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상임공동선거대책위원장, 충남 보령시서천군 나소열 후보 지지유세

□ 일시 : 2024년 4월 5일(금) 오후 4시 40분

□ 장소 : 보령시 번영로 34 

■ 이재명 상임공동선거대책위원장

우리 보령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요즘 대선 때도 안 가던 곳을 많이 갑니다. 대선 때 느꼈던 그 절박함보다 요즘의 절박함이 훨씬 큽니다. 그때는 더 좋은 나라를 만드는 게 꿈이었다면, 지금은 ‘이렇게 나라가 망가지도록 놔둘 수는 없다’, 그 생각이 너무 큽니다, 여러분.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우리 국민들께서는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선택하셨을 텐데, 그 결과는 지난 2년 동안 지나고 보니 경제, 민생, 외교, 안보, 민주주의까지 좋아진 게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만들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런 상태를 방치하면 더 나빠지지 않겠습니까? 이제라도 멈춰 세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바로 4월 10일에 여러분이 하실 일입니다. 이 나라의 주인이 그들이 아니라 바로 우리라는 사실을, 정치권력, 정치는 모두 오로지 국민과 국가를 위해서 작용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보여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나라 주인이 누구입니까? 바로 여러분, 우리 자신 아니겠습니까? 대통령부터 국회의원들 모두가 행사하는 그 권력, 그들이 쓰는 모든 돈, 다 우리 국민들이 맡기고 우리 국민들이 낸 세금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 나라 주인의 자리를 되찾아야 합니다. 우리 자신들의 위치를 정확하게 하고,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력과 예산을 결코 자신들의 사적 욕망을 채우거나 자기 집단들의 이익을 추구하는 데 써서는 안 된다, 이걸 우리가 확실하게 보여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앞에 ‘농어촌 기본소득’, 이런 말씀하고 계시는데, 사실 정치가 해야 할 것은, 우리 사회에 새로운 미래상을 제시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런 세상으로 가자, 국민들의 기본적인 먹을거리, 입을 거리, 주거, 금융 이런 것들을 최소한 우리 공동체가 함께 책임지자, 어떤 사람은 부모 잘 만나서 은행에 가면 언제든지 수억 원씩 싸게 오랫동안 빌릴 수 있지만, 누구는 부모 잘못 만나서 은행은커녕 제2금융권, 대부업체 쫓아다녀야 되고, 그것도 안 돼서 결국 사채 빌려 쓰다가 수천 퍼센트 이자 내야 하는 이런 이상한 세상, 이제는 그러지 말자, 우리 국민들의 기본적인 삶은 우리가 모두 책임지자, 그런 비전을 말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윤석열 정권은 뭐하고 있습니까? 결국 하는 일이, 부자들 세금 깎아주고, 부자들 세금 깎아 주니까 당연히 재정 부족할 것 아닙니까? 재정 부족하다고 R&D 예산 삭감해서 우리나라 젊은 과학자들, 연구자들 해외로 탈출하게 만들지 않습니까? 이런 나라에 미래가 있습니까, 여러분? 서민들 먹고 살기 어렵다고 코로나 때 했던 것처럼, 지역화폐로 1인당 25만 원씩, 가구 당 100만 원씩만 지급해서, 동네 골목에서, 보령시민이 보령시에서 쓰게 하면 보령 경제도 살고, 자영업자들, 동네 가게도 살고, 경제도 활성화되고, 세금도 많이 걷히고 좋은 일 아닙니까? 이런 일 하라고 세금 냈더니, 이런 것 하라고 권력 맡겼더니, 그 권력으로 그들이 무슨 일을 했습니까? 부자들 세금 깎아주는 것 말고 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13조 원은 없어서 못 하겠다는데, 일 년에 십수조 원씩 세금 지금 깎아주고 있잖아요? 맨날 뉴스에 나오는 게 세금 깎아준다는 건데, 이 중에 여러분, 세금 깎아서 혜택본 분 한 명이라도 있으면 손 한번 들어보세요. 세금을 수십조 원 깎아줬다는데, 이 중에 득 보신 분, 있어요?

여러분, 이게 뭘 말하는 것입니까? 그들이 행사하는 그런 세금을 깎아주는 권력, 예산을 배분하는 권력, 다 우리가 만든 것 아닙니까? 우리 잘 살게 해 달라고 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은 우리를 더 못 살게 했습니다. 경제 다 망가뜨렸잖아요. 민생 다 망쳤잖아요. 동네 골목에 가게가 살아남겠습니까, 이래서? 물가가 천정부지로 올라서, 바나나가 전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제일 비싸답니다. 바나나가 왜 비싼 것입니까, 대체? 감자도 제일 비싸대요, 전세계에서. 1등을 좋은 걸로 해야 하는데, 물가 비싸기로 1등을 한두 번 한 게 아닙니다. 사과도 제일 비싸대요. 1시간 일하면 최저임금으로 받는 게 9,860원인데, 1시간 일해도 사과 한 개밖에 못 산답니다. 이거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거 관리하라고 우리가 권력 맡기고 세금 내지 않았어요?

우리 보령에도 아마 농사짓는 분 많을 텐데, 오늘 오다 보니까 대파 들고 투표하러 가면 안 된다고, 선관위가 금지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쪽파는 됩니까? 그래서 쪽파 들고 가려다 말았네. 뭐 디올백은 괜찮아요? 대파가 한 단에 875원 한다 그러면, 사실 농민들이 875원 받고 손해라서, 농사를 지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도 아는 사실을 어떻게 모를 수가 있습니까? 약 올리는 것도 아니고. ‘아 그게, 한 단이 아니고 한 뿌리에 875원이라고 말했을 거라고, ‘바이든’ 아니고 ‘날리면’일 거라고’, 국민을 바보로 아는 것입니까? 국민을 이 나라의 주권자이고 지엄한, 두려워해야 하는 존재라 생각하면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국민을 업신여기는 게 아닙니까? 주인을 업신여기는 대리인, 일꾼들은 혼을 내 줘야 합니다, 여러분. 나빠서가 아니라 잘 하라고 혼을 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윤석열 정권이 잘 돼야 나라도 잘 되고, 우리들 삶도 좋아지지 않겠어요? 혼내기 위해서 혼을 내는 것이 아니라, 잘 하게 하기 위해서, 성공한 대통령 되게 하기 위해서, 성공한 윤석열 정부 되게 하기 위해서라도 이번 4월 10일에는 반드시 엄정하게 책임을 물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나소열 군수가 보령 출신이 아니라서 잘 모르실지 혹시 모르는데, 서천군수 정말 잘 하지 않았어요? 소문으로 들어보지 않으셨어요? 제가 여기 서천군수 할 때 시장을 같이 했는데, 제가 일 잘 한다고 칭찬 받았습니다만, 제가 우리 나소열 군수 일 하는 것 보고 정말 감탄을 했습니다. 정말로 꼼꼼하고, 공직자한테 가장 중요한 덕목은 성실함과 충직함이에요. 실력, 기술도 중요합니다. 잘 단련된 훌륭한 역량을 가지고 있는 것도 중요한데, 문제는 정말로 지역사회와 우리 군민들을 사랑해서, 존중해서, 한시도 쉬지 않고 어떻게 하면 동네 잘 살게 할까, 어떻게 하면 동네 깨끗하게 할까, 어떻게 하면 쓰레기를 하나 더 잘 주울까, 어떻게 하면 주민들한테 세금 아껴서 한 푼이라도 더 돌아가게 할까, 정말로 애 많이 썼습니다. 그러니까 이 어려운 지역에서 3선도 하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일단 보령에서도 한번 써 보시라니까요. 제가 보장하는데, 사람으로는 나랏일, 우리 공동체 이익을 맡기기에는 이런 훌륭한 자원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번에 기회를 주십시오, 여러분.

정치인들은 엄청난 권력을 행사합니다. 예산도 제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게 엄청나게 많아요. 우리 국민, 여기 계신 분도 우리 임기 동안 나라에서 쓰는 세금이 1인 당 5,700만 원쯤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의 살림을 5,700만 원 어치 대신해 줄 사람을 뽑는 거예요. 정치인, 공무원들이 일 똑바로 잘 하고, 정신 차리고, 예산 낭비 안 하고, 정말로 아껴서, 국민들 위해서 잘만 하면 이 나라가 얼마나 좋아지겠습니까? 순식간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2년 동안 순식간에 나라 망친 것과 같이 확 좋아질 수도 있는 게 바로 나라살림입니다. 나소열, 경쟁을 한번 시켜보세요. 맨날 똑같은 사람 뽑아서, 잘 해도 못 해도 계속 그 사람 시키지 말고, 한번 이 사람도 시켜보고, 저 사람도 시켜보고, 잘 하는 사람 한번 더 시켜주고, 이래야 열심히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밥 먹으러 가도, 이 식당도 가고 저 식당도 가고 그러잖아요. 어떤 게 더 싸고 맛있나. 몇천 원 드는 식당도 골라서 이 집 저 집 가보는데, 이 나라 살림을 하는, 나라의 운명과 우리 자식들의 미래를 통째로 결정하는 그 엄청난 자리는 왜 한 쪽만 하십니까, 여러분? 이제 나소열에게도 기회를 한번 주세요. 한번 맛을 보시고 다음에 결정하십시오, 여러분.

여러분, 여론조사인지 뭔지 하는 거 보니까 왔다 갔다 하는 것 같더군요. 이제 여론조사는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오차범위 내에 들어있기 때문에 ‘안 맞는다’ 그 말이에요, ‘비슷하다’ 그 말이에요. 결론은 ‘투표하면 이긴다. 투표해야 이긴다. 포기하면 진다’, 아주 단순하지 않습니까? 대통령선거에도 4명 중에 1명은 투표를 하지 않습니다. 국회의원선거는 3명 중에 1명 이상이 투표를 하지 않습니다. 결국은 지지하는 사람들, 판단하는 사람들 중에 누가 더 많이 투표장으로 가느냐로 승패가 결정 납니다. 여기 계신 분들도 ‘한 표 찍어야지’, 당연히 그러시겠지만, 그것을 넘어서서 전국에 있는 우리 민주당 후보들, ‘좀 찍어라. 포기하지 말고 투표해라’, 이렇게 해주시면 전국에서 민주당이 이길 것이고, 그것은 곧 민주당이 아니라 여러분이 승리하는 것입니다. 이번 정권에 경고를 해주는 것 아닙니까? 책임을 묻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 전화기에 보통 2~300명 이상의 연락처 가지고 계십시다. 저기 시골에 초등학교 친구, 옛날 직장동료, 우리 아버지의, 삼촌의, 선생님 등등, 이 많은 분들한테 ‘꼭 투표하라’고 하십시오. 투표를 하지 않으면 중립이 아닙니다. 투표를 하지 않으면 여러분이 가진 이 대한민국 민주공화국 주권자로서의 권력이 특정 소수 기득권자의 몫이 됩니다. 희한하게도 이 나라는 부자도, 재벌도, 권력자도, 저기 못 배우고 못 가진 힘없는 사람도 똑같이 1표씩인데, 이상하게도 선거만 끝나면 그 선출된 권력들이 보통 소수 기득권자들을 편듭니다.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세금을 수십조 원을 깎아줬다는데, 여기는 득 본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문제는 여기 계신 분들이 뽑는데도 그렇습니다. 부자, 기득권자, 힘 센 사람은 뭐 투표권 수백표, 수천표 가지고 있습니까? 똑같이 1표인데 왜 국민으로부터 선출 받은 그 권력들은 다수 국민을 편드는 게 아니라 소수 기득권자들을 편들까요?

이유는 아주 단순합니다, 여러분. 투표를 포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투표를 포기하는 건 중립지대가 아닙니다. 포기한 만큼을 누군가가 차지합니다. 그게 우리 사회 기득권자들입니다. 누군가 자꾸 그렇게 얘기하지요? ‘투표 포기해라. 정치 나쁜 놈들이 하는 거다’, 정치혐오와 정치 무관심을 자꾸 선동합니다. 자세히 보십시오. 그런 소리 하는 집단, 그런 소리 하는 사람들이 결국 이 사회의 기득권자들입니다. 원래 정상적인 사람들이라면 이렇게 말해야지요. ‘당신의 신성한 주권을 포기하지 마세요. 우리가 모두 참여해야 정치권력이 우리를 편듭니다. 그래야 주인 노릇 합니다. 주인 노릇을 해야 주인 대접 받습니다’, 이렇게 말해야 정상인데, 희한하게도 ‘정치는 나쁜 거야. 까마귀 노는 곳에 백로는 가지 마라. 우리는 선량한 사람이니까 저 나쁜 놈들이 하는 정치에 관심 갖지 마’,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거기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선거・투표・주권을 포기하는 것은 여러분이 대한민국 주권자로서 가진 권력을 포기하는 것은, 여러분의 인생을 포기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남은 인생, 여러분 자녀들의 그 긴 미래, 개인적으로 열심히 노력하는 것이 잘 사는 길이기도 하지만, 공정하고 투명하고 기회가 많은 제대로 된 세상을 만드는 것이 바로 행복하게 사는 길입니다. 그걸 결국 정치가 하는 것입니다. 정치는 결국 여러분들이 뽑은 사람들이 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진다. 내 자식들의 미래를 책임진다. 이 나라 운명이 지금 이 순간 내 손에 달려있다’고 생각하고, 4월 10일에는 포기하지 말고 다 참여해서 반드시 여러분 스스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보령도 서천도 잘 살아야지요? 첫 번째 과제는, 대한민국이 균형 발전해야 됩니다. 서울에는, 저도 혜택을 봅니다만, GTX라고, 이거 노선 한개 까는 데 보통 8조 원에서 10조 원 듭니다. 보령, 서천, 충남 이 지방에는 조 단위 예산이 편성되는 경우가 거의 없지요? 그런데 서울에는 GTX-A 노선 B노선, C노선, 거기다가 D노선, E노선, F노선, G노선, 이렇게 계속 늘어납니다. 한 개당 8조에서 10조 원이 듭니다. 여러분, 왜 서울, 수도권에는 이렇게 대대적인 투자가 이뤄질까요? 물론 서울 집중 정책도 있습니다만, 또 하나의 요인이 있습니다. 정치인들이 거기는 극렬하게 지역 발전을 위해서 뜁니다. 수도권을 보면, 실제로 경쟁을 하기 때문에 국회의원들이 동네 무슨 주차장 만드는 데 20억, 저 소위 제1야당 당대표라는 사람이, 결국 동네에 가서 주차장 교부세 받기 위해 온 동네 쫓아다니고, 어디 학교 나무 접지하는 것 있는데, 교육부 예산인데, 그거 받기 위해 애쓰고, 전철을 동네마다 역을 만들겠다고 난리를 칠 정도입니다.

무슨 말이냐, 정치인들한테 경쟁을 시키니까 정치인들이 주민들을 위해서 혜택 보는 일을 안 하면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한쪽만 계속 뽑으면, 뭐 하러 열심히 합니까? 자기가 가진 권력으로 자기 뱃속 채우기도 바빠 죽겠는데, 뭐하려고 주민을, 동네를 책임지겠어요? 지역 사회가 발전하려면, 보령이 발전하려면 정치인들한테 경쟁을 시켜야 합니다. 잘 하는 사람을 상을 줘야 진짜 열심히 한다니까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한테 희망사항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농어촌 기본 소득’이라고 있지요? 제가 경기도에 있을 때, 전국에서 지금 시·군들이 인구가 줄어들어서 ‘지방이 없어진다. 소멸한다’, 이런 얘기하지요? 보령, 서천도 좀 그런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인구가 감소하잖아요. 출생률도 낮아요. 나중에는 이 도시가 사라질지도 모릅니다. 경기도에도 그런 지역이 있습니다. 저기 접경지역 중에 연천이라는 군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청산면’이라고, 그 연천군 중에서도 정말 어려운 지역이 있습니다. 거긴 계속 인구가 줄어들어요. 제가 경기도지사 때 이것을 했습니다. ‘청산면에 사는 사람은 아이, 어른, 직업이 있고 없고, 소득, 재산이 있고 없고를 가리지 않고 그냥 똑같이 월 15만 원씩을 지원한다. 그리고 25만 원씩을 지역화폐로 지급해서 해당 지역에서만 쓴다’라고 해서 재작년부터 시행하고 있어요. 청산면이 놀랍게도 월 15만 원 때문에 인구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동네에 미장원, 이발관 등 가게도 생긴다고 합니다. 그 사람들이 받은 돈을 그 동네에 써야 하니까 그 동네에 가게가 안 생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예산 엄청나게 많이 든 것 같지요? 별로 안 들었습니다. 60억인가, 70억 밖에 안 들었습니다.

또 하나 이런 일도 있습니다. 저기 남쪽에 섬으로만 만들어진 군이 있습니다. 신안군이라고. 여기도 인구가 쭉 줄어들 수밖에 없지요. 그런데 최근에 신안군 인구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왜 늘어나는가 하면, 신안군은 바닷가가 많지요, 바닷가가 많으니까 태양광 발전을 하는 겁니다. 해변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깔아 가지고, 그 태양광 발전해서 나오는 이익을 일정 부분 지역 주민들한테 나눠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가구 당 많게는 250만 원까지 지급한다고 합니다. 조금 지나면 가구당 500만 원은 지급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신안군도 주민들이 전국에서 이사를 가서 인구가 늘어나다 보니까, 너무 빨리 오면 안 된다, 그래서 신안군이 30대까지는 오면 바로 지급하고, 40대는 오더라도 1년 후에 지급하고, 50대 이후는 3년 후에 지급하고, 이런 식으로 통제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농어촌 기본 소득이라고 하는 게 액수는 적지만, 사실은 지방을 살리는 길이고 지역을 살리는 길이고, 농촌을 살리는 길입니다. 큰돈이 드는 게 아닙니다.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정부가 얼마나 엉터리 정부인지 하나만 말씀드리고 가겠습니다. 왜 심판해야 되는지를. 지금 전 세계가 재생 에너지 때문에 난리지요? ‘화석연료・석유・가스 등으로 생산한 제품은 안  산다. 재생 에너지로 생산한 제품만 산다’고 합니다. 이것을 ‘RE100’이라고 합니다. 전 세계 기업의 표준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재생 에너지가 8% 밖에 안 되고, 앞으로 늘릴 계획이 별로 없습니다. 이 정부는 재생 에너지 생산 목표를 낮췄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은 수출 국가인데, 이 수출 국가의 기축이라고 할 수 있는 수출 기업들이 국내에서 생산하면 재생 에너지가 없기 때문에 물건을 팔 수가 없습니다. 생산 기지를 해외로 옮기고 있습니다. 국내 일자리가 어떻게 됩니까? 국내 경제가 망하겠지요? 이 정부가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뭘 해야 되냐? 보령에, 저 바닷가 어디 아무도 안 오는 그런 버려진 바닷가, 아니면 농촌의 도로 위, 제방 위, 논둑 위, 밭둑 위 이런 데서 태양광 발전 해서 자기가 쓰고 나머지는 팔 수 있게 하면, 농사짓는 것보다 훨씬 더 남습니다. 그렇게 팔 수 있도록 전력망을 깔아 주면, 우리 스스로 에너지 생산해서 쓰고 남는 것 팔 수 있습니다. ‘에너지 고속도로’, 전기를 팔 수 있도록 전력선만 깔아라, 정부가 지금 이런 불경기 때 그런 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일 하면 재생 에너지 확보하지요, 농촌도 살지요, 수입도 대체해서 에너지 수입으로 무역적자 막을 수 있지 않습니까? 에너지 관련 기업들이 활동을 하겠지요? 경제가 삽니다, 여러분.

이럴 때 정부가 나서 투자해야 됩니다. 그런데 오히려 에너지 산업들을 탄압하고 있습니다. 맨날 수사만 합니다. 이런 정부를 계속 방치하면 여러분의 삶도 피곤해질 뿐만 아니라, 여러분 자녀들 취업하기도 어려워지고, 아이 낳아서 기르기도 점점 어려워집니다. 미래와 희망이 없어집니다, 아시겠습니까?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번 4월 10일에는 ‘이제는 멈춰라, 제발! 스톱! 이제 멈추고 다시 원래 우리 가던 길을 가자’, 경제가 제대로 살아 있는, 기업들이 제대로 수출할 수 있는 그런 경제 선진국으로, 평화로운 나라로, 안전한 나라로, 자유롭고 평등한 민주적인 나라로 다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나소열 손 꼭 잡고, 나소열을 활용해서 여러분이 승리하시고, 여러분이 이 나라 주인임을 증명하십시오! 고맙습니다. 응원합니다. 그리고 나소열을 꼭 부탁합니다!

2024년 4월 5일

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공보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