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발언
제245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제245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4년 4월 26일(금) 오전 9시
□ 장소 :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 이재명 당대표
지금 총선 과정, 그리고 현재 상태에서 국민들께서 가장 많이 하시는 말씀이 “코로나 때보다 더 어렵다.”입니다. 아마 정치를 하시는 분들은 이번 총선 과정에서 참 많이 들은 이야기일 것입니다. 지금 국민들의 삶이 하루하루가 그야말로 전쟁 같습니다. 지금의 최우선 과제는, 그래서 민생 위기 극복 방안을 만들어 신속하게 집행하는 것입니다. 제가 듣기로 어제 여당의 총선 평가 토론회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민생 경제가 추락하는데 관료들이 TV에 나와 수출이 잘 되고 있다, 이런 소리만 하더라.” 이것, 야당의 이야기가 아니라 여당의 총선 평가 토론회 발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목소리와 무관하게, 지금 1분기 GDP 성장률 발표를 하면서 성장률이 2.2%를 넘어설 것이다, 이렇게 전망했다고 합니다.
대통령실이 지금 민생 위기를 너무 안이하게 보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현실이 그렇게 녹록지 않습니다. 몇 가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서민들의 급전 창구라고 할 수 있는 카드론 규모가 계속 늘고 있다고 합니다. 원리금을 못 갚는 기업과 가계의 비율이 5년 만에 최고 수준이 되어 가고 있다고 합니다. 코로나19 때도 버텼던 자영업자들이 고금리·고물가 때문에 줄줄이 폐업을 하고 있습니다. 눈으로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폐업하는 자영업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작년 하반기에 임금노동자 중에 20%, 즉 다섯 명 중의 한 명이 최저임금인 201만 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월급을 받았다고 합니다. 당장 해결책을 마련해야 되는데, 정말로 답답한 상태입니다.
이런 어려운 민생 상황 속에서 민주당이 해야 될 정치의 역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수회담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오가고 있습니다. 오랜만에 하는 영수회담이라 의제도 좀 정리하고, 미리 사전 조율도 해야 되는데, 그것조차도 좀 녹록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 접어두고 먼저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복잡한 의제들이 미리 좀 정리되었으면 좋았을 텐데,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것 정리하느라 시간을 보내기가 아쉽기 때문에, 신속하게 만날 일정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을 만나서 총선에서 드러난 국민들의 민심을 가감 없이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민생 현장의 참혹한 현실을 제대로 전달하고, 또 필요한 조치들을 할 수 있도록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께서도 국민들의 이런 어려운 상황, 또 총선 민의를 잘 들어 주시고, 절박한 심정으로 어떻게 하면 이 난국을 타개할 수 있을지를 함께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 이 위기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몰락한다는 각오로 이번 회담에서 반드시 국민이 기대하는 성과, 가능한 조치들을 만들어 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홍익표 원내대표
앞서 이재명 대표께서 경제 성장 관련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우리나라 기재부하고 언론에서 ‘일사분기 경제 성장률이 1.3% 나오니까 매우 화색이다’, 이런 기사를 보고 저는 글쎄요 했습니다. 물론 지난 21년 4분기 이후 가장 높은 경제 성장률을 기록한 것은 맞지만, 미국은 일사분기 성장률이 1.6%를 기록했는데 예상치를 밑돈다고 크게 실망했다는 것이 시장의 설명입니다. 대한민국 경제 규모와 미국 경제 규모를 감안할 때, 대체 미국은 1.6% 성장하고 대한민국이 1.3% 성장한 것이 우리나라가 칭찬받을 일인지 궁금합니다.
이것은 다소 지난 사사분기에 매우 낮은 경제 성장률을 기록했던 기저 효과에 기인하고 있고, 특히 건설 분야 투자가 대부분의 사업장이 마무리 공사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졌고 기상 요건이 양호한 것이 큰 영향을 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부 수출과 서비스 분야에서도 성장률 증가에 일부 영향을 줬습니다만,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설비 투자가 –0.8%를 기록했고, 정부 투자도 –0.1%를 기록했습니다. 즉 미래 경제 성장 동력, 그다음에 성장 기반을 조성해야 될 투자 부분이 부진했다는 것에 대해서 주목해야 됩니다. 한국 경제의 성장 잠재력이 제대로 정비되지 못하고 있고 투자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아울러서, 정부 투자는 –0.1%, 정부 소비가 0.1%이기 때문에 일사분기에 정부가 기여한 것은 0입니다. 정부는 일사분기 경제 성장에 아무 기여를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경제 성장에서 미국 정부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를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결국은 대한민국 경제에서 우리 정부는 지난 일사분기 경제 성장에 아무 역할을 하지 않았다, 결국은 윤석열 정부는 어떠한 역할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가오는 고유가, 고환율, 물가 상승 등등에 대한 구조적 문제와 더불어서, 한국 경제가 안고 있는 고질적인 가계 부채 문제, 그리고 지난해부터 계속 예견되어 왔던 4월 이후의 건설 PF, 현장의 부실 대출 문제 등이 나타난다면 상당히 우리 하반기 경제 운영에 부담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기재부를 비롯한 재정 당국은 자화자찬이 아니라 다가오는 경제 불확실성에 대해서 대비하는 자세가 더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임시국회 소집요구서를 제출할 생각입니다. 4월 30일부터 5월 29일 열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민주당이 임의로 여는 것이 아니고, 국회법에 따라 여는 것입니다. 국회법 제5조의 2, 그리고 2항에는 2월·3월·4월·5월·6월 1일, 그리고 8월 16일 임시회 소집을 법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선거가 있는 해에는 4월 국회를 소집하지 않아도 됩니다. 즉 5월 국회는 민주당이 무슨 의도를 갖고 소집하는 것이 아니라, 법적 절차에 따라 국회 소집을 해야 되는 것이고 마땅히 국회를 열어야 됩니다.
또한, 본회의 일정에 대해서 여야가 협의하고 있지만, 협의가 잘 이뤄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본회의 일정은 의장의 재량권도 아니고, 교섭단체 대표 간의 협의의 대상도 아닙니다. 제가 그냥 법조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회법 제76조의 2, 1항에는 국회 본회의는 매주 목요일 오후 2시에 열게 되어 있습니다. 즉 5월 임시국회가 열리면 매주 목요일마다 본회의를 열어야 되는 것이 국회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어기면 국회의장을 포함해서 국회의원 모두가, 그리고 교섭단체 대표들은 국회법을 어기는 것이 됩니다.
이 일정을 변경할 경우에는, 우리가 과거에도 매주 열지는 않았습니다. 그 경우에 어떻게 했느냐,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본회의에서 의결을 하거나, 또는 교섭단체 대표 의원이 의장과 협의해서 일정을 조정해서, 예를 들면 한 달간의 임시국회 기간 중에 본회의를 두 번 연다든지, 한 번만 연다든지, 또는 필요하면 다섯 번·여섯 번 연다든지, 아니면 본회의 일정 시기를 목요일에서 금요일로 바꾼다든지 하는 것을 할 수 있는 것이 법에 허용된 범위입니다. 결국은 협의가 안 되면, 예컨대 본회의에서 의결되지 않거나 원내대표를 맡고 있는 저와 교섭단체 대표인 윤재옥 원내대표, 그리고 국회의장 간의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매주 목요일 오후 2시 본회의를 여는 것은 법에 따른 의무입니다. 이것은 국회의장이 열고 말고, 교섭단체가 반대한다고 해서 열리고 안 열리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합의해야 안 열리는 것이지 합의가 안 되면 열려야 되는 것입니다. 국회법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21대 국회 마무리하기 위해서 국민과의 약속이자 헌법이 부여한 국회의 의무를 정부·여당은 성실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국민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국민의 심판에는 일하지 않는 국회에 대한 심판도 있었습니다. 마지막 5월 한 달만이라도 국민들께 일하는 국회의 모범을 보여 줬으면 좋겠고, 이것이 22대 국회에는 제대로 된 문화로, 관행으로 정착돼서 22대 국회는 21대 국회의 잘못된 것이 반복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5월 임시국회에서 마무리되지 못한 다수의 법안들과 함께, 해병대 장병에 대한 특검법, 그리고 전세사기 특별법, 이태원 특별법의 재의결 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라고, 협조하지 않더라도 의장께서는 법적 절차에 따라 마무리할 수 있도록 본회의를 법에 따라 열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정청래 최고위원
대선 끝난 지가 언제인데 아직도 이재명 죽이기인가. ‘검찰, 또 이재명 조준...공약 개발 관여한 국방硏 간부 압수수색’ 한국일보 단독 기사 제목입니다. 내용인즉 국방부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국방연구원이 2022년 대선에서 이재명 당시 후보의 공약 수립을 불법적으로 지원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압수수색하며 강제수사에 돌입했다는 것입니다. 검찰은 공공기관이 특정 캠프의 공약을 만들어준 행위가 정치적 중립 위반이라는 것인데, 국방연 임직원의 준공무원 성격을 고려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보다는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는 것이 적절해 보인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오보가 아니라면, 대선 끝난 지가 언제인데 아직도 대선 때 일을 탈탈 털어 티끌 모아 태산 만들기식 강제수사를 하고 있습니까? 검찰에 묻겠는데 이재명 죽이기, 야당 탄압, 정적 제거 수사가 지겹지도 않습니까? 다 태산명동서일필(泰山鳴動鼠一匹)도 못될 것입니다.
만인은 법 앞에 평등하고 누구라도 혐의점이 있으면 수사하는 것이 마땅하겠으나 왜 유독 이재명 대표 관련한 수사는 윤석열 정권 5년 내내 인디언 기우제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국방연 임직원의 정치중립 위반 운운하는데, 그럼 이번 총선에서 20여 차례 민생토론하며 관권선거 의혹을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도 수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총선 참패 후 한편으로는 영수회담을 제안하고, 한편으로는 야당 탄압, 야당 파괴 공작입니까? 윤석열 검찰독재정권의 무리한 야당 탄압과 반대로 김건희 여사의 범죄 의혹에 대한 제 아내 감싸기에 대한 정권 심판도 이번 총선 결과에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제 버릇 개 주기식인가. 윤석열 정권, 작용에는 반작용이 있고 과유불급, 오버하면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되어 있다는 일반 상식, 그것이 이번 총선 민의라는 것도 되새겨보시기 바랍니다. 윤석열 검찰독재정권이 아무리 이재명 대표를 말로 죽이려, 글로 죽이려, 칼로 죽이려 했어도 국민들은 ‘그건 아니다’며 윤석열 정권을 정치적 사망선고에 가까운 심판을 한 이번 총선 민심을 두려워하기를 바랍니다.
영수회담과 관련하여 방금 이재명 대표의 통 큰 결단이 있었습니다. 환영하고 지지합니다. 그러나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영수회담과 관련하여 몇 가지 아쉬운 점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먼저 전화해서 이재명 대표에게 만나자고 제안한 것 아닙니까? 신임 정무수석 임명해서 충분하게 사전 조율하자는 것 아니었습니까? 이제 와서 사전 조율 없이, 특정한 의제 없이 만나서 모든 것을 이야기하자고 하는 것은 결국 성과 없는 빈껍데기 영수회담을 유도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진만 찍자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만남 그 자체가 목적입니까? 사진 한 장 찍고 야당 대표 만나주는 하해와 같은 대통령 이미지 연출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대화 능력 부족입니까, 토론 실력 부족입니까, 아니면 국정철학 부재입니까?
종잡을 수 없는 윤석열 정권의 왕초보 아마추어리즘에 현기증이 납니다. 경제 폭망, 민생 파탄으로 실망한 국민들을 조금이라도 생각한다면, 이태원에서, 오송 지하차도에서 거센 물결에 쓰러져간 해병 대원의 죽음을 조금이라도 생각한다면 이러지 마십시오. 정말 진지하고 성과 있는 영수회담이 되어야 합니다. 이재명 대표의 통 큰 결단이 있었던 만큼, 윤석열 대통령의 성의 있는 결단을 촉구합니다. 손바닥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지 않겠습니까.
■ 서영교 최고위원
이재명 대표가 영수회담을 제안한 지 700일이 넘어서야 윤석열 대통령이 답이 왔습니다. 그리고 총선에서 참패를 하고 나서야 답이 왔습니다. 국민은 다 알고 있습니다. ‘참패해서 이제 좀 정신 차리고 영수회담 제안했나 보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용이 걱정이 참 많습니다. 오늘 이재명 대표께서 ‘통 크게 우선 만나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왜 통 크게 우선 만나겠다고 이야기했을까요? 다 국민을 위해서입니다. 꺼져가는 경제, 그 숨이라도 살려놓기 위해서입니다. 국민들은 이야기합니다. ‘코로나 때보다 더 힘들어요, 왜 이렇지요?’ 기업을 하는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이제 문을 닫아야 할 것 같아요, 어떻게 하죠?’ 국민 5명 중 1명이 자영업자라고 합니다. 자영업자들은 그 코로나 때에도 버텼는데 이제는 문을 닫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게는 문이 닫힌 채 나가지 않고 있습니다. 이게 현장입니다.
저희들이 열심히 뛰기도 했지만, 현장 민심은 꼭 심판해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겠으니까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라도 심판해달라는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제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되고 2년,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이지요? 왜 경제는 이렇게 어려워지고 있는 것이죠? 세계경제는 다 좋아지고 있는데 왜 대한민국 경제만 유독 윤석열 대통령이 되고 난 이후부터 이렇게 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은 대통령이 경제에 관심을 두지 않고, 또 국민이 낸 세금을 다시 국민께 풀어서 경제 살리기를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국민이 낸 세금은 대통령 것이 아닌데, 대통령 것이라고 그리고 기획재정부장관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서 그런 것입니다. 국민이 낸 세금은 거기에 이자를 붙여서 국민이 어려울 때 국민에게 돌려주는 것이 정치입니다. 정신 차리고 돌려주시고, 이번에는 민생을 회복할 수 있는, 국민이 낸 세금을 다시 국민에게 돌려줄 방도를 깊이 고민해서 돌려주기를 간곡히 요청하고, 또 간곡히 국민의 명령으로 전달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부인과 장모 지키기가 너무 도가 지나칩니다. 대통령의 도가 지나치니까 그 밑에 있는 관료들도 또한 똑같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한국거래소에서 나온 자료를 검찰이 재판에서 제시했습니다. 그 재판에서 제시한 자료에 의하면, 김건희 모녀 도이치모터스 주식 매매가 김건희 약 13억 9천만 원, 최은순 약 9억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김건희 모녀가 약 23억의 수익을 냈다고 한국거래소에 나와 있는 자료입니다. 이것을 검찰이 재판에서 제공한 것입니다. 재판에서 제공한 이 내용을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저도 여기서 여러 번 이야기했습니다. '한국거래소에 이게 나와있구나. 그리고 검찰이 제시했구나.' 도이치모터스 회장은 1년형 징역을 받고 집행유예를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거기에 주가조작이 있다고 재판이 판결한 것입니다. 그런데 검찰이 김건희 여사 모녀 소환도 하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아직 이에 대해서 판단이 끝나지 않은 것입니다. 대한민국 모든 사람은 주가조작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방심위가 YTN '이브닝뉴스‧뉴스나이트'에 이것을 보도했다고 경고를 내렸습니다.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주의를 주었습니다. 선방위는 MBC '신장식의 뉴스하이킥'에 경고 주었고, CBS '박재홍의 한판승부', 그리고 CBS '김현정의 뉴스쇼'까지 경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관계자 징계까지 때렸습니다. 이게 선방위가 할 일입니까? 이게 방심위가 할 일입니까? 도대체 선방위와 방심위는 어떤 역할을 하는 기관입니까? 대통령의 심기를 관리하고, 대통령 부인의 주가조작 방송하면 이것을 낱낱이 찾아서 경고 때리는 겁니까? 그런데 법원에서 이와 관련해서 정직 명령을 내려주고 있습니다. 모두 법원이 되돌리고 있는 상황이죠. 다시 한번 방심위, 선방위 관계자들에 대해서 국민의 심판이 있을 것이고, 저희들이 국회에서 이를 낱낱이 조사하고, 방심위와 선방위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국민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장경태 최고위원
공수처장이 97일째 공백 상태입니다. 심지어 차장 역시 공백 상태여서 공수처는 대행의 대행 체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가 지난 2월 29일, 후보 2명을 추천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아무 이유 없이 지명 절차를 뭉개고 있습니다. 해병대 수사 외압 사건, 고발 사주 사건, 감사원의 표적 감사 등 공수처가 진행 중인 수사를 악화시키려는 꼼수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꼼수 공석은 많습니다. 상임위원 5명의 합의기구인 방통위는 여전히 검사 선배 김홍일 위원장과 유진그룹 오너 변호사 이상인 부위원장의 비정상 2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 ‘2인 쿵짝 방통위’가 유진그룹이 신청한 YTN 최대 주주 변경을 승인하는 등 언론 장악 행동대장 노릇을 충실히 하고 있으니, 대통령의 만족도가 높나 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인사로, 재정으로, 혹은 감사로 독립기관을 통제하며 입으로만 법치주의 운운하지 마시고, 공석인 공무원부터 임명하시기 바랍니다. 공수처를 무력화할수록 특검의 정당성만 커질 뿐입니다. 방통위를 무력화할수록 결정의 위법성만 커질 뿐입니다. 공수처장 임명, 방통위원 임명 등 기본적인 국정부터 하시기 바랍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대통령 심기 심의위원회로 전락했습니다. 청부 민원, 셀프 민원에 이어 대통령 심기를 위한 충성 심의까지 방심위가 류희림 위원장 개인의 징계 놀이터가 되었습니다. 지난 23일 방심위는 김건희와 장모의 주가 조작 의혹을 다룬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 YTN 민영화 반대 목소리를 보도한 YTN '뉴스N이슈'에 법정 제재인 주의를 의결했습니다. 법정 제재는 방송사 재허가, 재승인 심사 시 감점을 받는 중징계입니다. 더욱이 이번 총선 기간 중 선거방송심의위원회가 의결한 26건의 법정 제재 가운데 16건이 MBC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KBS, YTN에 이어 MBC마저 굴복시키고 싶은 것으로 보입니다. 혹시 이번 총선 참패의 원인을 파란색 숫자 1에서 찾은 것 아닙니까? 법원으로부터 방송사 징계가 부당하다는 집행정지 결정이 잇따르고 있는데도 여전히 중징계를 강행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망둥이가 뛰면 꼴뚜기도 뛴다는 속담 같습니다. 결국 대통령이 총선 이후 아무런 변화가 없으니, 방심위는 아랑곳하지 않고 ‘입틀막 심의’만 남발하고 있습니다. 22대 국회에서 방통위와 방심위에 대한 엄중한 국민 심판을 할 것임을 경고합니다.
■ 서은숙 최고위원
국방부 유재은 법무관리관의 직속상관은 누구입니까?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아닙니까? 해병대원의 사망 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경북경찰청과 1차 협의를 통해 사건을 회수하도록 협의한 것은 유재은 법무관리관의 단독 판단이었습니까? 장관의 지휘도 없이 대통령실 이시원 공직기강비서관과 여러 차례 통화했다고 합니다. 당시 국방부 장관은 출장 중이었고, 보고도 사후에 받았다고 합니다. 대한민국의 안보를 책임지는 국방부의 일처리 방식이 이게 말이 됩니까? 직무유기, 권한남용이 아무렇지도 않게 이루어지는군요. 어느 누가 유 법무관리관에게 경북경찰청과 협의할 권한을 주었는지 반드시 수사로 밝혀야 합니다.
임성근 해병대 사단장은, 여단장이 마침 함께 있었던 본인에게 의견을 구해 의견을 제시했을 뿐이라고 말합니다. 그 급박한 순간에 의견만 제시했을 뿐, 명령한 적은 없다고 합니다. 군대 다녀온 분들이 아니더라도,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것을 알 것입니다. 사단장이 자기 부하인 여단장에게 명령하지 않고, 의견 제시하는 군대도 있습니까? 대한민국 군대가 상관이 부하에게 의견 제시를 하는 곳입니까? 대한민국 군대는 상관의 의견 제시를 참고하여 부하가 결정하는 곳입니까? 상관이 부하에게 꼭 지시하고 싶은 일이 있으면 명령하지 않고 간절하게 부탁을 해야 하는군요. 자기 살자고 대한민국 군대를 모독하는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국방부 장관도, 사단장도 아무도 책임을 지려고 하지 않고 책임 회피만 하려고 합니다. 국민들이 가장 분노하는 지점입니다. 이런 분들은 사건의 실체와 진실을 말할 용기도 없습니다. 윤재옥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은 “지금 이 시점에서 그 문제가 그 정도로 이렇게 심각한 문제인지는 국민적 평가를 받아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고 하고, 그러면서 민생을 챙기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합니다. 틀렸습니다. 채수근 해병의 억울한 죽음과 수사 외압을 밝히는 것은 민생을 챙기는 것에 전혀 방해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이 채수근 해병 사건 은폐 시도를 포기하고 민생 챙기기에 전념하는 것이 민생에 도움이 됩니다.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이 채수근 해병 사건을 특검에 맡기고 민생 챙기기에 전념하면 됩니다.
국민 3명 중 2명이 특검을 찬성하고 있습니다. 주권자 국민은 채수근 해병 사건의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총선 결과를 통해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총선 민의입니다. 국민의 분노가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제대로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국민이 원하는 진실을 감추려고 한다면 돌이킬 수 없는 심판이 다가올 것입니다.
이 와중에 해병대원 사건과 관련해 공수처 수사를 받는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의 유임이 어제 결정되었다는 소식도 함께 전해 드립니다. 채수근 해병대원 사건 관련자들이 국민의힘 국회의원 후보로 공천되었고, 호주 대사로 임명되었고, 해병대 사령관은 일을 얼마나 잘했기에 공수처 수사를 받는 중에 유임을 시킬까요. 윤석열 정권은 국민을 위한 민생 챙기기 실력은 형편없지만, 정권의 비위를 감추기 위한 ‘입틀막용 자리 챙기기’ 실력은 탁월한 것 같습니다. 부끄러움을 모르는 것을 부끄러워하시기 바랍니다.
■ 박정현 최고위원
“정직하게 성실하게 살아가는 많은 국민들이 허술한 국가 제도 속에서 보호받지 못한 채 얼마나 위태롭게 살아가는지, 대한민국에선 어떤 식으로든 피해자가 되는 순간 국가로부터 방치되고 버려집니다. 부정하고 또 부정하고 싶은 현실입니다.” 어제 대전에서 있었던 전세사기 피해자 기자회견에서 전국전세사기피해대책위원회 하정희 공동위원장이 한 발언입니다.
전세사기특별법이 제정되고 ‘선구제 후구상’이 담긴 개정안이 곧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지만, 전세사기 피해 청년들의 억울함과 비통함은 더 가중되고 있습니다. 전세사기는 개인의 삶을 특히, 청년들의 삶에 기반을 송두리째 뿌리 뽑는 악질적 중대 범죄임에도 법원의 양형 기준이 턱없이 낮고, 피해금액에 대한 추징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현 특정경제 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죄 가중처벌 조건은 피해자별 피해액이 5억 원을 넘어야 합니다. 그래서 5억씩 두 명에게 총 10억의 사기를 친 사기범보다, 1억씩 30명에게 총 30억의 사기를 친 사기꾼이 더 낮은 형량을 받습니다. 법원은 전세사기 범죄의 사회적 여파와 중대성을 감안해, 양형 기준을 높이고 피해 금액에 대한 추징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제2금융권의 무분별한 대출이 전세사기 피해자를 양상하고 있음이 확인되는데, 이에 대한 어떤 조사와 처벌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무분별한 대출로 무자본 갭투자의 자본줄이 돼 수많은 전세사기 피해자를 양산한 제2금융권의 전수조사가 조속히 이루어져야 합니다.
정부와 국민의힘은 국민의 삶을 돌보라는 총선에서 나타난 민심을 다시 한 번 새기고, 전세 피해자들을 구제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를 담은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이 21대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되도록 적극 협조하시기 바랍니다. 선량한 시민들의 삶의 기반을 앗아간 중대 범죄자들에게 합당한 처벌을 하기 위한 입법과 전세사기 가해자들의 돈줄이 된 제2금융권에 편법적이고 부도덕한 대출에 철퇴를 가하는 것은 22대 국회가 개헌하면 서둘러 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청년 정책을 말로만 하지 말고 피눈물을 흘리는 청년들을 제발 현장에서 만나시기 바랍니다.
이재명 대표께서 의제가 정해지지 않아도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겠다고 말씀하셨지만, 영수회담을 위한 2차 실무회동에 빈손으로 나타난 대통령실에 유감을 표명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영수회담 제안이 대통령 지지율 반등을 위한 깜짝쇼가 아니길 바랍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대통령실이 총선 민의를 담은 야당의 제안을 허투루 생각한다면, 더 큰 민심의 저항을 받게 될 것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 4월 26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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