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0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4년 5월 13일(월) 오전 9시 30분

□ 장소 :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 박찬대 원내대표

경제 주권을 포기하는 정부가 제대로 된 정부입니까? 라인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가 부당한 압력을 넣으면서 라인 대주주인 네이버가 지분을 매각해야 하는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는데, 우리 정부는 강 건너 불구경하고 있습니다. 십수 년간 디지털 영토 확장을 위해 뛰어온 우리 기업의 노력이 순식간에 물거품이 될 지경에 놓였는데, 진중하게 국익을 위해 준비하고 있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상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들립니다.

상대가 일본이라서 그런 것입니까? 일본이 요구하면, 일본이 추진하는 것이라면 그것이 무엇이든 무조건 오케이 하겠다고 마음먹은 것입니까? 그런 것이 아니라면, 정부의 이상하리만치 평온한 모습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심지어 한 매체는 한국 정부 관리가 한국 내 반일 감정을 무마할 방법을 일본 정부에 알려줬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보도가 사실이라면, 우리 기업 네이버를 강탈하려는 일본 정부에 항의는커녕 협력했다는 뜻 아닙니까? 조선총독부나 할 법한 일을 대한민국 정부가 한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말이나 되는 이야기입니까? 

국민의힘도 마찬가지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과방위·외통위 간사들이 당장 상임위를 열고 이 사태에 대해 대책을 마련하자고 요구했지만, 국민의힘이 못 들은 척하고 있습니다. 강도가 코 베어 가는데, 두 눈 멀쩡히 뜨고 보고만 있겠다는 것이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가 취해야 할 적절한 태도입니까?

정부는 즉각 범정부 차원의 총력 대응으로 우리 기업을 지키십시오. 국민의힘도 즉시 상임위를 열어 이 사태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데 협조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매국 정부, 매국 정당이라는 비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경제 주권이 침해받는데 아무 소리 못 하는 정부가 영토 주권에 대한 공격을 받을 때 싸울 수 있겠습니까? 이러다 독도마저 내주는 것 아니냐는 국민의 우려에 귀를 기울이기를 바랍니다.

기업 강탈도 방관하는 정부가 국내 자영업자들의 어려움도 방관하고 있습니다. 자영업자들의 금융기관 대출이 코로나19 사태 이후 4년여간 50% 이상 늘었다고 합니다. 신용평가기관 나이스 평가정보가 우리 당 양경숙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3월 말 현재, 335만 9,590명의 개인사업자는 모두 1,112조 7,400억 원의 금융기관 대출을 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코로나19 유행 직전인 2019년 말과 비교하면, 4년 3개월 사이 대출자와 대출 금액이 각각 60%, 51%나 늘었습니다. 연체가 발생한 상환 위험 차주의 전체 보유 대출 규모도 같은 기간 약 2배 늘었습니다. 고금리 상황이 지속되고 고물가에 가계 실질소득은 줄어들어 소비가 둔화되는 악순환에 수많은 자영업자들이 한계 상황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정부는 전 국민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해 급한 불부터 끄자는 민주당의 제안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사용기간이 정해진 지역 화폐로 전 국민에게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면 소비가 늘어나고 매출이 올라가고 장사가 잘되니 연체율도 줄어들고 대출금도 조금이나마 갚을 수 있습니다. 정부가 경기가 활성화되면 그만큼 세수가 확보되니 밑질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정부가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을 해결할 의지가 정말 있다면 민생회복지원금에 반대만 하지 말고 다른 대책이라도 내놓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뾰족한 다른 대책도 없이 무조건 반대만 하는 것은 자영업자들이 죽든지 말든지 신경 쓰지 않겠다는 말과 무엇이 다릅니까?

다른 나라가 우리 기업을 강탈해도 구경만 하고, 우리 자영업자들이 죽어가도 구경만 하고 있으니 정말 기가 차고 답답할 노릇입니다. 국민의 삶을 책임질 생각이 없으면서 도대체 왜 권력은 잡고 있는지, 정말 묻고 싶습니다. 국민이 어려울 때 국가가 나서지 않는다면, 어느 국민이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겠습니까? 정부는 지금이라도 라인 사태 해결과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 적극 나서기를 촉구합니다. 정부가 국민을 외면하면, 국민도 정부를 외면한다는 것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이르면 내일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해병대원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는 일각의 관측이 있습니다. 만일 해병대원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대대적인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혀 둡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대통령의 가장 기본적인, 중요한 책무입니다. 해병대원 특검법을 거부하면, 대통령이 스스로 책무를 저버리겠다는 선언이자, 총선 민심을 전면 거부하겠다는 불통 선언이 될 것입니다. 순천자는 흥하고, 역천자는 망한다고 했습니다. 특검법을 전면 수용하라는 민심을 거역하면 몰락의 길을 가게 될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 불행한 사태를 스스로 초래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 정청래 최고위원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부창부수에 국민들은 울화통이 터집니다. 검찰은 오늘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와 관련해 최재영 목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고 합니다. 최 목사에게 적용될 범죄 항목이 세 개인데, 첫째, 청탁금지법은 공직자와 금품을 준 사람은 3년 이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입니다. 이미 김건희 여사는 공직자가 아니므로 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애드벌룬을 띄우고 있으니 최 목사만 처벌하겠다는 것인지 지켜보겠습니다. 둘째, 희대의 코미디 같은 주거침입죄입니다. 경호처 직원들이 철통같이 지키고 있고 미리 김건희 여사와 약속을 했고 김건희 여사가 오케이 해서 갔을 텐데 어떻게 주거침입죄를 적용하겠다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만약 최 목사를 주거침입죄로 처벌하려면 경호처 직원들부터 직무 유기로 처벌해야 하고 오케이 한 김건희 여사는 공범죄로 처벌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셋째, 명예훼손 혐의인데 원래 명예훼손죄는 사익을 위한 것이 아닌, 국민의 알 권리 차원의 공익적 차원이라면 처벌하기 어렵습니다. 최 목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해 처벌한다면 앞으로 손님으로 가정 방문하는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들은 검찰에 물어보고 방문해야 될 지경입니다. 

설마 최 목사를 처벌하고 김건희 여사에게 면죄부를 주는 일이 있겠냐고 일반 상시에 기댄 안이한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윤석열 정권이 하도 기괴한 일을 하는 비정상 정권이기에 국민들께서 예의주시해야 할 것 같습니다. 도둑을 잡아야 합니까? 도둑을 소리친 사람을 잡아야 합니까? 너무 크게 소리쳤다며 도둑 신고자를 처벌하려는 것은 아닌지 검찰 똑바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찰은 김건희 여사도 직접 소환해 조사하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도 조사하겠다고 분위기를 띄우는 것 같은데 저는 눈 가리고 아웅 쇼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검찰이 진정성이 있다면 내친김에 코바나컨텐츠 협찬 의혹, 학력, 경력 조작 의혹 탈탈 털어보시기 바랍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또 사고를 쳤습니다. 서민들의 애환을 살펴보겠다며 방문한 전통시장에서 멍게를 보는 순간 소주 한 병이 생각났다는 윤석열 대통령. 무의식적으로 내뱉은 말이겠지만 취중 진담이라고 무의식 속에 자리 잡은 그의 지나친 술 사랑이 국민들을 황당하게 합니다. 요즘 얼마나 고생이 많으냐. 경기가 어려워 국민들이 고통받는데, 대통령인 저부터 앞으로 꼼꼼하게 민생을 챙기겠다는 취지의 방문 아니었습니까? 멍게 발언에 국민들은 멍들고 소주 한 방 발언에 국민들은 울화통이 치밀어 오릅니다. 총선 때 대파 한 단 875원의 나비 효과를 아직도 모르십니까? 멍게 소주 한 병 발언으로 천지 분간 못하는 천방지축 윤석열 대통령을 보면서 그 참담함을 달래기 위해 멍게에 소주 한잔하는 서민들의 피눈물을 한번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아내는 무감각하게 죄의식 없이 명품백 받고, 주가조작에 연루되고 잘 보이기 위해 학력, 경력 부풀리고 남편은 대파 한 단으로 국민들 가슴에 불 지르고 멍게와 소주 한 병으로 국민들 울화통 터지게 하고 어쩌면 그렇게 환상의 복식조처럼 국민들 속을 긁어놓습니까?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을 텐데 앞으로 또 민생토론회를 재개한다고 하니 부글부글 끓어오를 일을 참아야 하는 국민들의 고통이 걱정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도대체 어느 별나라에서 온 사람입니까?        

일본의 네이버 라인 사태가 외교 문제화되었습니다. 윤석열 정권의 대일 굴 종외교야 익히 알고 있지만 역사 왜곡, 독도 국제 분쟁화, 강제징용 사태에 이어 눈 뜨고 코 베가는 일본 정부의 한국 기업 경제 침탈에 오히려 한국 정부가 강력하게 항의하기는커녕 판을 깔아주고 있는 듯한 느낌마저 지울 수가 없습니다. 윤석열 정권의 외교 정책, 일본이 일 번입니까? 일본 제일주의입니까? 역사 왜곡, 경제 침탈에 눈 감는 정부치고 잘 되는 정부 본 적 없습니다. 윤석열 정권, 이 또한 명심하십시오.

■ 고민정 최고위원

고발사주, 청부 민원의 주역인 류희림 방심위원장에 대해 오늘도 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최근 방통위로부터 제출받은 10년간의 자료입니다. 보시면 방심위는 지난 10년 동안 현재 가장 많은 소송 건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예 소송이 단 한 번도 이뤄지지 않았던 해도 여러 차례 됩니다. 그러다 보니 소송비용도 같이 비례합니다. 지금 2024년은 1월부터 4월까지 아직 상반기조차 지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역대 10년간 소송비용 중 가장 많은 금액을 썼습니다. 연간 1억 원을 넘긴 해가 2014년이 있었지만, 그때는 2심, 3심, 파기환송심까지 들어간 비용을 합산한 수치였습니다. 류희림 위원장이 발생시킨 소송비용은 이제 막 본격화됐기 때문에 연말이 되면 그 비용은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입니다. 

올해 제기된 소송 11건 중 8건은 류희림 위원장 취임 후 이루어진 방심위 법정 제재에 불복한 소송들입니다. 뉴스타파 김만배-신학림 녹취록을 이용한 보도, 정부의 전용기 탑승 불허에 관한 보도, 부산 저축은행 부실 수사 의혹에 대한 보도들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세 건은 22대 국회의원 선거 선거방송심의위원회의 법정 제재에 대한 소송들입니다. 수사를 받아야 마땅한 자가 무차별적으로 칼을 휘두르는 바람에 모든 시스템이 붕괴되고 있음은 물론, 불필요한 행정력과 세금이 줄줄 새고 있습니다. 

더 가관인 것은 7월 22일 퇴임을 불과 두 달 남겨두고 이 와중에 내일 미국으로 출장을 떠난다고 합니다. 3박 5일 출장에서 공식 일정은 3시간 30분에 불과해 외유성 출장 아니냐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정치심의로 불필요한 소송비용도 역대급이고 이 와중에 세금으로 해외 출장까지 가겠다는 정신력도 역대급인 것 같습니다. 

방심위원장의 악행과 문제점들은 파도 파도 계속 나옵니다. 방심위가 시작한 언론탄압은 각 언론 현장에서 무더기로 발생되고 있습니다. 단 하나의 사건으로 정리할 수 없을 정도로 연결고리가 무척이나 복잡다단합니다. 경찰의 고발에도 감감무소식이고 권익위도 꼼짝하지 않고 어떠한 수사기관도 압수수색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진실을 밝혀야 합니다. 죄가 있는 자에게 죄의 대가를, 억울한 피해자들에게는 억울함을 풀어야 나라의 기강과 근본이 바로 설 수 있지 않겠습니까? 국정조사를 포함해서 국회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국회가 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 서영교 최고위원

일본과의 이야기가 아주 핵심입니다. 네이버의 라인이 일본의 수백만, 수천 만의 고객을 가지고 있다고 하죠. 큰 지진으로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가 폭발되었을 때 연락망이 끊겼던 일본의 문제점을 해결한 네이버 라인, 그래서 네이버의 라인을 일본 사람들이 좋아하게 되고, 그 라인을 대한민국의 카카오톡처럼 쓰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네이버 라인을 일본이 쓰면서 일본과 지분을 반반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소프트뱅크와 지분을 반반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지금 일본 총무성에서 그 지분을 매각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일이 있는데, 대한민국 정부는 그냥 가만히 있다는 거죠. 왜 가만히 있냐고 문제 제기했더니, 대한민국의 과기부 차관이 나와서 ‘일본의 행정지도를 지분 매각 압박으로 인식하는데 유감입니다.’ 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사실과 다른 이야기를, 엉뚱한 이야기를, 일본을 두둔하는 이야기를 대한민국 과기부 차관이 하고 있습니다.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은 이에 대해서 아무 이야기하지 않고 멍 때리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아니면 네이버 라인을 일본에 매각하는 것을 뒤에서 도와주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세계를 백방으로 뛰어다녀서 우리 경제 운동장을 넓혀 놓았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정상 외교한다고 나가서 우리 지분을 전부 빼앗기고 온 것 아니냐고 문제 제기하고 있는 이 시점에 일본에 우리 네이버 라인까지 빼앗기게 되는 상황, 그래서 그 쓰던 운동장마저 빼앗기게 된 상황이라고 현재 윤석열 정부를 비판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듣고 있는 건가요?

페이스북 정보가 유출되었다고 일본에서 문제 제기할 때 5억 건이었습니다. 그런데 네이버 라인의 정보가 유출되었다고 문제 제기하면서 매각을 요구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는 정보 유출이 51만 건입니다. 페이스북이 5억 건이 유출되었을 때 매각을 이야기했나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네이버 라인에서 51만 건이 유출되었고 그 이후 백만 건 이상 유출된 곳이 여덟 곳이 넘습니다. 그럼에도 유독 대한민국 네이버 라인에게만 행정지도를 하면서 지분 매각까지 요구하고 있는 사안입니다.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일본의 간섭이 도를 넘었습니다. 대한민국 기업에게 이렇게 간섭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도를 넘어선 것이고, 선을 넘어선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대한민국 정부가 나서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기시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해야 합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기시다에게 강펀치를 얻어맞고 가만히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선 그렇게 격노를 많이 하고 대노를 많이 하더니, 일본에게는 격노 한번 하지 않고 대노 한번 하지 않으니, 그리고 강펀치를 얻어맞고도 쓰러진 채 가만히 있으니 과연 윤석열 대통령은 어느 나라 대통령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일본에게 다 퍼주는 외교하고, 후쿠시마 오염수까지 다 받아들이는 외교하더니, 도대체 일본 총독부냐는 이야기까지 들었는데요,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일본은 윤석열 대통령 친구도, 파트너도, 이웃도 아닙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친구다, 파트너다, 이웃이다’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어떤 친구도, 어떤 파트너도, 어떤 이웃도 그렇게 빼앗는 짓은 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좀 지난 이야기지만, 이거 한번 봐주십시오. 국방부 교재입니다. 국방부 교재 열한 개 지도에 울릉도는 있는데, 독도가 없습니다. 독도가 없는 지도를 국방부 교재에 넣어서 쓰고 있으면서, 이것을 가르칠 때 분쟁 지역이라고 국방부가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독도는 어느 나라 땅입니까? 독도는 대한민국 땅입니다. 그런데 국방부 교재에 독도가 대한민국 땅에 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또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났습니다. 행안부가 민방위 훈련을 하는데 독도가 일본 땅이라고 표시되어 있는 지도를 민방위 교재로 썼다는 것입니다. 국방부는 독도가 표시되어 있지 않은 지도를 교재로 쓰고, 행안부는 민방위 훈련할 때 독도가 일본땅으로 표시되어 있는 교재를 쓰고, 외교부는 독도를 재외공관이라고 표시되어 있는 지도를 쓰고, 대통령은 후쿠시마 오염수 다 내주고, 네이버 라인까지 다 내주고, 모든 경제 다 내주고, 이제는 독도까지 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행안부 관계자도, 국방부 관계자도, 외교부 관계자도 독도가 우리 땅이 아니라고 표시하고 있음에도 아무도 처벌되지 않았다는 것 아닙니까? 대통령과 외교부와 국방부와 행안부가 모두 일본 편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이 관계자들 전부 처벌하고, 이상민 장관 국민 앞에 나와서 사과하세요. 그리고 대통령, 국민 앞에 나와서 사과해야만 합니다. 

■ 장경태 최고위원

김영철 검사와 장시호 씨 간 추가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내용은 간단합니다. 2020년 8월 27일, 법무부에서 공식적으로 발표된 인사 목록 중 당시 이재용 회장의 삼성 수사 핵심 검사로 특별공판2팀장 김영철 검사가 공개되었습니다. 그전에는 어떤 언론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던 김영철 검사의 인사 내용을 약 일주일 전인 2020년 8월 19일 장시호 씨와 지인 간의 녹취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기 편하게 의정부 가 있고 싶은데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대. 그런데 그 조사 끝날 때까지 이재용 맡으라고 그래가지고 팀장으로 왔대.’ 라고 법무부 공식 발표가 나기 1주일 전에 장시호 씨가 지인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장시호 씨가 8월 27일 인사를 8월 19일에 어떻게 알 수 있었는지 밝혀 주십시오. 장시호 씨를 외부에서 만난 사실이 없고 사건과 무관한 이유로 연락한 적도 없으며, 오해를 불러일으킬 만한 그 어떤 행동을 한 사실이 없다고 한 김영철 검사의 인사 이동 사실을 장시호 씨는 어떻게 알고 있었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가 가석방심사위가 개최되기도 전에 나온다는 것을 최측근이 알고 있었던 것과 오버랩되는 것은 저뿐입니까? 원래 검찰은 피의자와 ‘오빠 동생’하며 구형도 상의하고, 증언 내용도 상의하고, 심지어 검찰 인사 발령까지 상의합니까?

보도에서 이어지는 내용은 더 충격적입니다. 삼성 이재용 회장 프로포폴 투약 사건에 장시호 씨는 자신이 수사받을 것을 걱정하며 김영철 검사에게 법률 조언을 구했다는 내용입니다. 보도에서 장시호 씨는 이 회장 프로포폴 투약 의혹을 김 검사에게 제보한 것과 이후 자신이 수사 대상이 될 가능성에 대해 물어보고, 김 검사가 대답해준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수사 검사가 수사 과정에서 만난 피의자에게 수사 관련 조언과 수사 정보 누설로 의심받을 수 있는 행동을 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나라를 뒤흔들었던 국정농단 특검을 하고 있는 수사 검사가 피의자와 부적절한 관계였다면, 이재용 삼성전자 당시 부회장의 재판 때 진술 조작을 모의했다면, 피의자에게 수사 정보를 누설했다면, 검찰의 인사 정보를 누설했다면 국정농단만큼 엄중한 수사 농단 사건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질문과 요구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애매하게 해명하거나 발뺌하지 마시고 정확하게,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해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서은숙 최고위원

대통령 취임 2주년 기자회견은 정말 눈 뜨고 보기 힘들 지경이었습니다. 김건희 여사 사건을 문재인 정부에서 충분히 조사했다고요? 문재인 정부 시절 검찰총장은 윤석열 대통령이었습니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한 검찰의 수장인 윤석열 검찰총장의 부인 김건희 여사는 소환조사 한 번 받지 않았습니다. 도대체 뭘 치열하게 조사했다는 말입니까? 정말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을 바보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렇지 않다면 어떻게 그런 뻔뻔한 말을 하실 수 있습니까? 채 상병 해병대 사건은 수사 결과를 지켜보자고 말씀하시더군요. 수사 결과가 미진하면 대통령 자신이 특검을 요구하겠다는 황당한 말씀도 하시더군요. 

윤석열 대통령님, 채 상병 사건이 한 달 전에 발생했습니까? 사건이 발생한지 9개월이 훨씬 지났고, 작년 10월 6일 본회의에서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것이 이미 7개월 전입니다. 그동안 수사가 제대로 되었습니까? 제대로 진행될 수가 없지요. 이 사건의 주요 피의자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대통령이 직접 호주대사로 임명하여 이종섭 ‘호주런’ 사태를 만들었고, 국민의힘은 이 사건 주요 관련자인 임종득 전 국가안보실 제2차장과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에게 총선 공천장을 주었는데, 대통령과 정부 여당이 이 사건 피의자들을 이렇게 끔찍하게 배려하는데, 어떻게 제대로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었겠습니까? 이 사건이 발생한 이후 진실을 밝힐 수 있는 9개월이라는 충분한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국회에서 패스트트랙 절차까지 거쳐서 통과된 채 상병 특검법을 거부하기 위해서 수사를 방해했던 당사자인 대통령이 수사를 지켜보자 운운하는 것은 전혀 말이 되지 않습니다. 게다가  채 상병 사건을 은폐하기 위해 대통령실이 개입한 정황까지 드러나고 있는데, 대통령이 자신과 관련된 사건의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은 아무런 명분이 없습니다. 국민은 바보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주권자인 국민을 바보로 여기는 대통령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께서 채 해병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대통령 스스로 자신이 대통령 자격이 없다는 것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부디 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 박정현 최고위원

“괴롭고 힘들어 더 이상 살 수가 없겠어요. 빚으로만 살아갈 자신이 없습니다. 저는 국민도, 사람도 아닙니까? 너무 억울하고 비참합니다. 살려달라 애원해도 들어주는 곳 하나 없고 저는 어느 나라에 사는 건지. 돈 많은 시민만 살 수 있는 나라입니까? 저도 잘 살고 싶었습니다. 도와주지 않는 이 나라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요? 서민은 죽어야만 하나요? 힘없으면 죽어 나가야만 하나요?” 지난 1일 유명을 달리한 대구 전세사기 피해자가 남긴 유서의 일부입니다. 전세사기 피해로 인한 8번째 희생입니다. 고인은 ‘저도 잘 살고 싶었다고, 살려 달라 애원해도 국가가 도와주지 않았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죽음은 명백한 사회적 타살이며 지금 윤석열 정부는 자살 방조죄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얼마나 더 많은 청년들이 목숨을 버려야 전세사기 문제 해결에 나설 것입니까? 지난 2월 전세사기특별법을 심의하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모두 퇴장했고, 5월 2일 전세사기특별법 본회의 부의를 결정하는 표결에서도 90명의 국민의힘 의원들이 반대했습니다. 국민의힘이 전세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한 최소한의 법 개정을 거부하는 사이 8번째 전세 피해 청년이 사망한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언제까지 국민을 죽이는 윤석열 정부의 방패막이를 할 겁니까? 

국민의힘은 전세사기 피해자의 희생을 더 이상 방관하지 말고 특별법 통과에 적극 나서기를 촉구합니다. 정치가 또 국민의 삶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돌아가신 전세사기 피해자와 유가족들께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피해자의 명복을 빕니다. 

오늘로 채 해병이 순직한지 300일이 되었습니다. 지난 10일부터 더불어민주당 초선 당선자들이 채 해병 특검법 공포를 요구하며 농성에 나섰습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초선 당선인들을 앞세워 정부와 여당을 겁박하고 있다. 더 이상 정치로 해병대원의 순직을 더럽히지 말아야 한다.’고 우리당 초선 당선자들의 농성을 폄하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도대체 어느 나라, 어느 국민을 대표하는 정당이며 국회의원입니까? 지금 대한민국 국민 70%는 채 해병 순직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특검을 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제 한 달밖에 지나지 않은 총선의 민심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채 해병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채 해병을 죽음에 이르게 한 범인입니다. 

2024년 5월 13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