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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상임공동선거대책위원장,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 인사말
이재명 상임공동선거대책위원장,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 인사말
□ 일시 : 2024년 4월 5일(금) 오전 9시 30분
□ 장소 : 대전 중구 은행선화동 사전투표소
■ 이재명 상임공동선거대책위원장
오늘 저희가 사전투표를 카이스트 대학생 여러분들과 함께하게 됐는데, 오다가도 잠깐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연구개발예산 지원 삭감 때문에 교육 현장에서 학생들이 겪는 어려움이 큰 것 같습니다. 역사적으로 봐도 그렇고 현재도 그러한데, 과학기술의 수준이 그 나라 국력을 결정합니다. 또 과학기술 부분에 대한 투자는 개인이나 민간 영역이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에 국가공동체가 부담하는 것이고, 하다못해 조선시대에도 나랏돈으로 과학기술을 장려하고 지원했습니다. 더군다나 지금은 과학기술의 시대가 됐습니다. 미래사회에는 과학기술의 인공지능, AI가 정말 주된 역할을 하는 그런 사회로 변모할 텐데, 특별한 자원이나 이런 것들을 갖지 못한 대한민국 사회는 당연히 연구개발에 대대적인 투자를 해야 됩니다. 우리 부모님들도 사실 흉년이 들어도 자녀들의 학업을 포기하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논 팔고 밭 팔아가면서, 소 팔아가면서 자녀들 대학 보내고 공부를 하게 한 것은 그게 유일한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덕에 대한민국이 지금 국제사회에서 인정받는 선진국으로, 경제 강국으로 도약했습니다만, 앞으로는 국가 차원의 과학기술 투자·연구개발 투자가 절실하고 실제로 우리나라는 그렇게 해 왔습니다. IMF 같은 정말로 어려운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도 미래를 위한 투자, R&D 연구개발 예산 삭감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제가 최근에 들어보니까, 학생들도 그럴 텐데 지금 연구개발 예산이 실제로는 예비과학자들, 또 연구개발에 종사하는 젊은 연구자, 이 연구자들의 사실상 생계 수단인 경우가 많습니다.
연구개발 프로젝트를 하게 되면 거기에 연구 보조 인력들, 참여자들, 연구원들 인건비나, 또는 생계비 이런 것들이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데 이 연구개발 예산을 대대적으로 삭감을 해 놓으니까, 특히 이제 대학생들, 대학원생들, 석박사 과정, 이 과정에 있는 연구자들이 생계가 막막해지고, 제가 듣는 이야기 중에 가장 위험한 신호는 외국에서 대한민국의 젊은 과학도들, 연구자들을 유치하기 위한 경쟁이 벌어진다고 합니다. 사실 지금 당장은, 아까 물리학 하신다고 그랬나요? 물리학을 해서 현실 공간에서 돈벌이가 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결국 기초 과학 분야인데, 이런 경우는 국가가 투자하지 않으면, 사실은 개인적 차원에서는 연구개발에 집중할 필요가 없죠. 당장 수익이 나지 않는 영역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젊은 연구자들, 과학자들을 해외에서 ‘우리가 지원해 줄 테니까, 우리나라로 와라’ 이런 상황이 벌어진다고 합니다. 실제로 이게 현실화될 경우에는 우리 대한민국 미래는 정말로 암울해지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제가 어제도 몇몇 젊은이들한테 얘기를 들었는데, 울산에 과학기술대가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연구개발예산 꼭 복구해 주세요. 우리 죽어요.” 이런 이야기하는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여러 군데 비슷할 텐데 언론인 여러분께서도, 국민 여러분께서도 정치나 선거와 좀 무관하게 국가공동체의 미래를 위해서 꼭 해야 될 일은 정파를 떠나서 반드시 하자, 또 잘못된 것은 여야 정치적인 입장을 떠나서 고치자, 이런데 좀 의견을 모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아까 학생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젊은 과학도들이 생계 문제, 또 미래 비전 문제 때문에 해외로 떠난다는 이야기를 본인들도 하지 않습니까? 이건 정말로 심각한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이런 문제도 있는데, 아까 이 학생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요. 미래 과학 분야 중에서 어떤 부분이 실용적으로 도움이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민간 영역에서는 과학기술 중에서도 당장의 실제 수익에 도움이 되는 투자만 합니다. 성공 가능성이 높은 분야에 투자를 하게 되는데, 사실 국가 R&D 지원은 성공 가능성이 낮지만 필요한 모든 영역에 투자를 해야 됩니다. 말씀하신 대로 어디, 어떤 영역이 정말 실용적으로 변할지 알 수가 없으니까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R&D 투자가 정부 입장에서 관리가 좀 편하게 하려고, 평가 시스템이 연구를 성공했냐 못했냐를 기준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처럼 연구개발 성공률이 높은 나라가 없다고 합니다. 그것은 좋은 것이 아닙니다. 최악입니다. 실패한 연구를 많이 하게 해야 됩니다. 물론 실패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지만, 실패할 수밖에 없는 영역의 것들을 공공이 맞는 것이기 때문에, 필요한 부분의 연구를 하고, 실패하고, 끊임없이 연구하고, 거기에서 뭔가를 새롭게 발견하는 이러한 연구개발은 민간이나 기업에서는 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연구자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부분이 행정비용, 자꾸 뭘 이렇게 자세히 쓰라고 그런다고 그럽니다. 돈 어디다 썼냐, 왜 썼냐, 연구하는 것보다 이 행정 처리 시간이 더 많이 든다는 이런 이야기가 나올 정도고, 또 한 가지는 왜 실패했냐, 낭비 아니냐, 이런 이상한 관료적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연구는 실패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성공하기만 하는 것은 정부 국가 예산으로 지원하지 않아도 민간 영역에서 다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고려도 좀 해주고 그래서 이 연구개발 영역의 낭비가 많다는 이유로 예산을 삭감하는 것은 정말로 무지한 행위라고 말씀드립니다. 어쨌든 여러분, 아침 시간 내 주셔서서 고맙습니다. 우리 선배들이 지금 당장 아마 지금 4학년이라 곧 내년에는 진학해서 대학원생으로 석사과정 하게 될 텐데, 석박사 과정에 들어가면 이제 당장 연구개발이 문제가 됩니다. 생계비를 얼마 정도씩을 지원받는데, 그것이 올해부터 거의 절반으로 삭감됐다고 합니다.
연구개발 예산이 줄어드니까, 필수 경비를 줄일 수는 없고 결국 인건비, 연구보조원들의 인건비를 줄이는데,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이, 대학원 석박사 과정 하는 분들이 생계 유지를 못 하는데, 그래서 이제 떠날 생각을 하게 되고 아예 연구개발 안 하고 다른 것 해 볼까, 요즘은 또 의대가 유행이 돼서 의대로 전과할까, 뭐 그런 생각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슬픈 현실인데, 어쨌든 국가가 젊은 과학도들 좌절하지 않게 했으면 좋겠고, 대한민국이 과학기술을 중시하는 과학기술 강국으로 발전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국민 여러분께서 정하시는 것이고, 또 사전투표 열심히 하셔서, 본 투표에 혹시 일이 생겨서 투표 못하는 수가 있기 때문에, 사전투표 오늘내일 많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주권을 포기하면, 투표를 포기하면, 포기한 것만큼 소수 기득권자들의 몫이 됩니다. 이 젊은 과학도들을 위해서도 이 나라 미래를 위해서도 포기하지 말고 투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024년 4월 5일
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공보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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