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4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4년 5월 14일(화) 오전 9시 30분

□ 장소 : 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

■ 박찬대 원내대표

더 이상은 못 살겠다. 하루속히 민생을 안정시키고 경제를 살리라는 것이 지난 총선 민심입니다. 그럼에도 정부는 여전히 노답입니다. 윤석열 경제팀이 지금까지 보여준 경제지표는 참담 그 자체입니다. 23년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1.35%로 경제 70년사 중 여섯 번째로 낮은 수치입니다. 23년 정부의 성장 기여도는 0.4%, 지난해 4분기 정부의 성장 기여도는 0%P였습니다. 정부가 전혀 역할을 하지 않았다는 의미입니다. 올해도 세수 부족 사태가 예견되고 있습니다. 경제성장률 하락과 부자 감세의 영향으로 2023년 세수 결손 규모는 무려 56.4조 원에 달했고 통합재정수지와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각각 36.8조 원과 87조 원을 기록하면서 국가 채무도 전년 대비 59.4조 원 증가했습니다. 총체적 경제 실패에 총체적 난국입니다.    

민생경제는 어떻습니까? 고물가, 고금리로 소상공인, 자영업자뿐만 아니라 국민, 가계 경제에도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실질 가계소득이 줄고 적자 가구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민생회복지원금으로 위기에 빠진 국민부터 구해야 합니다. 민생회복지원금은 가계 소득을 늘리고 소비를 살릴 실질적인 방안입니다. 더불어 소상공인 이자 부담 경감과 저금리 대환대출 확대, 전기요금을 비롯한 에너지 비용 지원 등 민생회복 긴급 조치를 즉각 실행해야 합니다. 민생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추경 편성에 정부와 여당이 적극 나서기를 촉구합니다. 정부·여당이 끝내 불응한다면 제1야당으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의 안타까운 죽음, 이제는 멈춰야 합니다. 지난 1일 대구의 전세사기 피해자가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세상을 등졌습니다. 전국적인 대규모 전세사기 피해가 드러난 이후, 벌써 8번째 죽음입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정부·여당에 묻습니다. 도대체 언제까지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을 회피할 것입니까? 이 참혹한 죽음을 언제까지 무책임하게 외면하고 방치할 것입니까? 정부·여당은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이 본회의에 직회부된 지난 2월 이후 지금까지 책임을 지기는커녕 반대만 하고 있습니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어제 전세사기 특별법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섣부른 발표가 오히려 혼란만 초래하고 주택도시기금 손실이 우려된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박 장관의 발언은 재난적 전세사기 사건의 심각성을 외면하고 사인 간 단순한 사건, 사고로 전세사기 사건을 인식하고 있음을 드러낸 것입니다. 전세사기 사건은 최우선 변제금이나 보증보험제도의 불안정성 등 제도 미흡으로 인해 발생한 사회적 재난입니다. 전세사기 전체 피해자 중 70%가 2030 세대 청년들입니다. 전세사기는 보증금만 빼앗은 것이 아니라 청년들의 꿈과 미래까지 송두리째 빼앗은 경제적 살인입니다. 피해자의 고통을 생각한다면 조금이라도 허비할 시간이 없습니다. 벼랑 끝으로 내몰린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국회가 역할을 다해야 합니다. 민주당은 21대 국회 임기 내 ‘선 구제 후 회수’를 골자로 하는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을 반드시 처리하겠습니다. 국민의힘도 국민의 피해를 외면하지 말고 협조하기를 당부합니다.

계속되는 일방통행은 정권 폭망의 지름길입니다. 총선 참패를 겪고도 대통령은 하나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김종철 경호처 차장을 신임 병무청장으로 임명했습니다. 김종철 차장은 국민적 논란이 되었던 입틀막 경호의 당사자입니다. 잔고증명서 위조 혐의로 징역 1년을 확정받아 복역 중이던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가 오늘 가석방으로 출소합니다. 서울 중앙지검장에 이창수 전주지검장이 임명되었습니다. 이창수 전주지검장은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을 진두지휘했던, 검찰 정권의 최일선에서 야당 탄압의 선봉에 섰던 대표적인 친윤 라인입니다. 검찰을 더 세게 틀어쥐고 김건희 방탄에 나서겠다는 신호탄입니다. 

열거한 이 모든 상황은 대통령이 하나도 변하지 않았다는 방증입니다. 인사든, 국정이든 대통령의 행보가 여전히 노골적입니다. 총선 민심을 무시하고 본인이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겠다는 일방통행, 마이웨이 선언과 무엇이 다릅니까? 게다가 해병대원 특검법에 대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기정사실화하면서 국무회의 처리 시기만 조율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대체 언제까지 국민과 대결하며 오만과 불통으로 일관할 작정이십니까? 

윤석열 대통령에게 경고합니다. 해병대원 특검법 거부권을 그만 만지작거리고 내려놓으십시오. 열 번째 거부권 행사는 앞으로의 정국을 최악으로 몰고 갈 핵폭탄입니다. 국민의 인내심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계속되는 막무가내 거부권을 계속 인내할 국민은 없습니다. 온 국민을 적으로 돌리는 어리석은 선택은 정권 몰락으로 가는 지름길이라는 사실을 속히 깨닫기 바랍니다. 정말 마지막 기회를 버리는 우를 범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 진성준 정책위의장

어제 대규모의 검찰 인사가 있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영부인에 대한 수사를 원천 봉쇄하려는 대통령의 의지가 담긴 인사였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검사장급 인사를 한 지 9개월 만에 또다시 대규모 인사가 있다는 점, 또 검찰 총장의 임기가 4개월밖에 남지 않은 시점에서 검사장급 인사를 대규모로 했다는 점, 다 이례적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원석 검찰총장이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사건과 관련해서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하라.’고 지시했던 뒤에 이루어진 인사합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지방 출장 중에 인사 발표가 나서 예정된 출장 일정을 취소하고 급거 상경했다고 합니다. 또 검찰 총장의 손발이 되는 참모 검사장급 6명도 임명 8개월 만에 전부 교체했다고 합니다. 앞서 박찬대 원내대표께서도 언급하셨습니다만, ‘김건희 여사를 소환 조사하는 게 필요하다.’는 건의를 했다고 하는 송경호 중앙지검장을 교체했습니다. 그리고 자리에는 ‘친윤’ 핵심으로 불리는 이창수 전주지검장을 앉혔습니다. 

국회에서 김건희 특검법 입법이 임박해지자, 검찰로서도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를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으로 내몰렸고 그래서 검찰의 기류가 수사 불가피론으로 급격히 타오르는 것을 봉쇄하기 위한 조치였다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더구나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김건희 여사 문제는 이제 좀 털고 가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얘기가 공개적으로 터져 나오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이런 사태를 미연에 막아보겠다고 하는 강력한 신호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하지만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겠습니까? 절대로 진실을 감춰줄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민의힘은 하루빨리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입장, 전향적인 입장을 정리하고 특검법 입법에 협조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라인 야후 사태를 두고 “이게 반일 몰이를 할 일이냐”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누가 반일 몰이를 했다는 것입니까? 일본 총무성이 행정 조치로 사실상 우리 기업의 지분 매각을 요구하고 있는데, 우리 정부가 이에 항의하지 않고 이것을 지적하는 국민에게 반일 타령한다고 한단 말입니까? 정말이지 어느 나라 대통령인지 매번 의심스럽습니다. 

정부가 어제에 이르러서야 우리 기업의 부당한 조치에 단호히 대응할 것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만 또 거기에는 단서가 달려 있습니다. “네이버의 구체적인 입장을 기다린다.” 왜 일본 정부가 우리 기업을 압박하고 나선 일에 우리 기업의 입장을 기다립니까? 어떤 정부 고위관계자는 “개인정보 유출 문제가 발생한다면 우리 정부는 외국 기업에 대해서 행정 지도를 안 하겠느냐.” 이렇게 반문했다고 합니다. 민간기업의 주식을 팔아라, 말아라, 정부가 어떻게 개입하느냐 한다면 그게 월권이다. 이런 답변도 했다고 합니다. 개인정보 유출은 중대한 문제입니다. 

하지만 개인정보 유출에 상응하는 조치를 요구해야 맞는 것 아닙니까? 보안 강화 조치 또 무슨 과징금 처분 이게 정상적인 법적 조치입니다. 그런데 얼토당토않게 ‘자본 관계를 재검토해라.’ 이렇게 요구한 것 이것이 초법적이고 반시장적인 조치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 기업이 자기 지분을 일본에 다 빼앗기고 기업을 넘겨주게 생기지 않았습니까? 일본 정부의 이런 부당한 조치에 항의하고, 철회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는 것이 우리 기업을 지키고 우리 국익을 지켜야 할 정부가 마땅히 해야 할 일 아닙니까? 정부는 지금이라도 즉각 행동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일본의 반시장적인 요구와 제재에 대해서 외교 사안으로 격상시켜서 공개적으로 항의하고 철회를 강력히 촉구할 것을 요구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기시다 총리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서 자본 관계를 재검토하라는 행정조치를 철회하라 이렇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여당에도 촉구합니다. 즉시 국회를 열어야 합니다. 과방위, 외통위 또 필요하다면 본회의에서의 긴급 현안 질문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 국익을 지키고 우리 기업을 지키는 일에 앞장서야 합니다. 전향적인 입장 강화를 촉구합니다. 

민주당이 22대 국회에서 민생 위기 극복을 위한 특별조치법을 발의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자 난데없이 ‘위헌 소지가 있다.’하는 얘기를 정부 여당에서 들고나와 있습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지원하고 장바구니 물가 대책을 내놓아야 될 정부·여당이 이것을 촉구하는 야당에 대해서 위헌 운운해야 되겠습니까?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헌법상 예산편성권은 행정부에 있다고 명시돼 있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그것을 누가 부인합니까? 정부가 예산편성권이 있으니까 지금이라도 당장 민생회복을 위한 예산을 편성하고 국민 지원에 나서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지 않으니까, 국회가 나서겠다는 것 아닙니까, 민생회복 지원금을 위한 법률은 기본권을 제한하는 법률이 아닙니다. 따라서 위헌 여부를 논할 근거 자체가 없습니다. 

민주당은 민생회복이라고 하는 달을 가리키는데 정부·여당은 손가락만 가리키면서 위헌 시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야가 합의해서 특별조치법을 처리하고 정부가 추경을 편성하면 무슨 논란이 있겠습니까? 최상목 부총리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법적으로 옳으냐 그르냐를 따지기 전에 정부 입장에서 무엇이 진정으로 우리 민생을 위하는 것이냐가 중요하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무엇이 위헌이냐, 아니냐, 무엇이 옳으냐, 그러냐 따지지 말고 지금 위기에 처한 민생을 회복하기 위한 즉각적인 조치를 시행하라는 것입니다. 정부가 나서지 않으니까 국회가 일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전향적인 자세를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 김용민 정책수석부대표

권력 남용이 일상화된 윤석열 정권은 어제의 잘못을 오늘의 권력 남용으로 덮고 있습니다. 국민의 심판을 호되게 받았지만,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대통령의 배우자가 수사 대상인 김건희 주가조작 특검법을 거부하더니 이제는 대통령실과 윤 대통령마저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는 채 해병 특검법을 거부하겠다고 시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국무회의에서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도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과 이해관계가 있는 법률에 대해 함부로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은 그 자체로 헌법을 위반한 것이 될 수 있음을 경고합니다. 대통령의 거부권은 법률의 집행이 어렵거나 위헌적 요소가 있는 경우처럼 공공의 이익과 민주주의를 지키고 정의를 실현시키기 위해서 제한적으로 행사하는 권한입니다. 비록 헌법에는 대통령의 권한처럼 보장되어 있지만 사실은 헌법을 수호할 대통령의 의무 중 하나인 것입니다. 대통령과 그 가족 및 측근을 지키기 위한 특권이 절대로 아닙니다. 

윤 대통령은 공수처에서 수사 중이니 수사 결과를 지켜보고 특검 도입을 결정하자고도 합니다. 틀렸습니다. 열다섯 차례 특검 중 여섯 차례가 수사 중인 사건을 특검으로 처리했습니다. 오늘의 윤석열 대통령을 만든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도 검찰의 수사 중인 사건이었음을 다시 알려드립니다. 한편 수사 결과에 대한 판단을 결국 대통령이 하겠다는 선언을 한 것이고, 그것 때문에 특검을 지체할 이유는 결코 없습니다. 이미 대통령실이 채 해병 사건 수사를 무마하려고 했다는 정황이 나오고 있는 마당에 공수처의 수사를 무마하려는 시도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는 국민은 없을 것입니다. 게다가 공수처장 후보에 대해 연일 불거지는 비리 의혹을 보더라도 제대로 된 수사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민 65.2%가 특검이 필요하다고 응답하고 있고 67%가 21대 국회에서 마무리를 지어야 한다고 합니다. 이번에도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윤 대통령은 더 큰 정치적 고립을 자초하게 될 것입니다. 오얏나무 아래서 갓끈을 고쳐 매지 말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를 서울 중앙지검장에게 지시하자 갑자기 서울 중앙지검장이 교체되었습니다. 나아가 수사지휘부도 전원 교체되었습니다. 설사 우연이라도 이미 대통령이 수많은 의심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인사를 단행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민생은 관심 없고 라인 사태는 수수방관하는 대통령이 유독 검찰 인사만 전광석화같이 단행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대통령이 된 이유가 오직 김건희 여사를 보호하고 함께 해외 순방을 다니기 위한 것이 아닌지 국민의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 총선에서 유권자는 윤석열 대통령을 정치적으로 심판했습니다. 겸허히 그 민심을 받아들여 국정 기조를 전환하기 바랍니다. 필요한 정치적 책임도 져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민주당은 국회의 권한을 최대로 활용해 국민의 심판을 이행할 것입니다.  

■ 민병덕 정책위 수석부의장

두 가지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금개혁에 대해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국회 연금특별위원회 김상균 공론화위원장은 9일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서, 21대 국회에서 모수개혁부터 합의한 뒤에 22대 국회에서 구조개혁을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여야는 20개월 동안 진행된 연금특위를 통해 국민연금제도의 틀을 유지하되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연금 수급게시 연령 등을 조정하는 모수개혁에 대한 큰 틀의 의견 일치를 보았습니다. 쟁점은 소득대체율에 대한 여야 의견이 43% 대 45%로 현재 2%까지 좁혀진 상황입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연금개혁을 22대 국회로 넘기자고 하셨습니다. 이는 매우 잘못된 판단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에게 묻습니다. 공론화위원회의 결론이 자기의 의견과 다르다고 거부하는 것입니까? 전 국민의 노후 보장을 어떻게 하려고 하십니까? 국민연금을 무력화시키고 금융재벌을 위한 개인보험으로 국민의 노후가 보장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까? 혹시 금융재벌을 대행하는 것 아닙니까? 연금개혁은 시간이 돈입니다. KDI 추산에 따르면 연금개혁이 5년 늦어지면 감당해야 할 잠재적 비용이 260조가 늘어난다고 합니다. 1년으로 치면 50조씩 더 늘어난다는 것입니다. 보험료 인상을 다루는 모수개혁을 꼭 21대 국회에서 처리해야 합니다. 모수개혁은 구조개혁을 위한 필수조건이며, 구조개혁으로 가는 길을 열어 줄 것입니다. 새로운 22대 국회에서 다시 시작하는 것은 지난 20개월 동안의 연금특위 활동을 모두 물거품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반드시 21대 국회에서 일단락 짓고 넘어가야 합니다.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민생회복지원금인데요, 다른 각도에서 말씀드립니다. 나이스신용평가 최근 자료에 따르면, 개인사업 대출을 받고 있는 335만 명의 절반인 172만 명이 금융기관 3곳 이상에서 대출을 받고 있는 다중채무자입니다. 다중채무자의 대출금은 개인사업자 대출금 총액의 62%, 690조입니다. 연체금액의 79%, 25조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연체금액의 증가세도 심상치 않습니다. 금년 3월 개인사업자 대출 연체금액은 31조 3천억 원으로 작년 12월 대비 53% 이상 증가했습니다. 이른바 자영업자의 위기, 물가 금리의 위기, 중산층 서민의 위기입니다.

민주당은 그래서 전 국민에게 25만 원 지역화폐를 지원하고, 위기의 소상공인, 저신용 시민들에게 더 두터운 지원을 하자는 제안을 드렸습니다. 위기의 시대에 우리 정치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국민의 먹고 사는 문제의 해결이기 때문입니다. 이 제안에 대해서 여당은 물가 걱정을 합니다. 지금의 물가가 수요 과잉으로 나온 것입니까? 공급 부족 때문에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추경호 전 기재부 장관도, 이 지원 지급은 인플레랑 상관없다고 본인 스스로 밝힌 것 아닙니까? 재원 마련 걱정도 합니다. 그리고 급기야는 위헌 걱정도 합니다.

위헌 걱정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코로나 때 손실보상이라는 것을 할 때 다른 나라들은 모두 행정이, 국가가 나서서 손실보상을 했습니다. 법이 필요 없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세계 최초로 손실보상에 관한 법을 만들었다는 악명이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국가가, 행정이 안 하기 때문에 국회가 법을 만들어서 행정을 강제한 사례입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민이 힘든데 국가가, 행정이 나서서 해야 하는데 하지 않기 때문에, 국민의 대표 기관인 국회가 나서서 법을 만들어서 지원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법을 만들면 그 예산을 세워서 구체적인 집행을 하는 것은 바로 행정의 몫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무슨 예산편성권의 침해라는 이야기가 나옵니까? 이것은 권력 분립의 당연한 원리 아닙니까?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민생회복지원금 지원하면 어떻게 됩니까? 국민의 소비가 진작됩니다. 소상공인들 매출이 늘어납니다. 매출이 늘어나면 물건들을 많이 구입합니다. 배달도 많아집니다. 알바생들도 늘어납니다. 여기에 모든 소득들이 생깁니다. 이 소득에는 세금이 붙습니다. 결국 세금으로 붙는 돈보다 더 나은 경제적 창출 효과가 있다는 것이 싱가포르의 결론 아닙니까? 왜 이걸 하지 않습니까? 민주당이 제안했기 때문에 하지 않는 것 아닙니까? 저희는 그러한 의심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먹고 살기 힘든 국민들에게 전혀 관심이 없는 정권이라고 의심이 생깁니다. 여당이 야당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입니다. 민생의 목숨줄을 잡고, 무책임하고 희한한 광경이 벌어지고 있는 속 터지는 상황입니다. 여당은 현재의 민생위기를 타개할 수 있는 민주당의 제안을 수용하십시오.

■ 곽상언 원내부대표

회사의 사장이 제자리에 있지 않고 사장의 기본적인 역할을 하지 못하면, 그곳은 사장이 없는 회사라고 합니다. 집안의 가장이 집을 비우고 가장의 기본적인 역할을 못 하면, 그곳은 가장이 없는 집입니다.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지금 대통령이 없는 나라에서 살고 있습니다.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것은 대통령의 기본적인 책무입니다. 국가의 명령을 수행하던 젊은 해병이 왜 억울한 죽음을 맞이해야 했는지, 사건을 은폐하기 위한 수사 외압이 있었는지 진실을 명백히 밝히는 일은 바로 대통령의 기본적인 책무입니다. 그러나 윤석열 정권은 핵심 피의자를 해외로 빼돌렸습니다. 

주요 관련자들을 줄줄이 영전시키거나 총선에서 공천하기도 했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지 10개월이 되도록 제대로 된 수사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특검을 하자는 것이고, 이는 국민의 요구입니다. 해병대원 특검법은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정치 공세가 아닙니다. 국민의 생명을 대하는 국가의 입장이 무엇인지 확실히 밝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윤 대통령은 국민의 생명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우리 대통령은 우리 국민의 이익을 우선해야 합니다. 너무도 당연한 대통령의 기본적인 책무입니다. 유능한 외교로 우리 기업을 지키는 일 바로 대통령의 기본적인 책무입니다. 

네이버 라인을 지금 일본에 빼앗긴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가 일본이 아니라 자국의 야당에 목소리를 높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 국민의 이익을 더 우선하는 태도로 우리 국민의 분노를 유발한 것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사실상 방조했습니다. 국방부 외교부, 행안부는 독도를 오기하면서 지도에서 누락했고, 강제 동원 피해자 보상은 졸속으로 합의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과연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맞는지 의심하는 국민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국민의 이익을 외면하는 대통령, 대통령의 당연한 기본적 책무에 손 놓은 대통령 우리 국민은 그런 대통령을 원하지 않습니다. 

대통령이 없는 시대를 사는 우리 국민의 현실이 애처롭습니다. 우리 민주당은 국민을 보호하는 데 전념하겠습니다. 해병대원 특검법 반드시 관찰하겠습니다. 일본의 경제 침탈에 한없이 무기력한 윤석열 정권에 대해 국민과 함께 엄중히 책임을 묻겠습니다.

■ 김태선 원내부대표

이번 총선으로 드러난 국민의 뜻은 윤석열 대통령의 오만과 독선의 국정 기조를 바로 잡고, 22대 국회가 국민의 삶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실천하는 개혁 국회가 되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어려운 민생문제 해결을 위해 좌고우면하지 않고, 신속・과감・확실하게 일하라는 것이 민주당 175석, 야권 전체 192석에 담긴 민심입니다. 박찬대 원내대표의 첫 일성도 22대 개원 즉시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을 재추진하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다행히 21대 국회가 이태원참사특별법 그리고 채 해병 특검법을 통과시켜서 개혁의 마중물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국민 눈높이에 맞는 개혁의 성공을 위해서는 아직 갈 길이 멉니다. 

시대가 변해도 개혁의 궁극적인 목표는 언제나 국민들이 먹고사는 문제의 해결입니다. 고금리・고유가・고물가, 삼고의 어려움이 꺾일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선거 과정에서 많은 의원님들이 민생회복을 약속하셨습니다. 따라서 제22대 국회의 1호 법안은 민생회복지원금 특별법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제 개인 생각입니다. 아울러 노란봉투법도 또다시 추진되어야 합니다. 

제 지역구인 울산 동구는 노동자의 도시라 불리는 곳입니다. 지역경제에서 현대중공업의 의존도가 매우 높은 곳입니다. 대기업이 있어 좋겠다는 부러움은 옛말입니다. 세계 최고라는 K-조선의 민낯은 하청에서 재하청으로 이어지는 이중구조입니다. 고위험・저임금의 하청노동자의 비중은 날로 높아지는데, 처우 개선을 위해 원청과 직접 교섭할 수 없는 구조에서 숙련공들이 조선업 현장을 떠나고 더 이상 청년들이 도전하지 않습니다. 지역경제는 살아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숙련공이 없는 우리 조선업이 세계경쟁력을 유지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또한 처우 개선을 위해 노동쟁의에 나섰다가 회사의 막대한 손해배상 가압류 소송에 노동자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경우를 우리는 수 없이 목격해왔습니다. 이처럼 하청노동자들에게 노란봉투법은 삶의 보루인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조금이라도 민생을 생각한다면, 반노동 정책 기조를 버리고 노란봉투법에 다시 거부권을 행사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부당함이 만연하고 당연시되는 사회에서 국민의 행복은 기대할 수 없습니다. 문제를 해결하고 대안을 제시해 국민의 삶을 조금이라도 더 낫게 만드는 것이 정치 본연의 역할입니다. 민생과 경제의 어려움이 그 어느 때보다 큰 때입니다. 더 이상 낭비할 시간도 여유도 없습니다. 22대 국회에서는 민생과 직결된 노동 현안 해결에 큰 진전을 보일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저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4년 5월 14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