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기자회견에 따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긴급 입장발표

□ 일시 : 2024년 5월 9일(목) 오후 1시 30분

□ 장소 : 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

■ 박찬대 원내대표

윤석열 대통령 기자회견, 우리 기자분들 잘 보셨습니까? 이것과 관련해서 긴급 회견을 신청했는데, 많이 참석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준비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취임 2주년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혹시나 하는 심정으로 지켜봤지만, 결과는 역시나였습니다. 총선 결과에 대한 성찰은 전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국민의 기대에 전혀 부응하지 못하는 몹시 실망스러운 회견이었습니다. 총선 이후 국민이 요구한 것은 국정 운영의 방향과 태도를 바꾸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나는 잘했는데, 소통이 부족했다고 고집하고 있습니다. 오답을 써놓고 정답이라고 우기는 것과 뭐가 다릅니까? 

방향과 태도도 문제입니다. 내용도 문제입니다. 정부가 책임져야 할 사안은 국회로 떠넘기고, 본인이 책임져야 할 사안은 회피했습니다. 심지어 국민의 요구를 담은 민주당의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요청과 채 해병 특검법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언급조차 피하면서, 사실상 거부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민생을 외면하고, 국민의 생명을 또다시 저버린 처사에 강하게 분노합니다. 과일 하나조차 마음 놓고 사지 못하고 한참을 고민하는 국민의 마음을 아는지, 줄폐업의 위기에 내몰린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알고 있는지, 해병대원의 억울한 죽음에 공분하는 국민의 마음을 손톱만큼이라도 공감하고 있는지 따져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동안 윤석열 대통령은 총선 결과에 대해 숙고하고 성찰할 충분한 시간이 있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영수회담에서 국민의 요구를 가감 없이 전했습니다. 그럼에도 윤석열 대통령은 민심을 수용하고 변화할 기회를 스스로 걷어찼습니다. 모든 행위에는 책임이 따르기 마련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또한 자신의 행위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지게 될 것입니다. 대통령은 국민의 삶을 돌볼 책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가 민생회복지원금 지급과 채 해병 특검법 수용을 요구한 것은, 대통령이 해야 할 가장 기본적인 책무를 다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 삶을 돌볼 마음도, 국민의 생명을 지킬 의지도 없다는 사실이 재차 확인되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께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이런저런 토 달지 말고, 채 해병 특검법을 전면 수용하십시오. 만일 채 해병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이후 발생할 모든 일에 대한 책임은 오롯이 대통령이 져야 할 것입니다. 국민의힘 의원들께도 촉구합니다. 권력의 편이 아니라 국민의 편에 서십시오. 국회의원이 지켜야 할 것은 국민이지, 무책임한 권력이 아닙니다. 권력을 지키기 위해 국민을 배신한다면, 더 큰 국민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역사적 교훈을 되새기십시오. 권력은 짧고 역사는 영원합니다. 우리의 경고를 가볍게 흘려듣지 마시기 바랍니다. 

대통령은 외면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외면하지 않겠습니다. 민생을 돌보고,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일에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채 해병 특검법 관철을 위해, 민생 회복을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권한을 동원하고 할 수 있는 최대치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것이 헌정 사상 첫 야당 단독 과반의석을 만들어주신 국민 여러분들께 화답하는 길이라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 5월 9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