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차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국민과 더불어" 국민참여선대위원회 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4년 4월 5일(금) 오전 10시

□ 장소 : 중앙당사 4층 회의실

■ 이해찬 상임공동선거대책위원장

오늘 사전투표가 시작됐습니다. 오늘과 내일 사전투표에 얼마나 많은 분들이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재외국민 사전투표도 많이 투표율이 높아진 걸 보면 이번 사전투표율도 꽤 높아지지 않을까 기대를 합니다. 저도 오늘 이 회의가 끝나고 나서 여의도 주민센터에 가서 김민석 상황실장님, 민주연합 대표님과 같이 사전투표를 할 예정입니다. 선거는 대한민국의 주인인 국민의 뜻을 실현하는 하나의 축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유감스러운 말을 조금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금융감독원이 자기 관할도 아닌 개별 금고 검사를 이렇게 빠르고 신속하게 한 사례가 언제 있었습니까? 검사 하루 만에 내용도 없는 결과를 발표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제가 노태우 정권 때부터 36년 동안의 선거를 지켜봤지만, 이렇게 노골적이고 뻔뻔하게 관권 선거를 시도하는 정부는 없었습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하신 민주당의 국민참여선대위원장님들은 평범한 우리의 이웃이면서 대한민국의 주인입니다. 민생 무능, 국민 불통 정부인 윤석열 정부를 보다 못해 직접 선대위원장직을 맡아 여기에 나오셨습니다. 국민의 말을 들을 생각 없이 대통령 혼자 50분을 떠드는 것은 소통이 아니라 오만하고 일방적인 교시입니다. 오늘 선거대책위원회는 국민과 소통하고 함께 정부를 심판하겠다는 민주당의 의지입니다. 오늘 국민참여선대위원장님들의 말씀을 잘 듣고 당에서도 이것을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 남진희 국민참여선거대책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저는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 광주시당 선대위 공동선대위원장으로 활동하였던, 지금은 정치외교학을 공부하고 있는 대학교 3학년 남진희입니다. 저는 날로 급변하는 국내외의 정치 현상과 국제 문제에 대해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측 불가능하게 급변하는 사회 속에서 정부는 현명하게 변화에 대처하여 국민들을 보호하고, 또 국민들에게 신뢰를 줘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정권 출범 2년 지난 지금 물가 폭등, 저성장 등 경제적 지표부터 시민사회수석 발언 논란, 해병대원 수사외압 의혹, 그리고 이종섭 호주 대사의 도주 출국까지, 윤석열 정권은 국민들로부터 완전히 신뢰를 잃어버렸습니다. 게다가 국민들을 보호해야 하는 윤석열 정권은 언론을 탄압하여 표현의 자유를 훼손하고 사법권을 남용하여 민주주의의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자리는 대한민국에서 정치외교학을 공부하고 있는 한 학생이 윤석열 정권과 대한민국 정치에 던지는 질문이자 호소입니다. 윤석열 정권은 외교 무대에서는 민주주의를 역설하지만 정작 국내에서는 권위주의 시절로 다시 돌아가고 있습니다. 스웨덴의 민주주의 다양성 연구소 V-Dem은 2024년 민주주의 리포트에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지수를 179개국 중 47위로 2021년보다 무려 30계단이나 낮추어 평가하였습니다. 또한 한국을 민주주의 하락세가 뚜렷한 독재화가 진행 중인 나라로 분류하였습니다. 

특히 윤석열 정권의 언론 검열, 통제, 탄압은 가히 심각한 수준입니다. 언론의 자유는 민주주의가 작동하기 위한 핵심적인 자유임에도 불구하고 정권의 비판적인 보도와 언론을 가짜 뉴스로 규정해 억압하고 있습니다. '바이든-날리면' 논란으로 MBC를 억압한 것부터, 독립적으로 운영되어야 하는 방송통신위원회를 이동관 위원장을 통해 장악하고, 박민 사장을 통해 KBS를 장악하는 것에 더하여, 최근에는 황상무 시민사회수석의 회칼 테러 발언부터 MBC 대파 보도 방심위 민원까지 정말 셀 수 없을 정도입니다. 

가장 참담한 것은 과연 윤석열 정권은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 있냐는 점입니다. 강성희 진보당 의원, 카이스트 졸업생 입틀막의 경우부터 민생을 전혀 반영하고 있지 못하는 대파 한 단 875원 논란까지, 언론과 국민의 입을 막고 도대체 윤석열 정권은 무엇을 위한 정치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것이 윤석열 정권의 정치입니까? 최근 국제적으로 외신에 윤석열 정권의 검열과 언론 통제 기사가 여럿 실리고 있습니다. 외교 무대에서 자유를 외치는 한국이 세계 민주주의 지수, 언론자유 지수 등에서 역대 최악을 기록한 것은 국격 추락의 분명한 징표입니다. 또한 권력형 비리 의혹 사건의 피의자를 주호주 대사로 임명한 것은 외교적 결례이자 심각한 국격 훼손에 해당합니다.

이번 총선은 정권 심판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 민생을 바라보는 대한민국 정치의 대전환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투표를 통해 더 나은 대한민국 정치를 위해 결정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윤석열 정권이 규정짓고 결정하는 대로 눈과 귀가 가려진 채 살아가야 합니다. 이미 많은 재외국민분들께서 투표에 참여해 주셨습니다. 오늘부터 내일까지 진행되는 사전투표와 4월 10일 본투표에 국민 여러분께서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해 주시어 더 나은 대한민국 정치를 위한 중요한 결정을 내려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 송명순 국민참여선거대책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저는 당진에서 사는 송명순입니다. 4년 전 남편 퇴직금으로 도넛 가맹점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창업개설팀의 설명과 달리 수익은 나지 않고, 매번 임대료와 인건비 걱정이 일이었습니다. 시장 가격보다 비싼 기본용품, 넘치는 할인 쿠폰, 모바일 쿠폰, 배달 앱 수수료 등 웬만해서는 수익이 날 수 없는 구조였습니다. 결국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 쉬는 날도 없이 주 60시간, 70시간을 일했습니다. 다리는 붓고 발은 아파 저녁이면 칼날 위를 걷는 것 같은 고통 속에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청천벽력으로 안양공장 위생 관련 문제가 터졌습니다. 고객은 외면하고 매출은 바닥을 치는데 본사는 사과 한마디 없이 남 탓을 하였습니다. 협의회를 구성하여 본사와 대화를 요구하였으나 대표성이 없다는 이유로 거절당했습니다. 그렇다고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수천 가맹점주의 피땀을 망각한 채 자기들 주머니를 채우는 수단으로만 여기는 오너에게 당신이 틀렸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그러던 중 저는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을지로위원회는 우리의 이야기를 진심을 다해 들어주고, 병풍이 되어주겠노라고 약속했습니다. 결국 22년 국정감사에서 공정거래위원장으로부터 이 사건은 오너리스크가 맞다는 답을 받아냈고, 이를 근거로 얼마간의 손해배상을 받는 상생 협약을 하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모두가 외면할 때 민주당의 을지로위원회는 진심을 다해 들어주고, 해결책을 모색해 주었습니다. 또한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입법 활동을 해주었고, 여러 차례의 간담회를 통해 협상권의 필요성과 모바일 쿠폰 수수료, 가맹지사법 등 나아갈 방향을 찾게 해주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정치란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 공감해 주며 살피는 것이 정치의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의 대통령과 정부여당은 공감은커녕 오히려 국민과 싸우려 들고 불통과 핑계의 정치로 민생을 이렇듯 파탄 내고 있습니다. 저는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와의 만남을 통해 정치의 필요성과 한 표 한 표의 소중한 가치를 깨달았습니다. 이제는 우리 삶에 도움이 되는 정치가 필요합니다. 본인들만 누리는 정치가 아닌 국민을 위해 진짜 일하는 국회의원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더불어민주당이 압도적으로 승리하여 진짜 일꾼의 능력을 모든 국민이 함께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세상 물정 모르는 정부와 여당에 맞서 위기에 빠진 민생을 구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 안소연 국민참여선거대책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저는 10여 년째 공공기관에서 예술 강사로 활동하는 안소연이라고 합니다. 말이 좋아 예술 강사이지 저희 지역에서 공무원은 강의 사례비 차등표가 있지만 예술 강사는 30년째 시간당 3만 원 정도로 동결입니다. 하물며 미대를 졸업하고 평생을 예술에 몸담으며 지역 예술 발전에 기여한 원로 선생님들께서도 시간당 3만 원을 받고 계십니다. 공무원 강의 사례 지급표를 보면 박사학위 이상은 시간당 50만 원 정도 책정되어 있는데, 그에 못지않은 전문 원로 선생님들이 받는 강의비를 보면 제 미래인 것 같아 참 씁쓸합니다. 

낮은 강의료도 문제지만 저희 예술강사들의 수업 시수는 주당 15시간으로 제한되어 있고, 퇴직금이나 여타 복지 혜택도 받을 수 없습니다. 물가는 천정부지로 오르는데 낮은 강의료와 수업 시수 제한으로 예술 강사 직업만으로는 생계를 이어갈 수가 없습니다. 최근에 가장인 예술가들이 붓을 꺾고 있습니다. 앞으로 예술을 하겠다는 청년들의 미래이기도 합니다. 더구나 올해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사업 예산이 400억 이상 크게 삭감되고, 학교 예술강사 지원 예산은 50% 이상 삭감이 되었다고 합니다. 저희 지역 강사들도 그 영향으로 수업 시수가 줄고 소득도 많이 줄었습니다. 노조도 없어 한목소리를 내기도 어려운 예술가에 대해, 우리의 생계에 대해 국가의 제도적 지원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저는 월 평균 150만 원 정도 법니다. 그런데 월세 50만 원, 각종 공과금, 의료보험과 연금보험, 차량 유지비를 감당하기도 참 힘듭니다. 점심은 삼각김밥으로 때우는 게 다반사입니다. 저도 미대를 나와서 다른 이들에게 예술로 마음의 치유와 문화를 향유하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사회적 가치의 의미는 크지만, 점점 궁색해지는 제 자신이 참 초라해집니다. 정부가 미래를 대비하는 R&D 예산도 4조 6천억 원을 삭감해 학생, 연구원들과 중소기업이 사지로 내몰리고, 독서, 서점, 도서관, 출판 관련 예산도 대폭 삭감해 도서관들은 책 살 돈이 없고 서점과 작가, 출판업계 분들도 불안에 떨고 있다고 합니다. 과학기술, 출판과 도서, 예술 교육은 모두 나라의 미래를 위해 더 많은 투자가 필요한 부분 아닙니까? 민주당이 이를 잘 이해해 주시고, 국회에서 1당이 되어 삭감된 예산을 복원시켜 주십시오. 예술 강사들의 처우를 개선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 이찬주 국민참여선거대책위원장

안녕하세요. 저는 소개해 주셨다시피 내일 결혼을 준비하고 있는 새신랑입니다. 부천시에 거주하는 95년생 청년입니다. 저는 운 좋게 좋은 짝을 만나서 결혼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이 기존 정책들이 상당히 현실과 뒤떨어져 있다는 생각을 깊게 하고 있습니다. 사실 현재 신혼부부들에게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집 문제이고, 미래에 자녀가 있을 사람들은 양육 문제라는 두 가지의 큰 문제를 직면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문제를 최대한 분담하기 위해서는 현재 상황 속에서 맞벌이는 더욱더 필수적이고, 맞벌이를 하지 않으면 향후 자녀 계획도 막막한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현재 주택을 마련하기 위한, 혹은 살 집을 구하기 위한 낮은 금리의 정책 대출도 분명히 있습니다. 

다만 맞벌이를 하는 부부의 경우에는 합산 소득 기준에 상당히 불이익이 있습니다. 버팀목 전세대출이나 내 집 마련 디딤돌 대출 같은 분야에서 현재까지 신혼부부는 최대 7,500만 원 선, 디딤돌 대출은 8,500만 원이라는 소득 기준을 책정하고 있는데, 어제 윤 대통령이 확대 발표를 할 것이라고 얘기를 한 바 있습니다만, 현재 상황 속에서 신혼부부가 됐을 때 ‘1 플러스 1은 2’가 아닌 2보다 훨씬 작은 상황입니다. 출생률 0.6명대 진입이라는 절망적인 상황에 속해 있는데요. 이런 상황 속에서 소득의 높고 낮음으로 신혼부부 정책 대출, 혹은 정책을 판단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고 생각합니다. 소득을 떠나서 먼저 결혼을 할 수 있고, 미래를 그릴 수 있는 사회적인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는 자산에 대한 규제는 여전히 적용하되, 신혼부부가 아이를 단 한 명이라도 낳을 경우 소득 제한을 모든 정책에서 과감하게 없애는 것을 건의합니다. 이는 주택 청약시장, 공공, 민간을 구분하지 않고 시행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신혼부부는 맞벌이가 일상이 된 상황 속에서 소득 제한은 상당한 걸림돌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누군가 일을 그만두어야 이런 정책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사회적인 손실로 이어진다고 생각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총선 공약 중 신혼부부에게 1억 대출을 해주고, 그 외에 자녀가 있을 시 이점을 주는 정책이나 노동시간 단축, 육아휴직 확대 등의 정책들은 상당히 환영을 하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현재 운영 중인 시스템 상에서도 신혼부부를 충분히 지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정책들은 현재로서 신혼부부가 되는 것이 절대 이득이 되지 않고, 오히려 출산과 혼인 신고 자체를 미루는 결과까지 초래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 결혼식은 내일인데요. 결혼식을 위해서 오늘 사전투표도 마치고 왔습니다. 신혼여행 때문에 투표를 못 하면 어떡하지 걱정했는데 사전투표 덕분에 잘 하고 왔고요. 제 신부도 함께 투표를 할 예정입니다. 국민 여러분, 특히 저희 같은 20~30대 분들의 소중한 한 표로 민주당이 꼭 승리를 해서 신혼부부, 유자녀 소득 제한 철폐를 해주었으면 바람입니다. 필승입니다. 

■ 이해찬 상임공동선거대책위원장

오늘 국민참여선대위원장님들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 책임감을 많이 느낍니다. 무능하고 무도한 윤석열 정부를 반드시 심판해야겠다는 생각이 더 커집니다. 오늘과 내일 사전투표율이 얼마나 나오는지를 보면 선거를 가늠할 수 있습니다. 지난번 2020년 제21대 총선에서는 사전투표율이 26% 정도였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그것보다 얼마나 나오는지를 잘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온 국민이 힘을 합쳐서 이 무도한 정권을 심판하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좋은 계기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2024년 4월 5일

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공보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