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7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4년 5월 3일(금) 오전 9시 30분

□ 장소 :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 이재명 당대표

오늘은 각별한 의미가 있는 날입니다. 원내대표께서 가장 어려운 시기에 원내대표로서의 역할을 가장 훌륭하게 수행해 주셨고, 또 그 성과도 아주 컸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정치가 실종됐습니다. 당대표가 상대 당대표를 거의 욕설에 가깝게 비난하는 그런 상황, 또 여야의 대화가 실질적으로 사라져 버린 그런 안타까운 상황 속에서도 끊임없이 대화를 통해, 설득을 통해 국민들이 원하는 바를 조금이나마 이뤄낸 정말로 역량 있는 대표님이셨다고 생각합니다. 계속하셨으면 좋겠는데 참 아쉽게 생각합니다. 정말 고생하셨고 고맙습니다.

21대 국회 거의 마지막에 이르고 있는데, 이태원참사 특별법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킬 수 있어서 참으로 다행입니다. 진실을 규명하는 것에 대해서 왜 이 정부여당이 이처럼 인색한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정말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라서 그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백주대낮에 정말 영문도 모르고 국민 159명이 유명을 달리하는 이 참혹한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을 분명하게 해서 그 책임을 묻고, 동일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 대책을 강구하는 것은 국민의 생명·안전을 지켜야 될 국가의 최소한의 책무인 것이 분명합니다. 국가의 책임을 대신하는 대통령, 또 국가 권력을 행사하는 집권여당, 이 점에 대해서 정말 왜 이런 태도를 취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저는 이태원 참사를 방치하는 것이 결국 오송 참사를 불렀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국민들의 뇌리에서 서서히 사라져가고 있지만, 오송 참사 문제도 결코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정말 심각한 사안 아니겠습니까? 너무 큰 일이 많다 보니까, 그 너무 큰일에 가려져 있지만, 오송 참사 문제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채 해병 순직 관련 특검법 역시 원내대표님의 정말 각고의 노력 끝에 통과가 됐습니다. 저는 윤석열 대통령님, 그리고 여당이 거부권 행사를 하지 않을 것으로 믿습니다. 범인이 아닐 것이니까. 아까 정청래 최고위원께서 보여주신 것처럼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다, 이것 저번 대선 경선 과정부터 지금까지 수년간 계속 대통령 후보부터 여당이 끊임없이 되뇌어 왔던 것 아닙니까? 아마 현수막으로 붙인 것만 해도 수만 장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수년간 지금 현직 대통령님부터 여당이 끊임없이 해 왔던 말,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다.’ 범인이 아닐 테니까 거부하지 않을 것으로 믿습니다.

제가 영수회담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치가 전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또 반드시 상대방을 죽여야 이길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존중하고 공존하면서 대화와 타협을 통해 국민들의 의사에 접근해 가는 것, 이 정치를 되살려야 합니다. 그 정치의 근본은 국민들의 삶과 국가의 미래를 개척하는 일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가장 시급한 민생 중심으로, 국민 중심으로 국정을 전환해야 합니다. 지금 대한민국 성장률도 낮고 국민 소득도 역주행을 해가지고 세계 10위권에서 세계 14위권으로, 멕시코 다음으로 밀려났다는 것 아닙니까? 멕시코 다음, 아마 국민 여러분께서 실제 현장에서 체감하고 계실 것입니다. 환율 급등 때문에 수입 물가도 오르고, 그러다 보니 세계에서 감자·사과 가격이 가장 비싸다고 합니다. 어떻게 살라는 것입니까? 이런 데 신경 써야 합니다. 

그리고 소비 쿠폰을 통한 지역 경제·지방 경제·골목 경제, 또 소상공인 지원, 그리고 국민들에 대한, 실질소득이 감소해 버린 국민들에 대한 소득 지원으로 민생 회복 지원은 반드시 우리가 추진해야 됩니다. 소득 이전에만 집중을 해가지고 엉뚱한 주장을 하는데, 물가 상승 걱정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제가 대통령께도 말씀드렸지만, 만약에 수요 측면에서 생긴 물가 상승이라면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지금의 현재 물가 상승 문제는 공급 측면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고등학교 정치경제 책에서 배운 것 아닙니까? 공급 측면에서 생긴 문제이기 때문에, 물가 걱정을 해서 경제를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되는 이런 정책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자가당착입니다. 좀 진지하게 국민의 입장에서, 또 국민들의 삶의 현장을 직시하면서 정책을 검토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국민의 삶만큼, 먹고사는 문제만큼 중요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원내대표님, 정말로 고생 많으셨고, 정말 큰 힘이 됐고 당으로서도 이 어려운 환경에서 나름의 성과를 내고 이번 총선에서 국민들께서 더불어민주당에 더 큰 책임을 맡겨 주신 데도 원내대표님과 원내대표단의 역할이 참으로 컸다고 생각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 홍익표 원내대표

어제 본회의장에서 몇 가지 중요한 법안이 통과됐습니다. 우선 이태원참사 특별법이 여야 합의로 잘 처리됐습니다. 이태원참사 발생 1년 7개월 만에 여야 합의로 이뤄졌는데, 지난해 1주기 때 유가족들께 새해는 가족과 함께 댁에서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너무 오래 기다리게 해 드렸다고 생각합니다. 죄송하고 정말 또 죄송합니다. 여야가 참사의 진상을 규명하고 국민의 아픔을 보듬는 법을 합의처리 하게 된 것은 늦었지만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이렇게 일이 될 수 있도록 지난 총선과 그 과정 속에서 마음을 모아 주신 국민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원내대표 임기 마지막 날인데, 약속을 지키게 돼서 저 개인적으로도 매우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해병대원 순직 사건 수사 외압 관련 특검법도 어렵게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지난해 7월 수해 현장에서 실종자 수색 중 순직한 지 10개월 만이고, 특검 법안이 발의된 지 8개월 만의 일입니다. 집권여당의 표결 불참은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죽음을 정치적 목적으로 악용하는 나쁜 정치’라는 대통령실의 입장에 대해서는 매우 강력하게 유감을 표명합니다. 말의 도가 지나쳤습니다. 정치는 언제나 국민의 원칙과 국민의 기준에 따라 일해야 합니다. 대통령실과 여당이 거부권 운운하는 것은 정말 잘못됐습니다. 대통령실이 이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에, 민주당의 강력한 저항은 물론이고 더 큰 국민적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분명하게 경고해 드립니다. 국민의 뜻이 무엇인지를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세사기 특별법도 어제 본회의에 부의가 가결됐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70% 이상이 2030 청년 세대라는 점에서 피해자들이 간절히 바라온 선구제 후회수 지원을 골자로 한 이 법이 다음 본회의에서는 잘 통과되고 정부여당도 이를 수용하기를 바랍니다.

이태원참사 특별법, 해병대원 수사외압 특검법, 전세사기 특별법, 이 세 법안 모두 사회적 참사와 진실, 그리고 젊은 세대와 관련이 있는 법안들입니다. 정치적 책임을 갖고 있는 국회가 보다 신속히 해결했어야 되는데 많이 늦었습니다. 마지막까지 이러한 법안이 잘 처리될 수 있도록,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도와주신 김진표 국회의장님과 그다음에 본회의 일정을 합의해 준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원내대표로서 지금까지 한 7개월여 일했습니다. 처음 출발할 당시에 이재명 대표 체포영장이 본회의에서 통과되면서 상당히 어려운 당 내부의 문제도 있었고, 대표께서 그 당시에 병원에 입원한 시기였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시점에서 원내대표 시작을 했었습니다. 이후에 강서구청장 재보궐선거에서 우리가 국민의 선택을 받게 됐고, 또 김건희 주가조작·대장동 50억 클럽 쌍특검 처리도 잘 이루어졌습니다. 또 금년도 예산과 관련되어서도 정부에서 무차별하게 삭감됐던 R&D, 새만금, 지역화폐 관련 예산이 그나마 의미 있는 수준으로 복원된 것은 예산 편성 과정에서 나름대로의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어제 해병대원 순직과 관련된 특검법, 그리고 이태원 특별법, 전세사기 특별법의 본회의 부의가 잘 처리됨으로 인해서, 아쉽고 부족한 면은 있지만 원내대표로서 해야 될 일은 마지막까지 마무리했다고 생각합니다. 그 과정에서 이재명 대표님을 비롯한 최고위원 여러분, 그리고 주요 정무직 당직자와 사무처 당직자 여러분, 그리고 국민들과 당원 여러분들께서 많은 도움 주시고 성원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더불어민주당이 유능하고 미래 지향적인 정당, 그리고 수권 정당으로서 발돋움하는 과정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은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정말 감사드립니다.

■ 정청래 최고위원

특검을 왜 거부합니까? 죄 지었으니까 거부하는 것입니다. 어제 이태원참사 특별법과 故 채 해병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대한민국 수도 서울 한복판에서 억울하게 희생된 159분의 넋을 기리고, 원통한 유가족의 한을 조금이나마 위로할 수 있게 되었고, 순직한 고 채 해병의 수사 외압에 대한 진실을 밝힐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는 점에서 매우 뜻깊은 일입니다. 부족한 21대 국회에 대해 국민들께서 보내주신 따가운 시선에 조금이나마 부응할 수 있어서 참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말입니다. 용산 대통령실에서 또다시 찬물을 끼얹고 나섰습니다. 참으로 유감스럽고, 개탄스럽습니다. 정진석 비서실장은 ‘특검법 강행 처리는 채 상병의 안타까운 죽음을 이용해서 정치적인 목적으로 악용하려는 나쁜 정치’라며, 대한민국을 혼란에 빠트리는 사례로 남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거부권을 시사하는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마디로 코웃음이 납니다. 이 정권, 총선 이후에 또 정신 못 차리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죽음을 악용하려는 나쁜 정치라니요. 국민들이 목숨을 잃었는데도 진정한 위로도, 진심 어린 사과도 안 하는 정권이 나쁜 정권이고 나쁜 대통령입니다. 대한민국을 혼란에 빠트린다고요? 故 채 해병 수사 외압의 실체가 드러나면 정권이 혼란에 빠질까봐 걱정하는 것 아닙니까? 혹시 정권을 국가로 착각하는 것 아닙니까? 박근혜 정권이 탄핵되고 끝났다고 하여 대한민국이 혼란에 빠졌거나 국가가 망했습니까? 국가와 정권을 착각하지 말고, 동일시하지 마십시오. 이승만 정권도 잘못해서 쫓겨났고, 박근혜 정권도 국민에 의해 탄핵되었지만, 대한민국 국가는 존재하고 전진해왔습니다.

故 채 해병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면 해병대 예비역 단체에서 정권 퇴진운동을 하겠다고 합니다. 거부권 행사하면 국민들의 윤석열 정권 거부, 저항운동이 일어날지도 모르겠습니다. 아직도 국민 무서운 줄 모르겠습니까? 민심을 거스르다 큰 코 다칠 것입니다.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입니다. “특검을 왜 거부합니까? 죄 지었으니까 거부하는 것입니다.” 이 말을 한 장본인이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떳떳하면 특검 받으십시오. 

윤석열 정권이 민정수석실을 만든다는데, 왜일까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통의동 첫 출근날 한 발언을 제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민정수석실은 합법을 가장해 정적, 정치적 반대 세력을 통제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했고, 세평 검증을 위장해 국민 신상털기와 뒷조사를 벌여왔는데, 이러한 잔재를 청산하겠다. 민정수석실을 폐지하겠다.” 2022년 3월 14일 첫 출근날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입니다. 이러한 자신의 발언을 기억은 하십니까? 윤 대통령의 말처럼 민정수석실을 부활시켜 국민 신상털기와 뒷조사를 할 작정입니까? 국민 뒷조사하고 신상털기의 위협을 통해서 공포정치 하시렵니까? 사정정국, 공포 정치 아니면 이제 정권을 유지하기가 어렵다고 판단하셨습니까? 민심은 억누를수록 더 튀어오른다는 역사적 교훈을 아직도 모르십니까? 잡으라는 물가는 안 잡고 2년 내내 이재명 대표 잡는 것에 열중하다가 이번 총선 폭망한 것 아직도 못 느끼시겠습니까? 설치하라는 제2부속실은 설치하지 않고 왜 민정수석실을 설치합니까? 민심과 거꾸로 가는 윤석열 정권, 너무 멀리 가는 것 아닙니까? 이러다가 대통령 임기는 다 채울 수 있을까하는 시중의 수군수군거림을 한번 세심하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홍익표 원내대표가 임기를 마칩니다. 할 일을 했고, 하지 말아야 할 것은 하지 않았고, 일처리를 아주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박수를 보냅니다. 박수 받고 떠나는 홍익표 원내대표,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 고민정 최고위원

윤석열 대통령이 자신의 대선 공약으로 폐지했던 민정수석실을 부활시키고, 첫 민정수석에 검찰 출신을 앉힌다는 보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민심 청취를 민정수석실 부활의 명분으로 거론하고 있지만, 진심으로 민심에 귀를 기울이려 한다면, 시민사회수석실을 강화하든지 아니면 윤석열 대통령이 없애버린 도어스테핑이나 기자회견 등 국민과의 소통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초대 민정수석에 모두 검찰 출신이 거론되고 있는 것을 봐도, 민심은 핑계일 뿐 총선 심판 이후 여소야대 국면에서 사정기관을 동원해서라도 무도한 폭주를 이어가겠다는 의도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방탄 용산을 구축하겠다는 의지로 보입니다. 채 상병 특검에 대비하시려는 것입니까? 또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앞두고 사법 리스크 방어를 위해서 민정수석실이 필요한 것입니까?

민심과 거꾸로 가는 대통령실의 조직개편 방향과 관련해 이른바 ‘용산 시즌2’가 ‘박근혜 시즌2’가 되는 것이 아니냐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초대 민정수석에 내정되었다는 김주현 전 법무부 차관 이야기입니다. 김 전 차관은 박근혜 정부 당시 법무부 차관과 대검 차장을 지낸 대표적인 우병우 사단입니다. 우병우 전 민정수석은 박근혜 대통령 그늘 아래서 검찰 권력을 주무르던 이라는 것을 다들 아실 것입니다. 무능하고 오만한 박근혜 정부의 상징인 우병우 민정수석의 그릇된 충성심과 과도한 권력욕이 국정농단 사태를 초래한 바 있습니다. 부디 윤석열 대통령의 결말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는 다르길 기대합니다.

■ 서영교 최고위원

이재명 대표와 윤석열 대통령의 영수회담이 있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오는 데 20분 걸리는데 오늘 만나는 데 약 700일이 넘게 걸렸습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아주 상징적인 수치입니다. 거리는 20분 거리인데 만나는 데 720일이 걸렸습니다. 대통령이 소통하는 대통령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재명 대표와 윤석열 대통령의 영수회담 결론을 이야기해보겠습니다. 국민들이 이야기하십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전혀 변한 것이 없어” 두 번째, “내용보다 소통쇼에 힘쓰다보니 불통 이미지만 굳어졌어” 그리고 세 번째, 대통령이 그날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듣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더니 100 중의 85를 대통령이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러더니 대통령실에서는 “아니에요. ‘7대 3’이었어요”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참 웃기지 않습니까? “저는 오늘 듣겠다”고 이야기하더니 100 중의 85를 이야기한 대통령, 제가 오늘 조언합니다. 대통령께서는 제발 들으십시오. 민심을 들으시고 또 야당 대표의 이야기도 들으시고 정치권의 이야기도 들으십시오. 제발 들으십시오.

또 한 가지 이야기하겠습니다. 국가가 위기 상황이 되면 특별하게 준비한 예산이 있습니다. 그 예산이 바로 예비비라고 합니다. 그런데 국가가 위기 상황에 쓸 예비비를 윤석열 대통령이 다 가져다 썼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이러한 대통령은 없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그 귀하게 써야할 예비비의 약 650억 정도를 대통령실 이전에 썼습니다. 집무실 이전과 경호부대 이전 등에 약 650억 정도를 썼습니다. 이렇게 경제가 어려운데 그러한 예비비 대통령이 쓰면 되겠습니까? 

국민들이 다 의아해하고 비판하는 부분이 또 하나 있습니다. 바로 윤석열, 김건희 두 대통령 부부의 해외 순방 비용입니다. 이 귀하디 귀한 예비비를 해외 순방 비용으로 또 썼습니다. 또 해외 순방 비용은 약 532억 정도가 되었습니다. 제가 또 한 마디 조언하는데요. 이런 예비비는 당겨쓰면 안돼요. 왜냐면 급한 일이 있을 때 써야하기 때문에요. 그런데 자기의 호화스런 해외 순방에, 그리고 대통령실 이전에 쓴 예비비, 이 예비비 쓴 것 다시 대통령에게 큰 부메랑이 되어 날아갈 것입니다. 역대 이러한 정부와 대통령 없었습니다. 이제 대통령이 예비비 쓰는 것은 국회 통제를 받아야 합니다.

채 상병 관련한 특검이 통과되었습니다. 채 상병 관련 특검을 여당이 거부권을 건의했다고 하고 대통령실은 이에 화답했다고 합니다. 과연 여당이 진짜 거부권을 건의하고 싶었을까요? 속으로는 채 해병 관련한 특검 통과를 간절히, 여당 내 국회의원들도 원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대통령실에서 거부권을 건의했으면 좋겠다고 시그널을 보낸 것은 아닐까요? 대통령, 거부하면 안 됩니다. 왜요? 채 해병 관련 특검에는 대통령이 관여되어있기 때문입니다. 왜 특검을 거부합니까? 죄 지었으니까 거부하는 것입니다. 대통령실이 이에 관여되어있으니까 거부하는 것입니다. 국민의 70%가 찬성하고 있는 채 해병 특검, 거부하면 안 된다고 이번에 경고 드립니다. 

■ 장경태 최고위원

김건희 여사 잠적 140일째입니다. 심지어 루마니아, 앙골라 정상회담조차 비공개 일정만 참여하는 등 ‘외교 결례’라는 지적에도 영부인의 잠행 기네스북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김건희 여사와 함께 권익위의 명품백 조사도 잠적해 버렸습니다. 권익위가 조사처리 시한을 아무 법적 근거 없이 재차 연장했기 때문입니다. 부패방지권익위법 제59조 8항에 따르면 신고접수일로부터 60일 안에 사건을 처리해야 하고, 사실 확인이 필요한 경우 3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권익위원회는 ‘건희위원회’가 되어 조사기간을 30일 연장하고도, 처리시한인 4월 30일까지 조사를 끝내지 않고 그제 또다시 연장했습니다. 관계자 의견 진술이라도 들어는 봤습니까? 비공개, 영부인 심기에 맞춰 사건처리를 무기한 연장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권의 표적수사에서 누구보다 신속했던 권익위원회는 어디로 갔습니까? 남영진 KBS 전 이사장, 신고접수부터 조사까지 4일, 결과발표까지 40일 걸렸습니다.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 신고접수부터 조사까지 20일, 결과 발표까지 61일 걸렸습니다. 유독 김건희 명품백 수수  의혹 조사만 136일째 묵묵부답입니다. 윤석열 검사는 국정농단 사태 기소 시 ‘가족이 아닌 최순실의 경제공동체’라고 발표했는데, 김건희는 윤석열 대통령의 경제공동체 아닙니까? 권익위는 명품백 수수 의혹 사건을 당장 수사기관으로 이첩하시기 바랍니다.

■ 서은숙 최고위원

윤석열 정권은 지난 2년 동안 폭주했습니다. 윤석열 정치검찰은 수사 권력을 총동원하여 제1야당 당대표를 제거하려고 했습니다. 윤석열 정권의 ‘이재명 사법 스토킹’이었습니다. 8번의 소환조사, 400번의 압수수색, 2차례 구속영장 제출, 민주당원 여러분과 함께 무도한 윤석열 정치검찰과 싸웠고 민주당은 총선에서 승리했습니다. 윤석열 정권은 언론과 방송을 탄압하며 민주주의를 말살하고, 시행령과 거부권을 동원해서 국회를 무력화 시키고, 삼권분립・헌법정신을 왜곡했습니다. 위대한 국민 여러분이 총선에서 심판하셨습니다. 

이제 22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있습니다. 175석 민주당의 새로운 원내대표도 곧 선출될 것입니다. 총선 이전의 민주당과 총선 이후의 민주당은 다를 것이라 믿습니다. 총선 민심은 무도한 윤석열 정권 심판과 함께 민주당의 변화와 혁신을 선택하셨습니다. 22대 국회는 새로운 민주당이 만드는 새로운 국회가 될 것입니다. 어제 21대 국회는 유종의 미를 거두기 위해 이태원참사 특별법, 채 해병 특별법, 전세사기 특별법을 통과시켰습니다. 국민들이 총선을 통해서 우리 민주당에 명령한 총선 민의를 실천한 것입니다. 오랜 시간을 기다린 끝에 국회 패스트트랙 제도를 활용하여 어렵게 통과된 특별법입니다. 

국회는 협의와 합의를 통한 입법을 위해 성의 있게 노력해야 합니다. 그러나 소수당이 끝까지 동의하지 않는 법은 입법할 수 없고, 국민이 간절히 원하지만 소수당이 합의해 주지 않는 법은 사장되어야 한다면, 정당은 총선에서 다수당이 되려는 노력을 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초등학생도 알만한 민주주의의 원리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일방적 통치와 거부권 남발은 총선에서 심판받았습니다. 국민이 민주적 제도를 통하여 의사를 표현했으나 권력자가 그 민의를 수용하지 않을 때, 그 권력은 국민의 더 큰 심판을 면하지 못한다는 것이 역사의 교훈입니다. 윤석열 정권과 국민의힘에 단 한명의 현인이라도 남아있다면, 윤석열 정권에게 바른 소리를 외쳐야 할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어제 국회를 통과한 3대 특별법에 대한 거부권은 꿈도 꾸지 마시기 바랍니다. 

■ 박정현 최고위원

5분이면 될 일이 551일이나 걸렸습니다. 어제 국회에서 이태원참사 특별법이 통과됐습니다. 특별법상 특조위 권한이 축소되는 등 아쉬운 부분이 있지만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삼고자 한 민주당과 국민이 함께 이뤄낸 성과입니다. 이태원참사 특별법의 제정은 시작입니다. 그날 참사의 원인과 책임자 처벌, 재발 방지를 위해 정부와 국민의힘은 제대로 된 진상조사가 이루어지도록 적극 협조해야합니다. 우리는 세월호참사 진상조사 과정에서 정부의 자료 미제출과 비협조, 국민의힘이 추천한 민간조사위원회 조사 방해 등을 이미 경험했습니다. 이태원참사 특별법 시행 과정에서 또다시 이러한 문제가 발생한다면 국민들은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태원참사의 진상을 제대로 조사하고 책임자는 처벌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세우는 것이 이번 총선에서 드러난 민심임을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일 년 반 동안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거리에서 처절하게 싸워온 유가족들의 눈물을 보면서 죄송하고 또 죄송합니다. 이제 유가족들이 집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민주당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용산은 채 상병 사망사건에 대해 왜 이리 박절합니까? 채 상병 사망사건이 발생한 지 288일 만에 특검법이 국회의 문턱을 넘었습니다. 그러나 표결 당시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영수회담에서 소통과 협치를 외친 지 사흘 만입니다. 정진석 비서실장은 “죽음을 정치에 활용했다”는 망언을 쏟아냈습니다.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국민의 70%가 채 상병 특검에 찬성합니다. 채 상병 특검을 반대하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국민을 대상으로 선전포고하는 것과 같습니다. 민의를 이기는 권력은 없습니다.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입니다.

2024년 5월 3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