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상임공동선거대책위원장, 인천 동미추홀을 남영희 후보 지지유세

□ 일시 : 2024년 4월 8일(월) 오후 6시 40분

□ 장소 : 인하대역 2번 출구

■ 이재명 상임공동선거대책위원장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가 대파를 들고 선거 유세장을 다닐 만큼 이 나라가 정말 우스운 나라가 됐습니다. 전 세계에 모범적인 민주국가로 알려졌고, ‘K-컬처’, 소위 한류가 전 세계인들의 각광을 받지 않았습니까? 정말 자랑스러웠던 나라가 이제 '입틀막', '칼틀막', 거기다 '파틀막'까지, 민주주의가 파괴되고 독재화가 진행 중인 나라라고 국제적인 웃음거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참 억울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못한 건 없지 않습니까? 윤석열 정권의 폭주 때문에, 윤석열 정권의 반국민적인 폭력적인 지배 때문에 결국 대한민국이 국제적인 망신거리가 되고 말았는데, 다음부터는 파 같은 거 안 들고 다닐 수 있는 세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4월 10일에는 윤석열 정권으로부터 무시당하고 우습게 대우받던 국민들께서 엄히 그들을 꾸짖고 '바로 우리가 이 나라의 주인이다. 너희들은 우리가 고용한 일꾼에 불과하다. 잠시 권력을 위임받은 대리인이다. 이제 주인으로서 책임을 묻겠다.'라고 엄히 징계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바로 직전까지 방송하고 오면서 남영희 후보 얘기를 하다 왔어요. 참 안타깝지 않습니까? 능력으로 따지면 정말 일 잘할 사람이고, 또 객관적으로 봤을 때 당연히 이 정권의 민생 실패, 경제 실패, 안보 실패, 민주주의 파괴에 대해서 정권의 책임을 물어야 되지 않습니까? 

윤상현 후보도 당연히 책임이 있지 않습니까? 윤상현 후보를 다시 여러분의 대표로 뽑게 되면 그들은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이렇게 계속하라는 말이구나. 이렇게 해도 괜찮다는 뜻이구나.' 이럴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들은 지금까지 걸어왔던 그 방향대로 계속 역주행, 퇴행하겠지요. 지금까지 해왔던 정책 기조, 국정 기조를 바꾸지 않을 겁니다. 지금까지 했던 것 이상으로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국민을 억압하고, 경제에 무관심하고, 민생을 파탄 내겠죠. 평화 정책을 포기하고 한반도에 전쟁 위기를 불러오지 않겠습니까?

다 우리가 먹고살자고 하는 일 아닙니까? 정부 역할 중에 권력이 해야 될 제일 중요한 일들이 국민들의 먹고사는 문제,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문제입니다. 이 정권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관심이 없어 보입니다. 만약 한 사람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정권이라면 이태원 참사, 억울하게 아무 잘못도 없이 대낮에 158명이 깔려 죽는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경찰이 일방통행만 시켰어도 그런 일은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대체 무슨 짓을 하다가 국민들끼리 양방향에서 서로 밀고 밀려서 압사하게 만듭니까? 그런 일이 발생하면 당연히 국민들의 귀한 생명이 희생됐으니 원인을 따져서 책임을 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최소한 사퇴하는 사람이라도 한 명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미안하다. 죄송하다. 앞으로 안 하겠다.'라고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엄중하게 형식을 갖춰서 제대로 사과했습니까? 이러다 보니 오송 참사가 또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가장 큰 안보, 군사 문제에 있어서 저는 이 정권의 위험한 행태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확률은 매우 낮을 겁니다. 대한민국은 연간 지출한 국방비가 북한의 1년 총생산보다 많습니다. 연간 수조 원을 지출하는데 북한의 1년 국민 총생산이 거기에 미치지 못합니다. 거기에 우리는 강력한 한미 동맹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도 재래식 군사력을 비교하면 비교가 안 되죠. 북한의 핵무기가 개발되고 있지만 핵우산, 그것도 있지 않습니까? 전쟁으로 우리가 진다든지, 전쟁이 이유 없이 발생할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그러나 가능성은 아주 낮아도, 그 가능성이 천만 분의 1이라도 그 가능성을 천만 분의 2로 만들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강력한 군사력, 국방력을 가지고 그야말로 북한을 압도하고 있긴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더욱 자중하고 북한을 껴안아서 대화하고 설득해서 평화를 유지해야 합니다. 그것은 그들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우리 자신들을 위해서입니다. 싸워 이기는 것 좋습니다. 그러나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 더 낫습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싸울 필요가 없는 평화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귀한 승전이라도 더러운 평화보다 못한 것입니다. 

평화를 지키는 것은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것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우리들의 일상적 삶에 관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경제가 너무 나빠서 살기 힘드시지요? 경제를 나쁘게 하는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물론 경제 정책 자체를 엉망진창으로 하는 것 자체가 가장 직접적 원인이죠. 정부에 돈이 없어서 서민 지원을 못하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불경기, 즉 기업과 가계 소비, 생산이 위축돼서 생기는 불경기에서는 정부가 재정 지출을 늘려야 합니다. 이거 우리가 중학교, 고등학교 교과서에서 배운 것 아닙니까? 정부가 이럴 때 재정 지출을 해서 동네 골목을 살려야 합니다. 비어가는 국민들의 주머니를 조금씩은 채워줘야 매출도 늘어나고 소비도 살아나고 기업도 생산이 늘어납니다. 

그런데 이 정부가 돈이 없다고 서민 지원 예산을 다 삭감하지 않았습니까? 골목에서 쓸 지역화폐 지원 예산도 삭감해서 이음카드 혜택도 확 줄어버렸잖아요. 골목이 장사가 안 되고 서민들은 쓸 돈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경기가 점점 더 나빠집니다. 이럴 때 정부가 우리가 제안하는 것처럼 가구당 100만 원 정도를 코로나 때 했던 것처럼 지역화폐로 지급하면 13조 원이면 됩니다. 그 돈으로 경제가 확 살아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정부는 거부합니다. 이유가 뭐냐면 돈이 없답니다. 재정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그러면서도 이 불경기에 재정이 부족하다고 R&D 예산, 국가 미래가 걸린 연구개발 예산까지 대규모로 삭감하면서 부자들 세금은 수십조 원씩 깎아주고 있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것은 조세 정책 자체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이 나라 경제를 망치는 이상하고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정책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서구 선진국처럼 코로나 때 돈 벌고 횡재한 기업들이 있습니다. 에너지 위기 때문에 횡재하고 돈 번 기업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횡재세를 부과해서 국민들, 전체 구성원들과 고통받은 모두를 위해서 돈을 쓰고, 그래서 경제가 활성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는 그렇게는 못할지라도 왜 멀쩡한 초대기업들 세금을 불필요하게 깎아줍니까? 여러분은 이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정부가 취한 부자 감세 정책으로 혹시 1원이라도 이익 보셨습니까? 경제 좀 좋아졌습니까? 살림 좀 좋아졌어요? 더 나빠졌지 않습니까? 이 엉터리 경제 정책으로 우리 경제가 망가집니다. 

심지어 앞으로 재생에너지 때문에 국내 수출 기업들이 재생에너지가 없어서 수출 기지들을 해외로 옮기게 됩니다. 장기 투자 계획을 잡지 못하고 있어요. 5년 후, 10년 후에 재생에너지로 생산된 제품만 산다는 것이 국제 협약, 국제 표준인데 대한민국에서는 재생에너지를 쓸래도 쓸 수가 없습니다. 8%밖에 없어서 한 개 기업 집단이 쓰기도 부족해요. 5년 후, 10년 후 해결될 길도 안 보입니다. 그러니 국내 기업들이 투자하겠습니까? 오히려 국내에 생산기지를 둔 수출 기업들이 미국과 유럽으로 빠져나가고 있어요. 이런 엉터리 정책으로 나라 경제가 살기를 바라면 이상한 거죠. 여러분이 이런 점에 대해서 책임을 물어야 됩니다. 우리가 준 권력으로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평화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평화라고 하는 것이 그냥 전쟁만 막으면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일상적인 경제 문제입니다. 이제 투자는 국가 단위가 아니라 국제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전 세계 단위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글로벌 기업들이 투자를 할 때 위험한 나라에는 투자하지 않습니다. 내일 전쟁 날 것이 걱정된다는 중동 다음으로 세계에서 전쟁이 벌어지면 그건 한반도라고 미국이 공식적으로 말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반도에 왜 투자하겠습니까? 유럽에 하든지 미국에 하든지 다른 곳에 가겠죠. 평화 문제는 그래서 곧 경제 문제입니다. 평화가 밥이고 평화가 경제입니다. 어깨에 힘주고 '우리 군사력 세니까 한번 덤벼봐'라고 말 폭탄 던지면서 군사적 대결,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는 것은 경제를 망치는 절대 해서는 안 될 일인 것입니다.

외교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우리가 다른 나라하고 사이가 나빠졌어'라는 수준의 문제가 아닙니다. 외교를 국익 중심으로 해야 기업들이 수출을 하기 쉽습니다. 대외 기업 활동을 하기가 좋다는 것입니다. 국가 간 관계가 나빠지면 그 나라 국민들이 한국 상품을 사지 않아요. 기업들이 그 나라에 가서 기업 활동하는 데 제약이 생깁니다. 결국 기업들의 수익이 줄어들고, 조금 전문 용어로 얘기하면 기업들의 경제 영토가 줄어들어서 결국 대한민국 경제 산업이 손해를 봅니다. 결국 여러분들의 살림이 나빠진다는 말입니다. 

민주주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민주주의는 그냥 과거에 우리가 경험했던 것처럼 자유롭게 말하고, 인권이 보장되고, 평등한, 그냥 가치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제는 말씀드린 것처럼 경제 활동이 정말 글로벌 단위로, 세계 단위로 이루어지는데 여러분이 국제 투자자라고 생각할 때 예측 가능한 합리적이고 공정한 투명한 사회에다 투자하지, 예측이 불가능하고 규칙이 공정하게 적용되지 않는 이런 독재 국가,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상존하는 불안정한 나라에 투자하겠습니까? 똑같으면 공정한 나라, 예측 가능한 나라, 합리적인 나라, 투명한 사회, 그런 나라에 투자하는 것입니다. 민주주의가 훼손되는 것, 외교 안보에서 실책을 거듭해서 고립되는 것, 한반도가 평화지대에서 위험 지역으로, 전쟁 위험지구로 전락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결국 우리의 삶을 훼손합니다. 

그래서 지금 윤석열 정권이 가고 있는 길은 옳지 않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우리가 수십 년 동안 피 흘리고 목숨 바쳐서 만들어왔던 세계적인 위상을 가진 선진 대한민국, 모범적인 민주국가가 이런 식으로 훼손돼서 세계로부터 조롱 받고 외면 받으면 우리들의 미래도, 여러분의 인생도, 다음 세대 자녀들의 삶도 정말로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번 선거에 우리들의 운명, 여러분의 남은 인생, 우리 자녀들의 미래가 통째로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반드시 포기하지 말고 여러분이 이 나라의 주인이라는 점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십시오. '그들이 행사하는 그 엄청난 권력, 그들이 쓰는 그 엄청난 돈은 다 우리가 땀 흘려 번 돈으로 낸 돈이다. 그거는 바로 내 돈이다. 내가 맡긴 나의 권력이다.' 이렇게 선언해야 합니다. 일꾼과 대리인의 위치를 벗어나서 주인의 머리 꼭대기에 앉아 주인을 능멸하고, 심지어 주인을 가해하고 억압하는 도를 벗어난 권력에 대해서, 그 잘못된 일꾼들과 대리인에 대해서 '내가 주인이니 너희가 나의 권력을 위임받아 지난 2년간 한 행위에 대해서는 상응하는 책임을 묻겠다. 이번에는 우리가 너희들에게 확실하게 심판하겠다.'라고 말해야 합니다. 

남영희 후보가 전에 171표 차로 떨어졌다고 합니다. 상대 후보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그분 역시도 정권에 책임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 당선되느냐 마느냐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이 정권을 그대로 인정할 것이냐, 아니면 멈춰 세우고 다시 새로운 길을 가게 할 것이냐의 문제입니다. 이번에 남영희 후보로 바꿔주는 것은 남영희 후보를 국회의원 시켜주는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이 이 나라 주인의 자리를 찾는 일입니다. 전에 171표로 떨어졌다는데 이번에도 비슷한 현상이 벌어질 것 같습니다. 떨어진다는 얘기가 아니라 아주 미세한 승부가 될 가능성이 많아요. 단 몇 표 차로 승부가 날 것 같습니다. 

대통령 선거에서 0.73%라고 하는 미세한 차이로 이 나라의 운명이 갈렸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무려 23%에 해당되는 4명 중에 1명은 대선에 투표하지 않았습니다. 국회의원 선거는 보통 3명 중에 한 명 이상이 투표하지 않습니다. 지방선거는 둘 중에 한 명이 투표하지 않습니다. 투표하지 않는 3분의 1이 넘는 약 40%에 해당되는 국민들이 결국은 투표를 포기함으로써, 주권을 포기함으로써 이 사회 소수 기득권자들한테 그 권력을 무상으로 양도한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현상이 생기는 것입니다. 1인 1표의 민주주의 국가에서 다수의 선택을 받아서 집권한 세력들이 이해할 수 없게 다수의 의지를 배반하고, 소수 기득권자들 편을 들더라는 것입니다. 지금 부자 감세 정책이 바로 그거 아닙니까? 서민들을 핍박하는 재정 정책이 딱 그렇지 않습니까? 정상으로 하면 다수 시민들, 다수 국민들의 의지에 따라 횡재세라도 걷어서 재정을 더 확충한 다음에 다수 서민들의 삶을 개선하는 재정 지출을 해야 정상 아닙니까? 그런데 선거 때 다수로부터 선택받아서 권력을 장악한 그들이 다수 국민들의 의사에 반해서 소수 기득권자들의 편을 드는 이유는 압도적 다수가 권력을 포기하기 때문입니다. 그 포기한 권력과 그들의 지지를 합치면 언제나 기득권자들의 몫이 컸기 때문입니다. 

이번에는 포기하지 말라고 하십시오. 여러분도 포기하지 마시고, 주변 사람들과 아는 사람들에게 모두 연락해서 포기하지 않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주머니에 든 핸드폰 안에 최소한 수백 명의 사람들이 들어있습니다. 그들에게 투표하라고 권해서 그들이 투표하면 최소한 3명 중에 1명은 새롭게 투표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한 표를 가진 사람이 아니고 수백 표를 가진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게 여러분의 힘입니다. 그게 바로 국민의 힘이죠. 그 당 말고 그게 진짜 국민의 힘, 주권자의 힘입니다. 

남영희 후보가 아슬아슬하고 위험하니까 전국에서 동구미추홀을 지역에 아는 분이 계시면 여러분도 주변 사람들에게 투표를 독려해 주시길 바랍니다. 전국에서, 제주도에서, 로스앤젤레스에서, 북해도에서도 이 지역에 아는 사람이 있으면 꼭 투표하라고 전화, 문자하고, 카톡도 좀 해주시라고 부탁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그래서 한 표를 가진 국민이 아니라 200표, 300표를 행사하는 특권 국민이 되시기 바랍니다. 행동하면 주인이 됩니다. 실천해야 주인 대접받습니다. 엄하게 주인의 위치를 지키고 잘못에 대해서는 벌을 하고, 잘한 것은 칭찬하고, 신상필벌을 분명하게 하면 우리의 일꾼들이, 우리의 대리인들이 진정 국민과 국가에 충성할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께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내일이 선거운동 마지막 날이고, 제가 또 법원에 불려가야 되기 때문에 아마 다시 못 올 것 같아서 마지막으로 이 부탁을 꼭 드리겠습니다. 권력이라고 하는 데는 이익이 따릅니다. 권력을 나쁘게 사용하면 사적 이익을 추구할 수 있습니다. 고속도로 위치를 바꿔서 자기 땅에 가깝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땅 사놓은 곳의 그린벨트를 해제해가지고 땅값을 확 올릴 수도 있어요. 권력을 이용해서 사적 이익을 취하는 건 너무 쉽습니다. 대신에 누군가가 부당하게 불로소득을 얻었다면, 불로소득이라는 것은 하늘에서 떨어지거나 땅에서 솟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 공동체 구성원으로부터 조용히 느끼지 않는 사이에 스멀스멀 빠져나간 것입니다. 누군가가 어디 부동산 투기로 땅값이 갑자기 많이 올랐다면 그 주변 사람들은 하다못해 교통난의 고통을 받든지, 소음 진동 때문에 피해를 받든지, 거기가 소외되는 불이익을 입습니다. 어떻게 재산과 이익이 갑자기 생겨나겠습니까? 

그래서 권력은 감시하지 않으면 부패합니다. 그 권력은 변제하지 않으면 국민을 향해서 총구를 돌립니다. 지금 누구는 자신이 왕인 줄 착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왕을 뽑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숭배할 우상을 뽑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사랑해서 그 사람을 뽑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집단으로 뽑은 것이 맞습니다. 우리는 일 열심히 잘할 사람, 국민을 충직하게 받들 사람, 국민이 부여한 권력, 국민이 낸 세금으로 국가 공동체를 더 낫게 만들 사람을 대리인으로, 일꾼으로 뽑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 대리인과 일꾼들은 가끔씩 국민을 배반합니다. 심지어 국민이 맡긴 총칼로 국민을 살해하기도 합니다. 지금 국민이 맡긴 권력으로 초부자들의 세금을 깎아주고 서민 지원 예산을 삭감하면서 경제를 망칠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가장 심각한 문제인 양극화,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더 이상 용서할 수 없다. 더 이상 참을 수 없다. 이제 너희는 충직한 일꾼의 자리로 돌아가라. 우리가 이 나라 주인임을 분명히 밝히겠다.'라고 하셔야 합니다. 

4월 10일에 잘 준비된 남영희 후보라는 도구를 이용해서 여러분이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4월 10일에 꼭 여러분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몇 표 차로 남영희 후보가 떨어졌다는 소리를 안 듣게 해주세요. 한 번 바꿔서 써보시라니까요. 똑같은 사람을 잘하나 못하나 무조건 쓰지 말고 경쟁을 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경쟁을 시켜서 여기도 기회를 한번 줘보고, 저기도 기회를 한번 줘보고, 잘하면 계속 쓰고, 잘못하면 바꿔야 그들이 국민을 위해서 일하고 국가와 국민에게 충성합니다. 충직한 일꾼을 만드셔서 여러분의 행복한 미래를 만드시기 바랍니다.

2024년 4월 8일

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공보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