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상임공동선거대책위원장, 서울 송파구갑 조재희 후보 지지유세

□ 일시 : 2024년 4월 7일(일) 오후 3시 30분

□ 장소 : 석촌호수 동호 송파관광정보센터 앞

■ 이재명 상임공동선거대책위원장

존경하는 송파구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재명입니다. 여러분, 조재희 후보, 당선하게 할 준비되셨습니까? 조재희를 도구로, 여러분이 4월 10일에 승리할 준비되셨습니까? 이번 송파갑에서 확실하게 이 정권의 실정을 심판하고, 국민이 이 나라 주인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 주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행복하고 안전하고 평화로운 삶을 꿈꿉니다. 우리는 자유롭고 평등하고 투명하고 합리적인 세상에서, 각자가 기여한 만큼의 몫을 정당하게 배분 받는 세상을 원하지 않습니까? 그런 세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역할을 담당하는 정치권력이 국민을 편드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맡긴 권력과 예산으로 자신들의 배 속을 채우고, 사적 이익을 추구하고, 심지어 국민들을 억압하고 고통에 빠뜨리기도 합니다.

어떤 공직자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이 세상은 천국이 될 수도 있고, 지옥이 될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가 개인적 이익을 위해 국민들의 희생을 강요할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는 1분 1초를 아끼지 않고, 대통령의 한 시간은 5,200만 시간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고, 매 순간순간을 공동체의 발전과 국가 구성원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해 고민할 수도 있습니다.

공직자란 개인 사업가나 개인과는 다릅니다. 공직자에게는 크든 작든 권력이 부여됩니다. 그 권력은 바로 다른 사람의 뜻과 관계없이 자신의 의지를 관철할 수 있는 힘을 말합니다. 그 권력을 누가 갖게 할지 우리는 선거, 투표로 결정합니다. 권력이란 참으로 막강해서 이 세상을 잘 된 길로 이끌어 갈 수도 있고, 잘못된 길, 나락으로 빠뜨릴 수도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지난 2년 동안 우리가 선출한 윤석열 정권은 경제, 민생, 외교, 안보, 민주주의, 모든 측면에서 국가를 후퇴시켰습니다. 모든 면에서 지금까지의 성과를 훼손했습니다. 국민들을 절망하게 했습니다. 우리가 삶 속에서, 일상 속에서 다 체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파 들고 지나가는 분이 여기는 없군요. 대파 이야기가 웃기는, 지나가는 이야기처럼 들릴지 몰라도, 오죽하면 그러겠습니까? 이 정권이 얼마나 옹색하면 ‘대파 들고 투표소 가지 마라. 대파는 투표소 출입구 앞에 발레파킹 시키고 가라.’ 이런 짓을 하겠습니까? 얼마나 자신이 없으면 국민들의 이런 장난기 어린 행동조차도 규제하려고 합니까? 민주주의가 숨이 멎어가고 있습니다.

이 정권은 기본적으로 국민의 삶에 대해서, 이 국가의 미래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무능한 것, 이해할 수 있습니다. 무지한 것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만, 공직자가 공적 역할의 가장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사회 문제, 국민의 문제, 공동체 미래의 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는 것이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우리는 왕을 뽑지 않았습니다. 국민을 지배하고 나라를 통치할 왕이 아니라, 국민들의 의사를 대변해서 국민의 일을 대리할 일꾼을 뽑은 것 아닙니까? 일꾼은 본분에 충직해야 합니다. 자신의 본분을 잊어버리고 국민의 머리 꼭대기에 올라앉아서 국민을 업신여기고, 국민이 준 권력으로 국민을 고통스럽게 하는 것, 이것이 기본적으로 이해가 되십니까?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험한 지경에 빠졌는지, 파 한 단이 5천 원 하는지 7백 원 하는지도 몰라서야 어떻게 국가와 국민의 삶에 관심을 가졌다고 하겠습니까?

더 기가 막힌 것은 이런 것입니다. 모를 수 있습니다. 버스비 모를 수 있지요. 모르면 ‘아, 몰라서 죄송합니다. 앞으로 더 잘 알아보고 실수 안 하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미안하다는 말 들어 보셨습니까? 오히려 근처에서 보좌한다는 사람들이 하는 소리가, ‘그것 한 단이 아니고 한 뿌리 이야기한 것이다’, 이렇게 심기 경호나 해서야 그것이 어떻게 공직자라고 하겠습니까? 이것이 대통령을 위한 나라입니까? 이것이 왕국입니까? 국민이 주인 아닙니까?

기가 막힌 일들이 참 많지 않습니까? 국민이 낸 세금으로 교통난 해소하라고 고속도로 만들자고 했더니, 고속도로 종점을 바꿔 버립니다. 그린벨트 훼손하고, 군사 보호구역 해제했다고 보니까, 누군가가 또 땅으로 이익 본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하라고 우리가 국가 권력을 부여한 것 아닙니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면서요? 이 나라 주인은 국민이라면서요? 공무원은 국민에 대한 봉사자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가 맡긴 권력으로 그들이 하는 일을 자세히 들여다보십시오. 세금을 누가 더 많이 내게 할지, 어디에다가 고속철도를 깔지, 어떤 집단이 더 재정적 혜택을 보게 할지, 이것이 모두 권력이 하는 일이고, 그 권력은 바로 여러분이 그들에게 부여한 것입니다.

그런데 정치란 국민을 잘 살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경제 문제가 가장 중요한 과제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2년 동안 이 나라 경제가 다 망가졌습니다. 온갖 부분에서 경제가 살 수 없는 환경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직접적인 무역 문제만 해도, 세계 5위의 무역 흑자 국가, 10대 경제 강국이 이제 북한보다도 적자를 더 많이 내는 197위인가 200 몇 위인가 하는 무역 적자 국가가 되어 버렸습니다. 이 적자가 몇 년간만 더 누적되면 다시 외환 부족으로 외환위기를 겪게 됩니다.

지금 이런 직접적인 경제 문제마저도, 외교 문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외교란 국익 중심으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국가의 이익이 되느냐, 국민에게 이익이 되느냐, 수출 기업들이 수출을 하는 데 도움이 되느냐 안 되느냐, 제일 중요한 것이 그것 아닙니까? 그런데 외교한다고, 순방한다고 해외 갔다 올 때마다 나라 국격이 떨어지더니, 이제는 국제적으로 점차 고립돼서 기업들의 경제 영토가 엄청나게 줄어들고 말았습니다. 수출 환경이 악화됐습니다. 외교가 기업들의 대외 활동을 지원하지는 못할망정 오히려 기업들의 국제 기업 활동들을 제약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반도 평화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평화란 그냥 기분 좋은 문제, 전쟁을 겪느냐 안 겪느냐 하는 원초적인 문제가 아니라, 바로 평화 문제가 경제 문제입니다. 한반도가 안 그래도 분단 국가, 휴전 국가, 공식적으로는 전쟁을 잠시 중단한 전쟁 중인 국가인데, 그것 때문에 안 그래도 주가가 디스카운트 되고 있는데, 최근에는 우크라이나, 중동에 이어서 만약에 전쟁이 벌어진다면 그것은 바로 한반도라고 미국에서 공식적으로 경고합니다. 내일 전쟁이 나도 이상할 것이 없고, 자식들을 군대에 보낸 부모님들은 혹시 자식 어떻게 되지 않을까 걱정되는 이 상황에서, 외국 투자자들이 국내에 투자하겠습니까? 투자한 것도 회수하는 판이라, 당연히 주가가 떨어지고 국내 경제가 나빠집니다. 외교 문제, 안보 문제가 곧 경제 문제입니다.

또 있습니다. ‘입틀막’, ‘칼틀막’, 최근에는 ‘파틀막’까지, 국민을 억압하고 언론을 봉쇄하고 눈과 귀를 가리고 입을 틀어막아서, 부자연스럽게 인권이 억압되는 나라로 우리가 후퇴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세계에 자랑하는 모범적인 민주 국가 아니었습니까? 전 세계에서 식민지에서 해방된 나라 중에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이룬 유일한 나라라고 칭송받았습니다. 해외 교민들이 어깨에 힘주고 자신 있게 다녔는데, 이제는 스웨덴 공식 연구기관이 대한민국이 독재화가 진행되고 있다고 하는, 망신도 이런 망신이 없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제 교민들이 창피해서 한국 사람이라고 말하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오죽하면 이 상태가 계속되면 안 되겠다고 해서, 대한민국 정치사상 해외 교민들 투표율이 가장 높다고 합니다. 오죽 답답하면 그렇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민주주의의 가치라고 하는, 자유롭고 평등하고 투명하고 합리적인, 공정한 사회 환경이라고 하는 것은 민주주의라는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한 가치이지만, 사실 요즘 경제적 투자 결정은 전부 이런 합리적인 사회 아니면 하지를 않습니다. 글로벌 기업들이 투자할 때 독재 국가에 투자하는 것 봤습니까? 공정하고 투명한, 예측 가능한 사회라야 경제적 활동이 활성화됩니다. 지금 우리나라 경제는 점점 악화됩니다. 좋아질 기미가 없습니다. 잠깐 좋아질지는 모르겠지만, 구조적으로 심각한 문제에 빠져 있습니다.

여러분, 제일 큰 고민거리가 무엇입니까? 자식들이 자라서 결혼하고 아이 낳고 취직하는 것이 제일 큰 걱정거리 아닙니까? 그중에 먹고사는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다른 것이 다 해결이 안 됩니다. 먹고사는 문제, 취업 문제, 일자리 문제 모두 심각합니다. 제가 아주 암울한 이야기 하나 하겠습니다. 이제 세상은 기후 위기 때문에 에너지 대전환의 시대로 전환됩니다. 모두가 압니다. 앞으로는 석유, 가스, 석탄, 이런 화석 연료로 생산한 제품은 사지 않겠다는 것이 국제 표준 아닙니까? 그것을 RE100이라고 하잖아요? 다 알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모를 수 있습니다. 모르면 알도록 노력해야 되고, 몰라서 미안하다고 해야 되는데, 여당의 누군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 것 몰라도 상관없다’는 태도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런 태도가 반영이 돼서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전 세계가 재생에너지에 대대적인 투자를 합니다. 화석 연료가 가장 많이 매장되어 있는 미국이 태양광·풍력 발전에 수천 조원을 쏟아붓습니다. 미국이 얼마나 태양광과 풍력에 투자하는지 아시지요? 에너지가 없어서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유럽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하라 사막에 지금 태양광 발전소를 대규모로 짓습니다. 이제 전 세계가 화석 연료에 의한 전기 발전 단가보다 풍력 발전 단가가 훨씬 낮은 시대가 이미 지났습니다. 원자력 발전 단가보다 이미 풍력 발전 단가가 더 낮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재생에너지 산업을 압수수색하느라고 탄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너지 생산 기업들이, 재생에너지 기업들이 철수합니다. 투자를 하지 않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앞으로 5년 후, 10년 후, 20년 후에, ‘당신들은 재생에너지를 어떻게 공급받아서 RE100을 할 것이냐?’라고 글로벌 기업들이 요구를 합니다. 한국이 수출로 먹고사는 나라인데, 한국에 기반을 둔 수출 기업들이 5년 후, 10년 후 재생에너지 공급계획서를 제출을 못 합니다. 그래서 10년, 20년 후에 장기 계획으로 국내 생산 기지를, 즉 공장을 건설을 못하고 있습니다. 투자 계획을 세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그때 재생에너지를 공급할 대책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제정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이미 국내 수출 대기업들은 생산기지를 장기 계획에 의한 생산기지는 해외에 건설하고 있고, 이미 건설 계획했던 국내 생산기지들도 해외로 옮길 계획입니다. 그러면 국내에 일자리가 있겠습니까? 재생에너지 문제는 그냥 누가 정책적으로 하나 옳고 그르고 하는 문제가 아니라, 이 나라 미래가 통째로 걸려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 정부는 재생에너지 생산 목표를 낮췄습니다. 문재인 정부조차도 겨우 30% 맞춰 놨던 것인데, 그것을 22.7%로 떨어뜨렸습니다. 앞으로 대한민국은 지금 현재 전기 생산량 중에서 재생에너지로 생산한 전기가 8%밖에 안 되는데, 이것이 언제 늘어날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한 개 수출 기업이 쓰기도 부족한 양입니다.

이럴 때 무엇을 해야 합니까? 이럴 때, 이런 불경기에 재생에너지 산업기반을 구축해야 됩니다. 전국에 에너지 고속도로를 깔아서 저기 섬 지방에서도, 저기 태백산맥 쪽에서도, 논둑, 밭둑에, 버려진 해변에 태양광 발전과 풍력 발전 해서 자기가 쓰고 남은 것은 팔 수 있도록 송배전망을 깔아 주면 수입에너지 대체해서 좋고, 국내 재생에너지 생산해서 좋고, 농어촌은 안 그래도 망해간다고, 소멸한다고 난리인데 도로 되돌아가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농사보다 훨씬 많이 남습니다. 그리고 경제 활성화될 것이고, 관련 산업도 발전할 것이고, 전 세계 에너지 전환 패러다임에 맞춰서 우리도 적응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 불경기 때 정부가 그런 데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투자하는 데 수십조 원밖에 안 드는데 그 돈은 없다고 안 하더니, 평소에는 가만있다가 선거 때 되니까 갑자기 전국을 돌아다니시면서 ‘이것 하겠다, 저것 하겠다’ 한 약속 지키는 데는 천조 원이 든답니다. 천조 원은 있고, 에너지 고속도로 깔 몇십조 원은 없습니까? 돈 없다고 R&D 예산 다 삭감해서 국내 연구자와 과학자들을 해외로 탈출하게 만들어 놓고, 서민 지원 예산 다 삭감하고 지역 화폐 예산 줄여서 동네 가게들 장사 안 되게 만들어 놓고, ‘국민들한테 가구당 백만 원씩만 지역 화폐로 지급해서 코로나 때처럼 잠깐 허기라도 면하고 경기 활성화 좀 합시다. 골목 상권도 좀 삽시다.’ 그랬더니 13조 원의 돈이 없답니다. 그런데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돈이 없다면서, 재정이 부족하다면서, 초부자들 세금은 수십조 원씩 왜 깎아주는 것입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이 맡긴 그 권력으로, 세금을 대대적으로 깎아주고 있다는데 여러분 중에 혜택 보신 분 있습니까? 손 한번 들어 보십시오.

제가 말이 좀 길었는데, 송파 지역은 국민들의 의식 수준도 높으시고, 학력 수준도 높고, 판단력도 뛰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각별한 부탁을 한 번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살기 위해서는 정치권력이 똑바로 자리 잡아야 됩니다. 정치권력이 지금처럼 국민을 거역하고, 국민의 뜻에 어긋나는, 국민을 탄압하는 행태로 나라를 망치는 것을 방치하면 앞으로 어떡하시려고 하십니까? 국민의힘 지지하시는 분들도 제가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국민의힘을 사랑하십니까? 윤석열 대통령을 숭배하십니까? 일꾼으로 뽑은 것 아닙니까? 여러분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해서, 이 사회 발전을 위해서, 국가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누군가를 선택한 것 아닙니까? 여러분의 도구로, 여러분의 대리인으로 선택한 것입니다. 그들이 잘못하면 제대로 하도록 경고하고, 경고해도 안 되면 회초리를 들어서 책임을 물어야 제자리를 잡습니다.

윤석열 정권이 성공해야 국민도 편하고 나라도 발전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성공하기를 저는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것이 모두에게 유익하기 때문입니다. 그를 위해서가 아니라, 국민과 국가를 위해서입니다. 여러분도 혹여 윤석열 정권에 기대를 가지고 계시다고 하면, 더 나빠지지 않도록, 더 망가지지 않도록, 더 큰 죄를 짓지 않도록 여기서 멈춰 세워야 합니다.

여러분만이 멈춰 세울 수 있습니다. 진실로 아끼는 귀한 자식이면 더 엄하게 키우라고 했습니다. 더 나쁜 짓을 하지 않도록 나쁜 짓을 조금 할 때 혼내고 멈춰 세워야 사람들 존중받고 인정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삽니다. 윤석열 정권에 기대를 하시면, 윤석열 정권이 잘 되기를 바라시면, 윤석열 정권에게 지적하고 정당하게 책임을 물어 주십시오. 4월 10일이 바로 그날입니다. 조재희 후보, 잘 준비했습니다. 똑같은 사람 잘 하나 못 하나 계속 시키면 그가 왜 여러분을 위해서 열심히 하겠습니까? 기회를 공평하게 주고 경쟁을 시키십시오. 조재희 후보에게도 기회를 주셔서, 이분이 잘 하나 못 하나 한번 써먹어 보시라니까요? 한 번 써봐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조재희 후보가 국회의원이 되는 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 나라가 정상이 되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더 나은 삶을 사는 것이고, 정치가 제자리를 잡는 것입니다. 국민에게 충직한 일꾼을 뽑아야 여러분의 삶도 개선되는 것이고, 여러분 자녀들의 미래도 열립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위해서,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엄중하게 판단하고 심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 마디만 더 드리고 가겠습니다. 지금 제가 수차 예고한 대로 국민의힘 후보들, 또는 국민의힘 지도부가 드디어 눈물을 흘리고 큰절하기 작전 시작했습니다. 악어의 눈물 아닙니까? 가짜 사과, 가짜 큰절 아닙니까? 이제까지 국민의힘 전신인 온갖 정당들이 선거 때 불리하다 싶으면, 권력을 혹시라도 잃을까 싶으면 끊임없이 했던 것이 큰절하고 눈물 흘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눈물 흘리고 큰절하고 난 다음에, 선거 끝나고 진짜로 되돌아갔던가요? 원래 자리로 되돌아가서 하나도 바뀐 것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여기까지 온 것 아닙니까?

우리는 눈물에 약합니다. 눈물에 연민과 동정을 느낍니다. 우리는 착한 사람들이고 선량하니까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눈물에 반응을 보이는 것은 그 눈물이 억울한 눈물, 서러운 눈물, 고통스러운 눈물, 약자의 눈물이기 때문 아닙니까? 그런데 강자들이 권력을 잃을까 봐, 지배력을 잃을까 봐, 나쁜 짓 한 것을 엄히 책임을 지게 될까 봐, 그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 흘리는 그 눈물은 동정해야 될 눈물이 아닙니다. 그 눈물은 마치 악어가 먹이를 더 쉽게 잡아먹기 위해서 흘리는 눈물과 똑같습니다. 그 가짜 눈물에 속지 마십시오. 지금은 그런 악어의 눈물에 반응할 만큼 낭만적인 상황이 못 됩니다. 상황은 너무 엄혹하고, 미래는 너무 불안합니다. 자칫 그들의 가짜 눈물에 동정하고 연민했다가는 우리가 그의 수십수백 배에 해당되는 눈물을, 진짜 고통의 눈물을, 슬픔의 눈물을, 서러움의 눈물을 흘리게 될지도 모릅니다. 눈물에 동정은 하되, 이웃들이 지금 당장 겪고 있는 눈물, 다음 세대들이 어쩌면 잘못된 정치 때문에 고통스러워 흘리게 될 그 눈물을 동정하십시오. 속지 말자, 가짜 사과! 속지 말자, 가짜 눈물!

못 살겠다, 심판하자! 여러분, 투표하면 이깁니다! 혹시라도 ‘투표해서 되겠어?’ 이런 생각 버리시고, 투표하면 확실하게 이깁니다. 제가 보증합니다. 투표하면 이긴다! 투표해야 이긴다! 조재희 후보를 꼭 당선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조재희 후보를 도구로, 여러분이 4월 10일에 꼭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2024년 4월 7일

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공보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