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상임공동선거대책위원장, 경기 동두천시양주시연천군을 남병근 후보 지지유세

□ 일시 : 2024년 4월 6일(토) 오후 6시

□ 장소 : 지행역 4번 출구 앞

■ 이재명 상임공동선거대책위원장

동두천시민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제가 지금 제주도부터 전국 지원유세를 다니는 중이고, 오늘도 계속 경기도 전역을 다니고 있는데, 여기 동두천 유세에 참여하신 우리 시민분들 보니까, 좀 특이한 점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마분지가 많이 등장하네요. 정말 모범적인 사례 같습니다. 제가 얘기를 하다가 가끔씩 주제를 까먹는데, 여기 보니까 주제가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바게트도 주시고, 1번이네요? 빵인데, 1번이네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혹시 이 중에 연천에서 오신 분 계십니까?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꽤 있으시군요. 근데 제가 연천을 정말 각별한 관심이 있어서,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연천에 청산면이라고 있지요? 청산면에 지금 아마도 3년째 될 텐데, 1인당 자산 소득 관계없이 1인당 월15만 원씩 지역화폐로 지급해서, 원래 인구가 감소하다가 다시 늘어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동네에 없던 가게도 생기고, 미용실이 생겼다고 합니다. 이것은 정말 위대한 일인 것입니다. 전국에서도 이 장면을 보고 계실 수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좀 드리면, 대한민국이 살아갈 미래 모습이 바로 청산면에 있습니다, 여러분. 청산면에 1인당 15만 원씩 지역화폐로 지급했더니 인구가 꾸준히 줄어들다가 인구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도로 이사를 들어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원래 인구가 줄어서 망해가는 마을의 첫 번째 징조가 가게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소비를 안 하니까요. 그런데 제가 미용실이 생긴다는 말을 듣고 ‘아, 이게 정말 새롭게 살아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경제 너무 어렵지요? 그런데, 경제가 어려운 것도 사실은 정권의 무능함 때문이고, 이 어려운 상황일수록 경제를 살릴 길은 아주 쉽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은 저녁식사 전 마지막 유세라서 시간이 좀 있어서, 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남병근 후보께서 연천군 전역을 ‘농어촌 기본소득 지역’으로 만들겠다는 공약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리 어려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월 15만 원이면, 예를 들면 아이들 데리고 네 식구가 산다면 월 60만 원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청산면에 그렇게 도 예산만으로 지급하는데 그때 든 예산이 제 기억으로는 60 몇 억에 불과했습니다. 청산면이라고 하는 하나의 단위를 인구가 늘어나는, 정말로 다시 살아나는 지역으로 만드는 데 1년에 60억 밖에 안 들었다, 이것은 도로 1개 까는 가격의 10분의 1도 안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예를 들면 정부가 일부 부담을 하고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일부를 부담하면 재정 부담이 확 줄어들고, 그것을 좀 확대를 하면 그 동네에서 돈이 돌아서 그 동네가 다시 살 수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을 꼭 정부의 돈만 가지고 해야 하느냐 하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것은 정부 정책 결정권자의 마인드에 관한 것인데, 여기에 학생 분들도 있으니까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이것은 연구 가치도 있는 얘기입니다. 지금 전 세계가 에너지 전환의 시대라고 하지요? 재생에너지로, 우리 여기 초등학생도 알고 있는데, ‘이제는 화석연료 즉 탄소를 발생시키는 석유・가스 등 이런 화석연료로 제품을 생산하면 물건을 안 사겠다. 앞으로는 재생에너지로만 생산하는 물건만 사겠다’라고 하는 게 뭐죠? 여러분도 다 아시죠? RE100을 여러분도 알고 있는데, 모르는 분도 계시고 더 심각한 것은 모르면 배우면 되는데 ‘그런 건 몰라도 된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심각하지요. 

전 세계가 재생에너지에 대대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10년, 20년이 지나면 전 세계가 무역장벽을 쌓을 것입니다. 미국이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에너지 매장량이 많은 나라입니다. 그런데 미국이 재생에너지 즉 풍력, 태양광 발전에 바이든 대통령이 정말 천문학적 규모의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뭐냐, 앞으로 전 세계가 재생에너지로 생산된 제품만 쓰는 시대가 옵니다. 그때를 대비해서 투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놀라운 사실은, 지금 어떤 분은 계속 ‘원자력 발전소 짓겠다’고 큰소리 치고 계신데, 이미 서유럽 이런 곳은 풍력발전으로 생산한 전기 단가가 원자력 생산단가보다 낮습니다. 시대가 이렇게 변했습니다. 석유・가스로 발전하는 단가보다 떨어진 지는 이미 옛날의 일이고, 풍력・태양광 발전단가가 원자력 발전단가보다 더 떨어져서 약 40원대라고 합니다. 다만 들쭉날쭉해서 문제입니다. 햇빛이 강할 때는 많이, 바람이 셀 때는 많이, 바람이 없으면 생산이 안 되는 어려움이 있는데, 이럴 때만 조정을 해주면 되는 것입니다. 

전 세계가 이 길을 가고 있는데, 대한민국 윤석열 정권은 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재생에너지 생산목표를 정할 것 아닙니까? 2050년까지 50%, 70%, 대한민국은 재생에너지 생산목표를 문재인 정권이 정한 것보다 확 낮춰버렸습니다. 그리고 원자력 발전으로 전기를 생산하겠다고 지금 공언을 하고 그쪽으로 드라이브 걸고 있는데, 문제는 이것을 재생에너지로 쳐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글로벌 기업들이 앞으로 5년 후・10년 후・20년 후 장기 공급 계약을 할 때 ‘당신들은 재생에너지를 어떻게 공급받아서 어떻게 생산할지 계획서를 내라’고 요구를 하는데, 한국에서는 재생에너지를 추가 공급받을 수가 없습니다. 대한민국은 재생에너지가 기껏해야 8% 밖에 안 되고, 이것이 확 늘어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오히려 정부에서 재생에너지, 특히 태양광 발전 산업 업체들을 압수수색한다고 하도 탄압을 하는 바람에 태양광 발전 산업 숫자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국내에 진출했던 글로벌 재생에너지 기업들이 철수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지금 대규모 수출기업들이 국내에 있는 생산기지를 해외로 옮길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새롭게 만드는 생산기지는 한국에 지을 수가 없습니다. 10년 후, 20년 후에 재생에너지를 공급할 계획 자체를 수립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장기 계획을 세울 수가 없어서 투자를 결정을 못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다 해외로 생산기지를 옮길 것입니다. 이것이 현 정부가 하고 있는 일입니다. 이것을 비난하자고 하는 게 아닙니다.

청산면 얘기로 다시 되돌아가면, 청산면에 가보면, 제가 직접 가보지는 않았는데, 한번 가보려고 했는데 못 갔습니다. 가보지는 않았지만, 뻔합니다. 온 동네에 농사짓다 버려진 땅 많을 것이고, 방치된 도로・제방・논둑・밭둑 많을 것입니다. 굳이 산림 훼손 안하고도 그 버려지고 방치된 땅들 위에, 제방 위, 논둑 위, 밭둑 위, 도로 위, 하천 위에, 어차피 시골에 버려진 데 아닙니까? 거기다 태양광 전부 깔아서 생산하면, 그 동네 쓰고도 남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필요한 만큼은 쓰고, 나머지는 전기회사에 도로 팔면 농사짓는 것보다 훨씬 많이 남습니다, 여러분. 농사를 지어서 벌 수 있는 돈보다 태양광 발전을 해서 생기는 수입이 몇 배 이상 됩니다. 이제는 ‘태양광농사’를 짓는 시대가 왔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는 전기를 받기만 했지 보내는 전력망이 없습니다. 전기를보내기도 하고 받기도 하고, 낮에 태양광으로 발전을 많이 하면 도로 보내고, 밤에 태양광 발전 안 할 때는 도로 받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소위 ‘지능형 전력망’을 깔아두면 아무데서나 대한민국 태백산 꼭대기, 저기 해변가나 바닷가 아무데서나 생산해서 태양에너지, 전기를 팔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어떤 효과가 있냐면, 일단 에너지 수입 대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석유, 가스를 수입하지 않아도 됩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돈이 절감이 됩니까? 두 번째로, 해당 지역은 농사를 짓지 않고도, 태양농사・바람농사를 지어서 먹고 사는 길이 열립니다. 그런데 이 농사는 서울 도심에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 지방에서 해야 됩니다. 지방이 살아날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 한 가지 있습니다. 대한민국 기업들이 수출 생산기지에 사용할 재생에너지를 지금 조달할 길이 없는데, 온 국민이 동네 방방곡곡에서 생산하면 얼마든지 그 전기를, 재생에너지를 공급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이게 제일 중요한데, 지금 이럴 때 정부가 투자를 해줘야 됩니다. 박정희 정권 시절에 산업화 고속도로를 깔았잖아요. 물론 비난도 많고 평가도 다양합니다만, 전국에 고속도로를 깔았기 때문에 대한민국 국토가 개발이 됐던 것입니다. 그것으로 소위 산업화의 기초가 닦였습니다. 그 다음에 김대중 대통령이 앞을 내다보고 ‘앞으로는 IT의 시대가 온다’라고 보고 정보통신망을 깔기 시작했습니다. 정보화 고속도로를 전국에 깔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이 IT강국이 됐습니다. 전국 어디서나 세계에서 가장 빠른 통신을 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대한민국 기업들의 산업의 경쟁력입니다. 그것을 기초로 문화도 발전했습니다. 

이제 무엇을 해야 되느냐, 대한민국 전역에 ‘에너지 고속도로’를 깔아야 합니다. 그래서 전국 어디서나 에너지를 생산해서 공급할 수 있도록. 화력 발전소 지어서 주변 사람들 고통 겪을 필요 없습니다. 석탄 발전소 이런 것으로 싸움할 필요 없습니다. 원자력 발전소 때문에 수십 년, 수천 년간 우리 강토 오염될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대한민국에 흔하고 흔한 게 태양이고, 바람입니다. 마치 대공황 때, 미국이 후버댐을 건설했잖아요. 후버댐을 건설해서 일자리를 만들었습니다. 지금도 쓰고 있습니다. 바로 이 불경기에 어려운 경제 상황일 때, 정부가 대대적으로 투자하면, 일자리 생기지요, 관련 산업들 발전하죠, 경기 순환돼서 경기 회복할 수 있지요, 이럴 때 정부가 돈을 쓰는 것입니다. 이게 투자할 기회입니다. 위기가 바로 기회인 것입니다. 

전국에 다니시면서 대통령이 불법 관권선거하면서 ‘이거 해주겠다. 저거 해주겠다. 어디에다 1조 원 주겠다. 어디에 10조 원 주겠다’, 이런 것 하느라고 1,000조 원 필요하다는데, 지금은 그런 곳에 돈을 쓸 때가 아니고 재생에너지, 에너지 대전환의 시대를 준비하면서 에너지 고속도로를 몇 십조 원 정도만 들여서 깔면, 전국이 에너지 생산기지가 되고 지방이 삽니다. 청산면이B 살아요. 이것이 정부가 할 일입니다. 그런 것 하라고 우리가 세금 냈지요, 그런 것 하라고 권한 부여했습니다. 그런데 그 권한, 그 예산을 가지고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고속도로 노선이나 바꾸고, 그린벨트 군사보호구역 해제해 가지고 땅 투기나 하고, 국민들 세금으로 채상병 사건 은폐나 하고, 은폐 책임자 월급 줘서 호주대사로 내보내서 나라망신 시키고, ‘순방이 민생이다’는 소리하면서 돈 막 써가지고 해외 다닐 때마다 국격 떨어뜨리고, 외교 고립되고, 결국은 한반도 평화의 위기 초래했지 않습니까? 국가 지도자가, 국가를 경영하는 정치 세력이 똑바로만 하면, 제대로만 하면 국민의 살 길을 만들 수 있습니다. 위기일수록 기회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이야말로 정부가 투자할 때입니다. 

이 말씀을 정리를 좀 하면, 청산면뿐만 아니라 연천군도 인구는 작은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살아요. 더군다나 그 땅의 거의 대부분은 군사보호구역입니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개발이 불가능합니다. 만약 그런 곳에 대규모 재생에너지 생산단지를 만들면, 땅 활용도 가능하고 거기서 생긴 수익의 일부를 해당지역 주민들한테 배당해주면, 저기 전남 신안군이 하는 ‘햇볕연금’처럼 가구당 몇 백만 원씩은 얼마든지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모두가 행복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이런 좋은 일들을 놔두고, 대체 무슨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오로지 하는 일이라고 하는 게 야당 탄압하고, 국민들 괴롭히고, 경제 망가뜨리고, 민생 파탄내고, 한반도에 군사적 대결 긴장 격화시키고, 결국 민주주의도 파괴해서 ‘대파는 선거투표소에 데리고 오지 마라. 대파는 발렛파킹 시키고 들어가라’, 이런 황당한 세계의 웃음거리, 이상한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정치가 무엇입니까? 다 먹고 살자고 하는 일 아닙니까? 한반도에 평화 위기가 오면,  이 접경 지역에 군사적 긴장이 높아지면, 땅값도 떨어지고 살기 어려워지잖아요. 한반도에 군사적 긴장이 높아지면 해외 투자자들이 빠져 나갑니다. 주가 떨어지지요. 당연히 경제가 나빠집니다. 외교 잘못해서 국가들 간의 우호관계가 아니라 적대관계가 생성이 되면, 기업들의 수출 판로가 막힙니다. 외국 사람들이 한국 상품 잘 안 사려고 합니다. 그러면 결국 기업들이 적자를 내고, 수출 적자 나고, 그래서 결국 또 경제 나빠져서, 그 고통은 국민들이 겪는 것입니다. 우리 국민들 삶에 관계없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입 틀어막고, 칼틀막 하고, 협박하고, 언론 봉쇄하고, 겁주고 압수수색하고, 맨날 세무조사 한다고 겁줘서 사람들 굴복시키면, 그래서 독재화가 진행된다고 전 세계의 평가를 받으면, 그런 독재적인 나라, 예측 불가능한 불합리한 사회, 그런 나라에 누가 투자하겠습니까? 그것도 역시 경제가 나빠진 원인입니다. 모든 것을 망가뜨리고 있습니다. 

하던 얘기를 조금만 더하면, 다 먹고 살자는 얘기니까. 신안군이라고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잖아요. 신안군수가 저한테 엄청 고마워합니다. 맨날 다니면서 신안군수 얘기를 해가지고. 이름도 아예 알려드리겠습니다. 박우량이라고 저하고 같이 단체장도 했던 분이신데요, 이 분이 정부하고 싸워가면서 뭘 했냐면, 신안군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오로지 섬으로만 만들어진 군입니다. 대한민국에 딱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농업지역・어촌지역이 포함된 시・군들은 인구가 줄어들어서 소멸 위험을 겪고 있습니다. 아예 사라지게 생겼습니다. 인구가 줄어드는 게 가장 심각한 문제인데, 신안군만 인구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왜 늘어나냐, 그 섬에, 군에, 다른 데는 다 줄어들어서 난리인데. 딱 이유가 하나입니다. ‘햇빛발전소’, 소위 태양광 발전 산업 때문에 그렇습니다. 섬이니까 해안이 엄청 많을 것 아니에요, 얕은 바다, 방치된 염전, 이런 게 많으니까 거기다가 태양광 발전시설을 유치하는 것입니다. 보통 태양광 발전시설을 유치하면, 태양광 발전업체가 들어와서 땅 산 다음에 거기서 자기들만 돈 벌어서 나가니까 주변 사람들이 싫어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해결했습니다. 태양광 발전 산업을 하는데, 그 지분 중에 약 30% 정도인가를 해당 지역 주민들한테 지분으로 준 것입니다. ‘안 그러면 허가 안 해준다. 협조 안 해준다’고 압박을 해가지고 결국 기업들은 70%만, 나머지 30%는 지역 주민이 갖기로 했습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돈은 다 펀드에서 융자를 해줍니다. 왜냐면 대한민국에서 재생에너지가 부족하기 때문에 판로가 확보가 돼있거든요. 몇 년 동안 얼마 가격으로 사준다고 보장이 돼 있습니다. 땅 짚고 헤엄치기죠, 쉽게 말하면. 그래서 거기는 ‘내가 해당 지역 주민으로 이 사업에 참여합니다’라고 계약서 쓰고, 지분 참여하면 돈은 누가 대주고, 물론 책임은 내가 지지만, 확실히 남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어떤 결과가 나왔냐, 지금 현재는 가구당 많이는 연간 250만 원씩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가구당입니다. 연천군만큼도 안 되는 거지요, 사실은. 그런데 이것을 앞으로 가구당 500만 원 정도를 지급하는 것이 목표라고 합니다. 태양광 발전소를 몇 개만 더 만들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신안군에 있는 그 해안, 버려진 또는 방치된 땅 중에 요만큼도 안 쓴 거에요. 지도에서 보면 표시도 안 날 정도입니다. 그 정도를 가지고도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한테 가구당 250만 원 정도를 지급하고, 앞으로 500만 원을 지급한다고 하니까 전국에서 이사를 오기 시작했습니다. 너무 많이 와서 감당이 안 된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 하면, 제가 들어보니까 30세 이하 젊은 사람이 들어오면 바로 지급해준다, 40세 이상이 오면 1년 있다가 준다, 50세 이상이면 3년 있다 준다고 정했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인구가 계속 늘고 있습니다. 줄지 않는 것만 해도 위대한 일인데, 인구가 늘고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정부가 체계적으로 전국에 에너지 고속도로를 깔아서, 지능형 송・배전망을 깔아서, 아무데서나 전기를 생산해서 남는 걸 팔 수 있게 해주면, 여러분도 저기 버려진 옛날 태어난 시골로 가셔서 논둑에, 밭둑에, 길가에, 노는 논밭에, 거기다가 태양광 발전시설 해놓고, 낮에는 그냥 그 전기 쓰고 밤에는 팔고 이러면서 배 두드리고, 정말 부자로 살지는 못할지라도 안정적 수입 가지고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아침에 해 뜨는 거 보고, 저녁 때 해 지는 거 보면서, 시도 쓰고, 푸성귀 키워 먹으면서, 조금 있는 연금 받아가면서, 얼마든지 잘 살 수 있습니다. 

이런 나라, 왜 못 만듭니까? 이게 뭐 엄청나게 많은 돈이 드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대통령이 지금 선거 앞두고 23곳인가 전국 다니면서 ‘이거 하겠다. 저거 하겠다’ 약속한 게 1,000조 원이라는데 1,000조 원은커녕 한 50조 원 정도만 하면, 아니 많이 인심 써서 100조 원이라고 치더라도 그거 다 나중에 회수 가능한 안전한 투자입니다. 이럴 때 정부가 보증하고 펀드 만들어서 대대적으로 에너지 고속도로 깔면, 그 사이에 일자리도 생길 것이고, 돈이 돌아서 우리 경제도 좀 회복될 것이고, 우리 주머니도 좀 차서 동네가게도 매출 올라서 서로서로 사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정부가 할 일 아닙니까?

여러분, 남병근 후보께서 청산면처럼 연천군 전역을 ‘농촌 기본소득 지역’으로 만들겠다고 공약했는데, 일부에서 아마도 ‘아이고, 그게 되겠어?’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어렵지 않습니다. 재원 부담을 일부가 하고, 예를 들면 월 15만 원씩 지급하는 게 어려우면 월 10만 원씩만 하든지, 아니면 5만 원씩이라도 하면 어떻습니까? 시작하고, 효과가 있으면 늘려가고.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연천군 일대를, 어차피 특성이 있으니까, 노는 땅 활용해서 풍력발전・태양광발전・재생에너지 산업을 대대적으로 육성하고, 그러면 사실 그 태양광 발전시설 수리하는 사람도 먹고 살아야 되고 ‘관련 산업들이 발전한다’ 그 말입니다. 불가능한 얘기가 아닙니다. 남병근 후보, 한번 뽑아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사실 정치 권력에 의해서 희망이 생기는 그런 나라 잘 살아보지 못했어요. 우리가 하기에 따라서 그런 세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을 조금 바꾸고 우리가 맡긴 권력이, 우리가 낸 세금이 정말 국민과 국가를 위해서만 온전하게 쓰이는 그런 합리적인 나라를 만들기만 하면, 여러분이 쉽게 말해서 투표만, 선거만 제대로 잘 해주면, 책임만 확실하게 물어서 나쁜 짓한 것은 응징해주고 잘하면 상을 주고, 그것만 분명하게 해주면 정치가 국민과 국가를 위해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겠습니까? 지금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 남병근과 함께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여러분들만 힘 합쳐서 투표에 참여하고 주변분들 투표 포기하지 않게 하면, 남병근이 이길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길 것이고, 여러분들께도 희망이 생기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희망을 한 번 만들어 봅시다, 여러분.

여러분, 그것 말고도 드릴 말씀이 많습니다만, 어차피 마분지에다 많이 쓰셨는데, 이런 것도 한번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투표하면 이긴다! 투표해야 이긴다! 이제 선거운동도 마지막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이고, 뭐 되겠어? 여기 맨날 우리 수해 때 망언을 했지만 어차피 그 사람 또 뽑을 건데’, 이렇게 포기하는 심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제 동두천 연천도 바뀌었고, 양주의 일부도 포함되지 않았습니까? 이제 여러분이 투표만 참여하시면, 적극적으로 행동하시면, 여러분이 원하는 권력 만들 수 있고, 그 권력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대로 일 잘 하는 그런 세상이 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쨌든 우리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고 말하고, 왕이 되고 싶어 하는 그 분도, 또 재벌 회장 어떤 분도, 돈 없고 배우지 못 했고 힘도 없는 지나가는 행인 어떤 사람도 똑같이 1표 아닙니까? 그런데 이 세상은, 재벌 회장이나 힘 센 그 어떤 소수들보다, 압도적 다수는 힘겨운 삶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지금 이 권력이 특정 기득권자들을 위해서 권력을 남용합니다. 예를 들면, 재정이 부족해서 우리 젊은 과학도들, 연구자들 밥값도 못 하게 R&D 예산, 연구 개발 예산을 대폭 삭감하고, 서민 지원 예산도 삭감하고, 동네 골목에서 우리가 잘 쓰던 지역화폐 지원 예산도 싹 삭감하지 않았습니까? ‘돈이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돈이 없다는 그들이 세금 감면 권한이라고 하는, 우리가 준 권한으로 초부자들의 세금을 수십조 원씩 깎아주고 있습니다. 지금도 깎아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권력조차도, 그 권한조차도 우리가 부여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부여한 권한으로 그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은 이 윤석열 정권이 지금 이 순간에도 행하고 있는 그 엄청난 부자감세 정책으로 1원이라도 세금 감면 혜택 보셨습니까? 혹시 ‘나 덕 봤다’ 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 보세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 국민들이 뽑은 이 정치 권력은 왜 다수 국민들의 뜻에 반하는, 다수 국민들의 이익에 반하는 그런 정책 결정을 합니까? 그러고도 왜 이 권력은 살아남습니까? 여기 수해 때 ‘수해 당해서 나 죽겠다. 진짜 죽어 버릴까 봐. 나 이거 빚도 못 갚고 어떡하지’, 땅을 치고 땅바닥에 앉아 울고 있는 수재민들 앞에서, 수해 지원 간 국회의원이라면서 ‘사진 잘 나오게 비 좀 더 오면 좋겠다’, 아니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그 분 다시 되지 않나요, 혹시? 통계적으로는 다시 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분명히 압도적 다수 국민, 이 나라 주권자들이 투표권을 행사해서 권력을 획득한 그들이 왜 압도적 다수 의사에 반하는 정책 결정을 하고, 그리고 용감하게 다음에 다시 출마하고, 그래 놓고도 또 다시 선출될 수 있는가, 왜 그 권력을 유지할 수 있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유는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단순합니다. 주권자의 압도적 다수가 투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권자의 4분의 1은 대선에도 참여하지 않고, 3분의 1 이상은 국회의원선거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지방선거 때는 절반이 참여 안 합니다. 이 참여하지 않는, 이 포기된 주권은 누구의 몫이냐? 방치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 사회를 이미 지배하고 있는 소수 힘 센 기득권자들의 몫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누군가는 국민들에게 정치는 나쁜 거라고, 정치를 외면하라고, 정치를 혐오하라고 선동합니다. 자세히 보십시오. 그 정치 선동을 하는, 정치적 무관심을 선동하는 그들이 누구인가를. 그들이 바로 국민이 포기하는 주권을 탈취하는 그들입니다. 

주권을 포기하는 것은, 투표를, 선거를 포기하는 것은 자신의 삶을 포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의 미래를 포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내 삶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인데도, 결국 내 발등을 찍는 것과 같습니다. 행동하지 않는 양심은 중립이 아니라 악의 편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행동하면 여러분이 원하는 세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실천하면 여러분이 뽑은 권력이 여러분을 위해 일할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 사람들을 참여하게 하고, 행동하게 하십시오. 그것이 아이들을 위해서, 공부 더 많이 시키느라고 투잡・쓰리잡 뛰는 것보다, 열심히 돈 벌어서 집 사서 넘겨주는 것보다, 훨씬 우리 미래 세대들에게 더 많은 것을 주는 것입니다. 포기하면 지지만, 투표하면 이깁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이 오셨으니까, 여러분들이 얼마나 소중한 분들인지 한 말씀드리고 가겠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중요한 말인데, 지금 여러분들은 투표를 할 때, 낭만적으로 하십니까? 처절하게 해야지요? 너무나 중요한 일이니까 처절하게 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수 없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드디어 국민의힘 후보들이 ‘눈물쇼’, ‘엎드려 절하기쇼’를 시작했습니다. ‘사과한다. 잘못했다. 한번만 기회를 더 주세요. 앞으로는 더 잘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과거에도 수없이 그랬습니다. 그들의 눈물, 그들의 큰절, 사과쇼는 선거 당일까지입니다. 선거가 지나면 그들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시 원위치로 돌아갔고, 오히려 그런 경험이 쌓이면 쌓일수록 그런 확신만 더하게 됐습니다. ‘아, 우리가 아무리 잘못하고 아무리 나쁜 짓을 해도 선거 때 큰절하고 잘못했다고 엎드려 눈물 흘리면 다시 용서받고 다시 기회를 주는 구나’, 그래서 이들은 지난 2년 동안 국민이 맡긴 권력과 예산으로 국민이 아니라 자신들의 사복을 채웠고, 국민을 겁박했고, 국민을 고통 속으로 몰아넣었습니다. 

그러고도 진정으로 반성하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야당을 욕합니다. 여러분, 이런 여당 봤습니까? 아니 여당이 뭘 하겠다 하고, 야당이 반대하고, 그래서 타협하고, 그래서 야당 보고 ‘발목 잡는다’고 욕을 하고 흉을 보는 게 정상인데, 이 정부여당은 뭘 하자는 것이 없습니다. 맨날 야당 욕만 합니다. 이재명 욕만 합니다. 야당 하는 것 반대만 하고, 거부만 합니다. 이런 정권 보셨습니까? 도대체 관심을 어디에다 두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고도 다시 권력을 유지할 수 있다면, 그들이 국민을 어떻게 보겠습니까? 다음에 더 심하게 할 것입니다. 지금 2년 동안 이렇게 나라를 망치고, 우리 스스로는 고통 속에 살고 있는데, 심판해야겠다고 이렇게 다짐하고 있는데, 그들이 엎드려 절하고 눈물 흘리니까 갑자기 동정심이 생겨서 그들을 용서하면, 그들은 이제 더 국민들을 무시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량한 국민들 아닙니까? 누군가가 눈물 흘리면 공감하고, 안타까워하고, 동정하지 않습니까? 우리 국민들의 그런 착한 심성을 그들은 악용합니다. 눈물도 종류가 있습니다. 눈물도 고통과 슬픔, 약자들의 눈물이 있기도 하고, 잡아먹기 쉽게 하려고 흘리는 악어의 눈물도 있는 것입니다. 지금 그들이 흘리는 눈물은, 잘못된 권력을 유지하고자 자신들의 실책을 감추고 그 권력을 그대로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국민들을 속이는 악어의 눈물입니다. 이 눈물에 절대로 속지 마십시오, 여러분. 

아마도 내일모레 되면, 지금은 지방에서 엎드리고 절하고 혈서 쓰고 눈물 흘리고 있는데, 곧 모 위원장을 포함해서 큰절 시작할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이 꽉 물고, 정말 우리가 연민해야 될 것은, 내가 앞으로 정치의 실패로, 국정의 실패로 흘리게 될 내 눈물 또 이 나라가 잘못돼서 우리 다음 세대들이 고통 속에 흘리게 될 눈물,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먹고 살기 어려워서, 이자 못 내서, 월세 못 내서, 자식들・가족들 끌어안고 ‘이 세상 어떻게 해버릴까’ 이런 생각 하면서 흘리는 그 서민들의 고통스러운 눈물을 연민하셔야 됩니다. 악어의 눈물은 잊어버리십시오. 남병근을 통해서 이번에 여러분 꼭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남병근을 통해서 여러분이 이 나라 주인임을 증명하기 바랍니다. 남병근을 통해서 여러분의 더 나은 삶을 개척해 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2024년 4월 6일

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공보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