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9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4년 5월 10일(금) 오전 9시 30분

□ 장소 :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 정청래 최고위원

‘나는 잘못이 없다. 이대로 쭉 가겠다.’ 윤석열 대통령이 걱정됩니다. ‘The BUCK STOPS here’ 모든 책임은 내가 진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 명패를 놓고 20여 분간 모두 발언을 했습니다. 잘 소통한다면서 알 듯 말 듯한 영어를 씁니까? ‘나무를 사랑합시다’라고 나무에 못질해 놓는 것 같은 그런 코미디 아닙니까? 대한민국 대통령이 자신의 집권 2년간 소회를 말하는 자리에 영어 문구를 내세운 것도 부적절하고 이상하고 유치찬란하지만, 내용도 정반대였습니다. 차라리 ‘모든 책임을 지난 정부가 져라.’라는 문구를 내걸지 그랬습니까? 남 탓, 지난 정부 탓하기 바빴고 나는 잘했는데 국민이 몰라주니 언론과의 소통을 잘하겠다는 것이 기자회견의 핵심이었습니다. 변화와 핵심 없이 이대로 쭉 가겠다 아닙니까? 소통은 수단이지, 목표가 아닙니다. 소통 잘한다고 잘못된 것이 잘된 것이 됩니까? 

모두발언 중 150여 회의 정상회담을 포함한 활발한 세일즈외교를 통해 5천만 명의 시장에서 80억 명의 시장으로 우리 기업의 운동장을 넓히기 위해 노력했다는 대목에서는 정말 턱 빠지게 웃었습니다. 그래서 부산 엑스포 29대 119로 깨졌습니까? 그런 노력을 하느라 바이든 날리면 욕설 외교, 외교참사 하셨습니까? 그러느라 대중무역 적자, 경제폭망, 민생파탄의 이 지경으로 내몰려 총선 참패하셨습니까? 윤석열 정권 외교 정책은 이념 편향, 수출 운동장 좁히기 아니었습니까? 어제 윤석열 대통령의 기자회견은 반성과 성찰 없이 변화와 혁신 없이 비전과 염치없는 동어 반복, Repeat again이었습니다.

첫째, 총선 패배에 대한 반성과 성찰 없이 민심 파악, 민심 수용 없이 국정 기조 변화가 없이 진행됐습니다. 이대로 쭉 죽어도 좋습니까? 언론 탄압, 역사 부정, 대일 굴종 외교, 야당 탄압, 정적 죽이기, 국회 무시 거부권 남발에 대한 눈곱만큼의 반성도 성찰도 없으니, 정권의 불행과 비극이 독버섯처럼 퍼지는 것입니다. 둘째, 변화와 혁신 없이 검찰 장악, 직할 통치의 달콤한 유혹으로 민정수석실 부활시켰고 칼로 무 자르는 듯한 R&D 예산 복원 언급도 없고 국가 미래, 국가 생존의 핵심 문제인 RE100에 대한 생각도 없고 발등에 불이 떨어진 일본의 네이버, 라인 사태에 대한 대한민국 정부의 입장도 없었습니다. 셋째, 국가 비전과 염치도 없었습니다. 남북관계, 한반도 평화에 대한 비전도 없었고 경제 성장과 발전에 대한 대안 제시도 못 했습니다. 본인 아내의 명품백 수수에 대한 마지못한 사과 단어를 썼지만 김건희 특검과 본인이 연루됐을지도 모른다는 의혹이 일고 있는 채 상병 특검은 거부할 모양입니다.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라면서요? 윤석열 대통령님, 혹시 범인입니까? 

윤 대통령 관련 기사가 어제 2개 떴는데, 하나가 기자회견이고 두 번째 기사가 최은순 장모 가석방 기사였습니다. 참 묘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에 대해 지난 정부에서 치열하게 수사했다는데 검찰은 4년간 서면 조사 한번 했다고 동아일보조차 기사 제목으로 뽑고 있습니다. 전 정부 탓하지 말고 전 정부 검찰총장 탓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자유롭게 무제한으로 질문받겠다더니 지상파 중 유독 MBC 기자는 배제했습니다. MBC는 전용기 탑승 배제당하더니 이제 대통령 질문 배제당하는 것까지 있습니까? 이러니 제가 반성과 성찰도 없고 변화와 혁신도 없고 비전과 염치도 없는 맹탕 기자회견이었다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The BUCK STOPS here’이라는 명패 대신 ‘Honesty Is The Best Policy’ 정직이 최상의 정책이라는 문구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영어가 싫으면 선공후사라는 문구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국회에 협치를 당부하시던데 국회 무시, 거부권 남발하면서 하실 말씀은 아닌 것 같습니다. 대통령은 행정 권력을 이용해 야당 탄압, 정적 죽이기 협박하면서 야당만 고분고분 협치하라는 것입니까? 야당에 대한 협박, 국회에 대한 협박을 멈추어야 여야 협치가 가능합니다. 남 탓 하기 전에 내 탓을 먼저 생각하는 정상적인 사람, 상식적인 정권이 되기 바랍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 모양이니 정말 나라가 걱정됩니다.

■ 고민정 최고위원

문재인 정부의 월성원전 조기 폐쇄 관련 감사원 감사를 방해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산업부 공무원 3명에게 대법원이 어제 최종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특히 재판부는 감사원의 감사 자체가 적법하지 않았고 디지털 포렌식 또한 적법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애초부터 감사원이 위법한 감사를 실시했다고 재판부가 판단한 것입니다. 

윤석열 정권의 감사원을 동원한 조작 감사, 조작 수사의 실체가 밝혀진 것입니다. 감사원과 검찰의 조작 감사와 조작 수사로 인해 국가를 위해 헌신했던 3명의 공무원이 해임됐고 구속 수사까지 당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억울하게 고통당한 공무원들에게 백배사죄해야 합니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 이후, 수백 명에 달하는 전 정부 인사들에 대해 감사, 수사, 기소, 압수수색을 자행했습니다. 감사원이 타깃을 정해서 조작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검찰이 받아서 조작 수사와 기소를 하는 패턴이 반복됐습니다. 보수성향 단체의 국민감사청구를 받아들이는 형식으로 입맛에 맞는 수장을 내리꽂기 위해 방송문화진흥회를 감사하고, 감사 대상이 아닌 MBC에도 직접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하는 등 방송 장악의 첨병 역할도 수행했습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 정권의 사냥개를 자처한 감사원의 위법적 행위는 셀 수 없을 정도입니다. 엄정해야 할 독립기구가 정권의 정치보복 기구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조작 감사를 주도한 공으로 감사위원으로 임명된 유병호 전 사무총장은 조작 감사에 대한 책임을 지고, 당장 사퇴하고, 조작 감사에 대한 수사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조작 감사로 국기를 문란하고, 국민 여론을 호도한 감사원은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 서영교 최고위원

정청래 최고위원의 말씀처럼 윤석열 대통령 관련한 기사가 두 개였습니다. 하나는 기자회견이었고, 하나는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가석방 기사였습니다. 몇 번을 우려먹더니 드디어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가 가석방된다고 하는군요. 이게 공정한 세상입니까? 잔고를 위조해서 1년 형을 받았습니다. 잔고를 위조할 때는 누군가에게 사기를 치기 위한 것이었고, 사기를 친 것입니다. 그래서 1년 형을 받는 것이 아니라 훨씬 더 센 사기 형량을 받았어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봐주기였고, 최은순 장모는 1년 형을 받았고, 이제는 가석방이 된다고 합니다.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가 사기를 쳤는데 가석방되는 것이 맞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장모를 가석방 시키는 것이 맞습니까? 가석방 시키지 않아야 한다고 본인이 조치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공정한 세상입니까? 그래서 대한민국 국민들의 마음이 윤석열 대통령에게서 떠난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장모 관련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장모는 남에게 십 원 한 푼 피해준 적이 없는 사람이다.” 그것을 믿고 윤석열을 찍은 사람들이 있겠죠. 요즘 지역에 다니면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내 손이 문제요, 내 손이 문제요. 내가 윤석열에게 속아서 윤석열을 찍은 것이 문제요.” 그런데 이제 그 마음까지 다 떠났다는 것을 윤석열 대통령은 알아야 합니다.

싱글벙글하면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그런데 마음은 얼마나 탔을까요. 그 초조한 눈빛이 전부 국민에게 들켰다는 것을 다시 한번 지적합니다. 우리는 뻔히 그 대답을 알고 있었습니다. 기자회견의 내용도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 마나 한 기자회견이었습니다. 일반인들이 이야기합니다. “하나 마나 한 기자회견을 왜 했대요? 저렇게 나와서 이야기하니까 화가 더 나요. 창피하지 않나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정말 쉬운 이야기로 하나 마나 한 기자회견.

대통령은 전혀 변하지 않았습니다. 대통령은 변화할 생각도 없었습니다. 먼저 채 상병 특검 관련해서입니다. 수사를 충분히 하고 나서 문제가 있으면 특검을 받겠다고요? 자신이 먼저 받겠다고 하겠다고요? 다시 한번 지적합니다. 채 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은, 모든 손가락이 누구를 가리키고 있습니까? 용산을 가리키고 있지 않습니까? 용산의 최고직인 윤석열 대통령을 가리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왜 지지부진하고, 이것을 제대로 수사했던 박정훈 대령이 왜 항명 수괴죄가 되어야 하죠? 항명 수괴죄라고 하는 이름을 붙일 수 있는 사람이 대한민국에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바로 윤석열 대통령이 관여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수사가 지지부진하고 제대로 안 되면’이라고요? 지금부터 수사가 지지부진하고 제대로 되고 있지 않은 것 아닙니까? 첫 단추부터 잘못된 것 아닙니까? 외압 의혹의 정점에 대통령과 대통령 측근들이 있어서 이시원까지 드러난 것 아닙니까? 대한민국 국민은 다 아는데, 그것을 눈 가리고 아웅 하면서 특검 수사가 잘 안 되면 그때 받겠다고요? 당장 특검 받으세요. 그리고 이것에 대한 거부권 행사할 생각은 꿈에도 꾸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힘 의원 중에서도 채 상병 관련한 특검은 자신들이 찬성하겠다, 거부권이 오면 재의할 때 찬성하겠다, 안철수 의원도 밝히고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철수하지 않고 꼭 찬성하리라 믿습니다.

김건희 여사 관련한 특검에 대해서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부인은 손해만 봤다.” 이렇게 대통령 후보 때 이야기했습니다. 그것이 허위 사실이라서 저희들이 대선 때 법적인 조치했습니다. 검찰이 이에 대해서 확실하게 수사해야 한다고 요구하면서요, 장모가 6만 2천 주인가요, 그것을 때렸습니다. 그것을 32초 만에 김건희 여사가 삽니다. 둘이 통정매매했어요. 제가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님, 주가 조작은 됩니까, 안 됩니까? 주가 조작은 범죄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문재인 정부 때 자기를 2년 반이나 탈탈 털었다고요. 탈탈 털어서 김건희 여사가 소환을 한 번도 안 받았습니까? 소환 요구를 여러 번 했는데 나오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 당시 검사들의 이야기입니다. 자기를 압박하고 탈탈 털었다고 윤석열 대통령은 또 거짓말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소환에 한 번도 응하지 않습니까? 다른 전주라고 하는 사람들은 두 번 이상씩 소환되었습니다. 그런데 김건희 여사는 그 주가 조작에 가담하고도 한 번도 소환되지 않았고 서면으로만 제출했다고 하면, 이것이 엄청난 권력자 아닙니까? 권력형 비리, 권력형 범죄, 김건희의 주가 조작, 함께 공모한 최은순의 주가 조작, 이것 특검하고요, 이에 대해서 다 알고 있으면서도 거짓말한 것은 아닌지 윤석열 대통령도 특검의 대상이라고 하는 것을 한 번 더 밝혀두겠습니다. 

■ 장경태 최고위원

5월 10일 날 나오는 것도 알고 참 대단하신 분인 것 같습니다. 방금 보신 열림공감TV 보도에서 보듯,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는 가석방 심사위가 개최되기도 전에 최은순 씨가 나온다는 것을 최측근마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최은순 씨도 당연히 심사위 개최 전 가석방될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누군가 만들어낸 시나리오가 아니라면 최은순 씨 등이 어떻게 5월에 가석방되는 걸 사전에 알 수 있었는지 법무부가 밝혀야 합니다.

법무부는 최은순 씨 가석방에 대해 본인이 논란의 대상이 되어 국민이 우려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며 심사위가 자체적으로 건강 등을 고려하여 만장일치 적격 판정을 내렸다고 합니다. 최은순 씨가 아는 가석방을 법무부가 몰랐다고 발뺌할 수 있습니까? 얼마나 국민을 우습게 알면 사전에 알았으면서 국민 우려를 들먹이면서 가석방을 원치 않았다고 하는 겁니까.

349억 원의 잔고 증명서를 위조해도 고작 징역 1년에, 그나마 형기도 채우지 않고 가석방되니 권력이 자기 것이라도 되는 모양입니다. 결국 윤석열 대통령은 전혀 반성도 변화 의지도 없어 보입니다. 권력을 사유화한 대통령 처가 카르텔은 언젠가 하나하나 배로 돌려받을 것입니다. 

지난 수요일 장시호 녹취록 공개 이후 김영철 검사의 입장이 나왔습니다. “악의적 보도다.” “허위 사실이다.” “법적 책임을 묻겠다.” 이런 입장이었습니다. 저는 오늘 오전 11시에 한 시민단체와 김영철 검사를 공수처에 고발하는 기자회견을 갖습니다. 검사가 사건 관계자에게 오빠라고 부르게 하고, 구형을 사전에 알려주고, 증언 내용을 외우라고 한 정황 등이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 

만약 사실이라면 한동훈 전 장관이 얘기한 잡범이 따로 없습니다. 이원석 검찰총장도 부끄러울 듯합니다. 검사는 범죄를 저질러도 상관없다는 검찰의 오만부터 깨야 합니다. 민주당은 국민과 함께 검찰 개혁을 반드시 수행하겠습니다. 김영철 검사의 감찰, 수사와 처벌 등 지켜보겠습니다. 다시 그 의지를 다지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김건희 여사가 받은 디올백은 국고에 귀속된다는데, 책들은 분리수거장에 귀속됐다고 합니다. 논란 당시 대통령실은 디올백은 반환 선물로 분류되어, 대통령실 선물 창고에 보관 중이고, 임기 후에 국고에 귀속된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책 선물은 쓰레기로 분류된 것입니다. 명품백은 대통령 기록물이 되고, 책은 쓰레기가 되는, 기준도 예의도 없는 대통령실입니다. 대통령이 오랜만에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김건희의 명품백 수수 인지 시점과 사후 처리 경위, 명품백의 현재 소재 등에 대한 해명은 끝내 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당사자의 김건희 여사가 기자회견을 할 차례입니다. 디올백 등 수사와 관련해 국민께 소상히 설명하시길 바랍니다. 

■ 박찬대 원내대표

오늘은 5월 10일입니다. 무슨 날이지요? 아까 동영상을 보니까, 5월 10일에 최은순 씨 가석방이 예정됐다고 하는데, 또 한편으로 오늘은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 2년째 되는 날입니다. 오늘 생일을 맞은 분, 즐겁지만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은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 2년째 되는 날입니다.

어제 윤석열 대통령의 기자회견은 한 마디로 불통 선언이었습니다. ‘국민의 말은 전혀 듣지 않겠다. 내가 하고 싶은 말만 하고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겠다.’는 일방통행 선언이었습니다. 이것이 소통입니까? 불통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자화자찬했지만, 국민이 체감하는 지난 2년은 2년이 아니라 20년 같았습니다. 그만큼 최악이었습니다. 윤석열 정부 2년은 무능, 무책임, 무도함 그 자체였습니다.

첫째, 모든 분야에 무능했습니다. 넉넉하고 너그러운 마음으로 한 가지라도 잘한 것이 있나 찾아보려고 애써도 도무지 잘한 것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경제, 민생, 외교, 안보, 인사, 안전, 모두에서 무능함의 끝판왕이었습니다.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손대는 것마다 참사의 연속 아니었습니까? 최장기간 진행된 무역수지 적자 행진에 고금리·고물가·고환율 상황은 현재진행형입니다. 북한 무인기가 수도 서울 하늘을 유유히 돌아다녀도 속수무책이었습니다. 부산 엑스포 유치한다고 국민 세금 펑펑 써 가면서 열심히 해외 순방 다녔는데 결과는 어땠습니까? 세계 잼버리 대회, 전 세계에 망신살이 뻗쳤습니다.

둘째,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는 무책임으로 일관했습니다. 10·29 이태원 참사, 오송 참사, 해병대원 순직에 이르기까지 참사가 이어졌지만, 국가는 도대체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지금까지 단 한 명이라도 책임을 지겠다고 자처한 사람이 있었습니까? 채 해병 특검법 핵심 피의자를 해외로 빼돌리고, 관련자들을 입막음용 공천주고, 특검법은 못 받겠다고 버티고 있지 않습니까?

셋째, 정치 탄압과 언론 탄압은 무도함의 극치였습니다. 이제 횟수를 세기에도 벅찰 정도의 압수수색, 제가 367회까지 셌던 기억이 납니다. 지금은 얼마나 됐을까요? 피의사실 유포도 모자라서 비판하는 언론에 ‘회칼 테러’ 협박까지 가하고, 국민 전체에 대해서 입틀막했습니다. 2022년 43위였던 우리나라 언론자유지수는 24년 62위로 뚝 떨어졌습니다. 무려 2년 만에 아홉 개 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 시행령 통치는 국회 입법권을 침해하고 삼권 분립 정신을 심각하게 훼손했습니다. 대한민국은 독재화가 진행 중인 나라로 평가받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불과 2년 만에 일어난 일입니다.

민생은 파탄 났고, 경제는 폭망했고, 국격은 추락했고, 국민들은 못 살겠다고 아우성인데, 지금 대통령은 어느 세상에서 살고 계신 것입니까? 지난 총선 민심은 국정 운영의 방향도 틀렸고, 태도도 틀렸다, 그러니 전면 수정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대통령은 여전히 정신을 못 차리십니다. 시급한 민생 위기를 극복할 해법은 없고, 채 해병 특검은 사실상 거부했습니다. 채 해병 곁에서 수색 작업을 했던 생존 장병들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채 해병 특검을 수용해 달라고 고수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거부하는 것이야말로 정말로 나쁜 정치 아닙니까?

윤석열 대통령에게 마지막 기회가 남았습니다. 채 해병 특검법, 전면 수용으로 민심을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보여 주십시오. 시급한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약속해 주십시오. 마지막 기회마저 스스로 걷어차 버린다면, 민심의 철퇴를 맞게 될 것입니다.

국민의힘 새 원내대표로 추경호 의원이 선출되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총선 민심을 제대로 담아내는 국회를 만드는 길이라면 저도 적극 소통하고 협력하겠습니다. 용산 대통령실 눈치 보는 원내대표가 아니라, 국민 눈치 보는 원내대표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집권여당 원내대표로서 한계 상황에 몰린 자영업자와 실질 소득의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을 외면하지 말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민생회복지원금, 추경 편성에도 호라고 대답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2024년 5월 10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