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8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4년 5월 8일(수) 오전 9시 30분

□ 장소 :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 이재명 당대표

오늘은 어버이날입니다. 가정의 달 5월이라고 모두들 즐거워하지만, 사실 모든 부모들은 ‘이달은 어떻게 또 생활하지?’라고 걱정을 합니다. 지난 2년간의 물가 상승률이 외환위기 이후에 최고치였다고 합니다. 1월의 실질임금이 작년 대비 무려 11.1% 하락했다고 합니다. 가만히 있는데 월급이 10분의 1 이상 줄어든 것입니다. 고금리로 이자 부담은 늘고, 소득은 줄고, 체감 물가는 연일 고공행진 중입니다. 어떻게 살라는 말입니까?

악화된 중산층과 서민의 삶을 지킬 수 있는 국정 운영 기조 변화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의사도 처방이 효과가 없으면 치료법, 그리고 약을 바꿉니다. 삼중고에 처한 민생을 회복시키기 위한 특단의 조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민주당이 제안한 민생회복지원금을 포함한 민생회복조치에 대한 진지한 검토, 반드시 필요합니다.

내일 대통령께서 기자회견을 한다고 하십니다. 기대하는 바가 있습니다. 실효성 있는 국정 쇄신책이 마련되지 않을까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번 총선에서 국민들께서는 민생을 살려라, 국정 기조를 전환하라고 명하셨습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국정 기조의 변화, 그리고 민생 중심의 국정으로 희망을 만들어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검사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옵니다. 이 나라가 검사의 나라도 아닌데, 검사들의 독선 정도가 아니라 행패가 아주 만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검사인지 깡패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김대중 대통령께서 “검찰이 바로 서야 나라가 바로 선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검찰은 이 사회의 법질서, 최소한의 도덕을 유지하는 최후의 수단입니다. 그런데 그 최후의 수단이 왜곡되어 있으면 이 나라 질서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조금 전에 장경태 최고위원이 영상으로 보여주신 내용을 보면, 사실 저것, 너무 심한 것은 뺀 것이지요? 국민들께서 직접 보시기에 참 낯 뜨거울 이야기들도 있어서 아마 뺀 것 같은데, 피의자하고 특별한, 이상한 남녀 관계였다는 것 아닙니까? 조사받는 피의자하고 살림 차렸다고 그랬습니까? 사실인지 여부야 또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 자체가 있을 수 없는 일 아닙니까? 

그리고 조사받는 피의자를 시켜가지고 질문지와 답변 내용을 주고 외우게 했다는데, 이것 모해위증교사죄라고, 징역 10년짜리 중범죄 아닙니까? 검사들이 얼마나 간이 부었으면, 법을 집행하는 당사자이면서도 어떻게, 외우라고 하는 것은 기억에 없는 진술을 증언하라고 시킨 것인데, 저것 증언하라고 시킨 것이지요? 그것 명백한 모해위증교사 아닙니까? 이것 감찰할 일이 아니라, 당연히 탄핵해야 되고 그것을 넘어서서 형사처벌해야 될 중범죄입니다, 중범죄. 

검사가 진실을 규명해서 억울한 자가 없게 하고, 죄 지은 자에 대해서 상응하는 처벌을 받게 하라는 것이지, 없는 사실 지어내고 기억에 없는 것 외워서 증언해서 죄 만들라고 있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런 짓들을 백주대낮에 뻔뻔스럽게 저지를 수가 있습니까? 이것이 대한민국 검찰 맞습니까? 원내에서 각별히 대책을 좀 세워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데, 무엇을 잘못해도 다 자신들이 기소권 독점하고 있으니까 수사권 독점하고 있으니까 마음대로 하는 것 아닙니까? 검사는 죄를 지어도 다 괜찮다, 그런 생각 가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없는 죄도 얼마든지 만들 수 있다, 이런 해괴한 자만심 가득한 것 아닙니까? 

오늘 장경태 최고위원께서 보여주신 영상, 이것이 보도도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검찰이 죄를 지으면, 더 크게 보도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 침묵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무서워서 그렇겠지요, 검찰 국가니까. 오늘은 검사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됐는데, 이것이 대한민국이 정말로 새로 출발하기 위한 국정 기조 전환의 상징 같은 현상이라 말씀들이 많으셨던 것 같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각별히 관심 가져 주시고, 검사들의 범죄 행위에 대해서는 일반 시민들의 범죄보다 훨씬 더 강하게 조사하고 처벌해야 된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 박찬대 원내대표

22대 국회 첫 원내대표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22대 국회는 지난 총선에서 보여준 민심을 제대로 반영하는 국회가 되어야 합니다. 총선 민심을 올곧게 담아내고 실천하는 개혁 국회를 만들기 위해 원내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표님과 함께, 원내와 원외가 유기적으로 소통하고 기민하게 움직이는 행동하는 민주당을 만들겠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21대 국회가 이제 한 달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모든 일은 시작도 중요하지만, 마무리가 더 중요한 법입니다. 21대 국회가 뜻깊은 마무리를 할 수 있도록 현안들을 꼼꼼하게 챙기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내일 취임 2주년 기념 기자회견을 한다고 합니다.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한다는 것이 뉴스거리가 되는 현실이 참 비극적입니다. 총선 결과는 지난 2년간의 국정 운영에 대한 국민의 채점표입니다. 국민께서는 국정 운영의 방향도 틀렸고, 태도도 틀렸다고 채점하셨습니다. 오답을 써 놓고 정답이라고 우기는 기자회견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대통령에게 하고 싶은 말은 많지만 딱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전국민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전면 수용해 주기를 바랍니다. 지금 수많은 자영업자들이 한계 상황에 내몰려 있습니다. 코로나19 당시보다 더 어렵습니다. 상권 분석 플랫폼 오픈업에 따르면, 지난해 폐업한 외식업체가 총 17만 6,258개로 2020년 대비 약 82.6% 급증했습니다. 외식업체의 폐업률도 21.52%로 2020년보다 8.11%p 높았습니다. 

자영업자들의 대출 잔액도 가파르게 증가하고 연체 금액도 급증했습니다. 계속되는 고물가·고금리에 국민들의 실질소득은 되레 줄었습니다. 국민들은 쓸 돈이 없고, 자영업자들은 손님이 줄어서 장사가 안 됩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걷잡을 수 없는 줄폐업 도미노에 지방 상권·지역 상권이 무너질 판입니다. 

국민이 어려울 때 국가가 나서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사용 기한이 정해진 소멸성 지역화폐로 전국민에게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 숨통을 틔우고 침체된 경기를 다시 살리는 마중물이 될 것입니다. 이미 그 효과를 모두가 체험해 보지 않았습니까? 한시가 급한 상황에서, 효과가 검증된 방법이 있는데 굳이 에둘러 갈 필요가 있겠습니까? 

둘째, 채 해병 특검법 전면 수용을 약속하시기 바랍니다. 나라를 지키기 위해 입대한 청년이 수해 현장에서 실종자 수색 중 순직했습니다. 상관의 부당한 지시가 있었다는 사실이, 대통령실의 부당한 외압이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고, 관련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진짜 보수라면, 진짜 청년을 위한다면, 진짜 국민의 생명을 소중하게 생각한다면, 오히려 적극 나서서 진상을 밝히고자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채 해병 특검법을 대하는 대통령과 정부여당의 태도를 보면서 어떤 청년이 국방의 의무를 다하겠다고 나서겠습니까?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 어느 누가 나라를 위해 자신을 내던져 헌신하겠습니까? 채 해병이 순직한 지 벌써 1년이 다 되어 갑니다. 이 정도면 충분한 기간입니다. 공수처 수사 결과를 보고 나서 특검 여부를 논의하자는 것은 정말 한가한 이야기이거나 진상을 은폐하자는 소리와 다르지 않습니다. 더 이상 미룰 이유가 없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대통령은 국민의 삶을 돌보고 국민의 생명을 보호할 책무가 있습니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겠다고 밝히는 대통령의 기자회견이 되기를 바랍니다.

■ 정청래 최고위원

김건희 여사의 운명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원석 검찰총장은 김건희 명품백 사건과 관련하여 일선 수사팀에서 ‘오로지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만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하고 처분할 것이다. 수사 경과와 수사 결과를 지켜봐 달라’고 말했습니다. 검찰총장의 수사 지시에 따라 수사가 개시될 예정인데, 수사 경과와 결과에 대해서 두 가지 시나리오를 제가 예측해 봤습니다. 

시나리오 1. 김건희 여사를 즉각 공개 소환하고, 김건희 여사는 검찰청 포토라인에 서서 ‘박절하게 거절하지 못해서 벌어진 일로, 모든 책임은 저에게 있습니다. 제 남편은 일밖에 모르고 이 사건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없습니다. 저를 처벌해 주십시오.’라고 말하고, 15시간 이상 심야까지 강도 높은 조사를 받고 귀가하면서, 성실하게 조사에 임했다며 슬픈 표정을 짓고 검찰은 압수수색하고, 대통령 부인이라도 죄를 지었다면 처벌을 받아야 한다며 부당청탁 금지법 및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한다. 

시나리오 2. 김건희 여사를 형식적인 서면조사로 대체하고, 윤석열 대통령은 명품백 수수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고, 공직자 부인은 처벌 조항이 없어 처벌할 수 없으며, 이는 다분히 정치적 의도를 가진 최 목사의 정치공작, 몰카 공작으로 불법적으로 영상을 촬영하고 퍼뜨린 행위에 대해서 강제 수사에 돌입했다고 검찰이 브리핑을 한다. 그리고 방심위를 통해 보도, 전파한 매체, 언론에 대해 제재를 가한다. 여러분들은 시나리오 1과 시나리오 2 중 어떻게 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까. 어떤 결과가 나올지 지켜봅시다. 

검찰총장의 말이 우스운 게, 신속하게, 엄정하게 수사하라는데, 이 사건이 벌어진 지가 언제인데 이제야 수사합니까? 검찰 시계는 느림보입니까? 신속 수사를 말하면서 부끄럽지 않습니까? 제가 또 주목한 워딩은 ‘법리에 따라서만’이라는 말입니다. 공직자 부인은 처벌 조항이 없다는 법 기술을 악용해 이원석 검찰총장 임기 안에 다 털어주려는 것 아닙니까. 특검 방탄용 아닙니까. 검찰총장이 탈곡기입니까? 좋습니다. 그건 그렇다 치고, ‘법리에 따라서만’이라고 말했는데, 그렇다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은, 학력·경력 조작 의혹은, 논문 표절 의혹 등은 법리에 저촉되는 것이 많을 텐데, 왜 이 사건들은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하지 않습니까? 

흔히 정치인들은 팩트, 의도, 태도에 유의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검찰이 정치합니까? 검찰총장 임기 안에 김건희 여사 탈곡해주고 후임 검찰총장은 부활시킨 민정수석실을 통해 지휘, 통제하겠다는 정치적 의도 아닙니까? 민정수석실 부활의 변이 민심 청취인데, 그 말을 곧이곧대로 믿을 국민이 있겠습니까? 눈 가리고 아웅한다고,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린다고 세상이 다 내 뜻대로 움직여주고 속을 거라고 아직도 생각하십니까? 총선 결과를 보고도 그것을 못 느낀다면 윤석열 정권 당신들은 냄비 속 개구리 신세를 면키 어려울 것입니다. 

내일 대통령 취임 2주년 기자회견을 한다는데, 짜놓은 각본대로 약속 대련 회견을 하는지 안하는지 지켜보겠습니다. 총선 때 후보자가 유권자를 만날 때마다, 악수할 때마다 표가 떨어지는 후보가 있고, 표가 붙는 후보가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기자회견, 표가 떨어지는 대통령일지, 표가 붙는 대통령일지 한번 그것도 지켜보겠습니다. 솔직하지 못하고 진정성 없고, 매사 자기중심적 확증 편향 현상을 보인다면, 오히려 대통령 지지율이 더 떨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내일 기자회견 잘 하십시오. 민정수석실 만들어 민심 청취한다는 꼼수로 민심을 돌릴 수는 없을 겁니다. 성난 민심에 오히려 기름을 붓지는 않을지, 성찰하기 바랍니다. 

민정수석실 부활, 제가 보기에는 말과 글, 법으로 안 되니 검찰의 칼로 직할통치하겠다는 것으로밖에 안 보입니다. 왠지 박근혜 정권 때처럼 민정수석실에 정권의 비참한 최후, 비극적 종말의 씨앗이 싹트는 것은 아닌지 참으로 걱정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사건번호 133호, 김건희 수사는 안 합니까?

■ 고민정 최고위원

서울시가 한강 수상 대중교통 수단으로 리버버스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임기 내에 시민들에게 선보이겠다는 욕심이 앞서서인지, 안전 문제에 대한 우려가 심각한 수준입니다. 리버버스는 199인승을 태우는 규모로 8대가 투입될 예정이고, 출퇴근 시간에 15분 간격으로 운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006년에도 오세훈 시장은 출퇴근용 수상택시를 운영했지만, 당시 예측 2만 명이 아닌, 10여 명 수준만 출퇴근 시간에 이용하면서 대표적인 예산 낭비 사례로 언급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걸 또다시 하겠다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 단위에서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지만, 강행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더 나아가 가장 중요한 시민의 안전은 도외시되고 있습니다. 안개 등으로 인해서 운행 중 시야 확보가 되지 않을 경우, 오가는 선박에 충돌 위험을 알리는 해상교통관제센터 시스템이라는 게 있는데, 이걸 2026년에야 구축한다는 것입니다. 운항은 2024년 10월부터 한다고 합니다. 안전은 뒷전이고, 일단 실행부터 하겠다는 것입니다. 

선박 건조도 무리하게 졸속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설계 승인 후, 건조에 착수한 여객선 8대는 9월 말에야 완공된다고 합니다. 10월에 운항을 시작한다고 하는데, 이렇게 촉박해서야 되겠습니까? 시범 운항을 통해서 여러 시행착오들을 수정해야 할 시간은 없는 셈입니다. 시민의 안전이 담보되지 않는 졸속 추진입니다. 

뿐만 아니라 선박검사 기간은 선박안전법에 따라서 정기 검사는 5년마다, 중간 검사는 매년 시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는 근거도 없이 리버버스 선박검사를 3년에 한 번 하는 것으로 지시했습니다. 사업이 확정되기도 전에 선박 건조부터 시작했고, 선착장 위치는 몇 개월 사이에 수차례 변경했습니다. 그러는 사이 인근 개인사업자들과 재산권 충돌 발생은 물론, 거기에 대한 조정과 설득은커녕, 시키는 대로 따르라는 식입니다. 

수상 사고는 육상 사고에 비해 위험도가 크고, 사고 발생 시,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시민들의 의견도 듣지 않고 밀어붙였던 무상급식 반대나, 빚더미로 만들었던 세빛둥둥섬처럼 고집 피울 일이 아닙니다. 세월호 참사, 이태원 참사, 오송참사 등으로 국민들은 안전만큼은 국가가 책임지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임기 동안 자신의 치적을 세우려는 것이 아니라면, 당초 발표한 10월 운항에 얽매이지 말고, 운항 개시를 늦춰서라도 안전 문제를 전면 재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 서영교 최고위원

5월 8일 어버이날입니다. 하늘같이 높은 어버이 은혜에 저희 모두 감사드립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간병비를 의료보험에 적용하는 공약을 내걸었습니다. 제가 어르신들을 만나서 이 말씀들을 드리면 아주 좋아하셨습니다. “그래, 효도하는 정당이야.”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당신은 지금 괜찮지만, 향후 내가 아플 때 내 가족들이 부담해야 할 부담을 간병비를 의료보험에 적용해 주면 가장 좋겠어.”라고 합니다. 아마 “어떤 공약이 제일 좋을까요?, 어떤 법이 가장 좋을까요?”라고 물으면 간병비를 의료보험에 적용하겠다고 하는 이 정책을 가장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5월 8일, 어머님, 아버님. 건강하십시오. 저희들이 더 잘해서 보답하겠습니다.

윤석열 정부되고 경제가 최악입니다. 작년에만 세수가 56조 펑크났습니다. 56조나 펑크나는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도대체 윤석열 대통령 되고 경제를 어떻게 망가뜨려서 이러한 상황이 됐습니까? 그런데 말이죠. 지금 1분기, 이번 3월에 정리를 해보니까 작년 대비 세수가 또 2조 2천억이나 줄었습니다. 작년도 56조나 빵꾸가 났는데 올해 1분기에 벌써 2조 2천억이나 줄었습니다. 법인세는 작년 이맘때보다 5조 6천억이나 줄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건가요? 삼성과 SK는 이번에 법인세를 0원 냈습니다. 작년에 적자가 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5조 6천억이나 법인세가 줄었고요. 기본 소득세, 근로소득 등 소득세는 1조 7천억이나 줄었습니다. 왜냐하면 법인이 잘 되어서 수당을 받던 것들이 줄어서 받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성과급들을 받지 못하니까 소득세가 또 1조 2천억이나 줄었습니다. 윤석열 정권 되고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것입니까? 왜 우리 기업들은 이렇게 망가지고 있고, 하루가 멀다 하고 폐업하고 자영업자는 하루가 멀다 하게 문을 닫고 물가는 최고로 급등하고 있습니까? 

국민들이 총선에서 윤석열 정권을 심판했던 것은 바로 경제 때문입니다. 윤석열 정권은 경제를 살릴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더불어민주당이 경제를 살릴 마중물로 민생회복지원금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코로나 때 전국민재난지원금으로 우리는 경제를 살린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안한 것이 민생회복지원금이고 영수회담까지 가서 제안했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은 듣지 않고 있습니다. 민정수석실을 부활시켰는데 민심을 청취한다고 했습니다. 민심 청취는 바로 이런 것 아닙니까? 국민 대다수가 “이제 25만 원 나옵니까?”라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25만 원을 이번 연도 말까지 쓰게 하십시오. 지역사랑상품권을 통해서 발부하고 쓰게 한다면 이것은 경제를 살리는 마중물이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경제 다 망가뜨린 윤석열 대통령에게 요구합니다. 민생회복지원금 살려내십시오. 

그런데요. 의문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총선 내내 윤석열 대통령이 관권선거를 했습니다. 약 1,000조를 뿌리겠다고 곳곳을 돌아다니며 관권선거를 했습니다. 제가 관권선거대책위원장으로 윤석열 대통령 법적 조치했는데요. 경찰에 가서 고발했는데요. 경찰과 검찰은 빨리 수사하십시오. 빨리 수사할 것을 촉구하고 그런데 이 관권선거를 할 때마다 유령업체가 나타나서 관권선거 민생토론회에서 수의계약을 하곤 했습니다. 수의계약한 유령업체는 누구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수의계약을 했는데요. 민생토론회를 수의계약한 한 A라는 업체는 직원이 단 3명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등록되어 있는 업체 주소를 찾아갔더니 그 대표자의 집주소랍니다. 이런 업체가 대통령이 하는 민생 토론회를 수의계약해서 치렀다는 것입니다. 교육부 민생토론회 할 때는 4일 전에 1억 원을 계약해서 가져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국조실 후속조치로는 1억 2천만 원을 계약해서 가져갔다는 것입니다. 민생토론회 외에도 3월에만 정부 용역을 2건이나 수주했다고 합니다. 직원이 단 3명밖에 없고 등록된 주소를 보니까 대표의 집 주소라는 업체인데 말이죠. 이러한 업체가 수의계약을 했다고 하고요. 

또 한 업체는 이렇다고 합니다. 법인 등기가 없어요. 그리고 사무실은 가보니까 다른 업체에 간판이 떡하니 붙어있고 직원은 대표를 포함해서 달랑 2명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업체들이 민생토론회 할 때마다 1억짜리 계약을 했다고 합니다. 그것도 대통령 행사에 말이죠. 이 수의계약한 12건 낱낱이 밝히기 위해서 저희가 상임위 소집을 요구합니다. 이것 제대로 대응 안 할 시에는 국정조사에서 낱낱이 밝혀야 되지 않겠습니까? 도대체 이 유령업체에 누가 관련이 되어있는지 여러분 너무 관심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은 요것까지 해먹을 생각하지 않았겠죠? 그런데 누군가 이것을 해먹었다면 정말 국기문란입니다. 이에 대해서 상임위를 소집하고 국정조사를 요구합니다.

■ 장경태 최고위원

영상부터 보시겠습니다. 이틀 전 공개된 뉴탐사가 입수한 장시호 녹취록의 일부입니다. 최순실 게이트 핵심 인물인 조카 장시호 씨가 지인에게 2017년 재판 당시 상황들을 설명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장시호 씨는 2017년 삼성과 관련된 뇌물과 횡령죄로 검찰이 1년 6개월을 구형했으나, 1심 선거공판에서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돼 법정 구속된 바 있습니다. 보여드린 장시호 녹취록에 따르면 당시 재판 진행 과정에서 검찰이 피고 장 씨와 만남을 가지며 구형량을 알려주고, 법정 구속된 날 밤에는 따로 만나서 위로하고, 약을 주고 심지어 삼성 관련된 다른 공판에 증인으로 설 때를 대비해 적어준 내용을 외우라고 했으며, 공범들을 교도관 없이 만나게 하는 등 검찰의 불법과 추악한 짓이 적나라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김스타라 불리는 검사와의 불륜 관계, 회유 공작 당시 특검팀인 윤석열, 한동훈과의 친분 등 검찰에 더럽고 추잡한 일들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동부지검 피의자 성상납 사건, 부산지검 성접대 스폰서 사건, 이화영 부지사 술자리 회유 의혹 등 연이어 터지는 검찰 타락의 끝판왕입니다. 더구나 장시호 씨가 ‘김스타’ 오빠라 부르는 검사는 윤석열, 한동훈과 특검팀에서 한솥밥을 먹고, 김건희 무죄 제조기라 불리는 친윤 김영철 검사라고 합니다. 코바나컨텐츠 대기업 협찬 의혹, 삼성전자의 아크로비스타 뇌물성, 전세권 설정 의혹, 도이치파이낸셜 주가 주식 및 저가 매수 의혹 모두 무혐의 처분했던 바로 그 검사입니다. 

친윤 검사가 김건희 의혹 관련 수사를 땡처리 수법으로 면죄부를 주어왔습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지난 2일 “우리 스스로 손이 깨끗해야 우리 일에 엄중한 무게를 감당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원석 검찰총장 본인 스스로 손부터 깨끗한지 즉시 감찰에 착수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검찰이 적폐가 되어 역사의 심판대에 서게 될지, 아니면 엄중한 무게를 견뎌낼 수 있는지 먼저 확인부터 해 보시기 바랍니다. 

■ 서은숙 최고위원

오늘 자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 검찰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딸의 이른 바 ‘부모 찬스’ 의혹을 보도한 한겨레신문 기자들을 수사 중이라고 합니다. 이 사건은 한동훈 위원장이 법무부 장관 후보자 시절에 한겨레신문이 보도한 내용을 한동훈 위원장이 고소한 사건입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해당 보도가 충분한 근거를 바탕으로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 이전 검증 차원에서 작성된 보도이기에 한 전 위원장을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해당 사건 고소인인 한 전 위원장은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해서 이의신청을 했고, 검찰이 재수사를 맡았다고 합니다. 

우리 국민들은 모두 기억하고 있습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자신의 딸을 부모 찬스를 동원하여 도왔다는 검찰발 언론보도가 대한민국을 도배했던 일을 기억합니다. 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딸은 검찰의 혹독한 수사 끝에 고졸 학력으로 수정되었습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조국 대표를 범죄자라고 칭하면서 융단 폭격한 사실도 우리 모두 잘 알고 있습니다. 조국의 딸은 언론 검증의 대상이고, 한동훈의 딸은 언론 검증의 성역입니까? 

경찰이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딸에 대한 한겨레 기사를 불송치한 이유를 경향신문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표현의 자유 보장을 위해 공적 인물의 경우 언론의 정당한 비판과 의혹 제기를 감수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을 근거로 삼았다’, 이런데도 불구하고 한동훈 전 위원장님 억울하십니까?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내 딸과 동일한 잣대로 한동훈의 딸도 검증해야 한다”라고 공개적으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딸은 평등해야 합니다. ‘무검유죄, 유검무죄’가 아니라면, 검사에 따른 성역이 아니라면, 법은 모두에게 동일하게 공정하게 적용되어야 합니다.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에게 제안 드립니다.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은 조국 대표를 범죄자라고 칭했습니다. 한동훈 위원장과 한동훈 위원장의 딸은 조국 대표와 조국 대표의 딸과 다르다는 것을 증명해 주십시오. 조국 대표의 딸과 같은 잣대로 검증받고 수사 받겠다고 선언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조국 대표를 범죄자라고 공격한 한동훈 위원장의 명예를 지키는 유일한 길이라고 봅니다. 공정한 상식을 외치며 집권한 윤석열 정권 2년 동안, 우리 한국 사회는 지나치게 불공정하고 지나치게 비상식적인 일이 범람했습니다. 앞으로 대한민국이 공정하고 상식적인 나라가 되기를 바랍니다. 

부모가 되어야 부모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어버이날입니다. 오늘 하루만이라도 모든 것을 다 내어 자식 키우느라 고생하신 부모님의 은혜를 헤아릴 수 있는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2024년 5월 8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