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1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4년 4월 17일(수) 오전 9시 30분

□ 장소 :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 이재명 당대표

총선이 끝났고, 국민들의 판단도 명백하게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어제 대통령의 말씀을 들은 다음부터, 갑자기 또 가슴이 콱 막히고 답답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어떤 분하고 통화를 하면서 의견을 물었는데, 그분 말씀이 ‘마음의 준비를 더 단단하게 하고 안전벨트를 준비해야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더군요. 안전벨트 준비를 해야 될 상황이 맞는 것 같습니다. 철저하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중동 갈등으로 삼고 현상이 다시 심화되고 있는데, 정부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어제 1,400원을 돌파했는데, 지금 현재는 1,388원이군요. 다행히 살짝 떨어지기는 했는데, 오른쪽의 그래프를 보시면 추세적으로 매우 위험한 상황이 맞는 것 같습니다. 또 총선이 끝나자마자 식료품 가격이 줄줄이 오르고 있고, 그동안 나름 억제해 왔던 공공요금 인상 가능성도 점쳐집니다. 경제·민생이 총체적 위기 상황입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이번 총선에서 나타난 ‘민생을 살리라’는 국민의 절박한 외침에, 말로만 민생, 민생, 민생 세 번 외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선거 때 약속드렸던 민생회복지원금을 포함해서 민생회복 긴급조치를 제안드립니다. 말이 아니라, 함께 실천하기를 바랍니다. 많은 국민들이 벼랑 끝에 몰려 있습니다. 고금리는 당분간 계속될 것이고, 하반기로 전망했던 금리 인하 시점도 언제가 될지 알 수 없습니다. 다중채무자는 역대 최고 수준에 이르렀고, 서민들은 가처분소득 감소로 아예 지갑을 닫고 있습니다. 경기가 바닥부터 죽어가고 있습니다. 회복 불가능하게 망가질 수도 있습니다. 이 민생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경제에 다시 활력을 불어넣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정부가, 재정이 적극 역할을 해야 됩니다. 국민의힘도 적극 협력할 것을 바랍니다. 

민생회복 지원의 주요 내용은 별도로 저희가 말씀을 드릴 기회가 있겠지만, 선거 때 말씀드렸던 민생회복지원금으로 약 13조 원 정도, 소상공인 대출 및 이자부담 완화에 약 1조 원 정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금리 대환대출을 두 배 정도 확대해야 되고, 소상공인·전통시장 자금을 약 4천억 원 증액할 필요가 있습니다. 소상공인들의 에너지 비용을 지원해야 됩니다. 약 3천억 원 정도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전기요금이 추가 인상될 가능성을 대비해서 여름철 전기비용 그리고 사각지대 해소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서민들에 대한 서민금융 지원을 확대해야 합니다. 고금리로 인해서 저신용자들의 고통이 너무 큽니다. 수백 수천 퍼센트의 이자를 지급하고 어떻게 살겠습니까? 이럴 때야말로 정부가 필요한 때입니다.

말로만 민생 하지 마시고, 현장에서 고통받는 국민들의 삶에 진심으로 반응하고 대책을 강구하기를 바랍니다. 이런 것은 포퓰리즘이 아닙니다. 국민들 다수에 필요한 정책을 하는 것을 누가 포퓰리즘이라고 합니까? 

■ 홍익표 원내대표

윤석열 대통령이 총선 이후 엿새 만에 입장을 밝혔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참으로 개탄스럽습니다. 대통령의 입장은 오만과 독선의 불통 정치를 계속하겠다는, 거의 ‘마이 웨이’ 선언처럼 들렸습니다. 반성은 없고, 변명으로 일관했습니다. 국민 입장에서는 참으로 분통 터지는 메시지였습니다. 형식도 문제가 있습니다. 대국민 담화문이 아닌 국무회의 인사말로 대신했는데, 이런 입장을 내려고 엿새 동안 침묵한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선거 이튿날 이관섭 비서실장을 통해 발표한 쉰다섯 자의 입장과 무엇이 다른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안하느니만 못한 입장 발표였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총선에서 확인한 국민의 민심은 오만과 독선의 국정 기조를 전면적으로 전환하고, 민생과 경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 달라는 주문이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은 진단도 대안도 다 틀렸습니다. 어느 것 하나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대통령은 지금 이번 총선의 민의를 제대로 읽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방향은 옳았지만 국민이 체감하지 못하는 것’이라는 말로 자기합리화를 했습니다. 국민이 생각하는 것은 ‘방향도 틀렸고, 대책도 없고, 책임도 없었다’입니다.

사실상 이번 총선은 윤석열 정부의 중간 평가로, 국민들께서는 국정 운영 방식에 낙제점을 준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이번 대통령의 발언은 국정 실패 자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상황을 모면하기 위한 공허한 말 대신, 이제 국회를 존중하고 국민을 위해 겸손한 태도로 협치에 나서는 모습을 보여줘야 합니다. 아울러, 민생과 경제에 대해서도 잘못을 인정하고 정책 기조를 전환해서 실질적인 대책과 대안을 제시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대통령은 국회를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국민은 지난 2년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는 대통령의 모습에 입법 권력까지 여당에 내준다면 대한민국에 큰일이 나겠다는 절박감으로 정권을 심판한 것입니다. 헌정사상 최대의 야당 의석수는 국회를 국정 운영의 한 축으로 인정하라는 국민의 명령입니다. 이제라도 대통령은 국회와, 특히 야당의 입장을 존중하고, 정책과 관련돼서도 함께 지혜를 모을 수 있도록 나서야 합니다. 국민은 이제 대통령의 변명이 아니라, 지난 2년 국정 운영에 대한 겸허한 반성과 진솔한 사과를 듣고 싶어 합니다.

오늘로 21대 국회 임기가 42일 남았습니다. 민주당은 국민의 국회, 책임지는 국회, 일하는 국회로 마무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아직 해결하지 못한 민생 현안 등 입법과제가 산적한데, 의사일정 협의를 시작으로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상임위를 가동해서 민생법안을 꼼꼼하게 챙기겠습니다. 여당에게도 촉구합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선거 패배로 인한 여당의 상황을 이해 못 하는 바는 아니나, 그것이 민생법안 처리를 미루는 이유가 될 수는 없습니다. 산적한 민생법안 처리는 선택이 아닌 필수고, 여당은 민생을 무한 책임지겠다는 태도로 마지막까지 국회 운영에 협조해야 합니다.

어제 국민의힘 지도부가 채 상병 특검법 처리에 대해서 부정적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이제 선거 끝난 지 일주일도 지나지 않았습니다. 국민의 뜻을 헤아리겠다고 한 지 며칠이 지났다고 벌써부터 이러한 국민적 관심사, 그다음에 국민의 의사를 반대하는 입장을 내놓은 것에 대해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명명백백히 밝혀서 책임을 묻고, 다시는 이런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국민의 뜻이자 국회의 책임입니다. 총선에 드러난 민심을 받들어 정부여당은 국민의 뜻에 응답해야 합니다. 국민의힘은 여야 합의로 채 상병 특검법이 합의 처리될 수 있도록 전향적 입장에 나설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민주당은 반드시 21대 국회에서 해병대 채 상병 특검법을 비롯해서 전세사기 특별법,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비롯한 민생 법안을 처리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정청래 최고위원

윤석열 정권은 왜 총선에서 참패했을까. 역대급 집권 여당 참패, 역대급 야당 대승으로 끝난 이번 총선의 결과를 두고, 총선 결과에 대한 언론의 평가가 분분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총선 참패 6일 후 국무회의 발언을 통해 입장을 밝혔습니다. 발언을 요약해보면, 제 생각에는, ‘나는 열심히 했다. 나는 잘못이 없다. 정부가 세심히 살피지 못했다. 기강이 흐트러진 것이 없는지 점검하길 바란다.’라고 압축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전형적인 남 탓, 책임 떠넘기기, 발뺌 선언입니다. 아직도 정신 차리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인식이니,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에는 자신에 대한 사과와 반성, 비전과 협치의 핵심 내용이 빠져있습니다. 무식하고 무성의한 4가지가 빠진 ‘4무 선언’이었습니다. 이러니까 참패한 것입니다. 

집권 시기 총선에서 패배한 이후, 과거 대통령의 발언을 잠시 살펴보면, 2000년 4월 제16대 총선 패배 후 김대중 대통령은 “총선 민의는 여야가 협력해 나라의 정치를 안정시키라는 지엄한 명령을 내린 것”이라며 한나라당 이회창 총재와의 영수회담을 제의했고, 2016년 4월 제20대 총선에서 패배한 후 박근혜 대통령은 “민의를 겸허히 받들어 국정의 최우선순위를 민생에 두겠다. 정부도 새롭게 출범하는 국회와 긴밀하게 협력해 나갈 것이다.”라며 몸을 낮추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어느 별에서 온 외계인입니까?

참혹한 총선 참패에도 그 흔한 대국민 사과도 그 흔한 야당과의 협치라는 형식적인 단어조차 사용하지 못하는 다른 나라 사람입니까? 총선 참패 후 쏟아낸 발언이라고는 믿기 어려운, 해석하기 어려운 국적 불명의 해독 불가 외국어 같습니다. 첫마디가 국정의 최우선은 첫째도 민생, 둘째도 민생, 셋째도 민생이라는 대목에서 그저 헛웃음도 나오지 않습니다. 첫째는 검찰독재, 둘째는 패밀리 비즈니스 가족사업 이권 챙기기, 셋째는 경제폭망 민생파탄, 넷째는 외교참사 역사왜곡, 다섯째는 김건희 여사 아내 보호 아니었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정권을 잡은 것입니까, 이권을 잡은 것입니까? 

수출이 되살아나면서 경제가 다시 일어서고 있다는 바보 선언은 더 이상 할 말을 잃게 만듭니다. 주어에 나는 없고, 정부로 대체하면서 공무원 탓, 공직기강 운운하는 것을 보면 비겁하기까지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공개 발언 4시간 뒤 “국민께 죄송하다. 대통령인 저부터 소통을 더 많이 잘 해나가겠다”는 발언을 공개했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비공개 일정이 공개되는 것처럼, 비공개 발언의 공개화입니까? 버스 떠난 뒤 손 흔드는 것입니까? 연극이 끝난 후 관객이 모두 떠난 후의 혼잣말, 독백하는 것입니까? 더 우습고, 측은하기까지 합니다. 

가능하지 않겠지만 가상 현실을 가정하고 정상적인 대국민 사과문을 제가 한 번 상상해 보았습니다. “국민 여러분, 집권 여당의 총선 참패는 모두 대통령인 제 책임입니다. 국민들께서 내려주신 총선 민의를 받들어 지금까지 국정 기조를 전면 쇄신하겠습니다. 지난 2년 동안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철저하게 점검하고 확 바꾸겠습니다. 국정 방향도 바꾸고 사람도 바꾸겠습니다. 야당과도 대화하고 협치하겠습니다. 야당을 국정 파트너로 인정하고 필요하면 이재명 대표와의 영수회담도 하겠습니다. 민생과 국익을 위해서라면 누구라도 만나겠습니다. 총선에서 나타난 민심을 천심이라 생각하고 저부터 반성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죄송합니다.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2024년 4월 16일 대통령 윤석열.” 이러한 정상적인 대국민담화는 영원히 기대할 수 없는 것입니까? 이러한 대국민 사과를 할 생각도, 할 용기도 없다는 것, 그것이 이번 총선 참패의 근본 원인이 아닐까 저는 생각합니다. 개선의 여지가 없는 윤석열 정권, 기대할 것이 없는 윤석열 정권, 결국 또 하나의 정권 종말의 비극의 씨앗을 잉태한 이번 총선이 아니었을까. 저는 집권 여당의 총선 패배의 원인과 결과를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굿바이, 윤석열 정권.

■ 박찬대 최고위원

윤석열 대통령, 아직도 정신 못 차렸습니다. 국정 방향은 옳았으나, 국민이 인식하지 못했다니, 반성은커녕 또 국민 탓입니까? 총선 이후 첫 대국민 메시지를 내놓았는데, 원인 진단부터 해법까지 모두 잘못되었습니다. 올바른 국정의 방향을 잡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음에도 국민께서 체감하실 만큼의 변화를 만드는 데는 모자랐다. 큰 틀에서 국민을 위한 정책이라 해도 세심한 영역에서 부족했음을 통감한다. 이게 무슨 남의 다리 긁는 소리입니까. 

총선 결과는 윤석열 대통령의 불통과 오만, 독선과 독단에 대한 회초리였습니다. 국정 운영 방향과 태도 모두 불합격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윤석열 대통령의 메시지는 불통과 독선으로 가득합니다. 지금까지의 국정 운영에 대한 반성은 전혀 없고, 오히려 자찬하고 있습니다. 나는 옳았지만 국민이 몰라줬다는 생각이니, 앞으로 변할 뜻이 조금도 없다는 불통 선언과 무엇이 다릅니까? 이런 식이라면 내각과 비서실 참모들 전원을 교체한들 달라질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듣는 귀가 없는 것입니까? 아니면 해석할 능력이 없으신 것입니까? 

국민께서는 총선을 통해 지금까지의 잘못된 국정 운영에 대해 사과하고, 전면 쇄신할 것, 야당과 소통하고 협력해서 당면한 경제 위기 민생 위기를 극복하고 민생 현안을 해결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오만과 불통, 독단과 독선을 버리고 무너진 공정과 상식을 바로 세우라고 주문했습니다. 이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그렇게 어렵습니까? 정녕 파국을 맡고 싶은 것이 아니라면,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민의를 겸허히 수용하고 국민께 사과하십시오. 야당을 국정 운영의 파트너로 인정하고, 소통하고 협력하며 산적한 민생 현안과 경제 위기 극복에 나서십시오. 채 상병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을 전면 수용하십시오. 이태원참사 특별법을 유족이 바라는 대로 조건 없이 전면 수용하십시오. 

국민을 이기는 권력은 없습니다. 국민에게 회초리를 맞고도 정신 못 차리고 여전히 국민 위에 군림하려 한다면, 국민께서는 철퇴를 들어 단호하게 응징할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더 낮은 자세와 유연한 태도로 보다 많이 소통하고, 민심을 경청하겠다고도 했습니다. 이 말이 사실이라면, 진심이라면 회의 자리에서 일방적인 발표가 아니라 언론의 자유로운 질문에 답하는 기자회견 형식의 입장 발표를 곧바로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기다리겠습니다. 

수원지검은 입장만 내놓지 말고 근거를 내놓으십시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법정에서 진술한 내용, 이른바 진술 조작 술 파티에 대해 수원지검은 황당한 주장이라고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화영 전 부지사의 증언은 매우 구체적인 데 반해 수원지검의 반박은 이를 뒷받침할 만한 근거가 너무 부족합니다. 기껏 내놓은 근거가 ‘김성태와 방용철이 부인했다.’ 라는 것이 거의 전부입니다. 언제부터 검찰이 그렇게 피의자의 진술을 철석같이 믿었습니까? 객관적인 자료를 내놓으면 모두 밝혀질 문제인데, 왜 근거자료를 내놓지도 않는지 의문입니다. 

이화영 전 부지사가 진술 조작 술 파티 장소로 지목한 수원지검 1313호실 앞방 복도를 비추는 CCTV를 공개하면, 같은날 세 사람이 한자리에 모였는지 금방 확인될 것 아닙니까? 이화영, 김성태, 방용철의 출정 기록을 공개하면 셋이 같은 날 수원지검이 모였는지 아닌지 금방 확인될 문제 아닙니까? 왜 공개 안 하십니까? 계호과정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담당 교도관들도 조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수원지검은 말로만 아니라고 하지 말고 근거를 내놓으십시오. 

구속수감된 피의자들의 진술을 조작하기 위한 회유와 협박 자체도 중대 범죄이지만, 음식과 술까지 제공했다는 것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국기 문란 행위입니다. 진술 조작 술 파티의 진실을 반드시 밝혀내고 관련자들을 엄중 처벌해야 합니다. 대검이 수원지검의 대질조사 날짜와 교도관 출장기록, 구매한 음식 메뉴 등의 자료제출을 요구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공판에서 충격적인 진술이 나온 지 열흘이 훌쩍 넘었습니다. 뒤늦은 자료 제출 요구가 면죄부를 주기 위한 것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 서영교 최고위원

총선이 끝나고 여론조사가 나왔습니다. 뉴스토마토 정기 여론조사에 의하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긍정이 약 26.3%라고 합니다. 20%대로 떨어졌습니다. 정말 잘했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10%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부정적인 평가는 자그마치 약 70%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대한민국 국민의 윤석열 정권에 대한 부정은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나이, 성별, 지역, 진영 모두를 망라해서 반윤 정서가 가득한 것입니다. 반윤 야당이 192석입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습니다. 비서실장을 시켜서 딸랑 56자짜리 논평을 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논평을 자세히 읽다 보니까 아무래도 56자가 안 되는 것 같아서 한 글자 한 글자 세어봤습니다. 세어봤더니 56자가 아니라 43자입니다. 43자짜리 논평을 왜 56자라고 했을까 했더니 띄어쓰기 공백까지 넣으니 56자더군요. 56자도 아니고 딸랑 43자짜리 논평을 비서실장을 통해서 대독하게 한 윤석열 대통령, 이제 국민이 이런 사람을 좋아하겠습니까? 대한민국 대통령인데 국민이 좀 좋아하고, 그래서 민심도 살피고, 민생도 살리고, 경제도 살려서 대한민국 국민도 살려줬으면 좋겠는데 대통령이 이런 식으로 하니 국민이 좋아하겠습니까? 민생이 살아나겠습니까? 경제가 살아나겠습니까? 제발 대통령 정신 차리세요. 3년이 남았습니다. 3년, 너무 긴데 이 동안 경제 살려서 국민들 민심도 사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국무회의에서도 사과 한마디 없었습니다. ‘나 이렇게 잘했는데요. 집값 공급해서 안정화시켰는데요. 그러나 제가 세심하지 못했고요. 제가 이것저것 경제 잘 살리려고 했는데요. 하지만~’ 이런 식의 화법으로 자화자찬을 늘어놓고 자기가 총선에서 평가를 못 받은 이유는 이런 것 때문이라고 남 탓하는 ‘하지만, 그러나’ 화법이 13차례나 있었습니다. 대통령, 왜 이러는 겁니까? 왜 이렇게 고집을 피우는 겁니까? 원래 담화문에서 발표하려고 했던 문장에는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였는데 발표하면서는 ‘우리 모두 이렇게 해야 합니다’라고 자기 탓에서 국무위원들 탓으로, 또다시 다른 사람들 탓으로 넘기는 방법은 도대체 어디서 배운 겁니까?

검사를 그렇게 오래 하더니, 검찰 공화국을 그렇게 오래 하더니, 모든 걸 야당 이재명 대표에게 떠넘기더니, 이제 이런 것까지 모두 다 떠넘기려고 하는 윤석열 검사 출신 대통령의 화법이 이제 지긋지긋합니다. 민생 토론을 24번 했고 또 한다고 하죠. 그것이 관권 선거라는 것을 알고 계실 것이고, 관권선거특별대책위원회에서 모두 고발했습니다. 우리 당 고발인 조사까지 경찰에 가서 받았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나와서 조사받을 준비하시고, 경찰과 검찰은 철저히 조사해서 다시는 이런 관권 선거를 하지 않게 쐐기를 박기 바랍니다.

환율이 1,400원까지 올라갔습니다. 중동 전쟁 위기가 고조되고 있고, 미국의 이율 인하가 늦춰지면서 1,400원까지 환율이 올라갔습니다. 수입 물가도 상승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어떡하면 좋습니까? 모두 얘기합니다. 다른 나라는 이렇게 환율이 올라가지 않았는데 대한민국만 이렇다고 합니다. 이게 다 누구 탓입니까? 경제를 망가뜨린 윤석열 대통령 탓입니다. 아직도 정신 못 차린 윤석열 대통령, 이런 상황에서 법률수석 자리를 만든다고요? 민심을 살피지 않고 본인과 부인, 장모의 사법 리스크를 해결하기 위해서, 가이드라인을 치기 위해서 법률수석을 만든다고 하니 다시 반성하고 다시 기소하기를 바랍니다. 아직도 정신 못 차린 대통령에게 다시 한번 세게 정신 차리고 민생 살리라고 요구하겠습니다.

■ 장경태 최고위원

국민 앞에 서지 않는 불통 대통령의 총선의 첫 일성은 ‘나는 문제없고 국민이 모른다.’였습니다. 기대도 안 했지만, 역시나였습니다. “올바른 국정 방향인데 국민이 체감을 못했다. 지원을 늘렸는데 청년이 체감하지 못하고 걱정한다.” 등 총선에서 드러난 민심에 대한 답은 없었습니다. 또 다시 민심을 경청하겠다는 말만 되풀이할 뿐이었습니다. 국민과 기자 앞에 나서도 부족할 마당에 자신이 임명한 국무위원들에게 둘러싸인 일방적 발표였습니다. 고작 비공개 회의에서 참모들에게 ‘잘못됐다’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국민께서 심판했고 묻고 있습니다. 본인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자기반성조차 없습니다. 이 정도면 대통령 할 자격이 없다는 것을 스스로 고백했다고 봐도 무방할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그동안 거부권 통치, 시행령 통치, 검사 독재, 불통부터 반성하고 국민 앞에 낱낱이 말씀드렸어야 됩니다. 국정 쇄신의 출발점으로 채 상병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을 받겠다고 선언했어야 합니다. 이것이 국민의 뜻을 살피고 받드는 것입니다. 압도적인 정권 심판에도 자화자찬하고 격노만 하고 있습니다. 순직해병 수사개입, 피의자 도피출국 등 명백한 국기문란 사건에 대한 특검, 국정조사 등으로 반드시 책임을 묻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채 상병 특검, 김건희 특검 수용 의사부터 밝히시기 바랍니다. 

법무수석비서관실 신설, 불통 대통령의 총선 이후 첫 움직임입니다. 대통령실은 민심청취 조직 필요성을 언급하며 신설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민심청취가 고작 시민사회수석실 폐지와 법률수석실 신설입니까? 한동훈 법무부장관도 떠나고 총선 이후 사정기관이 흔들릴 것 같으니, 대통령이 검찰 등 다시 직접 컨트롤하겠다는 뜻입니까? 대통령실은 김건희 리스크를 줄일 제2부속실부터 설치하십시오. 법률수석실 신설로 양두구육하지 마십시오. 정말 민심을 청취하고 싶으면 야당과 대화부터 하십시오. 커튼 뒤에 숨지 말고 국민과의 대화나 기자회견부터 하시기 바랍니다. 

■ 박정현 최고위원

56자짜리 입장문이 2,440자짜리 변명문으로 바뀌었습니다. 어제 국무회의에서 한 윤석열 대통령의 총선에 대한 입장 표명. 총선에서 나타난 매서운 민심을 겸허히 수용하고 국정기조를 전환할 것이라는 기대는 이번에도 여지없이 깨지고, ‘나는 잘했는데 국민들이 몰라준다’, ‘나는 잘했는데 실무진이 문제였다’라는 남 탓, 국민 탓만 하는 대통령 본인의 억울함을 호소하는 호소문이었습니다. 국정기조를 바꾸고 야당과 협치하라고 총선에서 국민들이 든 매서운 회초리가 윤석열 대통령에게만 보이지 않는 모양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입틀막을 넘어 귀틀막 정치를 선언한 것으로 이제 용산은 국민과 끝없이 대결하는 불통으로 쌓은 성이 되었고 국민들은 윤석열 대통령의 남은 임기 3년을 걱정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은 무분별한 현금 지원과 포퓰리즘은 나라의 미래를 망치는 것이라 했는데, 이는 이재명 대표의 민생회복지원금을 겨냥한 발언이라 보여 심히 유감입니다. 중동발 전쟁위기가 높아지면서 고물가, 고환율, 고유가가 지속되고 서민들은 생활고에 허덕이고 있는데, 이에 대한 적절한 처방도 없이 서민을 지원하는 것은 무조건 포퓰리즘이라 치부하는 윤석열 대통령. 대파 한단에 875원이면 합리적이라고 말해 민생경제는 1도 모름을 만천하에 드러낸 윤석열 대통령이 할 말은 아니지 않습니까? 세금은 국민을 위해 쓰라고 걷는 것입니다.

선거때 현장에서 시민들이 제일 많이 말씀하신 것이 지역화폐를 되살려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민생회복지원금을 지역화폐에 담아 지원한다면, 고사 직전에 있는 골목경제와 서민생활에 단비가 될 것입니다. 민생현장은 하루하루가 살얼음판이며 매서운 겨울 강풍이 아직도 불고 있습니다. 민생회복지원금은 서민들에게 봄의 훈풍을 조금이라도 불어넣어 줄 수 있는 수단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민생지원금 추진으로 총선에서 드러난 민생을 챙기라는 국민의 요구를 이행하십시오.

21대 국회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상태에서 아직도 계류중인 민생 법안이 많습니다. 특히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이 그렇습니다. 가정을 꾸렸는데, 당장 주거가 불안한 상황에 닥치면 압박감은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전세사기를 당하면 그때부터 피해자가 모든 상황을 혼자서 헤쳐나가야 하고, 직장 생활도 제대로 할 수 없고, 둘째 출산은 꿈도 못 꿔요. 빌라에서 어렵게 시작하는 청년, 신혼부부 수백 명이 정식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을 진행했음에도 이런 피해를 당했는데 이런 사회에서 결혼하고 출산하라고 장려하는 것이 맞는 건가요?’ 전세사기 피해자가 모 언론 인터뷰를 통해 정부에, 우리 사회에 묻는 말입니다. 어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국정의 최우선은 첫째도 민생, 둘째도 민생, 셋째도 민생이라며 어려운 국민을 돕고 민생을 챙기는 것이 바로 정부의 존재이유라고 밝힌 윤석열 대통령. 민생법안인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처리에 적극 협조해서 지금이라도 위태로운 정부의 존재이유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 서영교 최고위원 정정발언

관권 선거 관련해서 고발인 조사는 내일 있습니다. 다른 선거 관련 관련해서 고발인 조사를 벌써 했고, 윤석열 대통령 관권 선거 관련한 고발인 조사는 내일 있다고, 제가 아까 벌써 받았다고 했는데 정정하겠습니다.

2024년 4월 17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