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7차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4년 4월 18일(목) 오전 9시 30분

□ 장소 : 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

■ 홍익표 원내대표

최근 우리 경제가 심상치 않습니다. 환율이 한때 1,400원대를 넘어서는 등 IMF 외환위기 때에나 기록했던 수준으로 매우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당장 급한 불은 껐다 해도, 환율이 1,450원대까지 올라갈 것이라는 우려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주식 시장도 급락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중동 정세의 악화와 함께 미국 시장의 과열로, 미국 금리 인하 가능성도 희박해지면서 강달러로 인한 고환율·고금리가 상당 기간 지속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IMF가 각국 중앙은행들에 금리 인하를 서둘러서는 안 된다고 권고하고 있는 것도 세계적인 고금리 기조가 계속될 것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창용 한은 총재도 “물가가 목표 수준으로 가는 확신이 들 때까지 긴축 기조를 유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으로 우리 경제가 대외 환경에 취약하게 노출되어 있는 가운데, 서민과 중산층에 민생과 기업이 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올 3월 수입 물가는 전월 대비 0.4%p 올라 3개월 연속 상승했습니다. 이 지표는 중동 불안요소가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향후 더 힘든 고물가 상황이 이어질 것입니다. 이로 인해 우리 기업은 원가 등 생산비용 상승 압력으로 수출 경쟁력이 떨어지고, 내수 부진으로 실적이 약화되면서 설비 투자와 연구 개발 여력까지 떨어지는 등 장기적 전망까지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아울러, 고물가 장기화로 서민과 중산층의 생활 부담과 취약 계층의 어려움도 가중되고 있습니다. 우리 기업이 외화로 빚을 낸 대외 채무도 급증해 고환율에 따른 이자 비용 부담까지 커지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기업의 대외 채무는 2023년 말 기준 역대 최대인 225조에 달하고 있습니다. 지금이 바로 정부가 바로 필요한 때입니다. 정작 국민과 기업이 가장 필요할 때 윤석열 정부는 보이지 않습니다. 때를 놓치면 코로나 이후 반복되는 위기 상황에서 한계에 달한 민생이 회복 불능 상태에 빠질 것입니다. 

여야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민생을 안정시키고, 경제를 살리라는 것이 이번 4월 총선의 민심입니다. 소상공인 이자 부담 경감과 저금리 대환대출 확대, 전기요금 등 에너지 비용 지원 등 민생회복 긴급조치를 즉각 실행하고, 기업의 대외 채무의 안정적 관리와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해 나가야 합니다. 아울러, 경제 위기 극복과 민생 경제 안정을 위해서 시급하게 여야는 추경 예산 편성에 함께 지혜를 모으고 협력해야 할 때입니다. 

정부도 긴축이라는 비현실적인 목표에 집중하면서 재정도 악화되고 경제도 더 나빠지는 악순환의 굴레에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적극적인 재정 확대 정책을 통해서 경제도 살리고, 도리어 우리 경제가 살아난다면 정부가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 재정 건전성도 좋아질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정부 경제와 재정 정책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낡은 낙수효과에만 매달리지 말고, 보다 경제 정책에 적극성을 갖고 임해야 될 때입니다. 정부는 이러한 일에 대해서 국회와 함께 지혜를 모아서 추경 편성에도 적극적인 의지를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윤석열 정부와 경제 팀에게 각성을 촉구합니다.

채 상병 순직 사건에 대한 수사외압 의혹이 날로 더해지는 가운데, 군 인권보호관인 김용원 인권위 상임위원이 채 상병 순직 사건에 대한 국방부의 외압을 강하게 비판했다가 입장을 정반대로 바꾸는 과정에서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과 통화한 것으로 보도됐습니다. 김용원 상임위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이종섭 전 장관과의 통화 시점을 특정할 수 없다며 모호하게 답변했으나, 언론 취재에서 입장이 돌변하기 전에 통화했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군 인권보호관은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을 계기로 군대 내 차별 행위를 바로잡기 위해 2022년 7월 국가인권위원회 내에 설치된 기구입니다. 군인 사망 사건 발생 시 조사 입회권을 가진 사실상 유일한 군 견제 기구이며, 이를 겸직하는 국가인권위원은 사회적 약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국가의 인권 침해를 바로 잡아야 하는 중요한 임무를 맡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독립적인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군 인권보호관조차 장관과의 통화 이후 수사외압과 진실 은폐의 동조자로 연루되었다는 의혹은 매우 개탄스러운 일로, 이것 역시 수사와 조사 대상이 되어야 합니다. 

김 위원은 인권위 업무를 파행시켜 인권위를 사실상 무력화하는데 앞장서 온 인사이기도 합니다. 지난해 8월에는 박정훈 대령에 대한 긴급구제를 다루기 위해 소집된 상임위원회를 무산시키고, 자신이 위원장인 군 인권보호위를 열어 이를 기각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본연의 직무를 유기한 채, 자신이 계속 출마를 시도했던 지역 행사에 참여하기도 했습니다. 인권위 내부 갈등을 유발하며, 자신이 위원장인 침해구제 제1위원회를 지난해 4개월 넘게 파행시켜 300건이 넘는 진정 처리를 멈춰 세우면서 피해 구제를 바라는 수많은 진정인들에게도 큰 피해를 주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군 인권의 보루가 되고, 국가 권력의 불법과 부당함을 바로잡아야 하는 인권위원마저 수사외압에 연루됐다는 의혹이 나오는 등, 채 상병과 관련된 특검의 필요성은 날로 커져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검이 미루어지는 사이, 증거 인멸 등 진실의 퍼즐들도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은 여전히 특검법에 대해 반대만 일삼으면서 민심을 역주행하는 오만과 만용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구중궁궐에 갇혀 민심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면, 여당이라도 정신을 차리고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함에도, 여전히 대통령과 용산의 눈치만 보는 여당에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이 와중에 핵심 피의자인 이종섭 전 장관 측은 특검이 적절치 않다는 오만방자한 주장까지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안 보이지만,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했던 말을 돌려주고 싶습니다. 한 비대위원장의 말에 따르면, “수사받는 당사자가 마치 쇼핑하듯이 수사 기관을 선택할 수 있는 나라는 적어도 민주주의 국가 중에는 없다”는 말입니다. 이종섭 전 장관은 검찰 수사든 특검이든, 그 어떤 조사든 본인이 나가서 자신의 죄가 있으면 죄가 있는 대로, 자신이 죄가 없으면 없는 대로 진실을 밝히면 되는 것입니다.

대통령과 여당의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한 반대는 권력의 불법적인 수사 개입과 외압 행사의 진실이 드러나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이라고밖에 설명할 수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채 상병 특검법에 적극적으로 협력하는 것이 이번 4월 총선의 민심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인식해 주기 바랍니다.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가 수원지검에서 술과 음식을 먹으며 진술 조작을 강요받았다고 밝힌 가운데, 검찰이 사실을 밝히기는커녕 일방적 주장으로 일관하고 있어 국민적 의혹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 4일, 이 전 부지사의 문제 제기 이후 수원지검은 세 차례나 기자들에게 문자를 보내 명백한 허위라고 주장했으나, CCTV를 포함해서 관련 기록 등 객관적인 증거는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이미 수원지검은 진술 강요·회유의 일방 당사자로 정당성을 상실했기 때문에, 어떤 주장을 해도 국민적 신뢰를 받을 수 없습니다. 제기된 문제에 대해 확실한 객관적 증거를 통해 진상을 규명하면 되는 일입니다.

교도행정의 최고 책임자인 법무부 장관과 이번 수원지검의 지휘 책임을 맡고 있는 이원석 검찰총장은 당장 관련자들에 대한 감찰에 착수해서 국민적 의혹을 해소해야 합니다. 민주당이 진상조사단을 구성해 해당 검사들을 고발하는 등 진상 규명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법무부와 검찰도 수사가 시작되기 전에, 철저한 자체 조사를 통해 스스로 진실을 밝히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야당 대표에 대한 허위 진술을 강요해 사법 질서를 농락하고 수사권을 정치 보복의 수단으로 전락시켰다는 사안의 중대성에 비추어 봤을 때도 지체 없는 진상 조사와 철저한 사실 규명이 필요합니다.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은 즉각적으로 내부 감찰을 통해서 스스로 관련된 사실에 대해서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이개호 정책위의장

지난 16일 윤석열 대통령이 밝힌 총선 후 첫 메시지는 우리 국민들에게 절망을 넘어서 정말 충격까지 주고 있다.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민심은 이번 총선에서 윤석열 정권을 향해서 진지한 변화와 또 반성이 필요하다고 준엄한 명령을 내렸는데 대통령은 변함없이 국민들을 향해서 불통과 아집만을 보여주었습니다. 심지어 대통령은 협치 없는 독단적 정치, 소귀에 경읽기에 가까운 소통 부재의 국정운영을 앞으로도 계속하겠다는 정말 어이없는 의지까지 드러냈습니다. 

국민들은 이런 무능하고 무책임한 정권, 최소한의 상식과 공감능력도 없는 정권을 3년 내내 견뎌내야 한다는 현실에 이제는 국민 노릇도 정말 힘들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진정 민심을 경청하고자 한다면, 제발 민생부터 챙겨달라는 국민들의 마지막 경고를 이제 더 이상 무시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고물가, 고유가, 고환율로 민생 경제에 적신호가 켜지고 있는 비상사태입니다. 소상공인들은 고정비용과 인건비를 줄여가면서 간신히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습니다만 자영업자의 폐업률은 하루하루 높게 오르고만 있습니다. 

지금 민생을 살릴 수 있는 골든타임마저 놓쳐버린다면 내수경기의 침체와 과도한 부채로 서민과 자영업자들은 회복할 수 없는 위기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에 우리 민주당은 민생의 어려움을 극복을 하고 국내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민생회복 긴급조치를 제안합니다. 이를 위해서 첫째, 가계 소득을 늘리고 소비를 살리기 위해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 4인 가족기준으로 100만 원의 지역화폐를 드리는 민생회복지원금을 제한합니다.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은 더 두텁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그리고 한부모 가족에게는 한 사람당 10만 원의 추가 지원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하면 약 13조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둘째, 저금리 대환대출을 현재 편성된 예산현액 5000억 원에서 1조억 원으로 두 배로 증액을 하고, 소상공인 전통시장 자금을 현행 4000억 원에서 8000억 원으로 이것도 두 배로 증액하는 등 소상공인들의 대출과 이자부담을 완화하는 정책을 확대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는 데는 약 9000억 원 정도의 증액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유가 등으로 에너지 비용 상승 가능성이 높은 만큼 여름철 소상공인들의 전기비용 지원 그리고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지원 대책을 반드시 마련해야 합니다. 

이에 소상공인 에너지 비용지원 사업 예산을 약 3000억 원 추가 증액하는 것이 필요하다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제도권의 금융회사 대출이 어려워 고금리 대출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저신용, 저소득자 대상의 지원 정책을 확대해야 합니다. 이에 대표적 고금리 대안자금인 서민금융진흥원 햇살론 15에 대한 출연금을 900억 원에서 1800억 원으로 약 900억 원 증액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생의 벼랑 끝 위기에 처한 우리 국민들의 삶을 지키는 것은 국가의 책무입니다. 그에 대한 첫걸음으로 우리당의 민생회복 긴급조치에 대한 정부여당의 긍정적인 답변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끝으로 오늘 회의는 22대 총선 후 첫 정책조정회의입니다. 그동안 여러 언론인 여러분들께서 정책위원회 일과 관련해서 많은 도움을 주셨습니다. 특별한 감사를 드립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유정주 원내부대표

16일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내놓은 모두발언을 보면서 총선의 민의를 진심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인가, 반성하고 있는 것인가, 묻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번 22대 총선은 윤석열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심판이 얼마나 매서운지 보여준 선거였고 성적표는 말할 것도 없이 올 F였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은 낙제점으로는 정신이 들지 않는 것인지 여전히 갈지자로 걷고 있습니다. 대국민 사과도 부족할 현 시점에 ‘나는 옳았는데 국민이 몰라준다’ 식의 오히려 섭섭함이 담긴 대통령의 메시지, 여기서 읽을 수 있는 것은 단 한가지였습니다. 앞으로 임기동안 바뀔 것은 없다는 예고편이며 장르로 치면 공포입니다. 반성보다는 변명이 앞서는 대통령의 모두발언 속에서 아집이 대한민국 정권의 주제가 된다면 정말 공포스럽겠다는 생각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국무회의가 비공개로 전환되고 나서야 그제야 참모를 통해 실은 윤석열 대통령이 사과의 의미가 담긴 발언을 했었다고 전달되었습니다. 국민에게 드리는 사과를 참모를 통해 하는 그 여전한 태도, 참으로 무례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사과는 모두 그랬습니다. 누누이 강조했으나 대한민국에 남 탓만 하고 반성하지 못하는 철없는 대통령은 필요 없습니다. 고쳐쓰지도 못한다면 말 그대로 심판해야겠죠? 국민들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온몸으로 묻고 있습니다. 대한민국과 우리 국민의 현재와 미래를 계속 맡겨도 되겠냐고 말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오답을 내놓고 있으니 답답할 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사정기관 장악에서 손을 떼 제왕적 대통령 폐해를 청산하겠다며 취임 하자마자 가장 먼저 없앤 것이 민정수석실이라는 것은 다 아실 겁니다. 그리고 다 알다시피 최근 총선에 드러난 민심을 더욱 잘 청취하겠다며 또다시 말을 바꿔서 민정수석실의 기능 부활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민정비서관이라는 명칭만 새롭게 가져와서 검찰의 장악력을 더욱 높이려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민정수석실의 부활은 민의를 저버리고 자기 안위 지키기에 절정을 보여주는 형태입니다. 

진정한 반성이 무엇인지 모르는 대통령을 둔 국가의 부채가 이리도 크다는 것을 절감하는 대목은 또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채 상병 특검법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죠? 정치참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당이 총선 참패의 원인을 조금도 이해 못하고 있다는 징조입니다. 한 청년의 억울한 죽음을 마주하는 비정한 태도와 수사에 떳떳하지 못한 정부여당, 정부여당이 이번 총선의 민의를 진심으로 받아들인다면 채 상병 특검법 통과에 전참후고 없이 민주당과 함께 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또한 윤석열 대통령도 거부권 행사라는 상습적인 습관을 채 상병 특검에서는 멈춰야 할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여당에 촉구합니다. 지금이라도 국민들에게 진정한 반성의 자세를 보이십시오. 그 방법을 찾으십시오. 국정의 방향이 무엇인지 성찰하고 국정을 쇄신하는 최소한의 양심과 행동을 보여야 할 것입니다. 그것만이 엄중한 심판 앞에 도리라 할 것이고요. 돌아오지 못할 강은 끝까지 건너지 말라는 말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말로 21대 원내부대표 발언을 마치고 싶습니다.  

■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

총선이 끝난 지 일주일 되었습니다. 총선 과정에서 국민들로부터 많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대부분의 말씀이 '살기가 너무 어렵다, 정치권은 민생을 살펴야 한다.' 이러한 말씀이었습니다. 제 생각에 여당도 마찬가지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인지 대통령이 국무회의 발언에서 '첫째도 민생, 둘째도 민생, 셋째도 민생'이라고 민생을 강조했다고 저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민생 법안들을 처리하자고 여당에 제안해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돌아온 답은 '별 뜻이 없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굉장히 유감스럽고요, 여당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우리 당 입장에서는 우리 당만이라도 할 수 있는 일들은 하자는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농해수위에서 법사위에 계류 중인 여러 법안들을 직회부하는 절차를 거쳤습니다. 농산물 가격을 안정시키는 법 등인데, 이러한 법들을 저희들이 이렇게 혼자라도 본회의 직회부 절차를 할 수밖에 없는 사정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이해해주시고, 그 뜻을 헤아려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저희가 이렇게 각 상임위에서 여러 가지 법안들을 직회부 절차를 밟을 수밖에 없는 구조가, 법사위를 국민의힘이 들고 있다는 점에서 연유한다는 것도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민의힘이 민생 법안들을 여당으로서 더 적극적으로 처리해야 하는데,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특별한 움직임을 보여주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본회의 직회부 절차를 계속 밟을 수밖에 없는데, 22대 국회에서도 이러한 일이 반복되어서야 되겠습니까? 특히 법사위원장이 이동관 전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 절차를 무산시키겠다는 이유로 합의되었던 본회의조차도 형해화시켜버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법사위에서 안건을 처리하지 않아서 본회의 안건을 아예 없애버리는 전술로요. 그 당시 저희 당뿐만아니라 국회의장께서도 상당히 불쾌해하셨고 많은 기자분들도 어이없다는 반응을 보여주셨는데, 이러한 일이 22대 국회에서는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더불어민주당이 법사위를 책임지는 것이 22대 국회에서는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최근 보도를 보면, 감사원이 대통령실 이전 관련해서 작년 10월에 경호처 간부 한 명을 검찰에 수사의뢰했다고 합니다. 이것이 황당한 것은 수사의뢰 했다는 사실을 언론이 취재해서 밝혀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감사원, 전 정부에 대해 감사나 수사의뢰하면 항상 기자분들에게 친절하게 보도자료로 다 작성해서 배포하는데 왜 이거는 안 하죠? 왜 기자분들이 '단독, 본지 취재결과 밝혀져' 이렇게 해야 하죠? 감사원이 이러한 식으로 일을 하니까 중립성이나 독립성에 대해서 저희들이 의심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검찰은 이 사건에 대해서 제대로 수사해야 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더 말씀 드리면, 아까 원내대표님도 말씀하셨는데, 이화영 전 부지사에 대해서 수사하고 있는 수원지검이 회유를 위해서 술판을 벌인 것 아니냐는 의혹이 강력하게 제기되고 있어요. 이 의혹이 점점 커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화영 전 부지사의 진술이 상당히 구체적이죠. 두 번째는 사적으로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재판정에서 이야기했다는 점이고요. 세 번째는 수원지검에 원포인트로 인사되었던, 그래서 이 사건을 맡고 있는 김영일이라는 검사의 전력이, 이러한 식으로 수감자들을 대상으로 편의 제공 등을 통해서 왜곡된 진술을 받았다는 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징계도 받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의혹들이 허무맹랑한 것만은 아니라고 언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원내대표님도 강조하신 것처럼 객관적인 증거로써 이러한 일이 '없으면 없다, 있으면 있다'라고 밝혀져야 할 것 같고요. 그래서 대검의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검찰이 그동안 이번 정부 탄생 이후 받아왔던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되었다는 의혹을 벗을 수 없을 것입니다.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당은 필요하다면 법사위 소집요구 등 각종 조치들을 해나갈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성주 정책위 수석부의장

21대 국회가 남은 한 달, 무엇을 할 것인가 묻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현재 야당이고 22대 국회가 시작해서도 야당으로 시작할 것입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현재 여당이고 앞으로도 당분간 여당일 것입니다. 최근에 윤석열 정부에서 과거 문재인 정부 인사의 기용을 고려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건대, 그런 과거 정부를 소환해서 현재 민심을 돌파하려하기 보다는 현재 21대 국회에 남은 민생을 위한 시급한 입법 과제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해결을 해내는 것이 더 총선 민의를 받드는 일이 될 것입니다. 저는 비록 22대 국회에 참여하지 못하지만 21대 국회에서의 마지막 의무를 다하고자 합니다. 야당이 이럴 생각인데, 여당이 빨리 총선 후유증에서 벗어나서 남은 한 달 동안 국민을 위해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다시 한번 간곡하게 당부드립니다. 

2024년 4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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