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5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4년 5월 21일(화) 오전 9시 30분

□ 장소 : 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

■ 박찬대 원내대표

정부가 오늘 국무회의에서 국회를 통과한 해병대원 특검법을 논의합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회의를 주재한 뒤,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을 건의하면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방침을 굳혔다고 합니다. 참 할 말을 잃게 만드는 고집불통, 일방통행, 역주행 정권입니다. 어제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약 15년 만에 처음으로 일곱 개 야당이 한목소리로 해병대원 특검법 수용을 촉구했습니다. 그런데 전혀 들을 생각이 없다는 것입니까? 

오늘 아침까지 재차 확인했지만, 그럼에도 정부 방침은 여전히 변함이 없습니다. 기어이 국민과의 전면전을 하겠다니, 참 어리석은 정권입니다. 그동안 대통령이 해병대원 특검법을 거부하면 국민이 대통령과 정부를 거부할 것이라고 수차례 경고했지만, 쇠귀에 경 읽기입니다. 국민과 민주당은 특검법을 수용할 충분한 시간과 기회를 주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은 그 시간 동안 하라는 일은 안 하고, 김건희 여사 방탄을 위한 검찰 인사를 단행하고 해병대원 특검법을 거부할 생각에만 골몰했습니다. 이런 무책임하고 무도한 대통령은 보다보다 처음입니다.

어떻게 감사원, 검찰 권력을 넘어 헌법이 부여한 거부권마저 사유화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렇게까지 야당과 국민의 말을 무시할 수가 있습니까? 김건희 여사의 각종 범죄 의혹 수사도 노골적으로 방해하고, 해병대원 순직 사건을 둘러싼 수사도 노골적으로 방해하고, 그저 진실을 은폐하기에 급급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기어코 열 번째 거부권을 강행하게 된다면, 역대 최악의 대통령이라는 오명을 길이길이 역사에 남길 것입니다.

전쟁을 원하지 않지만, 그렇다고 전쟁을 피하지도 않겠습니다.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로 야당과 국민을 향해 전쟁을 선포하면, 민주당은 모든 방안을 강구해 국민과 함께 윤석열 정권에 총력 대응할 것입니다. 국민과 싸워서 이긴 권력은 없습니다. 잠깐은 억누를 수 있을지 몰라도, 결국은 국민 앞에 무릎 꿇기 마련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현명한 선택을 촉구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되더라도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이것이 도대체 장관이 할 소리입니까? 매우 위험천만한 발상입니다. 지금 당장 농민들 생계는 나락인데,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민심은 아랑곳 않고 폭주하는 대통령 비위 맞추기에 열중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여당 초선 당선인들에게 ‘거부권 적극 활용하라’고 언급하더니, 여당과 내각이 합작해서 국민과 전면전이라도 불사하겠다는 말입니까? 

‘쌀값, 국민의힘이 해결하겠습니다’, 이것 누가 한 말입니까? 지난 대선 국민의힘이 동네마다 내걸었던 현수막입니다. 이렇게 표를 받아 놓고, 국민의힘은 그동안 쌀값 안정과 농가소득 보전이 시급한 상황에서 무슨 노력을 했습니까? 이렇다 할 대책도 없이 민주당이 내놓는 대책에 그저 반대만 외쳤습니다. 오히려 적법한 절차대로 처리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를 해서 절박한 농심에 돌을 던졌습니다.

그동안 양곡관리법 등 수많은 민생 법안이 대통령의 거부권과 집권당의 일방적 떼쓰기에 발목 잡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거나 넘더라도 거부당했습니다. 더 이상 이런 상황을 반복하지 말라는 것이 지난 총선 민심이었습니다. 대통령의 묻지 마 거부권 행사에 민생이 발목 잡히는 일을 더 이상 좌시할 수 없습니다. 민주당은 국회 입법권을 무시하는 여당과 내각의 협작에 단호하게 대응하겠습니다. 국민이 주신 권한을 오직 국민을 위해 적극 사용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검찰의 조작 수사에 대해서도 한마디 해야겠습니다. 어제 자 뉴스타파 보도에 놀라운 내용이 있었습니다. 국정원이 작성한 마흔다섯 건의 문건을 분석한 결과, 쌍방울이 대북사업 호재를 이용해 주가 조작에 나설 가능성을 국정원이 사전에 포착했고, 그에 따른 대책까지 세웠던 사실이 그 문건들에 담겨 있었다는 것입니다. 국정원의 이 문건 내용이 사실이라면, 검찰이 이재명 대표를 잡기 위해 무리하게 수사를 하고 엉뚱한 혐의로 기소까지 했다는 뜻이 됩니다. 

검찰은 그동안 쌍방울이 북한에 송금한 8백만 달러가 경기도지사의 방북을 위한 대가라고 주장해 왔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쌍방울이 주가 조작을 위해 북한과 짜고 쳤던 일이었다고 국정원은 파악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난 것입니다. 민주당은 그동안 쌍방울의 8백만 달러 대북 송금이 주가 조작의 대가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지적해 왔는데, 국정원 문건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검찰은 쌍방울 김성태 전 회장 등에 대해 주가 조작 혐의에 대해서는 따로 기소를 하지 않았습니다. 대북 송금의 실체가 만천하에 드러나는 것이 두려워서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검찰이 수사가 아니라 조작을 하면 범죄 집단과 무엇이 다릅니까? 22대 국회에서 민주당은 검찰의 조작 수사에 대해서도 따박따박 엄정 대응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 진성준 정책위의장

대통령이 국민의힘 초선 당선자를 만나서 ‘당의 호위 무사가 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여당의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서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거부권을 적극 활용하라’, 이렇게 주문하는 이런 대통령, 저는 처음 봤습니다. 국민 전체를 대표해야 할 국가원수 아닙니까? 그런데 어느 정당의 호위 무사가 되겠다고 하고, 어느 정당에게 대통령이 가진 권한을 협상력 높이기 위해서 쓰라고 주문하는 이런 대통령, 처음 봅니다. 국민의 인내가 임계점을 넘어서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 점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국민의 요구가 지대합니다. 오랫동안 두문불출하던 김건희 여사가 다시 공개활동을 재개한 데 대해서도 국민의 비판이 비등합니다. 그러자 국민의힘이 난데없이 김정숙 여사의 인도 방문을 특검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김건희 물타기에 불과한 생트집입니다. 김정숙 여사의 인도 방문은 인도 측의 초청에 의한 것입니다. 

2018년 7월, 인도를 국빈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과 인도 모디 총리의 정상회담에서 모디 총리가 허 황후 기념공원 착공식 행사를 공동으로 주최하자, 이렇게 제안했습니다. 그러자 문재인 대통령은 내가 못 가면 김정숙 여사라도 대신 보내겠다, 이렇게 답변하면서 인도 측의 호의에 호응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인도 국빈 방문이 2018년 7월이었는데, 허 황후 기념공원 행사는 11월이었습니다. 대통령이 4개월 만에 다시 인도를 방문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의 인도 방문이 무산되자, 인도 측은 공식 초청장을 보내서 김정숙 여사를 초청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인도 측이 김정숙 여사를 초청했기 때문에, 정상급 의전을 통해서 김정숙 여사를 예우했고, 또 모디 총리와 김정숙 여사의 양자 대화도 인도 측이 먼저 제안해서 성사되었습니다. 

국민의힘이 주장하듯, 인도가 최초로 초청한 것은 김정숙 여사가 아니라 도종환 문체부 장관이었다고 하는 것도 사실이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도 측의 최초 초청은 문재인 대통령이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의 방문이 어려워지자, 한국의 고위급 인사를 보내달라 이렇게 요청했던 것이고, 외교 당국자들 간의 실무 협상 과정에서 김정숙 여사를 파견하는 것이 좋겠다고 결론 나서 인도가 김정숙 여사를 초청했던 것입니다. 도종환 장관은 정부의 공식 수행원으로 동행한 것입니다.

타지마할에 방문한 것도 역시 인도 측의 요청입니다. 타지마할은 인도의 대표적인 유산 아닙니까? 해외 정상들과 국빈이 방문했을 때 늘 타지마할에 초청을 해서 타지마할을 자랑하고 세계에 홍보하는 일들을 해 왔습니다.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 캐나다 트뤼도 총리, 인도를 방문한 수많은 정상들이 타지마할에 방문했습니다. 

김정숙 여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초에, 2018년 7월에 문재인 대통령에게도 타지마할을 방문해 줄 것을 인도가 요청했습니다만 일정상 불가능했습니다. 그러자 김정숙 여사가 방문한 기회에 다시 타지마할을 방문해 달라고 요청했고, 마지막에 일정이 들어갔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정상급 인사가 인도 타지마할을 방문한 것은 엘리자베스 여왕이 한국을 방문해서 안동을 방문한 것이나 유사한 것이다, 외교 일정이다, 이렇게 봐야 합니다. 국민의힘은 억지 생트집으로 물타기하려 하지 말고, 김건희 특검법을 즉각 수용할 것을 촉구합니다.

지난 5월 17일 윤석열 대통령이 2024년도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R&D를 키우기 위해서 예비타당성 조사를 폐지하고 투자 규모도 대폭 확충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11개월 전에는 ‘나눠먹기식, 갈라먹기식 R&D는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비판하면서 올해 국가 R&D 예산을 16.6%나 삭감했습니다. 

그래서 비판이 일자 총선을 앞두고는 R&D 예산을 대폭 확대하겠다 이렇게 말을 바꿨습니다. 그래도 국민의 비판이 줄어들지 않자 이제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폐지하겠다, 이렇게까지 들고나왔습니다. 우리의 미래를 좌우할 R&D 사업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어떻게 육성하겠다고 하는 계획은 없이 주식 단타 투자하듯이 널뛰기 대응만 하고 있습니다. 이러니 국민이 이 정부를 어떻게 신뢰하겠습니까? 

이렇게 대통령실의 일관성이 없다고 하는 비판이 쏟아지자 ‘2022년부터 논의를 시작한 것이다’, ‘R&D다운 R&D로의 도약을 위해서 예타를 폐지하려는 것이다’, 이렇게 대통령실이 해명했습니다. 아니, 그렇게 오래 고민해왔다면서 올해 R&D 예산 5.2조 원은 왜 삭감했던 것입니까? 그때는 혁신 도전형 R&D, 선도국가형 R&D가 필요 없었습니까? ‘R&D만 예타를 폐지하겠다’ 이런 소식이 나오니까 지방자치단체들이 SOC 예타도 폐지해 달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과학기술 경쟁에 대비하기 위해서 R&D 예타의 규제를 손보는 것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폐지하는 것은 능사가 아닙니다. 실제로 우려스러운 것은, R&D 예비타당성 조사권이 과학기술부의 혁신본부에 있는데, 이 예타를 폐지하면 예산 심의를 통해서만 R&D 예산이 편성되게 됩니다. 기획재정부가 R&D 예산 편성 권한을 다시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기획재정부의 입맛에 맞는 것이 아니라면,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에 부합하는 것이 아니라면 R&D 예산이 태워질 수가 없는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또 그간의 예타의 순기능으로 계속 이야기되어 왔던 사전 기획의 완성도를 높이고, 선정의 공정성을 제고하는 문제가 훼손될 수 있습니다. 

이른바 ‘모피아’로 불리는 기재부가 과학기술부로 이전된 R&D 예산 배분 조정과 예타 권한을 도리어 회수해가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더 이상 얄팍한 수법으로 과학기술계와 국민을 농락하지 말고, 당장 추경을 통해서 시급한 R&D 예산부터 복원할 것을 촉구합니다.

■ 김용민 정책수석부대표

지난 16일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힘 당선인들에게 “거부권을 적극 활용해 협상력을 야당과 대등하게 끌어올리면 좋겠다”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공교롭게 오늘 국무회의에서 채해병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 행사를 기정사실화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의 수사 무마 의혹과 그 끝에 대통령의 그림자가 아른거리는데, 잘못을 덮어달라는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서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너무나 노골적이고, 너무나 사적인 요구가 아닙니까? 진실을 가리는 데 협상은 없습니다. 

채해병 사건은 진실이 하나입니다. 그런데 세 개의 기관에서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경찰에서 채해병 사망사건을 수사하고 있고, 공수처는 대통령실 수사 무마 사건을 수사하고 있으며, 군사법원에서는 박정훈 대령에 대한 재판을 하고 있습니다. 세 개의 기관이 다루는 진실은 하나여야 합니다. 게다가 대통령실의 수사 외압이라는 초유의 사건이 발생했기 때문에 세 개의 기관에 다시 외압이 가해질 수 있고, 그중 어느 한 기관이라도 외압에 굴복하면 결론에 모순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경찰에서 수사하고 있는 사건은 곧 검찰로 넘어갈 것인데, 또다시 검찰 인사로 외압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검이 필요한 것입니다. 최근 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대통령이 채해병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윤 대통령 탄핵 필요성에 대해서 ARS 응답자 중 62.1%가 ‘탄핵이 필요하다’고 답했습니다. 민심을 외면하지 말고, 국민을 두려워하기 바랍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했던 김건희 여사 특검법도 필요합니다. 안타깝게도 대통령에 이어 김건희 여사도 범죄 의혹에 깊이 개입되어 있습니다. 철저한 수사와 죄가 있다면 그에 따른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출석 요구조차 제대로 진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대통령은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가 임박하자, 수사를 담당하던 서울중앙지검장과 지휘라인을 교체해 버렸습니다. 그러자 검찰은 지난 5월 16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1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았던 전주에게 주가조작 방조 혐의를 추가하는 공소장 변경 신청을 했습니다. 유사하게 전주 의혹을 받고 있는 김건희 여사 역시 적어도 방조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판결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가벼운 방조죄로 봐주기 수사를 하는 것은 아닌지 이에 대한 의심도 커지고 있습니다. 결국 대통령이 배우자를 지키기 위해 함부로 거부권을 행사한 것이 이런 무리수와 꼼수 그리고 불신을 낳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특검법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거부권으로 협박해도 대통령이나 여당과 특검법으로 협상을 할 일은 없을 것입니다. 

윤석열 정권은 가족이나 측근 비호에 대해서는 일관성이 있으나, 정작 민생에는 일관성 없이 오락가락입니다. 윤석열 정권이 뜬금없이 ‘해외 직구 금지령’을 발표했다가 4일 만에 전격 철회했습니다. ‘혼선을 끼쳐드려 죄송하다’라고만 하면 끝이 납니까? 하루 이틀 일은 아니지만, 이처럼 아니면 말고 식의 일 처리에 국민은 불안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천공과 관련이 있는 것 아니냐?’는 항간의 소문이 사실이 아니기를 바랄 뿐입니다. 무책임한 정책, 뜬금없는 직구 금지가 국민으로부터 저항의 직구를 맞을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 민병덕 정책위 수석부의장

현장의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아우성이 매우 큽니다. 그래서 며칠 전부터 계속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코로나 시기 대출, 2년 거치 3년 분할인데 갚겠다. 그런데 10년 동안 나눠서 갚을 수 있도록 해 달라. 현장의 간절한 목소리입니다. 제발 답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의대 증원을 둘러싼 정부와 의료계 대치전이 3개월가량 장기화되고 있음에도 여전히 타협의 실마리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 사이 의료공백에 대한 후폭풍은 국민이 떠안게 되었고 의대생 집단 유급 위기와 내년 의사 수급 문제까지 맞물리면서 악순환의 고리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어제까지 복귀하지 않으면 내년 전문의 시험을 응시할 수 없을 것이라고 압박하고 나섰지만, 의료계는 입장 변화가 없을 것을 강조하면서 의료 공백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상황이 나아져야 되는데 어느 쪽 하나 양보 없이 평행선만 달리니 애가 타는 것은 국민뿐입니다. 민주당은 제때에 치료받지 못하는 국민을 감안해서 이번 법원 판결을 존중합니다. 의료계도 이제는 필수 지역의료 강화를 위한 의대 증원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국민과 환자들이 기다리고 있는 의료현장으로 조속히 복귀할 것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막무가내식 졸속 운영과 밀어붙이기로 의정 갈등과 사회적 혼란을 초래한 윤석열 정부의 책임 또한 이대로 묵과할 수 없습니다. 이번 판결도 의대 증원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정부의 불통과 무책임한 행태로 인한 절차상 하자가 많았음에 대해서는 정확히 지적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국민께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한 사과와 함께 합당한 책임도 져야 될 것입니다. 

우리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무책임한 행태에 대해서는 향후 국회 보건복지위에서 국정조사에 준하는 수준으로 책임을 규명할 것입니다. 또한 22대 국회에서 단순히 숫자만 늘리는 그런 방식의 의대 증원이 아니라 공공의료, 필수의료 그리고 지역의료 기반을 뒷받침해서 국민이 어디서나 제대로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의료제도 개혁을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환자와 의사, 그리고 간호사를 비롯한 국민이 직접 참여하고 공개적이고 투명한 그런 정책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최근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의 양곡관리법·농안법 개정안에 대한 왜곡과 망언이 도를 넘어섰습니다. 국회 농해수위에서 그 법안이 4월 18일 날 의결된 이후에 송 장관은 기자간담회를 시작해서 두 법안에 대한 망언과 왜곡에 거침이 없습니다. 심지어 농민단체가 국회에서 법 제정 촉구대회를 하려고 하니 같은 시간에 농민단체 대표자 간담회를 하겠다는 치졸한 작태마저 보이고 있습니다. 송 장관은 양곡법 개정안이 남는 쌀 강제 매수법이라며 쌀 과잉 구조가 심화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악의적인 가짜뉴스입니다. 양곡관리법은 사전적 쌀 수급 조절 정책을 법제화한 쌀 과잉생산 방지법입니다. 

농안법은 미국, 일본, 그리고 우리나라 70여 개 지자체에서도 시행 중인 주요 농산물 가격을 안정화하는 가격 안정법입니다. 그런데 송 장관은 더 나아가서 막대한 재정 소요로 미래세대에 죄를 짓는 일이라는 망언까지 일삼았습니다. 사전적 수급 조절 정책으로 소요되는 예산은 충분히 절감할 수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당시 논 타작물 재배 지원 사업으로 연평균 700억 원 정도의 예산을 쌀값 안정으로 달성한 경험을 잊었습니까? 소상공인 간담회에서 내뱉은 식자재 가격 불안정 및 공급의료 주장도 명백한 왜곡입니다. 농산물 가격안정제가 도입되면 농가의 투기성 재배가 줄어들어 생산안정화에 기여될 것이고 소상공인들에게 오히려 안정적인 식자재 공급이 가능하게 됩니다. 악의적 왜곡과 망언으로 송 장관이 농식품부 장관인지 아니면 양치기 장관인지 헷갈릴 정도입니다. 송미령 장관은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앞두고 여론을 호도해서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유도하려는 거짓 선동을 즉각 멈춰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당은 오늘 28일 본회의에서 농민 생존과 농가 소득 보존을 위한 양곡관리법을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박민규 원내부대표

고금리, 고물가로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정부의 적극적 재정이 필요합니다. 미국과 일본 등 국가들은 적재적소의 재정 투입으로 취약계층 지원 등 성장 동력을 만들기 위해 노력 중이지만, 유독 우리 정부는 이런 세계적 흐름에 역행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부족하다면서 한편에서는 금투세 폐지와 각종 부자감세로 나라 곳간 비우기에 여념이 없으니, 도대체 윤석열 정부의 재정 목표가 무엇인지 혼란스러울 따름입니다.

이 와중에 끝없이 오르는 물가와 과도한 빚으로 국민도 기업도 소상공인도 속이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자영업자 중 상당수가 낮은 신용등급으로 고리대부업을 찾는 악순환을 겪으면서 재무 부실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채무로 파산한 10명 중 4명이 본인이나 가족 구성원의 실직, 재난, 질병 등으로 발생한 생계형 파산자입니다. 그만큼 살기 어려운 현실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다음 달 경제 3개년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민생물가 안정은 몇 백억만 투입하면 잡을 수 있다는 어처구니없는 발언으로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를 스스로 떨어트렸습니다. 이런 발표가 먹을 것 하나 없는 소문난 잔치로 끝나지 않도록 구체적 목표와 실천 과제로 증명하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야당과의 적극적 소통이 중요합니다. 취임 후 2년 넘게 패싱하던 제1야당 대표를 최근에 만났지만, 구체적인 민생경제 회복 방안에 대한 진솔한 논의는 없었습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 변하지 않으면 영원히 실패한 대통령으로 남을 수밖에 없는 엄중한 현실을 명심하십시오.

■ 모경종 원내부대표

윤석열 정부의 일자리 정책에 대한 인식 점입가경입니다. 지난 총선의 민의는 정권 심판과 그리고 민생 경제 회복이었습니다.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실업자는 작년 동월 대비 8만 1천 명이 증가해서 2021년 2월 이후 최대 증가폭을 기록했습니다. 15세에서 29세 취업자는 8만 9천 명이 감소했고, 경제 중심축이라고 할 수 있는 40대 취업자도 9만 명이나 줄어들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이번 통계를 보면서 역대 최고 취업률이라며 자화자찬하기 바쁩니다. 

그러나 지금 대한민국의 일자리 건강은 과연 안녕한 상태입니까? 높은 취업률은 60세 이상의 취업자 증가에 기인한 것뿐입니다. 29만 2천 명, 정말 많은 숫자로 보이긴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노인 빈곤 문제와도 연관되어 있습니다. 낮은 연금과 나날이 오르는 물가를 버티지 못하고 노동시장으로 다시 재진입하는 노년층의 모습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통계는 한국 경제 전반이 흔들리고 있음을, 그리고 정부의 일자리 정책이 전혀 효과적이지 않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최근 국가재정전략회의라는 곳에서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역동경제정책 시리즈라는 것을 발표했고 사회이동성을 강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R&D 예타 폐지, 그리고 의료개혁 재원 확대 이런 것을 통해서 중산층의 비중을 늘리고 저출생,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하는데요. 이 발표에서조차 구체적인 일자리 정책은 눈에 띄지 않고 있습니다.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사회이동성 강화는 이뤄질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중산층 70%를 만들겠다’ 이렇게 자신만만하게 외치는 윤석열 정부에서는 국민을 위한 일자리 정책, 과연 어떻게 내놓고 있습니까? 공공형 노인 일자리를 비판하더니 총선을 앞두고는 118만 개나 더 만들었습니다. R&D 연구 예산은 0원, 이렇게 편성해놓고 청년 연구자 일자리 씨를 말릴 뻔했습니다. 계속된 40대 일자리 감소에 대해서 정부는 대책을 검토하겠다는 형식적인 답변만 내놓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엇박자 정책, 우려먹기식 일자리 정책의 향연입니다. 엉뚱한 정책과 발전 없는 재탕 일자리 정책 때문에 국민의 고통만 커지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외치던 진정한 혁신적 정책은 도대체 어디에 있습니까? 취약계층의 취업과 상대적으로 취업 문에서 소외된 젊은 계층의 청년 일자리 확보를 위해서 어떠한 정책을 해야 할지 고민은 해본 것인지 과연 의문입니다. 올 4월에 구직 단념자는 36만 9천 명, 전년 동월 대비해서 4만 5천 명이나 증가했습니다. 장기간 지속되는 취업난에 모든 국민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불안정한 일자리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우리 사회 핵심 문제들을 절대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이제는 취업 문턱, 미스매치, 권고사직, 정리해고 등 국민이 겪을 수 있는 상황에 맞는 맞춤형 정책을 내놓아야 할 때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이제 국민을 위한 실질적인 해결책을 마련해 주십시오. 윤석열 대통령과 안일한 인식을 갖고 있는 정부 관계자께 마지막으로 진지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당신의 일자리는 안녕하십니까?

2024년 5월 21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