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상임공동선거대책위원장, 인천 연수구갑 박찬대 후보 지지유세

□ 일시 : 2024년 4월 8일(월) 오후 7시 30분

□ 장소 : 동춘근린공원 2번 출입구 앞

■ 이재명 상임공동선거대책위원장

연수구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안 그래도 전국 상황을 쭉 들여다보면서 시간 쪼개서 지원을 다니고 있는데, ‘박찬대 후보는 걱정 없겠지’ 이렇게 생각했더니 역시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기는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상황이 그렇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전국에 수십 곳의 박빙 지역, 초접전지가 있는데 사실은 연수구갑도 당 지지율이나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그렇게 낙관할 수 있는 곳은 아니어서 여러분들의 참여, 또 주변 분들에 대한 투표 독려가 꼭 필요한 상황입니다. 같이 해 주시겠지요? 이렇게 에너지 넘치는 박찬대가 혹시 기회를 잃으면 다 여러분들 손해 아니겠습니까?

4월 10일은 여러분들께서, 여러분이 이 나라 주인임을 선포하는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권력을 맡기고 세금을 내는 이유는 더 나은 삶을 살게 해 달라고, 이 나라를 좀 더 희망 있는 나라로 만들어 달라고 그렇게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대리인들은 의당 국민들의 더 나은 삶을 도모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난 2년 동안 과연 윤석열 정권은 국민이 맡긴 권력과 국민이 낸 세금으로 국민들을 위해 행정을 했습니까? 국민들과 국가를 위해서 정치했습니까?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이상한 생각을 했는지 고속도로 종점을 바꾸지를 않나, 국민이 낸 세금으로 범죄를 은폐하다 못해 해외로 무슨 ‘도주 대사’를 임명해서 나라 망신을 시키지 않나, 이해할 수 없는 것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정치란 결국 국민들의 생명·안전을 지키는 기본에다가, 국민들이 먹고살게, 더 나은 삶을 살게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역할 아닙니까? ‘민생 민생’ 노래 부르지만 그 민생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은 결국 경제 문제입니다. 그런데 경제가 너무 나쁘지요? 저절로 나빠진 것이 아닙니다. 전 세계가 성장률을 회복하는데 대한민국만 계속 추락하고 있습니다. 일본한테 추월당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세계 5위를 자랑하던 무역 흑자 국가가 이제 북한보다 못한 200대 무역 적자 국가가 됐습니다. 정부가 대체 그동안에 무엇을 한 것입니까?

외교 문제는 어떻습니까? 순방이 민생이라고 하면서 전 세계를 기네스북에 오를 만큼 많이 다니셨는데, 결과는 외교 폭망이었습니다. 국가간 관계가 점점 나빠지고, 점점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이 고립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 결과는 그냥 외교적인 문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기업들의 대외 활동, 수출 시장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위축되고 있습니다. 결국 기업들의 대회 환경이 나빠지니까 기업 수입도 나빠지고, 그것이 결국 국내에도 영향을 미쳐서 우리들의 삶도, 민생도 나빠진 것 아닙니까?

평화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쟁만 안 나면 되는 것이 안보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힘자랑하고, 말 폭탄 던지느라고 남북 관계가 점점 나빠집니다. 물론 북한의 도발도 분명한 문제이지만, 강력한 국방력·군사력을 바탕으로 해서 설득하고 참고 대화하고, 그래서 평화 체계를 구축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싸워서 이기는 것, 좋습니다. 싸워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죽고,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이 파괴되고, 그래서 좀 더 많은 사람이 살아남아서 우리가 이겼다고 칩시다.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진짜 안보 능력은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싸울 필요가 없는 평화를 구축하는 것이 진짜 안보입니다. 전쟁의 확률이 천만 분의 1일지라도, 정말로 가능성 희박한 일일지라도, 천만 분의 2로 높이면 안 됩니다. 그것이 현실화됐을 때 생길 수 있는 피해가 너무나 결코 견딜 수 없을 정도로 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평화 문제는 전쟁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이제는 경제 문제가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의 주가가 전 세계에서 가장 쌉니다. 이유는 한반도가 국제 사회가 볼 때에는 여전히 전쟁 중인 나라, 잠시 전쟁을 멈춘 휴전 중인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가장 군사 밀집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은 세계 6대 군사 강국이 됐습니다. 한반도에 전쟁의 위기가 엄습하면 국제 투자자들은 한반도에 투자하지 않습니다. 불안하면 왜 투자하겠습니까? 당연히 내일 전쟁이 나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한반도가 평화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미국이 그렇게 경고합니다. 우크라이나, 중동에 이어서 만약에 전쟁이 발발한다면 그것은 한반도라고 경고하고 있는 나라에 해외 투자자들이 투자하겠습니까? 결국 경제가 나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민주주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는 국가 내에서, 국가 단위로 투자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세계 단위로 글로벌 투자가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이 글로벌 기업들이 투자 결정을 할 때, 예측 가능하고 합리적이고 투명한 나라에 투자합니다. 그런데 독재화가 진행이 돼서 사람들 입을 틀어막고, 인권이 침해되고, 법률 적용은 불공정하고, 예측도 할 수 없는 이 불안정한 나라, 그런 사회에 투자하겠습니까? 경제는 불안정하면 투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외교 문제도, 한반도 안보 문제도, 민주주의 문제도, 전부 우리의 먹고사는 문제에 귀착됩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아는지 모르는지, 이 정권은 2년 동안 외교 다 망쳤지요, 한반도에 평화 위기를 불러왔지요, 국제 사회가 독재화가 진행 중인 나라라고 공식 연구 발표할 만큼 이 나라가 국제적인 웃음거리가 됐습니다. 거기다가 경제 정책 자체도 엉망 아닙니까?

제가 이 말씀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분명히 여러분들이 이 나라 주권자고, 1인 1표씩 행사해서 다수가 이 정권을 선택했는데, 그렇다면 이 정권은 다수 국민의 의사를 존중하고, 다수 국민에게 이익 되는 방향으로 권력을 행사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그렇게 합니까? 오히려 반대로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조세 정책입니다. 이렇게 경제가 어려울 때일수록 정부 지출을 늘려야 합니다. 재정 지출을 늘려서 먹고살기 어려운, 정말 소비 여력조차도 없어서 소비도 못하는 국민들의 주머니를 채워 줘야 합니다. 그것이 재정의 역할입니다. 그래야 골목도 살고 경제도 활성화됩니다. 마치 코로나19 때 우리가 지역 화폐로 1인당 2~30만 원씩 지급해서 그때 한 6개월 정도 경제가 활성화되지 않았습니까? 동네 골목이 살았고, 허기진 국민들이 잠시나마 허기를 채웠습니다. 그 돈이 어디 사라진 것 아닙니다. 결국 경제가 활성화돼서 세금으로 다시 걷히는 것입니다.

이번에도 한번 보십시오. 국가의 세수가 줄어들어서 재정이 부족하다며 온갖 재정 지출을 다 삭감했습니다. 그중에서 가장 기가 막힌 것은 학생들, 대학원 석박사 과정, 연구원, 과학자들이 생계비로 지원받는 연구 개발 예산, 소위 R&D 예산을 5조 2천억이나 삭감했습니다. 우리는 IMF 때도 연구 개발 예산은 삭감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의 미래가 바로 그 연구 개발에 달려 있기 때문입니다. 과학 기술, 연구 개발이 아니면 이 나라가 여기까지 왔겠습니까? 부모들도 정말로 먹고살기 어려웠지만 자식들 좀 잘 사는 길은 ‘그래도 공부는 해야 된다’, 그래서 논 팔고 밭 팔아서 공부시키지 않았습니까? 어떤 부모가 흉년 들어서 형편 어려워졌다고 ‘학교 그만두고 집에 와서 논이나 매라. 밭이나 매라’ 그랬습니까?

그런데 국가의 미래가 통째로 달려있는 연구 개발 예산, 그 젊은 과학도들·연구자들이 먹고사는 그 예산을 5조 2천억을 삭감했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의 젊은 과학도나 연구자들이 해외에서, 다른 나라에서 ‘우리가 생계비 대줄 테니까 이 나라에 와서 연구해라’ 이런 유혹을 받고 해외로 탈출을 꿈꾸고 있습니다. 이런 나라에 미래가 있습니까?

돈이 없다면서요? 세금·세수가 부족해서 이런 필수 예산도 삭감해야 된다면서요? 그런데 그들이 우리가 준 권력으로 무슨 짓을 했습니까? 부자 감세를 했습니다. 수천억이 부족하다고 예산을 다 삭감했는데,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느끼지도 못하는 그 소수 몇몇을 위해서 수십조 원의 세금을 삭감해 줬습니다. 이 중에 부자 감세해서 덕 본 분 계십니까? 여러분이 뽑은 권력인데 왜 그들은 여러분의 이익이 아니라 특정 소수의,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이익을 위해서 권력을 행사합니까?

그래서 결국은 이 불경기에 서민을 위한 재정 지출을 줄여서 소비가 위축됐고, 부자들 세금을 깎아 준 바람에 그들은 유보금을 더 늘려서 은행 예금 잔고만 늘어났습니다. 돈이 더 안 돌게 돼서, 경제가 더 나빠지게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형편이 어려워진 것입니다. 몰라서 그랬을까요? 알면서도 그랬을까요?

그것은 두고 봐야겠지만, 이들이 이렇게 다수 국민의 뜻에 어긋나는 권력 행사를 하고도 다시 권력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 배경이 있습니다. 그 배경은 바로 국민 다수가 투표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대통령 선거는 0.73% 차이로 이 나라 운명이 갈렸습니다. 그때도 무려 23%에 해당되는, 네 명 중의 한 명은 투표를 하지 않았습니다. 국회의원 선거도 지금 세 명 중의 한 명 이상이 투표하지 않습니다. 66% 넘으면 엄청 많이 하는 거라면서요? 결국 3분의 2가 투표하는 것이 국가적 목표가 되었습니다.

결국 그들이 포기한 주권, 그들의 포기한 권력은 중립지대에 남아 있습니까? 그 다수가 포기한 권력은 결국 아무도 모르게,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사이에, 이 사회 소수 기득권자의 몫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것이 그들의 힘입니다. 주권을 포기하는 만큼 그들의 권력은 커집니다. 그래서 다수 국민들의 이익에 반해서, 다수 국민들의 뜻에 반해서, 특정 소수 기득권자를 위한 정책을 펴고도 저렇게 당당하고 뻔뻔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번에야말로 이 나라 주인이 진정 우리라는 사실을 꼭 보여줘야 합니다.

플라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치를 외면한 대가는 가장 저질스러운 인간에게 지배받는 것이다’ 권력에는 이익이 따릅니다. 감시하지 않으면 사익을 추구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 국민을 향해서 그 권력을 탄압의 수단으로, 억압의 수단으로 씁니다. 우리는 지금 이미 겪고 있고, 과거에도 겪었습니다. 이번에는 4월 10일에 확실하게 여러분이 이 나라 주인이라는 것을 보여줘야 합니다. 여러분이 승리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투표용지로, 확실하게 경고장을 보여줘야 합니다.

4월 10일에 일 열심히 잘하는, 공사 구별 잘 하고 공익을 위해서 한 점 흐트러짐 없이 잘 해 왔던 박찬대 후보에게 다시 기회를 주십시오. 그리고 전화기를 열어서 전국에 계신 아시는 분들에게 투표하라고 권유해 주십시오. 주권을 포기하지 말라고 권고해 주십시오. 카카오톡도 하고, 전화도 하고, 문자 메시지도 보내 주십시오. 그래야 여러분을 위한 권력, 여러분을 위한 세상이 열립니다. 이제부터라도 권력자들이 여러분을 향해서, 국민을 위해서 충직한 일꾼으로 일하는 그런 세상을 만들어 보십시오. 여러분만이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할 수 있습니다.

저도 계양에 가서 지역구민들에게 인사드려야 되기 때문에 더 길게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한 말씀만 더 드리고 가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부여한 권력으로 여러분의 삶을 옥죄고, 여러분을 고통스럽게 했던 그들이 지금까지 해왔던 습관적 행동이 있습니다. 자신들이 일을 잘 했으면 당연히 국민들이 흔쾌히 권력을 연장시켜 줬겠지요? 그런데 끊임없이 사익을 추구하고, 부정부패 저지르고, 국민을 고통 속으로 몰아넣었던 그들이 선거 때 되면 책임을 져야 되니까 상습적으로 했던 일이 있습니다. 바로 눈물로 호소하기입니다. 읍소 작전입니다.

여러분, 이제까지 속았습니다. 그들의 그 눈물의 시효가 언제까지인지 아십니까? 선거하는 날까지입니다. 선거하는 날이 지나면, 그 눈물이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그 사람들은 과거처럼 똑같이 행동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선거 때 또 그렇게 눈물 흘리면서 호소했습니다. 지금까지 수없이 눈물을 흘렸고, 국민들은 눈물 때문에 일부 그들의 실패를 용인했지만, 변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오늘날 또다시 그들은 큰절, 읍소하면서 ‘잘못했다. 앞으로 잘하겠다. 이번만 용서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심성이 착해서 남들이 흘리는 눈물에 동정하고 연민을 느낍니다. 우리는 약자들의 눈물, 억울한 눈물, 서러운 눈물, 그 눈물에 반응하는 것이지, 악어의 눈물에는 반응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악어는 눈물을 흘리는데, 먹이를 먹을 때 목에 잘 넘어가라고 눈물을 흘린다고 합니다. 이 권력자들이 자신들의 실패, 권력 남용의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 국민들을 속이는 눈물에 이번에는 속지 마십시오. 이번에도 그 눈물에 속으면 그들이 흘리는 눈물의 수천수만 배에 해당되는 눈물을 여러분이 흘리게 될지도 모릅니다.

눈물을 동정하시려면 지금 이 순간에도 정책 실패, 국정 실패로 고통받는 이웃들이 흘리는 눈물, 전세사기당해서 전 재산 날리고 빚더미에 올라앉아 ‘이 세상 확 떠나버릴까’ 고민하는 피해자들의 눈물, 월세·이자 감당 못해서, 하루하루 먹는 문제도 해결하지 못해서 고통스러워 흘리는 눈물, 그런 눈물에 동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어쩌면 여러분들이 이 상태를 방치해서 국정이 더 망가지고, 이 나라 살림이 더 악화됐을 때, 다음 세대들이 기회를 잃고, 불투명하고, 불공정하고, 폭력적인 세상에서 좌절하고 실망하면서 흘리게 될 그 아픔의 눈물을 생각하십시오. 악어의 눈물에 속지 마십시오. 투표하면 이긴다!

2024년 4월 8일

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공보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