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2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4년 5월 20일(월) 오전 9시 30분

□ 장소 :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 이재명 당대표

민주주의 국가에서 대통령의 역할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국민 통합입니다. 당선될 때까지는 특정 세력을 대표하겠지만, 당선된 후에는 전 국민을 대표해야 되는 것이 바로 대통령의 역할입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께서 국민의힘 초선 당선인들을 만나서 “대통령 거부권을 협상 카드로 써라”, 이런 취지의 말을 했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사실 이 보도가 잘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하셨다고 하니, 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이 말은 총선 민심을 받들 계획과 과제를 논의할 자리에서 야당과의 전면전을 부추긴 것 아니겠습니까? 결국 그와 다를 바 없습니다. 총선 민심을 받들겠다고 하더니, 왜 계속 국민의 뜻을 거부하면서 반대로 가시는 것인지,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채 해병 순직 특검법을 수용해서 변화의 의지를 말이 아닌 행동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내일 국무회의에서 또다시 거부권이 반복되어서는 안 됩니다. 해병대원 특검법을 즉각 공포하고, 이를 출발점으로 국정 기조를 전면 전환하기 바랍니다. 민심을 거역한 권력 남용은 반드시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의 인내심을 또다시 시험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재정 정책도 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 또다시 건전 재정이라는 이름으로 긴축 재정을 고집하면서 국민들에게 허리띠를 더 졸라매라는 식의 무책임한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 삼중고에 2년 이상 근근이 버텨 온 국민들은 이제 더 이상 졸라맬 허리조차 없습니다. 냉면 한 그릇 1만 6천 원, 떡볶이 1인분 배달에 1만 원, 김밥·자장면·칼국수 같은 대표적인 서민 음식 가격은 내리기는커녕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하위 20%에 속하는 저소득 국민들은 더 절망적입니다. 빚을 갚기는커녕 점점 더 빚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도대체 언제까지 참고 견디라는 것인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총선 민심을 받들겠다던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전국 곳곳 시장을 다니시고 수차례 민생 토론회도 열었으니 직접 보지 않으셨습니까? 벌써 총선을 치른 지 한 달이 훌쩍 지났습니다. 국정 기조를 전면 전환하라는 것이 국민의 뜻이니, 이제 전환의 신호라도 보여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생존의 기로에 선 국민을 도울 수 있는 주체는 오직 정부뿐입니다. 민주당이 제안한 민생회복지원금을 포함해서, 정부가 적극적인 재정 정책으로 서민 삶을 다시 회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생회복지원금에 대해서 자꾸 물가가 오르느니, 무슨 부자를 주느니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민주당이 추진하고자 하는 민생회복지원금은 소득 이전, 즉 소득 지원정책만이 아닙니다. 지금 심각한 것은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폐업의 위기에 몰려 있다는 것입니다. 골목 상권이 망가지고 있고, 지역 경제·지방 경제가 소멸하고 있습니다. 매출을 늘려서 골목 상권을 살려야 합니다. 자영업자들이 임기응변으로 지금의 험한 상황을 조금이라도 벗어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국민들에게 지역 골목 상권, 소상공인·자영업자들에게만 사용할 수 있는 지역 화폐로 소득 지원을 해 주면 소득 지원 효과, 골목 경제 지원 효과,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효과가 복합적으로 발생합니다. 거기다가 저 지방의 지역 경제에도 도움이 크게 될 것입니다. 복합적 정책 효과를 가지는 민생회복지원책, 즉시 협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부여당이 권력 유지에만 골몰할 것이 아니라, 국민들의 삶에, 대한민국의 미래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초보적 경제 상식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도 답답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경제 흐름이 앞으로 계속 나빠질 수밖에 없다, 좋아지지 않는다고 하면, 지금은 허리가 부러지더라도 아끼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이 일시적으로 나쁜 상황이고, 앞으로 개선될 것이라고 기대한다면 더 나빠지지 않도록, 더 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정책을 구사하는 것이 바로 정부가 할 일입니다. 지금 어려우니까 아끼자, 이것은 정말 자본도 부족하고 역량도 부족하던 개발 초기, 70년대식 사고 아닙니까? 좀 복합적으로, 스마트한 사고를 해 주시도록 정책 당국자들에게 요청 드립니다.

■ 박찬대 원내대표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는 대통령을 국민이 신뢰할 리가 없습니다. 지난 주말 열린 5.18 민주화운동 44주년 기념식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에 대해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매우 실망스럽습니다.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을 넘어서, 약속을 지킬 의지조차 보이지 않습니다. 이 정도면 지난 대선에서의 공약이 사실상 대국민 사기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무신불립이라고 합니다. 공정과 상식이 지켜지는 사회는 신뢰의 바탕에서 성립이 가능합니다. 약속은 지키라고 있는 것입니다.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는데 어떤 국민이 대통령을 신뢰하고 국정 운영에 기대를 하며 협조를 하겠습니까?

윤석열 정부 들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심각하게 후퇴하고 있습니다. 외국에서는 우리나라를 독재화가 진행 중인 나라라고 평가합니다. 민주주의를 지키겠다는 의지가 손톱만큼이라도 있다면, 지금이라도 즉시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담겠다는 약속을 이행하기 바랍니다. 또,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민주유공자법 통과 시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겠다고 약속하기 바랍니다. 

지난주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렸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매우 실망스럽습니다. 공직자로서 국민 눈높이에 맞는 도덕성을 갖추고 있는지, 고위공직자의 권력형 부패 범죄를 제대로 수사할 의지와 역량이 있는지 따져 물었습니다. 권력으로부터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견지하겠다는 태도는 매우 미온적이었고, 아빠 찬스·남편 찬스 의혹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해명을 내놓지 못했습니다. 

오동운 후보자는 국민의 신뢰를 받는 공수처로 만들겠다고 말했지만, 서민은 꿈도 꾸기 어려운 아빠 찬스·남편 찬스를 행사해 온 후보자를 어떻게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아울러, 대통령 눈치 보는 태도가 역력한 후보자가 공수처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유지할 수 있는지도 큰 의문입니다. 공수처장 후보로서 매우 부적합하다는 말씀드립니다. 

내일 해병대원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이 내일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해병대원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할 전망이 높다고 합니다. 만일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이것은 국민과 야당에 대한 선전포고와 같습니다. 억울한 죽음의 진상을 밝히고 외압의 실체를 밝히자는 국민의 요구를 거스른다면, 국민적 저항이 반드시 뒤따르기 마련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해야 할 일은 해병대원 특검법 거부가 아니라 전면 수용, 배우자 범죄 의혹 방탄이 아니라 김건희 여사 특검 수용입니다. 배우자의 각종 범죄 의혹에 대해 수사를 노골적으로 방해하고, 해병대원의 순직 사건의 진실을 노골적으로 은폐하려 한다면, 국민께서 가만히 있겠습니까?

해병대원 특검법을 거부한다면 국민은 대통령과 정부를 거부하게 될 것입니다. 총선 참패에도 전혀 교훈을 찾지 못하고 일방통행·역주행하는 것은 정권의 몰락만 자초할 뿐입니다. 아직 입장을 바꿀 시간이 있습니다. 국민을 배신한 정권의 말로가 어땠는지, 역사에서 교훈을 찾기 바랍니다. 국민과 싸우려 들지 말고, 국민의 뜻에 순응하기를 거듭 촉구합니다.

■ 정청래 최고위원

국회의원 중심의 원내 정당에서 당원과 지지자 중심의 대중 정당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 발표된 여론조사 꽃에 의하면, 민주당 지지율이 전화면접 7.2%p, ARS 8.9%p 빠졌습니다. 리얼미터에서도 민주당 지지율이 6.1%p 하락했습니다. 총선에서 압도적 승리를 한 정당의 지지율이 이렇게 큰 폭으로 출렁인 것은 매우 이례적인 사태입니다. 심각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기조 변화도 없고 오히려 민심과 역행하는 상황인데, 민주당에서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당원들은 탈당하고 지지율은 빠지고, 큰일이 벌어졌습니다. 진찰을 잘해야 처방을 잘할 수 있고, 원인을 정확하게 분석해야 정확한 대안이 나옵니다. 쉬쉬해서 될 일이 아닙니다.

이번 사건으로 우리의 과제도, 우리의 숙제도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국회의장 선출이 몰고 온 후폭풍이 너무 거셉니다. 사건의 본질을 정확하게 보아야 합니다. 국회의장 후보 선출은 개인의 호불호 문제가 결코 아니었습니다. 80%가 넘는 당원과 지지자들의 당심과 민심이 여의도에서 반영되었는가, 아니었는가가 문제의 핵심입니다. 누가 국회의장으로 잘하고 못하고는 두세 번째 후의 문제였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상처받은 당원과 지지자들을 위로한 핵심 이유입니다. 당원과 지지자들의 마음을 왜 몰라주냐, 당원과 지지자들의 요구가 왜 묵살당하느냐에 대한 당원과 대중의 실망과 분노가 탈당과 지지율 하락으로 의사표현된 것입니다.

사람들은 우원식 국회의장이 ‘잘하겠지, 잘할 수 있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저도 우원식 국회의장이 잘 하리라 믿습니다. 앞으로 잘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나 당원과 지지자들은 윤석열 정권과 ‘맞짱’뜨는 통쾌감을 추미애를 통해 보고 싶었던 것입니다. 일종의 감정이입, 심리적 연대감 내지 심리적 일체감이었습니다. 2016년 20대 총선에서 정청래가 컷오프되었을 때도 지지율이 크게 빠졌고, 당원과 지지자들의 항의 전화, 항의 시위가 빗발친 적이 있습니다. 더컷유세단으로 광주송정시장에서 지원 유세를 할 때, 40대 당원이 저를 끌어안고 울면서 했던 말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의원님, 저 같은 당원은 필요 없다는 거죠. 제가 컷오프당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심리적 연대감, 심리적 일체감입니다. 지금 민주당원과 지지자들은 자신이 떨어졌다고, 자신들의 자존감이 외면당했다고 추미애 탈락에 감정 이입된 것입니다. 그러한 당원과 지지자들이 80% 이상 된다고 저는 추측합니다.

당원과 지지자 80%의 상실감과 배신감을 치유해야 합니다. 말로 사과한다고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근본적인 제도 개선, 시스템 전환을 연구하고 토론해야 합니다. 말로만 당원이 주인인 정당이 아니라 실제 당헌 당규로 보장해야 합니다. ‘우리끼리 결정한 일을 왜 자꾸 당원들이 시어머니 노릇을 하려고 그래’라고 불만인 국회의원들이 있다면, 이는 시대의 변화에 둔감한 문화 지체 현상입니다. 당내 엘리트주의를 배격해야 합니다. 당원의 권한을 더 확장하고 그것을 제도화해야 합니다. 새로움은 항상 낯섦을 수반합니다.

민주당원과 지지자들은 공천혁명과 총선 승리를 우리 손으로 일궈냈다는 자부심이 충만했습니다. 여기에 찬물을 끼얹은 것입니다. 20년 전 17대 국회에서 총선 지역경선제도 도입이 제1차 공천혁명이었다면, 2024년 22대 총선에서 민주당원들의 공천혁명은 정당사에 기록될 2차 당원혁명입니다. 이제 20년 전에 도입된 원내정당에서 당원과 지지자 중심의 대중정당으로 틀을 바꿔야 합니다. 여의도 국회도 당원과 지지자들의 견제를 받아야 합니다. 나라의 주인인 국민이 주인 노릇 하듯이, 당의 주인인 당원이 정당의 주인 노릇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제도 변화가 필요합니다. 모든 개혁은 저항이 뒤따르고 불편합니다. 지금은 일방적, 하향식 정보 전달 체계의 군부독재 시절이 아닙니다. 실시간으로, 쌍방향으로 지식과 정보가 전달되는 정보의 평준화 시대입니다. 국회의원의 정보 독점 시대, 내 권한 내 마음대로 하는 시대는 이미 끝났습니다. 오히려 지식과 정보의 양이 더 많은 당원들이 불꽃 같은 눈동자로 국회의원들의 일거수일투족, 정치적 의도와 속셈을 꿰뚫어보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당원은 당의 주인 자격증을 이미 갖고 있습니다. 인간지사 새옹지마라고 했습니다. 총선 승리 후 민주당의 지지율이 이렇게 큰 폭으로 빠질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당원과 지지자들에게 민주당이 이렇게 회초리를 맞을 줄 누가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원내정당에서 당원과 지지자 중심의 대중정당으로, 당원이 진정 당의 주인인 정당으로 실제 환골탈태하는 것이 이번 사태의 정확한 처방전임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진정 당원이 주인인 정당을 만들어야 합니다. 병은 드러내야 합니다. 숨기면 더 큰 병이 됩니다. 이제 다 드러내놓고 전 당원 토론을 시작해야 할 시점이 왔습니다. 

■ 고민정 최고위원

윤석열 정권의 아마추어 행정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해외 직구 KC 인증 시행 방안을 내놓았다가 사흘 만에 뒤집었습니다. 오늘 아침자 신문을 보면 보수 진보 성향 할 것 없이 탁상행정, 오락가락 행정, 설익은 정책, 우왕좌왕 국정, 졸속 추진, 이러한 단어가 관련 지면을 온통 채우고 있습니다. 정책 설계를 함에 있어서 국민들과의 공감대도 떨어지고 세밀함도 없고 효율성 또한 모두 떨어집니다. 정책 수요자인 국민 눈높이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섣부르게 정책을 추진했다가 결국 소비자 혼란만 부추기고 정부의 정책 신뢰도만 떨어트리는 결과만 낳았습니다. 일단 정하면 앞뒤 가리지 않고 추진부터 하는 대통령의 스타일과 많이 닮아있습니다. 의대 증원 때도 그랬고, 킬러문항 폐지 때도 그랬고, 만 5세 초등학교 입학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최근 김건희 특검법을 둘러싸고 온갖 것들을 다 갖다 붙이고 있는 여당의 행태 또한 대통령의 막무가내식 정치 스타일과 다르지 않습니다. 지난 16일, 주가조작 사건 항소심 재판부가 1심에서 무죄선고를 받은 전주에게 방조 혐의를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 변경을 허가했다고 합니다. 주가조작 공범 혐의가 인정되지 않으면 방조범으로 처벌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주가조작 사건은 수사가 아니고선 결론을 내릴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민정수석실을 부활시키고 검찰 인사로 김건희 여사의 방패막이를 만들었다고 해서 죄가 사라지진 않습니다. 지금이라도 김건희 여사는 국민 앞에 겸허한 마음으로 나서기 바랍니다.

■ 서영교 최고위원

윤석열 정부의 졸속 정책 발표, 그 피해는 국민이 받게 되어있습니다. 국민의 피해와 혼란이 계속 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도대체 왜 이런 졸속 정책을 발표하는 것입니까? 그 뒤에 누가 이렇게 발표하라고 시키는 것은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KC 인증을 받지 않은 직구는 전면 금지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KC 인증을 받지 않은 직구는 안전을 위해 전면 금지한다, ‘안전을 위해’라는 말 때문에 타당하다고 흔들릴 뻔했습니다. 그런데 KC 인증을 받아야만 그 직구를 허용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KC 인증이 민간에게 확대되었습니다. 국가가 KC 인증을 하던 것을 민간으로 확대시켰습니다. KC 인증을 민간이 하게도 되었습니다. 그럼 이 KC 인증을 받아야 한다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KC 인증을 하는 회사도, 민간도 이익을 보게 되어있죠. 이 KC 인증을 하는 민간과 회사 등은 또 누구에게 잘 보이려고 할까? 누가 이것으로 이득을 갖는 것일까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고 이러한 의심과 의혹이 인터넷상에 아주 확산되어 있다는 것을 국민 여러분께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KC 인증을 하지 않으면 모두 다 금지한다고 이야기했다가 ‘모두 막는 것은 가능한 이야기가 아닙니다.’라고 사흘 만에 번복을 합니다. 이러한 사람이 국무2차장입니다. 이런 사람 그러면 그대로 둬야 합니까? 이 사람은 왜 강력하게 이야기했다가 바로 철회를 했을까요? 여론 때문만은 아닐 것입니다. 강력하게 14개 부처가 합의해야 하는, 법 개정이 필요한 내용을 이 사람이 발표한 데에는 누군가 하라고 강하게 시켰을 것입니다. 그것이 누구인지 밝혀내야 합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또 철회하는 데는 그 누군가가 당황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국민들이 모두 다 이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자 철회하긴 했지만 누군가의 손이 뻗친 것은 아닌지 자꾸 의심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국민에 대한 소비 '입틀막'이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과거 주 69시간 노동시간 도입 때도 마찬가지로 대통령의 졸속 정책 발표가 있었는데 이에 대해서 노동자와 그 가족들, 그리고 국민이 모두 문제 제기하자 철회하고 지금까지 유야무야하고 있습니다. 수능 킬러문항 폐지도 그러했습니다. 만 5세 초등학교 입학도 이러한 방식으로 졸속으로 발표했다가 또 철회했습니다. 그냥 던지고 보는 윤석열 정권의 졸속 정책, 과연 그냥 졸속일까요? 아니면 누가 뒤에서 지시하고 배후 조종하는 것일까요?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김건희 여사 관련해서도 이야기 하겠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을 한 사람은 김건희입니다. 그리고 명품백을 받은 사람도 김건희입니다. 명품백을 받는 그 현장에서 인사에 개입하는 듯한 전화를 한 국정농단의 의혹 대상자도 김건희 여사입니다. 그런데 김건희 여사가 아크로비스타에서 이사 가면서 버린 책들을 현장에서 찾아서 언론에 알린 그 사람이 검찰에 소환된다고 합니다. 참고인으로 소환된다고 하지만 김건희 여사를 한 번도 소환하지 못한 검찰, 주가조작 때도 소환하지 못하고 명품백 수수 때는 소환을 이야기했다가 중앙지검장 등 관계 검사들이 모두 다 통째로 인사 조치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김건희 여사는 소환 한 번 하지 못하고 이제 소환이라는 이야기가 쏙 들어간 상태에서, 그 책을 찾아서 언론에 알린 사람을 소환하겠다고 합니다. 이것이 대한민국입니까? 이것이 나라입니까? 죄를 저지른 사람은 아무 문제가 없고, 그 책을 세상에 고발한 사람이 소환되는, 이것이 나라이고 대통령이 할 일입니까? 김건희 여사가 대한민국의 영부인이라고 하지만 마리 앙뚜아네트보다 더한 상황 아닙니까? 벌거벗은 대통령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을 꼭 명심하기 바랍니다.

■ 장경태 최고위원

김건희 수사팀이 있던 서울중앙지검과, 수사하겠다고 말만 꺼냈던 대검이 초토화되자 점령군처럼 개선장군이 등장하듯 김건희 여사가 등장했습니다. 왜 모든 사건이 김건희 여사만 관련되면 치외법권의 영역으로 가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대선 당시 김건희 여사는 허위 경력 의혹에 대해 잘 보이려고 경력을 부풀리고 잘못 적은 것도 있었다고 본인이 직접 잘못을 시인했습니다. 하지만 대선 이후 경찰은 사문서위조 및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의한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본인이 인정했는데도 무혐의입니까? 이것만으로도 납득하기 어려운데 김영철 검사가 이끌었던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2부는 코바나컨텐츠 협찬 의혹, 도이치파이낸셜 주식 저가 매수 의혹, 삼성 7천억 뇌물 의혹 등에 대해 줄줄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최근 김건희 여사는 모친의 통장 잔고 증명서 위조 공범 혐의에 대해 또다시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는 350억 가량의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고 이를 도운 김건희 여사의 지인도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해당 인물은 김건희 여사와 경영전문대학원을 함께 수료했고 잔고 증명 위조가 일어난 시기에는 코바나컨텐츠 감사로 재직했습니다. 지인도 유죄인데 최은순 씨와 가장 강력한 연관 의혹이 있는 김건희 여사는 소환조사나 압수수색 한번 없이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되었습니다. 이쯤 되면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이 김건희 여사에게까지 적용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아니면 김건희 여사가 아예 대통령인지 혼란스럽습니다. 김건희 특검은 지금까지 방탄 수사한 검찰이 스스로 만든 결과입니다. 검사는 명예도 자존심도 없는지 마지막 양심이라도 지키기 바랍니다. 김건희 여사는 대통령도, 치외법권의 대상도 아닙니다.

검찰의 수사 조작 의심 사례가 또 나왔습니다. 노환중 전 부산의료원장이 조민 씨 장학금 사건에 관여한 검사들을 고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검사가 허위 진술을 유도하고 자신에게 유리한 증거를 은폐해 객관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특히 노환중 전 부산의료원장이 조민 씨 장학금에 관해 전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장 A씨와 면담한 시기를 검사가 특정 시기, 2017년 4월로 조작하기 위해 A씨로부터 허위 진술을 유도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뿌려놓은 조작 수사가 하나하나 드러나고 있습니다.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에서는 검찰의 조작 수사에 대해 22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하나하나 따지겠습니다.

■ 서은숙 최고위원

윤석열 정권에서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기가 참 힘듭니다.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1심 판결문에서 전주로 가담한 것이 명백하게 인정되었습니다. 그 외에도 온갖 범죄 혐의가 드러났는데도 몇 년 동안 검찰 소환 조사가 없습니다. 김건희 여사 소환조사 NO, 김건희 여사가 거주하던 아파트에서 김건희 여사 책을 주웠다고 신고한 일반 시민은 검찰이 바로 소환했습니다. 습득한 김건희 여사 책을 가지고 오라고 통보했다고 합니다. 김건희 여사 책 주운 일반 시민은 소환 조사 YES, 이게 나라입니까? 

책을 주운 시민이 책을 보니 전두환 씨의 부인 이순자 씨가 친필로 윤 대통령에게 쓴 글귀가 적힌 회고록, 김영삼 전 대통령의 직인이 찍힌 회고록, 디올 백을 김건희 여사에게 선물한 최재영 목사가 준 것으로 보이는 책이 있어서 신고한 것이라고 합니다. 선량한 일반 시민 입장에서 대통령과 대통령 부인 책을 함부로 처리하지 못하고 성실하게 신고한 것입니다. 검찰은 이 시민에게 습득한 책들 중 최재영 목사의 책들을 가지고 검찰에 출석하라고 통보했다고 합니다. 

온갖 범죄 혐의가 드러나도 김건희 여사를 소환하지 않는 검찰이 김건희 여사 책을 주었다고 신고한 선량한 일반 시민은 이렇게 ‘오라 가라’ 명령합니까? 이럴 때는 참으로 신속하고 추상같이 법 집행을 합니다. 검찰 수사관을 시민에게 보내 사실 확인하고 조사하면 될 일 아닙니까? 일반 시민 입장에서 검찰이 부르면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김건희 여사에게 바짝 엎드리는 검찰이, 국민에게 군림하는 모습을 여지없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5월 8일 대통령실 민정수석 부활, 5월 13일 검찰 인사, 5월 16일 김건희 여사 캄보디아 총리 부인 환영 행사 참석, 5월 19일 김건희 여사 부부 부처님 사리 반환 기념식 참석, 윤석열 정권은 007 여왕 폐하 대작전 중입니까? 작전 암호명은 ‘여왕 폐하여. 영원하라’입니까?

이번 주 검찰 중간간부 인사가 있을 것이라 합니다. 법무부는 24일 검찰 인사 위원회를 개최하여 인사안을 심의 의결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명품백 수사 담당 1차장,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담당 4차장 인사도 예상된다고 합니다. 향후 김건희 여사 수사에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여왕 폐하여. 영원하라’ 작전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지켜보겠지만, 모든 국민이 다 알고 있는 작전은 결국 실패할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님, 지난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 ‘진행 중인 수사와 사법절차를 좀 믿고 지켜보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고 발언하셨죠. 해병대원 사건을 조사한 박정훈 헌병 수사단장을 위에서 시키는 대로 안 한다고 항명죄로 구속시키려 한 윤석열 정권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실 비서관들이 사건 수사에 관여한 정황이 이미 드러났습니다. 사건 당시 국방부 장관을 호주로 도주시켜서 진행 중인 수사를 이미 방해한 윤석열 정권입니다. 국민을 바보로 여기는 대통령에게 백약이 무효입니다. 해병대원 특검법 거부권은 대통령 거부권이 될 것입니다. 

■ 박정현 최고위원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이 일어난 지 올해로 44년이 되었습니다. 44년 전 신군부 세력에 피 흘리며 저항한 광주 시민들이 계셨기에 우리나라 민주주의가 발전할 수 있었습니다. 광주 시민들의 희생과 헌신에 고개 숙여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아직도 국가폭력에 대한 부정과 왜곡이 자행되고 있고,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은 여전히 미완으로 남아있습니다. 더구나 광주 시민들이 목숨 바쳐 지켜낸 민주주의까지 위협받고 있어 5.18 정신의 헌법전문수록은 어느 때보다 시급합니다. 

5.18 정신을 헌법전문에 수록하겠다고 약속한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 기념식에서도 일언반구 언급이 없었습니다. 하긴 자신이 한 말과 정반대로 행동하는 대통령의 그간의 행태와 윤석열 정부 들어 한국 민주주의가 퇴행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는 상황에서 대통령이 약속을 지킬 것이라고 생각하는 국민들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 국민의 생각과 반대로 행동하는 윤석열 대통령, 그래도 국민의 생각을 알려드립니다. 지난해 5.18 기념재단이 공개한 2023년 일반 국민 5.18 인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이 매우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국민이 44.1%, 필요하다고 응답한 국민이 26.7%로 10명 중 7명의 국민이 찬성하고 있습니다.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한 국민의 태도와 평가를 고려하면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은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은 지난 총선 국민의힘 공약이기도 했고, 국민의힘 황우여 비대위원장도 지난 16일 비대위 발언을 통해 5.18 민주화운동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은 매우 마땅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입장을 밝혔으면 이행을 위한 논의를 시작해야 합니다.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 정부와 여당은 공염불만 외우지 말고 행동으로 적극 나서야 합니다.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십시오.

채 해병 특검법에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거부권을 행사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나라의 군인이 왜 위험한 물살에 구명조끼 하나 없이 투입되어야 하는지, 왜 수사의 외압이 있었는지, 밝히지 않는다면 제2의 채 해병이 억울한 죽음을 맞이할 것이다.’ 채 해병 특검 거부권 저지를 위해 지난 13일 대통령실 앞 집회에 참여한 어느 청년의 발언입니다. 국가의 부름을 받은 청년의 석연찮은 죽음과 사건 은폐, 사건의 전모를 밝히고 억울함을 풀어주자는 당연한 이 일이 이렇게 어려운 일이 되어서야 되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어떤 부모가 국가를 믿고 자식을 군대에 보내겠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채 해병 특검법 거부권 행사는 생각도 하지 마십시오. 

만일 윤석열 대통령이 채 해병 특검법마저 거부한다면, 국민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국민을 거부하는 대통령은 더 이상 존재 이유가 없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와 관계없이 끝까지 채 해병 특검을 관철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2024년 5월 20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