한을 전달했습니다. 국민을 대표하는 정부라면 지금이라도 소녀상을 지키는 데, 인권을 수호하는 데 적극 나서야 할 것입니다.

제가 지금 조금 전에 발언이 조금 잘못되었다고, 숫자를 잘못 발언했다고 합니다. 다시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의 실무 검토안은 45%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현재 45%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44%를 명시적으로 주장합니다. 차이는 1%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44%와 45% 사이의 타협할 의사가 명확하게 있습니다. 대통령과 야당 대표가, 양자가 만나든, 또는 여야 대표와 대통령 3자가 만나든, 이제 결단해야 될 때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44%, 그리고 45% 사이에서 얼마든지 열려 있는 자세로 타협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다시 한번 연금 개혁을 이번 21대 국회 끝나기 전에 타결지을 것을 촉구드립니다.

■ 박찬대 원내대표

궤변과 억지로 역사의 죄인이 되려 하지 마십시오. 대통령과 정부, 국민의힘은 여러 이유를 들어 해병대원 특검법을 반대하고 있지만, 모두 비겁하고 구차한 변명입니다. 

첫째, 수사 중인 사안이라 특검을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하지만 이미 과거에도 수사 중인 사안을 특검한 사례가 여럿 있습니다. 국정농단 특검이나 드루킹 특검이 그것입니다. 

둘째, 특검 추천권을 문제 삼는데, 이것도 터무니없는 주장입니다. 대통령도 수사 대상에 포함되는데, 대통령이 자기를 수사할 특검을 직접 고르겠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2016년 국정농단 사건과 2018년 드루킹 댓글 사건 때도 야당 추천만으로 특검이 임명됐고, 헌법재판소는 국정농단 특검에 대해 ‘특검 추천권 부여는 국회의 입법 재량’이라며 합헌 결정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셋째, 특검법의 대국민 보고 규정이 독소조항이라는 주장도 참 황당한 이야기입니다. 특검법상 대국민 보고는 피의사실을 제외한 내용을 브리핑하도록 하고 있어 독소조항이 될 수 없습니다. 

궤변으로 국민을 설득할 수 없고, 반대를 위한 반대만 하다가 국민으로부터 버림받는다는 사실을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알아야 합니다. 특검을 거부한 자가 범인이라고 한 것이 누구입니까? 죄를 지었으니 특검을 반대한다고 말한 사람이 누구였는지 아십니까? 

다음 주,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해병대원 특검법 재의결을 위한 투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언론에서 국민의힘에서 이탈표가 얼마나 나올지 관심을 갖는데, 이탈표가 아니고 ‘양심표’라고 하는 것이 맞습니다. 불의한 권력의 나쁜 결정에 순종할 것인지, 국민의 편에서 양심을 지키는 선택을 할지, 결정할 때입니다. 거부권을 반대하는 압도적 국민 여론을 등지고 반대 표결한다면, 민심의 분노에 휩쓸려 불의한 권력과 함께 종말을 고하게 될 것입니다. 역사의 죄인으로 남지 마시고, 양심과 소신에 따른 결정으로 21대 국회를 아름답게 마무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특징 중의 하나가 일단 정책을 덜컥 던져 놓고 책임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만 5세 초등학교 입학도 그렇고, 주 69시간 노동 문제도 그렇고, 해외 직구 금지 문제도 그렇고, 일단 덜컥 던져 놓고 여론이 나쁘면 나 몰라라 하는 패턴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탁상행정과 무책임이 결합된 최악의 국정 운영 방식입니다. 연금 개혁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통령 핵심 공약이라면서 툭 던져 놓고,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정부 차원에서 연금 개혁안을 제시하지도 않고, 국회로 공을 던져 놓고서 21대 국회가 끝나가는 마당에 갑자기 22대 국회로 미루겠다고 합니다. 말로는 개혁하겠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하겠다는 것인지 말겠다는 것인지 전혀 의지가 보이지 않습니다.

거부권을 열 번이나 쓸 정도로 무엇을 안 하겠다는 의지는 충만한데, 무엇을 하겠다는 의지는 왜 이렇게 빈약한 것입니까? 이렇게 일을 하지 않을 거면, 뭐 하러 그 자리에 계신지 의문이라고 많은 국민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께서도 언급하셨고, 어제 연금개혁특위 간사인 김성주 의원도 말했지만, 연금 개혁을 계속 미루는 것은 무책임한 일입니다. 미루면 미룰수록 불확실성만 커지고 미래 세대의 부담만 늘어나지 않겠습니까? 

21대 국회 내에서 합의 처리할 수 있도록,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의지를 확실하게 보여 주기를 바랍니다. 정부·여당의 전향적인 태도를 기대합니다.

■ 정청래 최고위원

VIP 격노설 그 진실은 드러나는가, 국민적 격노가 더 큰 격노입니다. ‘거짓말은 짧은 담요와 같다. 발을 덮으려고 하면 머리가 드러나고 머리를 덮으면 발이 삐져나오듯이 거짓말은 저절로 드러난다.’ 심심하면 노벨 문학상 후보로 거론되는 이스라엘의 양심이자 평화주의 활동가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작가 아모스 오즈의 「나의 미카엘」이라는 책에 나오는 문구입니다. VIP 격노설에 대한 진실 공방을 지나, VIP 격노설 “나도 들었다.”, “나도 들었다.”라는 정황, 증거들이 속속 보도되고 있습니다. 국민적 격노를 걱정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채상병 수사 외압의 실체와 진실이 정점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VIP 격노설을 덮으려 해도 자꾸 삐쭉삐쭉 그 실체가 진실의 발과 진실의 머리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짧은 담요가 머리와 발을 동시에 덮을 수 없듯이 VIP 격노설은 권력의 짧은 담요로 온전히 덮기에는 힘들어 보입니다. 진실은 더디지만 반드시 얼굴을 드러냅니다. 한 사람을 한순간 속일 수는 있어도 많은 사람을 오랫동안 속일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김건희 여사를 수사하려던 검찰에 대한 무리한 인사가 심한 반작용을 몰고 왔듯이 VIP 격노설을 둘러싼 언론의 취재 경쟁이 불붙은 이상 머지않아 VIP 격노설도 진실의 얼굴을 드러내리라 생각합니다. 

만약 김건희 여사 수사 방해와 채 상병 수사 외압의 실체가 진짜 VIP 대통령으로 드러난다면, 대통령 탄핵 사유가 된다는 주장이 엄청난 탄력을 받을 것으로 쉽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이 야당 탄압 정적 제거 이재명 죽이기를 한 축으로, 김건희 여사 수사 방해와 윤석열 대통령의 본인 수사 방해를 한 축으로 진행되었다고 가정해 보면, 또 그 가정이 진실로 드러난다면, 권력 사유화가 분명하고 그것은 헌법 수호 의지가 없는 법 위배이고, 이는 탄핵 사유에 해당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대통령 탄핵 마일리지가 쌓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 탄핵이라는 불행을 막기 위해서라도 채상병 특검의 거부권 행사는 거부되어야 합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의 양심 있는 표결을 기대합니다. 

국회의원 중심의 원내정당에서 당원과 지지자 중심의 대중 정당으로 가자. 민주당 내에서 벌어진 탈당 행렬이 불러온 작용과 반작용의 나비효과입니다. 삼김시대, 제왕적 총재 체제에서 원내 총무를 원내대표로, 원내 중심 전문가 정당으로 세팅되어 운영된 지금의 정당 시스템은 리셋되어야 할 시점이 되었습니다. 정보의 평준화 시대가 되었고, 당원은 동원의 대상인 시대를 마감하고, 당원이 당 지도부 국회의원을 호출하고 소환하는 시대로 진입했습니다. 

변증법적 양질 전환이 이루어졌음에도, 당원 주권 시대가 이미 도래했음에도, 등잔 밑이 어둡다고 국회의원들만 그것을 모르고 있지는 않았는지 성찰해야 합니다. 그동안 정치권에서 ‘물은 배를 띄울 수도 있지만 뒤집어엎을 수도 있다.’는 말을 습관처럼 자주 했습니다. 이 말이 나의 배에도 적용될 수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민주당 내에서 당원 주권이라는 마그마가 분출하고 있습니다. 당원이 주인 되는 정당, 당원과 지점 중심의 대중 정당의 요구가 활화산처럼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이 시대적 흐름은 아무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당원 주권 시대의 에너지로, 이재명 민주당 정부를 열어젖히고 에너지를 바탕으로 진정 국민이 이 나라의 주인 되는 주권재민의 시대를 열어가야 합니다. 

민주당과 지지자들의 이런 열망을 짧은 담요로 결코 덮을 수도, 막을 수도 없습니다. 이번 워크숍에서 우리 의원들의 머리를 때린 한마디의 말 ‘우리말을 듣지 않는구나, 앞으로도 우리말을 듣지 않겠구나’ 하는 당원과 지지자들의 배신감, 이 배신감을 당원 중심 당원이 주인 되는 정당 건설로 에너지를 전환해야 합니다. 이것이 정권 교체의 지름길이고 원동력임을 우리는 잘 알아야 합니다. 탈당자가 2만 명이 넘었습니다. 아픈 만큼 성숙해진다고 했습니다. 우리 당은 탈당 처리를 보류하고 탈당 철회를 기다리겠습니다. 민주당은 할 수 있습니다.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고 정권 교체의 길로 나아가야 합니다. 다음과 지지자 여러분 탈당하지 마시고 당 안에서 정권 교체의 길을 함께 모색하고 함께 행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립니다. 

■ 서영교 최고위원

많은 분들이 얘기하십니다. '윤석열을 잘못 뽑았어.', '내가 대통령으로 뽑았는데 내가 정말 후회해'라고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십니다. 그래서 그 결과 이번 총선에서 윤석열 정권과 국힘당은 대패했습니다. 그러면 대통령이 달라져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대통령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은 더 나빠졌습니다. 채 해병 관련해서 대통령의 격노설 관련한 진위가 낱낱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런 일로 사단장까지 처벌하게 되면 누가 사단장을 할 수 있겠느냐.'라며 질책했다고 했습니다. 이게 대통령의 격노설 이야기입니다. 그러자 수사가 바뀌었고 수사 결과가 바뀌고 있는 겁니다. 바로 대통령실에서 수사 외압이 있었고 그 이후에 은폐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대통령 기자회견 때 어느 기자가 물었습니다. '대통령께서 국방부 수사 결과에 대해서 격노했습니까?'라고 물었더니 대통령이 동문서답을 합니다. 수사 결과에 대해서 '당신이 격노했냐.', '이런 일로 사단장까지 처벌하게 되면 어떡하냐.'라고 물었더니 대통령은 이렇게 동문서답을 합니다. '이렇게 무리하게 일을 진행해서 이런 사고가 왜 났느냐.'라고 격노했다고 엉뚱한 대답을 합니다. 우리가 이런 걸 묻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대통령한테 사‘단장까지 이렇게 처벌하게 되면 누가 사단장 하겠냐라고 대격노해서 수사 외압이 있었고 은폐가 있었냐.’라고 질문을 하는데 ‘아니 그게 아니고 이렇게 무리하게 진행해서 사고가 나겠느냐고 질책했다’라고 대통령이 엉뚱한 말을 합니다. 말이 됩니까? 대통령이 두렵긴 한 모양입니다. 이렇게 거짓말까지 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그런데 대통령 격노 관련해서 이제 또 새로운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공수처가 김계환 사령관 휴대폰을 포렌식했습니다. 김계환 사령관 휴대폰은 여러 가지가 녹음되어 있다가 다 지워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지워진 것을 다시 복원해서 보니 김계환 사령관이 직접 대통령이 격노했다고 하는 말이 그 녹취록 안에 들어 있다는 겁니다. 이제 대통령이 격노했다는 말을 박정훈 대령이 이야기해서 항명수괴죄라고 하는 제목까지 받게 되었는데요. 그 사이에 '대통령의 격노 이야기는 저도 들었어요'라고 하는 많은 사람들의 증언이 나왔고 그런데 이제는 공수처가 포렌식한 김계환 사령관의 휴대폰에서 녹취가 나왔다는 겁니다. 녹취가 나왔으니 이제 대통령이 어떻게 발뺌할지 두고 볼 일입니다.

대통령실이 이렇게 수사에 외압을 저질렀다면 이것은 수사 방해입니다. 수사 방해는 또한 큰 범죄입니다. 대통령의 이 범죄, 국정농단이라 우리가 특검하자고 하는 것 아닙니까? 특검해서 이제 서서히 드러날 일들인데요. 벌써 공수처에서 많은 것을 찾아내고 있습니다. 이제 이 녹취가 아주 중요한 증거가 될 텐데, 더 많은 녹취를 확보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녹취록은 말이죠. 핸드폰 녹취록은 7월이 되면 1년이 되어서 사라지게 됩니다. 그 전에 빨리 특검해서 이 해병 관련한 사망 사건에 누가 수사 외압을 했는지 다 밝혀내기 위해서라도 빨리 특검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국힘당에서 양심 투표해 주기를 간절히 요청합니다. 국힘당 안에서 벌써 ‘나는 찬성 투표하겠다.’라고 하는 국회의원들이 여럿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역사에 남을 일입니다. 국힘당은 대통령하고 원래 같은 배를 탔던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국힘당에서 시작했던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제 갈라서야 될 때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언론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과거 전두환 정권 시절에 '육사 위에 여사'라고 하는 말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전두환 정권 시절에 말입니다. 육사 위에 여사. 그런데 지금은 '검사 위에 여사'라고 하는 말이 있다고 합니다. 검사 위에 여사. 그 여사는 누구를 얘기하는 겁니까? 김건희 여사 아닙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여사만 보호하려고 여사를 위해서 모든 국정이 진행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대한민국 국민이 이제 부끄럽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이 고통스럽습니다. 이제 윤석열 대통령께 아내만을 위한 대한민국 국정에서는 안 되고 이제 윤석열 대통령을 향한 윤석열 특검, 그리고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주가조작 범죄잖아요. 주가조작 특검해야 된다. 다시 한번 강력히 요구합니다.

■ 박정현 최고위원

윤석열 대통령은 참 자주 격노하십니다. 그런데 격노의 방향이 늘 이상합니다. 대통령의 격노는 국민의 삶을 보듬고 안전을 지키는 방향이 아니라, 늘 권력을 편들고 대통령과 가까운 사람들을 옹호하기 위한 격노였습니다. 해병대원 순직 사건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공수처가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의 휴대전화 포렌식을 통해 VIP 격노설 언급이 담긴 녹취 파일을 확보했고, 김 사령관과 해당 통화를 한 해병대 간부의 진술도 확보했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기소권이 없는 공수처에만 해병대원 순직 사건 외압 의혹 수사를 맡겨 놓을 수는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해병대원 특검법 재표결이 28일 있습니다. 이제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답할 차례입니다. 

국민의힘은 용산의 목소리보다 자신들을 뽑아준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지금 국민들은 해병대원 특검법을 통과시키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만일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해병대원 특검법 재표결에 참여하지 않는다면, 나라를 지키기 위해 해병대에 입대한 청년을 죽음으로 내몬 범인과 공범이 되는 것입니다.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입니다. 국민의 준엄한 명령을 따르는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의 결단을 촉구합니다. 

당신들은 늙어서 죽겠지만, 우리는 기후 위기 때문에 죽을 것이다. 기후 위기로 자신들의 미래가 암울할 것을 걱정하는 청소년들의 외침입니다. 지난 21일 오후 6시경 헌법재판소에서는 기후 위기 헌법소원 두 번째 공개 변론이 있었습니다. 

2020년 청소년 기후 위기 헌법소원 소송이 제기된 지 1531일 만입니다. 소송 청구인으로 참여한 한석초등학교 6학년 한제아 학생은 최후 변론에서 “어른들은 말을 잘 들으라고 우리에게 어린이다움을 강조하지만, 기후 위기 해결과 같은 중요한 책임에 관해서는 대답을 피하는 듯하고 어쩌면 미래의 어른인 우리에게 떠넘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2031년이 되면 저는 만 19세 성인이 되는데, 그때까지 지구의 온도는 얼마나 올라갈까요? 저는 이 소송이 2030년, 그리고 2050년까지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기후변화와 같은 엄청난 문제를 우리에게 해결하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공평하지 않습니다.”라고 변론했습니다. 

우리나라는 2030년까지 2억 톤의 온실가스를 감축해야 하는데, 윤석열 정부는 본인들의 임기인 2024년부터 2027년까지 25%를 감축하고, 차기 정부 2028년에서 2030년까지 3년간 75%를 감축한다는 무책임하고 말도 안 되는 계획을 내놓았습니다. 헌법소원 공개 변론에서 현재의 계획이 미래 세대에 불리하다는 것을 인정하느냐는 헌법재판관의 질문에 정부는 “미래 세대의 양해를 구한다.”라고 답했다고 했는데 기후 위기로 자신들의 생명에 위협을 느끼는 미래 세대에게 구할 수 있는 양해는 없습니다. 정부는 청소년 기후 위기 소송단의 목소리에 응답해 제대로 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재설정하고 기후 위기 대응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22대 국회에서는 청소년들의 목소리에 응답하는 기후 위기 대응에 적극적으로 나서겠습니다. 

2024년 5월 24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