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상임공동선거대책위원장, 서울 영등포을 김민석 후보 지지유세

□ 일시 : 2024년 4월 8일(월) 오후 12시 30분

□ 장소 : 여의도 우체국 앞

■ 이재명 상임공동선거대책위원장

여의도는 모두가 아시는 것처럼 대한민국의 경제적 심장이지요? 자본시장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여의도가 보통은 정치 중심지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경제 중심지로서의 가치가 훨씬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정치가 사회 모든 것을 결정하기는 하지만, 그러나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은 국민들의 삶이고, 그 삶 중에서도 지금은 먹고사는 문제에 관한, 그야말로 경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경제의 중심지 여의도에서, 저는 이번 선택을 하실 때 과연 대한민국 경제를 살리는 데 윤석열 정권이 유용한가, 국민의힘 국회 과반수가 바람직한가를 좀 판단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민주당이 여러 가지 정책 목표를 내세운 것이 있는데, 그중의 하나가 김민석 실장께서 제안해서 하고 있는 ‘주가 5천 포인트 시대를 열겠다’ 는 것입니다. 혹여 이것이 공수표, 불가능한 이야기 아니냐고 생각하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만, 저는 현재 상황에서도 조금만 정부 정책을 바꾸고, 정부가 관심을 기울이면 얼마 안 있어서 주가 5천 포인트는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의도에는 경제 문제에 관심도 있고 식견이 높은 분들이 많으셔서 제가 경제 문제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이 자본시장은 여러분 모두가 아시는 것처럼, 공정하고 투명해야 합니다. 똑같이 투자를 하는데, ‘혹시 내가 투자했다가 주가 조작에 걸려들어서 손해를 보지 않을까?’, ‘이 주식이 정상 가격이 2만 원인데, 주가 조작으로 혹시 확 떨어지거나 확 오르지 않을까?’ 불안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실제 주식 시장에서 매우 불공정한, 또는 불법적인 일들이 많이 벌어집니다. 안타깝게도, 주식 시장에는 외국인 투자자도 많은데 외국인 투자자들 입장에서 대한민국 주식 시장을 보면, ‘저기 혹시 제대로 공정한 규칙이 작동하나?’ 하는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다 안타깝게도, 대통령의 부인이 주가 조작으로 돈을 수십억을 벌었다, 돈을 뭐 주가 조작을 해서 벌 수도 있지요. 문제는 이것을 단속해야 되는 증권 당국이나 사법 당국이 특정인에 대해서는 수사조차도 하지 않더라는 것은, 결국 그들이 바라볼 때 ‘저 동네 시장은 믿을 수가 없다. 주가 조작이 횡행할 뿐만 아니라, 주가 조작이 밝혀져도 사람 따라 처벌하거나 처벌 안 하는 것이 다르다. 믿을 수 없는, 규칙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 시장이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더 있겠습니까?

저는 이 주식 시장의 불공정성, 불투명성이 결국 투자를 망설이게 하고, 그래서 전세계에서 가장 주가가 저평가되는 그런 상황을 맞았다, 우리가 주식 시장만 좀 더 공정하게, 투명하게, 합리적으로 운영이 되면, 지금 현재 똑같은 상황에서도 저는 주가가 상당히 많이 개선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또 하나는, 사실 지금은 전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국가 과제가 경제가 됐습니다. 두 번째는 대한민국이 가진 특수성에 관한 문제인데, 대한민국은 아시는 것처럼 전쟁 중인 나라입니다, 공식적으로. 전쟁을 끝낸 것이 아니라, 전쟁을 잠시 중단한 휴전 국가입니다. 정전 국가지요. 그렇기 때문에 외국에서는 ‘저 나라는 전쟁 중인 나라다’라는 불안감을 가지고 있어서, 똑같은 주식에 대해서도 전혀 다른 평가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외국에서 만약 상장한 외국 기업 같으면 5만 원 받을 주식이, 대한민국 기업이라는 이유로, 대한민국에 본거지를 뒀다는 이유로, 3~40%씩 할인당하지요. 결국 대한민국의 이 분단체제라고 하는 것이 지정학적 리스크로 작동을 하는데, 이 문제를 사실 조금씩 해결해서 평화에 대한 신뢰를 높이면 외국인 투자가 늘어나게 됩니다. 즉,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줄어들지요. 실제로 민주 정부들이 평화 정책을 시행해서 한반도 정세가 안정되었을 때, 평화 체제가 공고해질 때, 대한민국 경제도 발전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뭐 더 두말할 나위가 없지요. 

그런데 지금 이 정부가 외교에서, 안보에서, 완전히 폭망하고 있습니다. 외교의 가장 기본은 실리여야 합니다. 국가 이익, 국민의 이익이 제일 중요한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특정 세력의 힘을 과시하거나, 또는 불필요하게 주변 국가들과 긴장 관계를 격화시키거나, 이렇게 하게 되면 안보가 위태로워집니다. 지금 실제로 우리의 외교 실패 때문에 러시아와 북한이 급속도로 가까워졌습니다. 결국 북한에 군사 기술을 지원하는 그런 상황이 됐고, 결국 안보가 위태로워졌고, 미국에서조차 공식적으로 우크라이나, 중동 다음으로 전쟁이 벌어진다면 그것은 한반도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경고하지 않습니까? 외국인들의 눈으로 보면, 대한민국은 지금 내일 당장 전쟁이 나도 이상한 것이 없을 만큼 불안한 나라입니다. 이렇게 외교를 실패했고 안보를 실패했기 때문에, 대한민국에 대한 외국인 투자가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히 주가가 떨어지지요. 국내 경제가 나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외교 문제도 그렇지만, 안보도 똑같습니다. 평화가 곧 경제라고 하지 않습니까? 평화롭지 않은 데 재투자할 그런 기업인들은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평화가 매우 위기에 처해 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외교적으로 고립되고 있습니다. 실리가 아니라, 이상한 가치 외교에 너무 지나치게 편중하다 보니까, 계속 경제 영토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기업들의 대외 활동 여건이 점점 나빠지지 않습니까? 결국 기업들 수지가 나빠지면 대한민국 경제가 나빠집니다.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여러분.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이 곧 먹고사는 문제가 되는 세상입니다. 과거에는 민주주의, 자유와 평등, 합리성과 공정성이라고 하는 것이 그야말로 인권과 자유의 가치에 불과했다면, 이제는 이것이 경제 문제가 됐습니다. 독재 국가에 투자하는 기업들은 없습니다, 여러분. 독재 국가란 예측이 불가능합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 지 알 수가 없습니다. 불투명하고 불합리하기 때문에, 계획을 세우기가 불가능합니다. 결국 투자를 망설일 수밖에 없습니다. 경제는 합리적이고 예측 가능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환경에서만 자라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이 독재화의 길을 갑니다. 언론의 자유로운 보도를 가로막는가 하면, 국민들의 입을 틀어막습니다. 귀를 막고 눈을 막습니다. ‘칼틀막’, ‘입틀막’, 이제는 ‘파틀막’까지 합니다. 곧 무슨 번호들을 막는 세상이 올 것 같습니다. 113이 간첩 신고 번호인데 224가 되지 않을까, 이것이 정상적인 나라라고 할 수 없습니다. 이런 나라에는 투자하지 않습니다. 똑같은 조건이면 합리적이고 공정하고 예측 가능한 나라에 투자하겠지요. 그래서 여러분, 이 나라가 모든 면에서 후퇴한 것, 민생과 직접적인 경제 정책뿐만 아니라, 안보, 외교, 민주주의, 모든 면에서 이 나라가 후퇴했고, 그것이 결국 경제를 나빠지게 만들고, 결국 국민들의 민생을, 삶을 어렵게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희가 말씀드리는 것은, 권력을 누가 갖느냐, 이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국민의 입장에서, 이 나라 주인의 입장에서 권력을 누구에게 맡기는 것이 삶에 도움이 되는가, 대한민국 경제에 도움이 되는가, 대한민국 안보에, 대한민국 평화에,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지키는 데 어떤 정권이 더 유익한가, 국민의 입장에서 판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김민석이 국회의원 되고 안 되고는 사실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국민의 입장에서는, 김민석이 당선되는 것이 지금 이 정권의 역주행, 퇴행을 막고, 중단시키고, 다시 우리가 왔던 그 정상적인 길, 선진 경제 강국, 문화 강국의 길, 평화롭고 안전한 나라, 민주적인 모범 국가, 되돌아가는 데 누가 더 유용하냐를 판단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

저는 국민들의 저력을 믿습니다. 여론조사에 누가 유리하니 불리하니 이야기한들, 결국 투표로 누가 많이 득표하느냐로 결판나는 것 아닙니까? 투표하면 이깁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이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압도적 다수의 국민들이 선택한 권력은 왜 언제나 극소수 기득권자의 편을 듭니까? 여기서는 혜택 보신 분 혹시 있을지 모르겠지만, 국가 재정이 부족해서, 경제가 나빠서, 세수가 줄어들어서, 국민들에게 지원해야 될 서민 지원 예산 다 삭감했습니다. 청년 지원 예산, 삭감했습니다. 심지어 이 나라 미래가 걸려 있는 과학 기술 투자, 연구 개발 예산조차 5조 2천억을 삭감했습니다. 제정신입니까, 여러분? 부모들께서 좀 더 잘 살아 보겠다고, 자식이라도 좀 잘 살게 해 보겠다고 논 팔아 밭 팔아 대학 보내고 공부시켰습니다. 흉년 들었다고 ‘너 학교 가지 마’ 이런 부모 없었습니다. 어렵더라도 더 공부를 시켰고, 그래서 소 팔아서 대학이 상아탑이 아니라 우골탑 됐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한민국은 가진 자원이 없습니다. 가진 역량은 국민들의 성실함과 국민들의 두뇌, 그리고 정말 잘 움직이는 손발 아닙니까? 근면한, 성실한 국민들. 국가의 미래는 이제 과학 기술에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과학 기술 예산을 5조 2천억씩이나 줄여가지고, 지금 석박사 과정 다니는 그 학생들, 연구자, 과학자들이 생계가 불가능해서 해외로 탈출하려고 합니다. 해외에서 유인합니다. ‘우리가 생활비 대 줄 테니까 우리나라 와서 연구하세요’ 이런 무지한 정부를, 여러분, 보셨습니까? 이런 정부를 그대로 방치할 것입니까? 이렇게 놔두면 나라 다 망합니다, 여러분.

경제 문제로 다시 돌아가서 이 말씀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경제에 관심이 많은 분들이실 테니까요. 여러분, 경제가 어려우면, 즉 소비와 생산이 위축되면, 정부 지출, 재정 부문 역할을 늘리는 것이 교과서에 나오는 것 아닙니까? 어려운 때일수록 정부가 투자해야 되지 않습니까? 누가 정부, 대통령 개인 돈 들여 투자하라고 했습니까? 국민들의 세금으로, 국민들의 결국 최종 부담이 될 재정으로 하라는 것 아닙니까? 저는 이랬으면 정말로 좋겠습니다. 전세계가 에너지 대전환의 시대를 대비해서 재생에너지에 집중적인 투자를 하고 목숨을 걸고 있습니다. 미국이 화석연료 보유량으로 치면, 정말로 세계에서 가장 많은 양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나라가, 미국이, 재생에너지, 태양광, 풍력발전에 엄청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 앞으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전세계의 글로벌 기업들은 화석연료로 생산한 제품은 사지 않는다, 재생에너지로만 생산된 제품만 사겠다, RE100, 우리 모두가 알잖습니까? 그런데 대한민국은 재생에너지에 투자하지 않습니다. 재생에너지 생산 목표를 낮췄습니다. 재생에너지 관련 기업들을 압수수색하고 탄압해서 재생에너지 산업이 위축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정부가 재생에너지를 위한 기초 체력을 키울 때입니다. 이럴 때가 바로 재생에너지 산업을 위한 대대적인 투자, 우리식 표현으로 하면 에너지 고속도로를 깔 때입니다. 산업화 고속도로를 깔아서 우리가 박정희 대통령 때 산업화를 이뤄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이 앞날을 내다보고 정보화 고속도로를, 고속 인터넷 망을 깔아서 우리가 IT 강국이 됐습니다. 이제 우리는 에너지 고속도로를 깔아서 전국 어디서나, 해안이든 산속이든 저 버려진 땅에서든, 태양광으로, 풍력으로 발전해서 자기가 쓰고 남은 나머지 에너지는 다 팔 수 있게 길을 열어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면 화석연료 발전소들, 석탄발전소, 가스발전소, 그리고 그 위험한 원자력 발전소, 굳이 더 안 지어도 됩니다. 수입 대체할 수 있습니다. 에너지 수입 대체, 얼마나 효과가 크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국내 수출 기업들이 앞으로 5년 후, 10년 후에는 국내에서 재생에너지를 조달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장기 투자계획을 세우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세히 물어 보시면, 여러분 회사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미 국내 재생에너지 생산량이 부족해서 생산 기지를 해외로 옮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기업들이 무서워서 말을 하지 못할 뿐입니다. 앞으로 좋은 일자리 다 없어질 수 있습니다. 이럴 때가 정부가 나설 때인데, 이 정부는 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이 나라 경제에 희망이 없는 이유는 바로 이 점 때문입니다. 지금이 어려워서가 아니라, 앞으로 좋아질 기미가 없습니다, 정부 정책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이번 4월 10일에 이러한 정부의 역주행을 여러분 손으로 멈춰 세워야 합니다. 이제 잘못된 길을 들어섰으니, 제대로 길을 가야 합니다. 그 제대로 길을 가게 하는 것은 여러분만이 가능합니다. 김민석을 다시 선택하는 것이 바로 그 길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번 선거는 우리의 운명이 걸려 있습니다. 이번 선거는 여러분의 인생뿐만 아니라, 여러분 자녀들의 미래도 걸려 있습니다. 지금까지 행정 권력만으로 나라를 이렇게 만들었는데, 만약에 그들이 이를 저지하고 있던 국회 입법권까지, 국회까지 그들이 장악해서 국정에 대한 감시·견제가 불가능해지고, 그들이 온갖 개악을 통해서 악법 만들고, 이제까지 있던 국민을 위한 좋은 시스템·제도 다 뜯어고치면,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길을 가게 될지도 모릅니다. 참으로 심각한 상황입니다.

여러분께서, 스스로 이 나라가 그 퇴행의 길을 더 이상 가지 않도록, 여러분의 더 나은 남은 인생을 위해서, 자녀들의 더 행복한 희망 있는 미래를 위해서, 김민석을 도구로 4월 10일에 반드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김민석을 부탁드립니다! 

사족이기는 한데, 김민석 후보, 정말 실력 있습니다. 지금 캠프의 상황실장을 맡고 있는데, 본인 선거구가 상당히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지금 중앙당의 상황실을 체크하고, 메시지를 정리하고, 방향을 정하는 일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꼭 김민석, 국회로 다시 보내 주시고, 김민석을 유용하게 여러분의 도구로 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2024년 4월 8일

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공보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