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0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4년 4월 15일(월) 오전 9시 30분

□ 장소 :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 이재명 당대표

총선이 끝나고, 첫 최고위 회의인 것 같습니다. 정치의 본령은 뭐라 뭐라 해도, 역시 민생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악화일로의 민생 경제에 여야가 힘을 모아야 되겠습니다. 민생 경제를 둘러싼 환경이 갈수록 악화일로입니다.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이 삼중고로 국민의 고통이 극심한 상태에서 지금 이스라엘-이란 갈등 고조라는 새 복병까지 등장했습니다. 벌써부터 시장 상황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가뜩이나 심각한 유가, 그리고 환율 불안이 지금보다 더 악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럴 경우에 경제가 더욱 험난한 수렁으로 빠지게 될 것입니다. 

일각에서는 70년대 오일 쇼크에 버금가는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가 제기되기도 합니다. 초유의 민생 경제 위기 돌파를 위한 국가 차원의 대책이 꼭 필요합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민생 살리기에 정치가 제 역할을 하라는 것이 이번 총선 민의입니다. 민주당은 이런 절박한 국민의 뜻을 받들겠습니다. 정쟁이 아닌 민생에 집중해야 합니다. 대통령과 정부여당 역시, 오로지 민생에만 국정 동력을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 4월 10일 이전의 국정과 그 이후의 국정은 완전히 달라져야 할 것입니다. 

의정 갈등이 전혀 해결 기미가 없습니다. 국민들의 고통이 너무 큽니다. 의정 갈등 사태가 50일을 훌쩍 넘었습니다. 그런데 양측이 강대강 대치를 고집하면서, 국민의 피해만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의료 공백 사태를 더 이상 이대로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정부는 특정 숫자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대화에 나서야 합니다. 의료계 역시 즉각 현장에 복귀해야 합니다. 특히, 공공·필수·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 수립에도 지혜를 모아야 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3대 원칙을 꼭 지켜 달라, 정부는 대화를, 의료계는 복귀를, 그리고 전체적으로 실효적 대책을 가지고 논의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태의 원만하고 종합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사회적 중지를 모을 필요가 있습니다. 저희가 선거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회에 여·야·정부, 또 의료계, 시민사회가 함께 참여하는 보건의료계 공론화 특위를 구성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사회적인 대타협안 마련을 위해서, 이 시급한 의료대란 해소를 위해서, 정부여당의 대승적 결단을 촉구합니다.

가급적 이런 이야기는 안 했으면 했는데,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내각과 대통령실의 인적 쇄신과 관련한 많은 보도들이 있습니다.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부는 이번 인사 개편을 그동안의 국정 실패를 반성하고, 국정 기조 전반을 전환하는 계기로 삼아야 합니다. 대통령께서 그렇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말이 아니라 실제로 민의를  존중해서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런데, 하마평에 오르고 있는 분들의 면면을 보면, 대통령께서 과연 총선 민의를 수용할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상당히 우려됩니다. 국민의 뜻을 무시하고, 국민과 맞서면 어떤 결과가 빚어지는지 이미 확인하셨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간곡하게 당부드리건대, 주권자인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실효적인 쇄신책을 마련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 홍익표 원내대표

총선 이후 첫 최고위원회의입니다. 다시 한번, 이번 총선은 특정 정당의 승패를 떠나서, 국민의 승리입니다. 국민의 선택에 깊은 감사와 존경의 인사를 드립니다. 민주당은 겸손한 태도로 국민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더 낮은 자세로 임하겠습니다. 이제 민주당이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으로 길 잃은 국정의 방향을 바로잡아 나가겠습니다. 정부를 견제하는 동시에, 대한민국의 미래를 탄탄하게 준비해 나가는 책임 정당, 정책 정당, 그리고 미래 정당으로 거듭나겠습니다. 

21대 국회는 마지막까지 일하는 국회, 책임을 다하는 국회로 운영하려고 합니다. 아직 임기가 한 달 이상 남은 상태입니다.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여러 민생 입법 과제를 처리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여당과 국회 일정 협상에 바로 착수하겠습니다. 특히, 신속 처리 안건으로 지정된 채 상병 특검법이 지난 4일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 상태입니다. 총선 이후 열리는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약속을 꼭 지키겠습니다. 

그 외에도 전세사기 특별법, 이종섭 특검법,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이태원 참사 특별법 처리 등 미룰 수 없는 민생 현안이 산적해 있습니다. 여당과의 협상을 통해, 언급된 주요 법안은 물론이고, 현재 상임위에 계류 중인 여러 민생 현안 법들의 처리를 위해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근 10년간 4월 첫째 주 화요일에 발표했던 전년도 국가재정 집행결산서가 선거 다음 날인 둘째 주 목요일, 지난 4월 11일에 발표됐습니다. 총선을 앞두고 역대급 세수 부족 등 참혹한 경제 성적표로 자칫 정권 심판론 분위기가 고조될까 두려워 의도적으로 연기했다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국가결산 보고서는 매년 4월 10일 이전에 발표하도록 했던 국가재정법을 사실상 어긴 것입니다. 

정부는 10일이 공휴일이라는 이유로 11일에 발표했다는 입장이지만, 박근혜 정부 때인 2016년 4월 10일도 일요일이었는데, 당시 정부는 4월 5일에 발표를 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1년과 2022년에 4월 10일이 주말이어서 각각 4월 6일과 5일에 발표를 했습니다. 결국은 총선에 불리한 영향을 받을까봐 법을 어겼다, 이것은 사실상 기획재정부가 재정법을 어겨 가면서 선거에 개입했다고 해석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철저한 조사와 책임을 물어야 됩니다. 정부는 줄곧 건전 재정 책임 원칙을 강조하면서 재정 준칙의 법제화까지 추진했습니다. 그러나 스스로 지키고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적극적인 재정 지출을 통해 재정의 책임성을 확보하라는 민주당의 요구에 대해 정부는 지출을 줄여서 재정 건전성을 달성하겠다는 기조를 수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 계획대로 70조 이상 지출을 줄였다면 재정 건전성은 당연히 확보가 되어야 하는데, 거꾸로 실질적인 나라 살림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90조 원 가까운 적자를 보였습니다. 지난해 수입이 예상보다 덜 들어왔으니 적자 폭이 더 커져야 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지난해 예산안 대비 총수입이 51조 8천억 줄어든 점을 고려하면, 실제 재정 적자 규모는 정부가 발표한 것보다 더 늘어나서 110조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결국은 정부가 발표한 87조 적자라는 것도 꼼수와 통계적 착시 현상 중의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코로나19 시기를 빼면 외환위기 때인 1998년 이후 가장 높은 것입니다. 긴축으로 국민에게 허리띠를 졸라매라 강요하면서, 도리어 재정 건전성 확보도 실패한 것입니다. 국가채무도 역대 최대인 1,126조 원을 기록했습니다. 국내 총생산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사상 처음으로 50%를 넘어선 상황입니다. 한 마디로, 나라 살림이 엉망인 것입니다.

원인은 국세 수입 급감입니다. 지난해 세수 부족이 56조 4천억으로, 세수 예측에 대실패한 것입니다. 올해도 세수 상황에 경고등이 켜졌습니다. 3대 세목 중 하나는 법인세가 전년 동월 대비 2천억 줄어 이상 징후가 감지된 상황입니다. 정부의 올해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이 92조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 이는 국내 총생산의 3.9% 수준입니다. 정부의 적자관리 목표 3%를 넘어선 수치입니다. 그럼에도 정부는 그저 부자 감세와 긴축만 강조하고 있습니다. 총선 기간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민생 토론회 등을 통해 감세 정책을 연일 쏟아냈으면서, 또 한편으로는 연일 많은 약속을 했습니다. 앞뒤가 안 맞습니다.

민주당은 여러 차례 경고했습니다. 긴축은 재정 정책의 목표가 될 수 없습니다.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려면 확실한 세수 기반 확보를 바탕으로 해서 지출 구조조정을 추진했어야 됩니다. 그러나 정부는 반대였습니다. 확고한 세수 기반 확보는 마련하지 않은 채, 감세를 통한 낙수 효과만 기대하다가 결국은 나라 재정을 엉망으로 만들고 국가 경제를 위기에 빠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정부는 긴축 재정을 통한 건전 재정이 실패했다는 것을 인정하고, 이제 긴축 기조를 전환해야 합니다. 정부는 보다 적극적인 재정 정책과 함께 세수 기반 확대, 그리고 이를 통한 국가 경제 성장률을 높이려는 방향으로 경제 기조의 대전환을 거듭 촉구합니다. 지금도 많이 어렵습니다. 더 이상 늦추면 정말 큰 위기가 오고, 그 위기는 고스란히 국가와 국민의 몫으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경제팀의 각성을 촉구합니다.

■ 정청래 최고위원

윤석열 대통령의 맹성을 촉구합니다. 김건희 여사를 찾습니다. 돌아오라 한동훈.

2024년 제22대 총선이 끝났습니다. 역사는 역사상 역대급 집권여당 참패, 역대급 야당 승리로 기록할 것 같습니다. 국민이 정권을 이긴 정권 심판, 국민 승리 총선이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역사와 국민은 항상 옳습니다. 대파로 대파한 총선이었습니다.

민주당은 시스템 공천 룰에 따라 당원과 지지자들께서 공천 혁명을 이룩해주셨고, 국민들은 윤석열 검찰독재 정권 심판의 깃발 아래 총선 혁명을 이룩해주셨습니다. 민주당은 수도권 압승을 필두로 충청권, 호남권, 제주도에서 대승했고 강원, 부산, 울산, 경남에서 당선자를 냈습니다. 대구, 경북은 비례대표를 배출했습니다. 전국정당의 면모를 갖췄다고 저는 평가합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수도권 122석 중 15.6%에 불과한 19석에 그쳐 영남 자민련, 수도권 포기 정당, 수포당으로 전락했다는 언론의 평가도 있습니다.

이번 총선은 오만하고 무능한 정권, 국민 무시, 경제폭망, 민생파탄, 역사왜곡, 외교참사, 반민주적 국정운영에 대한 국민들의 준엄한 심판이었습니다. 민주당은 국민과 당원, 지지자를 믿고 윤석열 정권의 야당 탄압, 이재명 대표 정적 죽이기 공작을 뚫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당원이 주인되는 정당을 만들겠다는 이재명 지도부를 지켜주신 당의 주인인 당원들에게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당원들의 공천 혁명, 국민들의 총선 혁명의 뜻을 받들어 민주 개혁의 깃발을 높이 들겠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21대 국회에서 故 채 상병 특검법을 통과시키겠습니다. 이 법은 4월 3일자로 이미 본회의에 자동 부의되어있습니다. 채 상병의 억울한 죽음의 진실과 수사 외압의 실체를 밝혀내겠습니다. 22대 국회 민주당 당론 발의 최우선 법안들은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들입니다. 김건희 특검법, 50억 클럽 특검법, 이태원참사 특별법, 노란봉투법, 방송3법, 간호법, 양곡관리법은 22대 개원과 동시에 민주당과 야권이 연대해 재발의하고 신속하게 통과시켜야 합니다. 처가 땅 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 사건, 오송참사, 부산엑스포 실패 등은 필요에 따라 국정조사도 해야합니다. 

수즉재주 수즉복주, 민심의 바다는 배를 띄우기도 하지만 배를 뒤엎기도 합니다. 윤석열 정권의 국기 문란, 국정 농단은 총선 민심으로 심판 받았고 윤석열 정권의 국정 기조는 정당성을 잃었습니다. 몇 달째 잠행을 계속하고 있는 김건희 여사는 도대체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이번 총선에서 대통령 부부가 나란히 투표하는 모습은 없었습니다. 얼굴을 드러내 투표하지 못하는 영부인, 남몰래 비공개 투표하는 영부인, 자기 부인의 비리를 감추고자 남편인 대통령이 자기 아내 특검법을 거부하는 소꿉장난 같은 부부싸움, 부부밀당 같은 국정농단, 이제는 멈춰야 합니다. 김건희 여사는 죄지은 만큼 벌을 받아야 합니다. 이제 그만 얼굴을 드러내주십시오.   

집권여당 참패의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은 서서 죽길 각오했으니 훌훌 털고 컴백하시기 바랍니다. 나홀로 대선 놀이, 셀카 놀이가 잘못 됐음을 솔직히 고백하기 바랍니다. 비겁하게 숨지 말고 맞을 때 맞더라도 당당하게 국민 앞에서 겸손해지시기 바랍니다. 총선 민심을 겸허히 수용하는 자세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국민의 절반 이상이 지지하고 있는 이재명 대표와의 회담을 통해 산적한 민생현안을 해결하는 데 최소한의 성의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언제까지 야당 대표와의 회담을 회피하시겠습니까? 국정을 포기한 대통령, '국포대'에서 하루 속히 탈피하시기 바랍니다. 국정 쇄신의 핵심은 인적 쇄신일 텐데 그나물에 그밥, 회전문 인사, 카드 돌려막기하려는 매너리즘은 국민을 더 화나게 할 것입니다. 기대 난망을 넘어 기대 절망의 늪에서 빠져나오기 바랍니다. 알아서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매에 장사 없고 국민을 이기는 정권은 없습니다. 민주당은 민주당이 잘해서 이겼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더 잘하라는 채찍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의 주인인 당원들께, 나라의 주인인 국민들에게 항상 낮고 겸손하게 주인들의 뜻을 받들기 위해 항상 성찰하고 일신 우일신하겠습니다. 국민과 당원 지지자들께서 보내주신 성원에 거듭 거듭 감사드립니다. 민주당 잘하겠습니다. 국정 책임의 한 축으로서 민생 현장을 세심히 살피고 나라를 바로 세우겠습니다.

■ 고민정 최고위원

이번 총선은 퇴행적 윤석열 정권에 대한 국민의 엄중한 심판이었습니다. 이젠 대통령으로부터 거부당한 이들에게 국회가 한 가닥 희망이 되어야 할 시간입니다. 해병대원들을 비롯한 젊은 청년들, 이태원 유족, 언론인, 간호사, 농민, 노동자, 그들의 절규를 윤석열 대통령은 민주당과 야당의 공격이라고 여기지 말고 진짜 국민의 목소리임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 가운데 민주당 언론특위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YTN 민영화, MBC에 대한 무차별적인 탄압, 류희림 방심위원장의 청부 민원, 급기야 용산 대통령실 수석의 비판적 언론인을 향한 회칼테러 위협까지, 짧은 2년이라는 시간 동안 언론을 붕괴하고 있는 정도가 공포스러울 지경입니다. 그 가운데 총선 한 달 여 전 공개된 KBS 장악 문건에 대해 진실 규명을 요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해당 문건에는 KBS 사장 취임 직후 프로그램 폐지와 진행자 교체, 사장의 대국민 사과, 임명동의제 거부, 노사단체협약 무력화 등 박민 사장이 취임 후 해야 할 일이 구체적으로 명시돼있었고, 박민 사장은 연기력 좋은 배우처럼 똑같이 실행했습니다. 문건의 내용은 현행법 위반 소지는 물론 이명박 정부 국정원이 작성했던 언론 장악 문건과 내용과 구조가 판박이처럼 닮아있습니다. 선거기간 중 대통령실에 공개적으로 입장을 물었으나 사실관계 파악을 지시하기는커녕 지금까지도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해당 문건의 작성자, 공유자 및 실행과정에 개입한 인물 등 사실관계에 대해 조속한 조사를 지시해야할 것입니다. 박민 KBS 사장도 당장 국회에 출석해 해당 문건을 어떤 경로로 보고받고 실행에 적용한 것인지 명백하게 밝혀야 할 것입니다. 또 몇 달 째 진척이 없는 방심위 청부민원사건도 조속한 수사로 진실을 규명해야 합니다. 해당 사건과 관련해 민주당은 지난 1월 남부지검에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으로 류 위원장을 고발한 바 있습니다. 제가 언론특위 위원장 자격으로 직접 고발인 조사까지 받았지만 양천 경찰서는 수 개월 동안 류희림 위원장에 대한 조사조차 진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더구나 미적대기만 하던 양천경찰서가 총선 결과가 나온 바로 다음날 4월 11일 민주당 변호인에게 연락해 계속 수사중이라고 통보했다고 합니다. 이는 정권 눈치보기를 하고 있었다는 것을 스스로 드러낸 것 아닙니까? 해당 의혹에 대해 국민 권익위에 공익 신고도 접수됐지만 권익위는 60일은 조사 기간을 연장해가며 어물쩍대고 있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양천경찰서와 권익위는 방심위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흔든 중대 범죄혐의자 류희림 위원장에 대해 조속한 조사에 착수하십시오. 대통령은 모두가 놀라워할 만큼 이전과 달라진 태도 변화를 보여야 합니다. 지금 당장 언론탄압을 중단하고 진실 규명에 나서주십시오.        

■ 박찬대 최고위원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헌법 제1조가 총선을 통해 현실에서 실현되었습니다. 주권자인 국민께서는 윤석열 정권에 회초리를 들고 지난 2년간 보여온 일방통행식 국정운영 기조를 전면 폐기하라는 분명한 경고를 보냈습니다. 민생과 경제를 살리는 데 집중하기는커녕 야당 탄압과 정적 죽이기에 올인했던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가 이 준엄한 명령을 받들지 않는다면 국민께서는 즉각 레드카드를 꺼내들 것이라는 점을 명심하길 바랍니다. 지금이라도 불통과 오만, 독단과 독선으로 점철된 국정 운영에 대해 국민께 사과하고 전면적인 국정 쇄신에 나서길 촉구합니다.

김건희 특검법과 채 상병 특검법 수용 여부는 국정 쇄신의 시금석입니다. 무신불립이라는 말처럼 정부가 공정하고 상식적인 국정 운영을 할 거란 신뢰가 무너지면 국정운영도 불가능합니다. 김건희 특검과 채 상병 특검은 대표적인 공정과 상식에 관한 과제입니다. 권력을 사유화하고 수사를 방해했다는 의혹을 털지 않는다면, 앞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콩으로 메주를 쑨다고 해도 믿을 국민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국민의힘에서도 특검법을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채 상병 특검법의 경우 21대 국회에서 당장 처리가 가능합니다. 나라를 지키려고 입대했다 숨진 채 상병 사건의 진실을 밝히는 것을 반대할 아무런 명분도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총선으로 나타난 주권자, 국민의 뜻을 수용하길 바랍니다. 국민은 총선을 통해 거부권을 행사한 대통령에게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또다시 국민의 뜻을 거부하려 든다면 그때는 정말로 파국을 맞게 될 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채 상병 특검부터 즉시 수용하겠다고 국민께 밝히십시오.

내일은 세월호 참사 10주기입니다. 10년 전 세월호의 아픔이 아직도 생생한데, 2년 전 서울 한복판 용산 이태원에서 159명이 희생된 10.29 참사가 벌어졌습니다. 권력과 권한을 쥔 자들은 '나 몰라라' 무책임으로 일관하고, 대통령과 여당은 진상조사와 책임자 처벌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진보가 아니라, 퇴보이고 퇴행입니다. 참사의 원인을 낱낱이 밝혀 근본적인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책임자를 엄벌할 때 우리 사회는 진보할 수 있습니다. 국가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줄 거라는 믿음을 다시 복원하고, 각자 도생의 시대를 끝내야 합니다.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하는 이유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방해한 것에 대해 사과하고, 지금이라도 유가족의 뜻을 전면 수용하기를 바랍니다. 

검찰의 피의자 회유, 협박, 조작 수사에 대한 진상 규명도 반드시 해야 할 사안입니다. 선거 기간이었던 지난 4일 열린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공판에서 이 전 부지사가 충격적인 진술을 내놓았습니다. 이 전 부지사 진술에 따르면 수원지검 1313호 검사실 바로 앞방에 창고라고 붙은 세미나실에서 이화영, 김성태, 박용철 3명이 계속 토론도 하고 설득도 당하는 과정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이때 쌍방울 직원들이 와서 연어를 비롯한 음식과 술을 갖다 줬다는 사실입니다. 

이 전 부지사는 세미나실 안에서 김성태와 단둘이 있을 때 김성태가 "이재명이 제3자 뇌물로 기소되지 않으면 형님이 큰일 난다, 이재명이 죽어야 한다. 이 수사의 목적은 형님이나 내가 아니다. 이재명을 위한 수사다. 이재명은 끝났다. 이재명이 들어가야 한다."라고 말했다고 증언했습니다.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이 사실이라면 검찰의 묵인, 혹은 방조 하에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을 바꾸기 위한 목적으로 연어, 회덮밥, 술 파티를 벌였다는 것입니다.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중대 범죄입니다. 그럼에도 검찰의 대응은 수상하기만 합니다. 당장 감찰에 착수해서 그런 사실이 있었는지 철저하게 밝혀내야 할 사안임에도 대검찰청이 이 사안에 대해 감찰을 했다는 소식은 들리지 않습니다. 수원지검은 기자들에게 '이화영이 검찰청에서 김성태, 박용철과 술을 마시며 진술을 조작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으며, 김성태와 박용철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이화영의 주장이 명백히 허위임이 이미 확인되었습니다.'라고 공지했지만 이를 뒷받침할 근거는 전혀 내놓지 못했습니다. 

최소한 해당 날짜, 해당 장소 근처의 CCTV나 쌍방울 관계자의 출입 내역, 김성태, 이화영, 박용철의 소환 내역 등 관련 자료를 제시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단지 김성태와 박용철의 진술에만 의존해서 사실이 아니라고 한다면, 평소에도 검찰이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수사를 했다는 말입니까? 허위라고 치부하기엔 이화영 전 부지사의 진술은 매우 구체적입니다. 대검은 관련자들이 증거를 인멸하기 전에 즉시 수원지검을 감찰하고, 진상을 투명하게 밝히십시오. 민주당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검찰의 피의자 회유, 협박, 조작 수사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할 것입니다. 공정과 상식을 파괴하고 법치를 우롱하는 검찰의 불법 행위를 낱낱이 밝혀내 다시는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이런 못된 검찰 조작 정치가 이 땅에 발 붙이지 못하도록 만들겠습니다.

■ 서영교 최고위원

더불어민주당 지역구 161석, 비례 14석, 조국혁신당 비례 12석, 진보당 지역구 1석, 그리고 새미래 지역구 1석, 총합하니까 189석입니다. 그리고 개혁신당 3석까지 합치면 192석, 반윤 야당의 의석 수가 192석입니다. 윤석열에 대해서 민심이 힘찬 경고를 날린 것입니다. 이번 총선의 결과는 민심이 200석이 필요한 대통령 탄핵 빼고는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의석을 야당에게 몰아주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총선의 민심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부부, 한동훈과 국민의힘 모두 이 총선의 민심을 정확히 인식해야 합니다. 그리고 뼈저리게 반성하고 바뀐 행동을 보여야 합니다.

국민들은 이야기하셨습니다. "2년이 너무 힘들었다. 앞으로 3년은 더 버틸 수가 없다. 그러니 끝내달라." 이것이 저희들이 현장을 다니면서 들었던 평범한 시민들의 이야기였습니다. 저희가 깜짝깜짝 놀랄 내용입니다. 저희들보다 훨씬 강력한 요구를 국민들은 하고 있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게 힘을 몰아줄 테니 이번엔 끝내달라." 끝내달라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이것이 저는 국민들의 민심이라고 생각합니다. 

보수 언론조차 윤석열 부부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조선일보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모든 문제의 시작이자 끝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문제는 윤석열이고 문제는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이고, 그리고 또 문제는 한동훈이었습니다. 국민들은 "윤석열도, 김건희도 마음에 안 드는데 한동훈은 더 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동훈이 이야기했습니다. 목련이 필 때면 김포가 서울시에 편입될 것이라는 거짓말을 하고 민심을 잡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을까요? 윤석열 대통령의 꼭두각시 한동훈을 국민은 더 이상 보고 싶지 않다고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건방져 보여서 싫다. TV에서 나오는 모습이 우리를 가르치려 한다." 여기서 더불어민주당이 다시 한번 되돌아보겠습니다. 겸손하겠습니다. 국민께 배우겠습니다. 

언론들은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번 총선 민심은 윤석열 대통령이 사람과 생각 다 바꾸는 정치를 하라고 하는 것이다'라고 언론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사람과 생각을 다 바꾸는 정치를 하고, 야당과 소통하고 협치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오는 인사 이야기가 참으로 황당합니다. 비서실장에 원희룡, 이상민, 장제원 이야기가 나옵니다. 원희룡, 양평고속도로 게이트의 주범 아닙니까?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의 꼭두각시 노릇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상민, 이태원 참사의 가장 핵심인 사람을 비서실장으로 이야기를 한다고요? 장제원, 이 사람은 바로 윤핵관의 핵심 아닙니까? 어떻게 이런 인사 이야기가 나올 수 있습니까? 아직도 대통령은 못 알아들으신 모양입니다. 아직도 대통령은 민심이 얼마나 무서운지 모르는 모양입니다. 그깟 5년이 뭐 얼마나 대단한 거라고 무서운 걸 모르는 모양입니다. 

이제 민심이 담긴 총선 결과를 보아 그동안 하지 못했던 수사를 다시 해야 합니다. 고발 사주,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누가 그 핵심에 있었는지, 폭풍 카톡을 날린 한동훈은 왜 폭풍 카톡을 날렸는지 등 이와 관련해서 특검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국민들은 또 이야기합니다. 채 상병 관련한 특검 꼭 해 주십시오. 울면서까지 이야기합니다. 이번 5월 국회에서 채 상병 특검을 통과시켜야 합니다. 국민의힘도 협조하십시오. 그런데 대통령이 채 상병 관련한 수사, 외압 등 관련해서 대통령실이 끼어 있는데 차마 거부권을 행사하진 않겠죠? 저희들은 믿습니다. 이 상황에서도 채 상병 관련한 특검을 통과하면 거부권을 행사하지는 않겠죠. 

거부권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고 다시 한번 경고장을 날리면서 외신들이 엄청난 보도들을 하고 있습니다. 프랑스의 AFP 통신은 '야채 대파가 한국의 선거를 휘저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정치적인 대파가 선거운동의 공격수가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뜻은 무엇입니까? '대통령은 거짓말해선 안 된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경제다.' 제가 누누이 얘기했지만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 국민이 고통스럽습니다. 경제를 살리는 정치, 더불어민주당이 하겠습니다.

■ 장경태 최고위원

국민은 옳습니다. 윤석열 정권 심판은 이제 시작입니다. 윤석열 정권이 전폭적인 국정기조를 전환할지, 22대 총선 민심에 또 거부권을 행사할지만 남았습니다. 내일 세월호 참사 10주기를 맞이합니다. 더 이상의 희생이 없도록 수없이 다짐했지만, 또다시 이태원 참사, 오송 참사, 해병대원 순직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만큼은 거부권이 없길 바랍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22년 8월 17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진행한 후 지금까지도 기자회견을 한 적이 없습니다. 세계 민주국가 지도자 중에서 유례를 찾기 힘든 일입니다. 짜고 치는 홍보 영상이나, 들러리 가득한 담화는 필요 없습니다. 국민께서 심판했고 묻고 있습니다.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답할 차례입니다. 

민주화 이후 가장 많은 거부권을 행사한 대통령으로서 왜 2년도 안 되는 시간 동안 9번이나 거부권을 행사했는지 국민께서 묻고 있습니다. ‘땡윤’ 뉴스로 전락한 KBS, 돌연 불방된 세월호 10주기 다큐멘터리, 황상무 대통령실 수석의 회칼테러, 불법으로 운영되고 있는 방통위와 방심의 표적 심의에 대해 왜 입틀막과 언론 탄압으로 대응했는지 국민께서 묻고 있습니다. 또 건전재정이라면서 관리재정수지 87조의 적자는 어떻게 책임질 것인지, 심지어 87조 적자가 외국환평형기금을 끌어다 쓰고 지방교부세를 무리하게 삭감하며 규모를 축소한 실질적자 110조에 이르는 기금에 대한 이유를 묻고 싶습니다. 81조 적자 발표는 정상적이지 않은 자금운용, 심리적 분식회계라는 지적에 대해 국민께서 묻고 있습니다. 

역대 최대 국가채무 1,127조 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수습할 것인지 국민께서 묻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일본보다 낮은 적이 최근 50년 동안 군사반란 직후인 1980년, 1998년 IMF 외환위기 딱 두 번밖에 없었습니다. 일본보다 낮은 이유를 국민께서 묻고 있습니다. 끝으로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 특검법을 21대 국회 임기가 끝나기 전에 처리할 예정입니다. 남은 대통령 임기가 얼마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최소한의 양심이라도 지키고 싶다면 더 이상 국민 심판을 거부하지 않길 바랍니다. 서울의소리 회원들의 후원으로 완성된 김건희 다큐영화 ‘퍼스트레이디’에 영상물 등급심의위원회 심의 통과를 축하드립니다. 영상물 등급위에는 거부권이 없나 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를 둘러싼 다큐멘터리를 김건희 특검과 함께 관람하겠습니다. 

■ 서은숙 최고위원

22대 총선 결과는 윤석열 정권 심판입니다. 국민을 무시하고, 정적과 야당을 탄압하고, 민생을 돌보지 않고, 자신과 가족을 위해 국가권력을 사유화하고, 자신과 정권의 실정을 감추기 위해 언론장악에 몰두하고,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애국지사를 모독한 윤석열 정권이 심판받았습니다. 이번 총선은 대통령 아내와 장모의 범죄 혐의는 못 본 척하고 야당 대표와 전 정권 인사를 탄압하기 위해 국가 형벌권을 오남용한 검찰과 수사 권력에 대한 심판이기도 합니다. 아울러 검찰독재정권의 야당 죽이기와 전 정권 인사 죽이기에 맞서 싸우지 않고 윤석열 검사독재정권의 주장과 선동에 편승하여 사법리스크, 방탄 정당 운운하면서 윤석열 정권에 협조했던 야권 정치세력도 국민적 심판을 면하지 못했습니다. 위대한 국민 여러분의 집단 지성에 고개 숙여 감사드립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 민주당에게 윤석열 정권의 총체적 실정을 바로잡으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민주당에게 승리를 주신 것이 아니고 일할 수 있는 정치적‧법적 권한을 주신 것입니다. 겸허한 마음으로 국민의 뜻에 따라서 대한민국을 재정비해야 할 것입니다.

저는 부산시당 위원장으로서 한국 정치의 고질병인 지역 구도를 이번 총선에서 극복하지 못했습니다. 당원 여러분과 지지해 주신 국민 여러분께 사과드립니다. 19대 총선 34.6%, 20대 총선 38.5%, 21대 총선 43.99%, 22대 총선 45.14%. 부산 18개 지역구 민주당 후보들의 평균 득표율은 쉬지 않고 상승하고 있습니다. 평균 45.14%의 득표율을 기록한 이번 총선에서는 단 한 사람의 부산 민주당 후보도 40% 이하 득표자가 없었습니다. 1% 미만 차이로 낙선한 최인호 후보, 5% 미만 차이로 낙선한 최택용 후보, 5% 차이로 낙선한 정명희‧배재정‧서은숙 후보를 비롯한 부산 민주당 후보들은 포기하지 않고 전진할 것입니다. 이번 총선에 출마한 영남의 모든 민주당 후보들은 포기하지 않고 동서화합과 국민통합의 길을 걸어갈 것입니다. 윤석열 정권 지난 2년 동안 제1야당과 대화를 거부한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용산 대통령실의 여의도 출장소로 전락했던 국민의힘입니다. 대통령과 국민의힘에 단호하게 요구합니다. 국민의 뜻을 수용하여 함께 나라를 바로 세워나갑시다. 정부여당은 아직도 남아있는 마지막 기회를 저버리지 말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더 겸손하고 낮은 자세로 국민의 뜻을 받들겠습니다.

■ 박정현 최고위원

국민을 이기는 정권은 없습니다. 이번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보여준 민심은 준엄하고 단호했습니다. 선거 과정에서 만난 대부분의 시민들은 정말 해도 해도 너무한다고 윤석열 정부 2년을 평가했습니다. 비교적 의사표현을 소극적으로 하는 대전시민들도 이번에는 단단히 화가 나셔서 아주 적극적으로 윤석열 정부의 실정에 대해 비판했습니다. 22대 총선의 승자는 위대한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군주민수를 다시 한번 가슴속에 깊이 새기며 국민 무서운 줄 아는 정치인이 되겠습니다.

‘총선에서 나타난 국민의 뜻을 겸허히 받들어 국정을 쇄신하고, 경제와 민생의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총선이 끝난 다음날 윤석열 대통령이 낸 입장문입니다. 56자 입장문. 그것도 사의를 표명한 이관석 비서실장이 대독한 입장문. 윤석열 대통령이 정말 국민의 뜻을 알고나 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선거 현장에서 하신 국민들의 목소리를 들려드립니다. ‘내가 어떻게 지켜낸 민주주의 국가 대한민국인데, 입틀막으로 민주주의를 후퇴시키고 급기야 한국이 민주화에서 독재화로 퇴행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다니 정말 국제적 망신이고 자존심 상해 못 살겠다’, ‘국가를 지키기 위해 군대에 간 청년이 죽음으로 돌아왔는데, 그 이유도 밝히지 않고 채 상병 수사외압의 주요 피의자인 이종섭 씨를 호주대사로 임명해 도주시켜? 이게 국가야? 정말 화가 나서 못 살겠다’, ‘이번 겨울에 사과 한 알, 귤 한 개를 제대로 못 먹었어. 그런데 대통령의 마트에 가서 대파 한단에 875원이면 합리적이라고 말하는데 저분이 정말 시민들의 어려운 살림살이를 알고나 있는지 분통이 터져 못 살겠다’ 이렇게 분노한 국민들에게 윤석열 대통령이 다른 사람을 시켜서 낸 56자 입장문. 윤석열 대통령은 정말 민심을 제대로 받아들이고 있는지 우려가 큽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성난 민심을 제대로 알고 정말 국정기조를 바꾸려고 한다면 제일 먼저 야당 대표와 영수회담부터 하십시오. 영수회담을 통해 여야가 협치해 어려운 경제와 민생 문제부터 풀어야 합니다. 그리고 채 상병 특검법과 이태원 특검법, 전세사기피해 특별법을 수용하십시오. 그러면 국민들이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기조를 바꿀 것이라 생각할 것입니다. 산적한 과제가 너무 많고 우리 국민들은 더 이상 오래 기다려주지 않을 테니 서둘러야 합니다.

내일로 세월호 참사 10주년이 됩니다. 완벽히 규명되지 못한 세월호 참사가 이태원 참사, 오송 참사로 이어졌습니다. 우리 사회에 다시 이런 비극이 생기지 않도록 잊지 않고 참사의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 행동하겠습니다. 세월호 참사 희생자들의 명복을 빕니다.  

■ 이재명 당대표

목련이 피면 김포가 서울이 된다더니, 목련은 이미 졌지요? 심지어 어떤 후보는 철도 기본계획에 포함되지도 않은 것을, 내년에 철도 공사 착공하겠다고, 지하철 공사, 그것이 가능하다고 박박 우기기도 하던데, 참 기가 막힙니다.

그리고 아까 박찬대 최고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인데, 이것이 검사들은 관계가 없다고 그런다는 것이잖아요? 구속 수감자들이 검찰청에 불려와서 다 한 방에 모여가지고 술 파티를 하고, 연어 파티하고, 무슨 모여서 작전 회의를 했다는 것이, 이것이 검사 승인 없이 가능합니까? 그리고 교도관들이 다 한명 한명 수감자 상대로 계호를 하는데, 교도관들이 술 파티하는 것을 방치했다는 것은 검사의 명령, 지시가 없이 불가능합니다. 이것이 대명천지에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나라가 정상이 아닙니다. 

엄정하게 진상 규명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어떻게 누군가를 잡아넣기 위해서 구속 수감자들을 불러 모아서 술 파티를 하고, 진술 조작 작전회의를 하고, 검찰이 사실상 승인하고, 이것이 나라겠습니까? 반드시 엄정한 책임을 물어야 될 것 같습니다. 교도관들도 확인을 좀 해봐야 됩니다. 왜 이것을 방치했는지. 자기가 담당한 수감자들이 모여서 술 먹고 있는데, 검찰청에서. 그것도 직무 유기라, 만약 누군가의 지시가 아닌데 그것을 허용했으면, 그것은 심각하게 처벌해야 될 중범죄입니다. 이것이 단순한 사안이 아닙니다. 특정인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대명천지 대한민국 검찰이라고 하는 데다, 이런 동네 건달들도 하지 않는 짓을, 심각한 일입니다. 그냥 있는 징계 사안이나 잘못이 아니라 국기 문란 사건입니다.

2024년 4월 15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