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0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4년 4월 16일(화) 오전 9시 30분

□ 장소 : 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

■ 홍익표 원내대표

총선 이후의 첫 번째 원내대책회의인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이번 4월 총선 결과에 대해서 국민에게 감사와 함께 큰 책임감을 갖고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21대 국회를 잘 마무리하고, 22대 국회에서 본격적으로 민생과 국가적 개혁 과제를 충실하게 이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21대 국회가 종료될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하겠습니다.

오늘은 세월호 10주기입니다. 10년 전 이 시간, 세월호와 함께 많은 국민의 생명과, 그리고 국가에 대한 신뢰가 가라앉고 있었습니다. 304명의 희생자를 추모하며, 유가족과 생존자들에게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세월호 참사는 생명이 존중받는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과제를 우리 사회에 남겼습니다. 그동안 일정한 노력과 진전이 있었지만, 여전히 미흡하고 부족한 점도 많습니다. 민주당도 책임을 느끼고 성찰합니다. 

세월호 참사 이후에도 이태원 참사, 해병대원 순직, 오송 지하차도 참사, 그리고 각종 산업 현장의 끊이지 않는 중대 재해까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보호받지 못하는 사건 사고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 당시 세월호 유가족은 국가로부터 보호와 위로를 받기는커녕 오히려 탄압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러한 외면과 거부는 윤석열 정부에서도 이태원 참사 유가족, 오송 지하차도 참사 유가족, 그리고 전세사기 피해자 등에게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뿐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언론 자유, 농민, 간호사, 노동자, 그리고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범죄 의혹의 진상 규명을 바라는 국민들까지 모조리 독선과 오만으로 거부했고, 이는 결국 이번 4월 총선의 국민적 심판으로 이어졌습니다. 

세월호 10주기를 맞이해, 참사의 그날을 절대로 잊지 않고, 희생자와 유가족, 그리고 생존자와 끝까지 함께하며, 안전한 사회를 만들겠다는 다짐을 되새깁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국민과 함께 사회 약자와 함께하고, 진실의 편에 서겠습니다. 21대 국회, 남은 임기까지 최선을 다해 해병대 채 상병 특별법, 전세사기 특별법 등 과제들을 처리하겠습니다. 세월호 참사를 기억하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존중받는 대한민국을 위해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모두, 함께 국민의 뜻을 받들어, 마지막까지 맡겨진 소임에 최선을 다하는 원내대표단이 되겠습니다.

민생과 경제가 그야말로 비상 상황입니다. 그동안 야당과 많은 전문가들의 경고와 호소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가 오만과 무능으로 잘못된 경제 정책을 바로잡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기존의 어려움에 더해, 최근 이란의 이스라엘 공격으로 인한 중동 정세 악화까지 겹치면서 두바이유 가격이 배럴당 90달러를 넘었고, 최대 130달러까지 치솟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원-달러 환율은 1,384.0원으로 마감되어 1,380원 선이 무너지고, 조만간 1,400원 대도 넘어설 것이라는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런 환율은 IMF 외환위기,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 그리고 윤석열 정부 당시 김진태 강원도지사발 위기 때 이후 최악의 수준입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이를 극복할 능력도, 의지도 없음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미 56조 4천억 원의 세수 부족으로 정부의 재정 정책 여력이 사라졌고, 상황을 오판한 ‘묻지마’ 긴축 정책으로 국민 생활의 고통은 커지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정부가 내놓은 정책이 유류세 인하 연장이라는 관성적인 탁상 정책밖에 없다는 것이 매우 실망스럽고 안타깝습니다. 유가와 환율의 급등은 고물가로 이어져 취약 계층과 서민, 소상공인 등이 가장 큰 직격탄을 맞게 됩니다. 이대로 국민의 삶을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벼랑 끝에 몰리고 있는 국민의 삶을 정부와 국회가 지켜야 합니다. 

언급한 지표들은 정부의 예측들이 모두 빗나갔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난 1월, 2024년 경제정책방향 발표에서 두바이유가 81달러 수준으로 에너지와 원자재 가격이 안정화되고, 물가도 2% 수준으로 낮아질 것이라고 전망한 바 있습니다. 정부가 현실을 냉철하게 판단하지 못하고 희망적 사고에 갇혀 안일하고 무능하게 일하는 사이, 국민의 삶이 벼랑으로 몰리고 있습니다. 정책의 근거가 되는 예측이 잘못됐으므로, 경제 정책 또한 현실에 맞게 전환해야 하는 시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어제 국무총리를 만나 ‘국정의 우선순위는 민생’이라고 밝혔지만, 이것이 말뿐이고, 여전히 국정 기조는 변화가 없습니다. 

민주당은 서민과 소상공인들에게 버팀목이 될 정책들을 준비해서 총선에서 공약한 바 있습니다. 가계 대출 원리금 상환 부담 경감을 위한 가산 금리 항목 합리화와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추진, 월세 세액공제 확대, 통신비 세액공제 신설, 교통비 절감을 위한 청년·국민·어르신 패스 도입과 함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임대료와 전기요금 지원, 대출이자 경감, 저금리 대환대출 확대,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지원 등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총선 결과에 대한 입장 발표를 예고하고 있는데, 윤 대통령이 민심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야당을 국정 운영의 파트너로 인정해 협력하기를 바란다면, 민주당이 제시한 정책들을 수용하고 함께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혀야 합니다. 무너져 가는 서민과 중산층,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삶을 살려 민생에 온기가 돌고, 경제에 새로운 성장의 활력을 모색해야 할 시점입니다. 더 이상 늦어서는 안 됩니다. 민주당은 정부와 협력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민주당과 국민이 내미는 손을, 윤석열 정부와 여당이 더 이상 뿌리쳐서는 안 됩니다. 이제 민생을 위해서 함께 지혜를 모으고 힘을 합쳤으면 좋겠습니다.

■ 이개호 정책위의장

1년 중 가장 가슴 아픈 하루, 4월 16일입니다. 세월호 10주기입니다. 팽목항 방파제에 달려 있는 노란 리본은 이렇게 열 번째 봄을 맞이했습니다. 세월호 참사 희생자들의 명복을 빕니다. 유가족들께도 다시 한번 깊은 위로 말씀을 전합니다. 열 번의 봄을 맞이하는 동안, 우리는 과연 얼마나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했는지 스스로 되돌아봅니다. 윤석열 정권은 집권 내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져야 하는 국가의 기본적 책무를 방기해왔습니다. 

세월호 참사에 대해 잊지 않고 책임을 져야 할 정부는 기억 지우기에만 반복해왔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작년 세월호 참사 9주기 기억식에 국무총리, 교육부 장관 등 그 누구도 얼굴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또 총선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면서 세월호 10주기 다큐멘터리 제작을 중단시키기까지 했습니다. 또한 159명의 소중한 생명을 잃었던 이태원 참사가 발생했음에도, 정부는 지금도 책임을 지지 않고 있습니다. 

10년 전 박근혜 대통령이 유가족들의 절규를 끝내 외면했던 것처럼, 윤석열 대통령은 더 매몰차게 이태원 참사 특별법도 거부했습니다. 국민들은 반복되는 참사와 무책임 앞에 국가가 왜 존재하는지 그 존재 이유를 묻고 있습니다. 팽목항의 노란 리본은 흐트러지고 또 바랬지만, 거센 파도와 비바람을 이겨내고 굳건히 우리 아이들의 곁을 지키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팽목항의 노란 리본처럼, 세월호를 영원히 기억하고 국민을 지킬 것입니다. 무엇보다 모든 생명이 존중받는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해나갈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총선 이후 국정 우선순위를 민생에 두겠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국민들은 ‘윤석열 정권의 앞으로 3년이 지난 2년과는 정말 달라져야 한다’ 이렇게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그동안 윤석열 대통령의 극단적인 민생 무시, 극단적인 민생 모독에 대한 최소한도의 반성과 성찰이 선행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이러한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라도 두 달 가까이 지속되고 있는 의료공백이 의료 시스템 붕괴로 이어지기 전에 조속히 수습을 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이런 사태에 대해 윤석열 정부는 해결할 의지도, 능력도 상실한 것 같습니다. 더구나 총선 이후에 넋이 나간 상태가 연일 계속되고 있어, 국민들의 우려와 고통이 정말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원내 제1당인 우리 민주당이 책임 있는 자세로 해결 방안을 제시합니다. 우선 의대 증원 문제 해결을 위한 우리 당의 3대 원칙을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첫째, 대통령과 정부는 2,000명이라는 숫자에 대한 고집과 집착을 버리고, 교육 현장의 여건을 고려한 합리적인 증원 계획을 마련하여 의료계를 설득하고 또 대화를 해야 합니다. 둘째, 의료계는 즉시 현장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의대 증원에 대한 대다수 국민들의 판단과 요구를 수용하여 국민 정서에 반하는 과도한 주장이 있다면 이를 접고, 현실적인 타협을 제시해야 옳습니다. 셋째, 단지 숫자만 늘리는 증원이 아니고, 공공의료, 필수의료, 지역의료를 살릴 수 있는 정책들을 함께 추진해서, 실질적인 정책 효과를 달성할 수 있는 대안을 반드시 만들어야 합니다. 

대화와 타협은 정부와 의료계만의 협의만으로는 국민적 공감을 얻기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야는 물론 사회 각계가 함께 참여하여 제대로 된 의료개혁이 이뤄지기를 희망합니다. 우리 당은 이러한 원칙 아래서 국회에 가칭 ‘보건의료개혁을 위한 공론화 특위’를 구성하여 의대 증원 문제를 포함한 보건의료분야 개혁 의제들을 하루빨리 논의하고, 사회적 합의안을 만들 것을 거듭 제안합니다. 공론화 특위는 각계가 참여해서 사회적 대타협을 만들고,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는 모두가 승복하고 받아들이는 것을 전제로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당의 제안에 대해서 정부·여당이 진중한 고민을 통해 조속히 답을 내놓기 바랍니다.

■ 홍성국 경제특보

경제브리핑입니다. 총선 과정에서 우리가 좀 경제를 열심히 보지 못했었는데, 총선 결과는 두 가지 면에서 정부 여당에 경고를 보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정부가 경제 위기에서 어떤 역할을 할 것이냐인데, 정부가 거의 역할을 하지 못했었다. 두 번째는 가까이에는 물가 오름세 심리를 잡지 못했다는 것이 두 가지가 지금 우리가 민생 논의를 할 때, 정부 여당의 실패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민주당은 여기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문제점을 제시해왔고, 대안을 제시해왔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가장 잘하고 있는 게 미국인데요, 우리 총선 과정 속에서 미국은 경제가 너무 좋습니다. 좋은 이유가 뭐냐면, 미국이 경제가 좋은 것이 아니라, 미국도 양극화가 심합니다. 정부가 어마어마한 역할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지난달 고용을 놓고 보면, 일자리가 계속 꾸준히 좋아지는데요. 그 일자리가 어디서 나오냐면 정부가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만드는 일자리, 맨 밑에 보면 7만 1천 개나 되고요. 또 하나는 고령화를 준비하기 위해서 헬스케어와 교육, 보건 이런 쪽에서 일자리가 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회 저변을 미국이 칩스법을 통한 다양한 형태로 과학기술 전쟁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부적으로 정부가 나서서 이러한 역할을 해주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러한 것이 경제 전체에 온기를 불어넣고 있습니다. 경제가 좋으니까 물가가 올라가죠. 그리고 석유 가격도 이란의 이스라엘 침략 이전부터 석유 유가가 계속 올랐습니다. 금 가격도 사상 최고치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미국의 금리가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10년물 금리가 4.6%입니다. 굉장히 높은 수준입니다. 올 하반기에 네 번쯤 금리를 내리지 않을까라고 봤었는데, 총선 기간을 통해서 미국의 물가가 너무 오르니까 두 번도 안 내릴 것 같다는, 이것은 남 얘기가 아닙니다. 한국에 그대로 전이가 됩니다. 한국의 금리가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하반기에 더 안 내려올 것이라는 얘기죠. 그렇게 되면 가계 부채를 가지고 계신 분들 이자 부담 많죠. 1000조의 소상공인 부채 어떻게 할 겁니까. 물가는 더 오른다는 명확한 사실에 대해서 정부가 제대로 대응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환율을 놓고 보시면, 아까 홍익표 원내대표께서 말씀하셨는데, 긴 그림입니다. IMF 때, 글로벌 금융위기 때, 2022년의 레고랜드 사태, 김진태 발 고의부도 사건 기억나실 겁니다. 그때가 1,440원인데요. 어제 1,384원에 끝났고, 오늘 1,390원까지 가 있습니다. 수입 물가가 더 올라간다는 얘기에요. 지금도 물가가 높은데 수입 물가가 더 올라가니까 물가 잡기는 어렵고, 금리는 계속 높으니까. 올해 경제의 기본 전망들이 다 바뀌어야 한다는 얘깁니다. 

지금 물가 뛰는 것을 살펴보시면 모든 원재료 가격들, 식용유, 설탕, 된장, 카레, 우유 안 올라가는 것이 없죠. 모든 것이 다 올라가고 있고요. 이것이 서비스로 전이가 되면서 오늘 언론을 봤더니 치킨, 버거 값도 올랐고, 만두가 12,000원, 콩국수 16,000원 이런 기사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달리 얘기하면 물가 오름세 심리가 어마어마하게 확산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돌이켜보면 40년 전의 전두환 정부는 쿠데타를 통해 정권을 잡은 다음에 제1의 목표로 물가 오름세 심리를 잡는 것이었습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때 전방위로 지금과 아주 유사한 상태에서 물가를 잡기 위해서 정말 총력전을 벌였습니다. 그런데 이 정부가 전두환 정부랑 비슷한데, 경제는 아예 관심이 없다는 것을 언론인 여러분들께서 한번 비교해서 그 당시 정책 보시면 분명히 나올 것 같습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금리는 높고 물가는 더 올라간다.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물가안정 대책 있습니까? 고금리가 지속되는데 이자 부담이 예상보다 더 올라갔죠. 부동산 PF문제 해결한다고 하는데 통계도 제대로 잡지 못하고 있다는 게 어제 언론에 났습니다. 알리, 테무, 쉬인 등 중국계 E커머스가 대대적인 공습 중이고, 제가 이 자리에서 세 달 전부터 말씀을 많이 드렸었는데, 그 사이에 가입자는 더 늘고, 국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은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홍콩 ELS, 홍콩 H-Share 가격이 6500쯤 되면은 손실이 줄 거라는 아주 희망 섞인 기대가 있었는데, 이번 이란의 이스라엘 공격으로 물 건너갔죠. 주식시장 밸류업 한다는데 대기업들 반대하고 있습니다. 소유지배 구조의 문제에 발생하고 있어 꼬랑지를 슬슬 내리고 있죠? 세수 결손 문제? 제2금융권 부채 문제 오늘 언론에 다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민생이라는 말을 너무 함부로 얘기하고 있는데요. 하나 하나 살펴보면은 자동차 부품이 2만 3천 개 정도 되는데, 이게 다 나사가 느슨해진 것입니다. 꽉꽉 조이고 튼튼하게 만들어서 나가야 됩니다. 오늘 윤석열 대통령의 국무회의에서의 발언이 대단히 관심이 집중되는 이유는 과연 어떤 시각으로 경제에 대한, 민생에 대한 얘기를 할지, 경제적 관점에서도 매우 중요한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 문정복 원내부대표

국민의 준엄한 선택으로 22대 국회를 구성하기 위한 총선은 끝이 났습니다. 정부 여당은 집권 2년의 국정 운영에 사실상 탄핵에 가까운 불신임 평가를 받았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행동으로써 국민의 준엄한 명령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 시작은 채 상병 특검 수용입니다. 윤석열 정권의 반성과 성찰, 국정 쇄신에 대한 의지는 특검법을 대하는 자세에서 판가름이 날 것입니다. 국민의 생명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것도 모자라, 진상을 규명하고자 하는 노력을 권력의 힘으로 찍어 눌렀습니다. 멀쩡한 사람을 항명죄로 기소하고 정작 피의자는 호주 대사로 피신시켜 공수처의 수사를 방해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국민은 이번 총선에서 윤석열 정권을 심판한 것입니다.

여권 일각에서도 특검법을 찬성하겠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21대 국회 임기가 한 달 남은 상황에서 굳이 다음 국회로 넘길 필요가 없습니다. 여당은 특검법 처리에 협력이 아닌 의무의 자세로 임해야 합니다. 만약 국회를 통과한 특검법에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이는 총선에서 드러난 민의를 거부하는 것으로서 재앙에 가까운 국민적 저항을 맞이하게 될 것임을 경고합니다. 억울한 죽음을 밝히는 것은 대한민국의 공정과 상식이며, 국민의 정당한 요구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부정하지 마십시오. 21대 국회 종료까지 남은 시간은 충분합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 여당이 국민의 명령으로부터 숨거나 도망칠 곳은 이제 없음을 분명하게 경고합니다.

■ 문진석 원내부대표

오늘은 세월호 참사 10주기입니다. 세월호 참사는 제가 정치를 시작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희생자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들에게 깊은 위로를 드립니다.

국민이 심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오만과 독선을 접고 국정 쇄신에 나서주십시오. 뿌린 대로 거두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역대급 무능과 무책임, 무대책, ‘입틀막’ 불통에 국민이 회초리를 들었습니다. 정부 여당은 하나부터 열까지 반성해야 합니다. 그런데 회초리가 부족했던 것입니까? 신임 총리, 비서실장으로 거론되는 사람들을 보면 하나같이 윤석열 정권의 실정에 책임져야 할 사람들뿐입니다. 심지어 김건희 여사의 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을 적극적으로 방어한 원희룡 전 장관 이름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국민 눈높이로의 변화와 쇄신을 거부한다면 총선 불복입니다. 범죄를 저질러 보궐선거 원인을 제공한 자를 공천해서 대패한 강서구청장 선거, 그럼에도 전혀 반성이 없던 정부 여당에 국민은 벌써 두 번째 회초리를 들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대국민 사과하고 국민의 뜻을 받들어 국정 쇄신에 나서주십시오. 민생을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은 많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저는 이번 총선에서 국민의힘 소속으로 출마한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에 맞서 싸워서 승리했습니다. 여당은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외압 의혹의 핵심 당사자로 출국금지까지 된 사람을 천안에 단수공천했습니다. 온갖 정의로운 척은 다하고, 동료시민과 함께 하겠다던 한동훈 비대위원장, 채 상병과 유족에게 미안하거나 부끄럽지도 않습니까? 어떻게 해서든 권력을 쥐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까? 이제 채 상병 특검의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민주당은 21대 국회에서 특검법, 반드시 통과시키겠습니다. 일부 여당 의원들도 찬성표를 던지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번에야말로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 뜻에 응답해야 합니다.

만약 또다시 특검을 거부한다면 대통령이 수사 외압 지시의 당사자이자 핵심 범죄자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국민이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혹여나 올해 7월, 수사 외압에 관여한 자들의 통신기록 보존 기한 만료 삭제를 기다려 증거를 인멸할 생각은 하지 마십시오. 얄팍한 술수로 국민을 기만하려 하지 마십시오. 채 상병 순직 수사 외압의 진실은 반드시 밝혀질 것입니다. 더는 대통령의 거부권 남발을 두고만 보지 않겠습니다. 만약 21대에서 거부권 행사를 거부하지 못한다면 22대에서는 제가 앞장서 채 상병 특검법을 발의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당 의원들을 설득해 거부권을 거부할 수 있는 200석 확보에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더는 채 상병 순직 수사 외압의 진실을 밝히는 일을 방해하지 마십시오. 특검법 수용만이 민심을 받드는 유일한 길입니다.

■ 김성주 정책위 수석부의장

선거가 끝났습니다. 국회는 선거에서 드러난 민심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먼저 정권 심판의 뜻을 받들어 채 상병 특검 등을 관철해야하고 그리고 시급한 민생 안정을 위한 전세사기특별법 등을 통과시켜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서 당면한 사회적 갈등 해결도 국회 몫입니다. 의대 증원을 둘러싼 심각한 갈등을 끝내고 의료개혁의 해법을 제시하는 것도 21대 국회의 역할입니다. 사실은 지역, 필수 의료의 붕괴는 의료의 영리와 시장화가 원인입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의료체계의 구조적 문제를 놔두고 의사숫자만 늘리면 해결될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역과 필수 의료 분야는 민간 의료 기관에 맡겨서는 안 됩니다. 의대 정원을 늘리면 알아서 지역에 남고 필수 의료 분야로 흘러들어갈 것이라고 하는 순진한 낙수이론에 기대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애당초부터 진단과 처방이 잘못된 것을 밀어붙이면서 의료계의 반발을 초래하고 심각한 사회적 갈등을 낳았습니다. 이제는 정부의 실패를 국회가 나서서 해결해야 합니다. 특히, 다시 다수당이 된 민주당이 21대 국회에서 심각한 의대정원을 둘러싼 갈등 문제를 해결해나갈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견싸움을 그만두고 민주당이 제안하는 합리적 제안들을 받아들이는 진정한 협치를 시작하기 바랍니다. 용산에는 더 이상 아무것도 기대할 것이 없습니다. 여당이 나서주기 바랍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국민들의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한 연금개혁입니다. 현재 국회에서는 연금 개혁 특위가 구성돼서 활동해왔고 국민 공론화 조사위원회가 본격적인 토론에 들어갔습니다. 민주당은 연금특위에 참여하면서 세 가지 원칙을 내세웠습니다. 첫 번째 초당파적으로 추진하겠다. 두 번째 선거 등 정치 일정과 무관하게 추진하겠다. 세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연금개혁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현재 국민 공론화 조사위원회는 두 번째 토론을 마쳤습니다. 이제 앞으로 두 번의 토론을 더 거치면 일정한 국민들의 의사가 확인될 것입니다. 이 합의된 안을 바탕으로 국회에 남은 시간은 딱 한 달입니다. 이 한 달 동안 정치적 결단을 통해서 연금개혁에 이르는 것이 21대 국회의 가장 중요한 과제가 될 것입니다.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았습니다. 민주당이 책임을 갖고 나서겠습니다. 여당도 선거 패배에 대한 충격에서 벗어나서 연금개혁의 과제를 다시 22대 국회나 다음 정부로 넘기는 역사적 과오를 저지르지 않아야 합니다. 민주당이 책임있게 나서겠습니다. 

■ 유동수 원내정책수석부대표

정치의 목적은 민생이고, 정치의 방법은 소통이다. 정약용 선생님의 명언입니다. 이번 총선의 의미는 윤석열 정부의 경제 정책에 대한 심판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서 홍익표 원내대표님과 홍성국 의원님께서 윤석열 정부의 경제 정책 방향을 전면적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의견에 동감합니다. 윤석열 정부가 올해 1분기 한국은행에서 빌려 모자란 재정을 채운 금액이 32조 5천억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한은에서 일시 대출 제도로 돈을 가져다 재정 집행을 했다는 것인데, 통계 작성을 시작한 2011년 이래 최대 규모이며 지급해야 할 이자만 벌써 638억 원입니다. 

일시 대출 제도는 통화량 변동을 야기해 물가 상승을 자극할 우려가 있고, 국채 통계에도 잡히지 않아 통화 정책을 왜곡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OECD 주요국 캐나다를 제외하고 중앙은행 일시 대출 제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캐나다도 제도는 존재하지만 실제 대출이 이루어지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기재부는 '1월에서 3월은 통상적으로 세수가 별로 없어서 한은 일시 차입이 많다. 예를 들어 법인세는 3월 말까지 신고하지만 국고에 들어오는 것은 4월이다.'이라며 역대급 한은 마통에 대해 변명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정부가 한은 일시 차입금을 너무 많이 가져다 써서 올해 일시 대출 요건을 까다롭게 바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1분기에 역대 최대 규모의 한은 마통을 가져다 쓴 겁니다. 건전 재정을 표방한 감세 정책 추진으로 세수는 부족한데 선거용 재정 투입은 확대됐으니 당연한 결과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감세 정책으로 인한 세수 감소 못지않게 우리 경제를 어렵게 하는 것이 대외 요인입니다. 중동발 분쟁이 이란과 이스라엘의 전면전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유가는 불안해졌습니다. 미국 소비자물가 지수는 올해 들어 3개월 연속 상승세를 보여 미국 기준금리 인하도 예상보다 늦어질 것이란 예상이 높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정부가 눌러놓은 각종 물가마저 꿈틀대고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이 다소비 가공식품 32개 품목의 올해 1분기 평균 가격을 조사해 보니 25개 품목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올랐습니다. 32개 품목의 전체 평균 상승률은 6.1%, 오른 품목의 평균 상승률은 9.1%였습니다. 이는 지난해 연간 소비자물가 상승률인 3.6%의 두 배 가까운 수치입니다. 앞으로 가격 인상을 예고한 것도 많습니다. 쿠팡이 월회비를 4,990원에서 7,890원으로 58.1% 인상했고, 버버킹, 파파이스, 굽네치킨 등 외식 프랜차이즈도 가격을 올렸습니다. 아무리 정부가 대파와 사과에 보조금을 쏟아 부어도 서민이 체감하는 물가는 여전히 높기만 합니다. 

5월이면 국가재정전략회의가 열립니다. 작년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는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면서 국가의 본질 기능인 미래 대비, 약자 복지에는 투자를 강화하겠다는 '뜨거운 아이스 아메리카노' 같은 목표를 밝혔습니다. 그 결과 작년 윤석열 정부는 교부금 삭감 및 외평기금 끌어쓰기를 활용했음에도 불구하고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3.9%에 달했습니다. 세수 펑크엔 역대급 불용과 정부 지출 축소로 대응했습니다. 변칙적이고 자의적인 재정 운용으로 불황의 고통은 서민과 자영업자, 근로자에게 돌아갔습니다. 이제 정부가 제 역할을 해야 합니다. 부자 감세 기조를 전환해서 세수를 적극 확보해야 합니다. 망가진 내수를 활성화하는 소비 진작책을 내놓아야 합니다. 경제 정책의 전면 전환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민주당도 물가 안정과 경기 활성화를 위한 모든 수단을 강구하겠습니다. 

■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

많은 분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리고 저희가 묵념한 것처럼 오늘이 세월호 10주기입니다. 어제 저녁부터 저는 많은 생각이 들었는데요. 그 과정에서 떠오르는 얼굴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세월호에 대해서 알리시겠다는 의도 하에 연극 무대에서는 영만 어머님을 비롯한 어머님들, 노래는 잘하지 못하지만 합창단 활동을 하시는 창현 아버님이나 어머님, 동혁 아버님이나 어머님, 또 지속적으로 책을 쓰고 발간하는 준영 아버님, 아이들을 기리기 위해서 머리를 노랗게 물들이고 다니시는 순범 어머님, 참사에서 생존한 딸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가족분들 옆에서 계속 애를 쓰고 계신 애진 아버님, 목포와 서울, 안산 등을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 왔다 갔다 하시면서 진상 규명을 위해서 애쓰시는 동수 아버님, 정말 이 부모님들의 애쓰심과 노고, 고통을 우리가 제대로 봐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10년 동안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가족 분들의 활동을 정치적이라거나 심지어 돈을 원해서 하는 것이라고 폄훼하는 시선들이 여전히 존재합니다. 그럴 수가 없겠죠. 어떻게 10년 동안 이렇게 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이제 오늘부터라도 이분들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따뜻한 손길을 내밀어야 될 것 같고, 그것을 통해서 가족 분들이 진정한 위로를 받으실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항상 이 가족 분들은 본인의 아픔뿐만 아니라 사회적 참사를 겪으신 다른 가족 분들, 다른 피해자, 또는 유족들을 챙겨주셨습니다. 제가 이태원 참사 가족 분들 뵈러 갔더니 먼저 저희보다 먼저 와 계셨고, 오성 참사 때도 먼저 가셨었고, 항상 그렇게 먼저 희생당하신 분들을 챙기시거나 위로를 해 주셨습니다.

그분들이 이번 총선 때 요구하셨던 것이 있습니다. 크게 세 가지를 요구하셨는데요. 세월호 가족 분들이 가장 첫 번째로 요구하셨던 것이 바로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제정하라는 것입니다. 이태원 참사 특별법 그 자체도 당연히 제정돼야 되는 법이지만, 세월호 가족 분들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따뜻한 손을 내밀 마음이 있다면 이태한 참사 특별법 제정에 국민의힘도 더 나서주시기를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과연 그런데 정부가 바뀔까, 여당이 바뀔까 이런 것에 대한 우려가 많습니다. 아시다시피 총선 이후에 대통령은 57자로 된 입장문을 곧 그만둘 대통령실 실장을 통해서 발표했고요. 오늘도 뭔가 입장을 발표한다는데 국무회의를 통해서 발표를 한답니다. 

이게 진정한 소통인지 모르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대통령실의 총선 후의 첫 행보는 어떤 매체에서 단독 보도한 걸로 보면 법률수석실을 신설하는 것으로 나아가는 것 같습니다. 법률수석실의 설치 목적에 대해서 많은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사정기관들이라고 불리는 권력기관들을 보다 더 강하게 통제하려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 최근에 '검찰과 대통령실이 갈등을 빚고 있다. 특히 서울중앙지검장 인사를 둘러싸고 갈등을 빚고 있다.'라는 보도가 나왔었고요. 

그전부터 대통령실은 수사의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는 행위들을 계속 반복해 왔죠. 아시다시피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에 대해서 일체 관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채 상병 관련된 사건에 있어서 입장을 거듭 냈고, 특히 이종섭 관련돼서 자기네들이 다 검토했더니 아무 문제 없다는 식의 얘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김건희 주가조작 사건에 대해 (저는 편하게 얘기할 테니까 여러분들은 '여사'를 붙이세요) 주가조작 사건 관련돼서 권오수 1심 판결이 나오자 판결문을 분석해서 입장을 발표했죠.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법무부 장관 시절에 그렇게 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얘기했습니다. 어떻게 대통령실에서 자연인인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입장을 냅니까? 이렇게 수사 가이드라인을 준다는 의혹도 계속 있어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종합해 봤을 때, 저는 사정 기관들을 강하게 흔들림 없이 통제하려고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이 '공직기강'이라는 얘기도 했죠. 그래서 저는 법률수석실이 그런 의도 하에 만들어지는 것 아닌가라는 강한 의혹을 가지고 예의주시하겠고, 그런 식으로 하면 절대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운영위나 이런 것들을, 저쪽이 협조는 안 할 테지만, 22대에 들어서서라도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하고 감시할 겁니다. 이런 식으로 총선의 민심을 뒤엎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정신을 좀 차려야 됩니다.

2024년 4월 16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