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상임공동선거대책위원장, 충북 보은군옥천군영동군괴산군 이재한 후보 지지유세

□ 일시 : 2024년 4월 5일(금) 오전 11시

□ 장소 : 옥천공설시장 정문

■ 이재명 상임공동선거대책위원장

존경하는 옥천군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재명입니다. 제가 이용희 전 부의장님을 참 존경하는데, 이재한 후보님을 뵈니까 갑자기 이용희 부의장님 생각이 났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옥천군민 여러분, 오늘이 장날이라면서요? 요즘 어떻게 좀 살만하십니까?

옥천에는 아마도 농사에 종사하시는 분도 꽤 있으실 것 같은데, 얼마 전에 대통령께서 파 한 단 들고 ‘이게 875원? 합리적인 가격이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걸 제가 들었더니, 그때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파 한 단을 875원에 팔면 농민들이 그 가격을 직접 다 받았다고 쳐도 농사가 가능할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농민 여러분께서는 억울하실 겁니다. 사실 도시민들은 농산물값이 올라서 사과 한 개에 만 원, 바나나가 세계에서 가격 1위, 감자 가격 세계 1위라고 하니까, ‘왜 농산물값이 이렇게 비싸냐’ 이럴 겁니다. 그런데 농사를 짓는 분들께서는, ‘아니 전기 요금 올라, 기름값 올라, 외국인 노동자들 조달도 잘 안돼, 이거 인건비 비싸서 내가 직접 하자니 너무 허리 아프고 힘들어, 그러니 비싸게 받을 수밖에 없는데 마치 농민이 죄지은 것 같다’, 이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농민도 억울하고, 소비자도 억울하고, 이 물가 때문에 전 국민이 고통을 받는데, 이것도 바로 정책 실패의 하나입니다.

사실 채소 가격이 오른 제일 큰 이유는 전기 요금 때문 아닙니까? 시설 재배를 해야 하는데, 에너지 사용이 워낙 많으니까 전기 요금 부담이 되는데, 한꺼번에 50%씩 이렇게 올려버리면 어떻게 견디겠습니까? 그래서 말로는 '그럼 한전이 계속 적자를 지란 말이냐?’, 이 말도 일리는 있지요. 그런데 여러분, 한전 적자를 메우는 것도 국민들이 세금 내서 하는 일 아닙니까? 그리고 에너지 가격 폭등 때문에 정유사나 아니면 가스 수입하는 회사들이 엄청나게 떼돈을 벌었는데, 거기서 유럽이나 미국, 이런 선진국에서 하는 것처럼 소위 ‘횡재세’ 걷어가지고 에너지 요금 지원해 주면 어디 덧납니까, 여러분? 이게 바로 정부가 하는 일이고 정책 효과입니다, 여러분.

경제가 폭망했다고 합니다. 제가 정부를 비난하기 위해서 하는 소리가 아니고, 우리나라가 수출입국 아닙니까? 수출로 먹고사는 나라인데, 세계 5대 무역 흑자를 내던 나라가 아니 어떻게 2년도 안 된 이 짧은 시간에 북한보다 무역 적자를 더 많이 내는 200위 왔다 갔다 하는 무역 적자 국가가 됐습니다. 전세계 경제 성장률은 다 회복했는데, 유독 대한민국만 성장률이 1.4%로 폭락해서 일본보다 더 낮아졌다는 것 아닙니까? 어디 성장률만 그렇습니까? 이자는 왜 이렇게 많이 오르는 것입니까? 그런데 은행은 무슨 돈을 그렇게 많이 벌고 있습니까? 이게 다 정책으로 결정하는 일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정부가 정권이 행사하는 그런 모든 권력, 정책 결정 권한, 세금, 예산, 재정, 다 국민들 여러분이 내신 것 아닙니까? 여러분이 맡긴 권한 아닙니까? 그런 권한과 예산은 오로지 국민만을 위해서 써야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 예산 가지고 ‘순방이 민생이다’ 이러면서 순방 예산은 잔뜩 올렸는데, 외국 나갈 때마다 나라 망신으로 국격이 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해외 교민들께서 투표율이 대한민국 근대 정치사상 가장 높다고 합니다, 이번이. 이래서는 안 되겠다, 창피해서 못 살겠다, 우리라도 투표하자, 이래서 1,600킬로미터 비행기 타고 다니면서 투표하지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죽하면 그랬겠습니까?

저도 정부 잘하기를 바랍니다. 경제는 이렇게 폭망이고, 나라 예산이 부족하다고 R&D 예산 깎았잖아요. 옥천군민 여러분, 어르신 여러분, 특별히 생각해 보십시오. 어르신들은 가진 것이 자식들 공부시키는 것밖에 없다, 그래서 논 팔고 밭 팔아서 자식들 공부시켰잖아요. 흉년 들었다고 학교 다니던 거 못 다니게 했습니까? 그럴수록 소 팔아가면서 자식들 공부시켰잖아요. 그래서 대한민국이 아무런 자원 못 가진 나라지만, 전세계에서 식민지에서 해방된 나라 중 유일하게 산업화, 경제성장, 민주화 이뤄냈지 않습니까? 그 힘의, 그 저력의 원천이 바로 자식들 공부시키는 거였습니다. 나라도 국가도 공부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연구 개발, R&D 예산에 대대적인 투자를 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사는 길은 이 과학기술 시대에 연구 개발 열심히 해서 기업들이 국제 경쟁력 가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니 국가 예산, 재정 부족하다고 R&D 예산을 5조 2천억이나 깎아서, 우리나라의 연구 개발하는 연구원, 기초 과학자들이 해외로 다 탈출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러면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하냐, 돈 없으면 어쩔 수 없기는 합니다. 굶어 죽어서 대학 등록금 못 내면 대학 못 가는 건 맞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돈이 없다면서 부자들 세금은 수십조 원씩 왜 깎아주는 것입니까?

여러분, 잘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어려운 시기일수록 여유 있는 쪽이 더 많이 부담하고, 굶어 죽는 지경에 처한 사람들 좀 더 지원해서 같이 살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돈이 골목에, 옥천군에도 지방에도 좀 돌게 해야 경제가 살고 여러분도 사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옥천군도 좀 살자고, 코로나 때 우리가 20만 원씩 지역화폐로 지급해서 옥천군민은 옥천에서만 쓰라고 했더니, 그때 기억해 보십시오. 그 12조 원도 안 되는 그 돈으로 옥천군 여기저기 가게들 정말 잘 되지 않았습니까? 한 6개월 경제 활성화되고 잘 살았잖아요. 그것이 경제정책입니다. 경제정책이 별것입니까? 이번에도 이렇게 어렵고, 동네 상가들 장사가 다 안돼 죽겠는데, 이자는 높아서 당장 문 닫을까 말까 고민하는데, 동네 지역화폐 지급해서 옥천군민들이 동네에서 돈 좀 쓰면 6개월 동안은 우리가 허기도 면하고, 동네 골목도 살고, 세금도 더 걷히고, 경제도 활성화되고 좋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거 하는 데 13조 원밖에 안 드는데, 정부에서 돈이 없답니다. 왜 돈이 없습니까? 부자 세금 안 깎아줬으면 수십조 원이 남았겠지요. 그런데도 대통령이 전국을 다니시면서, 하필 선거 때, 스물몇 군데 다녔다는 것 아닙니까? 이거 부정 관권 선거인데, 그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이런저런 약속하는데, 그 약속 지키려면 천조 원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천조 원 돈 쓸 것은 있고 13조 원 쓸 것은 없습니까? 천조 원 돈 쓰면 누가 득 봅니까? 부자들 수십조 원 세금 깎아주면 누가 득 봅니까? 지금 세금 엄청나게 많이 깎아주는데, 이 중에 여러분 세금 깎아줘서 득 본 분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맡긴 권한 아닙니까? 누구 세금 깎아줄 거냐, 서민 세금을 깎아줄 것이냐, 부자들 세금을 깎아줄 것이냐, 그것 결정하는 권한도 우리가 투표해서 맡긴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면 그 권한으로 우리가 살게, 국민이 살게, 다수가 살게 해주는 것이 바로 정치 아닙니까? 그렇게 정치가 바른길을 가도록 하는 것도 여러분이 해 주셔야 될 일입니다. 그 권한이 바로 여러분들 것이었기 때문이지요. 정부가 쓰는 그 많은 세금, 다 여러분이 정말 허기 참아가며 여러분이 낸 세금 아닙니까? 그러면 그 세금으로 옥천분들 먹고 사는 데 도움 되게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언제나 소수의 특권층, 이번에도 보니까 무슨 그린벨트를 풀었다는데, 그린벨트를 풀면 국민이 혜택 보게 해야지, 특정인·땅 투기하는 사람 혜택 보게 만들었다는 것 아닙니까? 권력을 이렇게 행사하면 되겠습니까? 그들은 대한민국의 주권자인 국민들이 뽑은 일꾼이고 대리인들입니다. 그 대리인들이 주인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지 않고, 우리가 맡긴 권한으로 자기들 배 속이나 채우고, 우리가 낸 세금으로 고속도로 위치나 바꿔서 땅 투기나 해 대고, 이렇게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책임을 물어야 하지 않습니까? ‘잘못해도 괜찮아, 실수해도 괜찮아, 게을러도 괜찮아, 무능해도 괜찮아, 우리의 삶을 망쳐도 괜찮아, 언제나 나는 00당이니까, 00당은 잘못해도 언제나 용서해, 그냥 평생 해 먹으라고’, 이러면 그 사람들이 국민을 위해서, 옥천군을 위해서 일하겠습니까, 여러분?

정치는요, 단순한 것입니다. 뭐 위대한 국회의원들끼리 모여서 하는 대단한 것 아닙니다. 우리의 삶이고, 우리의 인생 그 자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 좋은 사람 뽑으면 그 사람이 여러분이 맡긴 권한으로 서민들 잘 살게 하고, 지방 잘 살게 하고, 균형발전 시키고 그럴 것 아닙니까? 정치인들 사이에 경쟁을 시켜야지요. 잘 하는 사람은 상을 주고, 못 하는 사람은 벌을 줘야 그들이 잘하기 경쟁을 할 것 아닙니까? 나라 살림을 망쳐도, 외교를 망쳐도, 한반도를 전쟁의 위기로 몰아넣어도, 민주주의를 파괴해도, 민생을 파탄시켜도, ‘그래, 그냥 네가 계속해’ 이러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자식들 잘 되기를 바라지 않습니까. 자식들 잘 되라고 지금도 밤새워 일하고, 노심초사 걱정하고 그러지요? 그런데 자식들 잘 되게 하려면 그 자식들이 살아갈 세상이 공정해야 하고, 자식들이 누릴 기회가 많은, 성장하는 그런 나라여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처럼 경제 폭망하고, 외교 실패해서 국제적으로 고립되고, 언제 전쟁 날지 모르고, 이런 세상 되면 우리 자식들 살아가는 세상이 너무 불편하고 힘듭니다. 대학 아무리 좋은 데 보내고, 집 사서 자식들 장가 시집 보내도 행복하게 살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이 나라의 주인이 누굽니까? 이 나라의 주인이 바로 여러분 아닙니까? 여러분이 하기에 따라서 이 세상이 여러분을 더 살기 좋게 할 것이기도 하고, 여러분이 행복한 삶을 살 수도 있습니다. 잘못 뽑으면 우리가 맡긴 권력으로 한반도를 전쟁 위기로 몰아넣습니다. 누군가 특권층·소수를 편드느라고 경제를 다 망쳐 놓고, 재정 위기 초래해서 서민들 더 살기 어렵게 됩니다. 밤에, 새벽에 열심히 일하는 것, 그 이상으로 정치가 똑바로 가게 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이상한 것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그렇게 원하실 겁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국민이 나라의 주인이라는데, 내가 뽑은 정치권력은 왜 내 편을 안 들고 소수의 먹고살 만한 사람들 편만 들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유는 바로 포기하는 것에 있습니다. 여러분, 대통령선거 때 투표 다 하셨어요? 여기 계신 분들은 하셨겠지만, 4명 중 1명은 투표를 하지 않습니다. 0.73% 차이로 이 나라의 운명이 갈렸는데, 무려 25% 이상이 투표를 하지 않습니다. 주권을 포기했습니다. 국회의원 선거요? 3명 중 1명이 투표하지 않습니다. 2명 남짓 밖에 투표하지 않습니다. 지방선거 때는 2명 중 1명이 투표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투표하지 않는, 주권을 포기하는 이 영역은 누구의 것입니까? 이 빈 공간처럼 보이는, 포기한 이 주권, 이 권력은 누가 가질까요? 맞습니다, 소수의 기득권자들이 가집니다. 투표를 포기하면, 여러분이 대한민국 주권자로서의 권력을 포기하면, 그 포기한 부분들은 이 사회의 기득권자·소수가 가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투표하지 말라고 누군가가 선동합니다. ‘정치는 나쁜 거야, 더러운 사람들이 하는 거야, 이재명도, 윤석열도 다 도둑놈이야, 정치는 혐오스러운 거야’, 끊임없이 선동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거기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 주권을 포기하도록 요구하는 누군가는 국민들의 주권 포기로 혜택을 봅니다. 포기하는 만큼이 바로 그들의 몫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정치는 나와 무관한, 저 멀리 달나라에서 벌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정치는 우리 삶을 통째로 규정합니다. 옥천이 잘 사는 길은 옥천이 혼자 노력해서 잘 살아지지 않습니다. 옥천이 잘 사는 길은 수도권 일극체제를 극복하고, 전국이 균형발전해야 한다는 정책 기조로 재정과 정책 역량을 지방에 쏟아부어야 비로소 가능해집니다. 옥천에 대한 특별한 투자가 필요하겠지요? 그것을 결정하는 게 바로 정치입니다, 여러분. 열심히 밭 갈고 열심히 비닐하우스 정리한다고 잘 살아지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부탁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것은 기본인데, 반드시 투표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은 정치를 볼 때, ‘높이 있는 상전이 아니고, 우리가 데리고 일 시키는 일꾼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그게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일을 시키는 일꾼들은 끊임없이 반란을 꿈꿉니다. 주인보다 실제로 가진 권력이 더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거 때는 국민이 주권자인 권력을 행사하지만, 일단 선거가 끝나면 권력을 위임받았고, 웬만하면 임기 동안은 그 권력을 자기가 행사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민들을 우습게 보기 시작합니다. 마치 철없는, 할아버지 수염에 매달리는 손자 같은 것이지요. 이 손자, 이 버릇을 고쳐놓지 않으면, 이 손자 인생 험하게 살게 됩니다. 집 안에서는 어떨지 몰라도 밖에 나가면 천덕꾸러기 됩니다. 여러분이 윤석열 정권의 성공을 바라면, 윤석열 정권을 진심으로 지지하면, 앞으로 더 잘 하게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지금까지 윤석열 정권이 잘했습니까? 이 방향이 맞습니까? 만약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이번에 경고를 해주셔야 합니다. 이번에 경고를 해서 이 방향으로 가지 못하도록, 더 이상 퇴행하지 못하도록, 제대로 갈 길 가도록 해주는 것이 진정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숭배하기 위한 우상을 뽑은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일을 대신해 줄 일꾼을 뽑았기 때문에, 그 일꾼을 사랑하시면 안 됩니다. 그 일꾼은 충직해야 합니다. 충직할 수 있도록, 잘못된 길을 가면 야단을 쳐줘야 합니다. 2년 잘 못했으면, 앞으로 3년은 잘 하라고 채찍을, 회초리를 들어서 경계해 줘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이번 총선의 의미입니다. 이번 총선에서는, 여러분, 이재한 후보 당선되는 것, 우리 입장에서는 중요합니다만, 사실 여러분 입장에서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주인의 자리를 되찾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기는 것입니다. 이재한을 여러분 승리의 도구로 잘 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마도 말입니다. 저쪽 국민의힘이 읍소작전을 할 것입니다. ‘잘못했다, 사과한다, 앞으로는 더 잘 하겠다’, 눈물도 흘리고 큰절도 할 겁니다. 혈서도 쓰고 그럴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국민들은 참 정도 많고 마음도 약하고 선량해서 가끔씩 여기에 넘어갑니다. 눈물 흘리고 엎드려 비는데, ‘아이고, 진짜인가 보다, 다음에는 잘 하겠지’, 지금까지 여러 번 하셨지요? 여러 번 했는데 진짜 바뀌던가요? 속았을 뿐이지요? 선거 날이 지나면 다 제자리로 가지 않았습니까? 과연 이번에는 진심일까요? 

진심인지 아닌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 동정심을 가지는 것 좋습니다. 낭만적으로 생각하는 것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의 상황은, 지금 여러분 삶의 환경은, 낭만적으로 생각하기에는 너무 엄혹합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눈물을 동정하신다면, 권력을 가진 그들의 권력 유지를 위한 눈물이 아니라, 정말로 자식들 껴안고 이 세상 확 떠나버릴까, 이렇게 생활고에 시달리는 이웃들 눈물에 동정하십시오. 그것이 진정한 동정입니다. 그것이 진짜 연민이지요. 속지 말자. 눈물에 속지 말고, 가짜 사과에 속지 말자. 큰절에 속지 말자. 그리고 못 살겠다 싶으면 심판합시다. 못살겠다 심판하자! 살만하시다고 생각되는 분이야 계속 지지하시겠지만, 정말로 못 살겠다, 이제는 바꿔야겠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누구를 지지하느냐를 떠나서, 이 나라가 바른길로 가기 위해서, 윤석열 정권이 성공하기 위해서라도 이번에는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재한 후보 아깝지 않습니까? 얼마나 오랜 세월을 지역에서 일해보겠다고, 이렇게 열심히 뛰어다니지 않습니까? 한번 써 봐주십시오. 일단 한번 써보고 영 아니다 싶으면 그때 바꾸십시오. 왜 한 쪽만 쓰십니까? 둘 다 써보십시오. 기회를 주십시오. 그래서 경쟁을 시키십시오. 지금 한 쪽을 쭉 계속 썼더니 옥천 좋아졌습니까? 여러분, 정말로 이재한 후보, 일할만합니다.

여러분, 장날에 오셨는데 장도 좀 많이 보시고요. 그래도 희망을 가지고 살면 좋겠습니다. 너무 어렵고 험한 세상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세상은 살 만한 것이고, 결국 우리 하기 나름 아니겠습니까?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고 합니다. 국민이 나라의 주인이라고 합니다. 말로라도 국민 무섭다고, 국민은 언제나 옳다고 말은 하지 않습니까? 말이 아니라 실천하게 하는 것은, 우리가 실천하게 하는 것입니다. 주인의 지엄함을, 눈 시퍼렇게 뜨고, 잘 하고 못 하고 평가하고, 잘 한 것에 대해서는 상을, 못 한 것에 대해서는 벌을 준다는 것을 분명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4월 10일은 국민 승리의 날! 4월 10일에 여러분이, 옥천군민들께서 이재한이라는 도구를 잘 활용해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2024년 4월 5일

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공보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