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상임공동선거대책위원장, 부산 부산진구을 이현 후보 지지유세

□ 일시 : 2024년 4월 3일(수) 오후 6시 30분

□ 장소 : 개금역 2번 출구 인근

■ 이재명 상임공동선거대책위원장

존경하는 부산시민 여러분, 이현 후보가 시의원 할 때 열심히 일을 잘했는데, 이번에는 여러분의 국정을 대신할 일꾼으로 한번 뽑아주시겠습니까? 여태까지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을 뽑아서 ‘행복했다. 만족한다. 이대로 쭉 가도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모르겠지만, ‘이건 아니다. 더 안전하고 행복한 나라, 더 평화롭고 자유로운 나라를 원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민주당 이현 후보를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지난 2년 동안 우리가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나라가 많이 망가졌습니다. 경제, 말할 것 없죠. 세계 10대 경제 강국이었고 5대 경제 강국을 향해 나아가던 우리가, 희망을 가지고 살던 때가 엊그제인데 어떻게 2년도 안되는 짧은 시간에 북한보다 무역적자가 많이 나는 세계 200위 국가가 되고 있습니다. 상상이나 했습니까? 일자리는 줄어들고, 수출 대기업들은 이제 생산기지를 해외로 옮기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대한민국 경제가 어렵고, 그중에도 지방경제가 더 어려운데, 이제 재생에너지도 부족합니다. RE100 정책에 따라 글로벌 기업들이 화석연료와 원자력 같은 위험한 에너지로 생산한 제품은 안 사겠다고 선언하고 있는데, “RE100 같은 것은 몰라도 된다”라는 태도로 국내 수출 대기업들이 떠나가고 있는데도 아무 대책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나라 살림을 맡으면 이렇게 하겠습니까? 차라리 없는 게 낫다는 생각이 들 정도 아닙니까? 어떻게 망쳐도 이렇게 망칠 수가 있습니까?

저는 조금 전에 차를 타고 오다가도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디 자료를 보니까 윤석열 정권이 부자감세해 준 것만도 51조 원이라고 합니다. 경기가 어렵고 살기 퍽퍽할수록 있는 쪽이 부담을 더 하고, 없는 사람들이 좀 더 지원받아서 서로 숨 쉬고 살아야 하는 것이 사회공동체의 기본 논리 아닙니까? 이렇게 형편이 어려우면 초대기업들이나 초부자들이 기존에 내던 세금을 더 내지는 못할망정, 굳이 깎아 줄 필요가 있습니까? 코로나나 에너지 위기 같은 위기 상황으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으면, 그 고통에 기반해서 돈을 버는 집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구 선진국들은 ‘횡재세’라고 해서, ‘많은 사람의 고통 때문에 당신들은 특별히 돈을 더 벌었으니까 특별히 더 번 돈 중에 일부만 세금으로 내서 고통받은 다수를 위해서 쓰자. 횡재세 좀 걷자’라고 해서 걷고 있습니다. 금융기관, 에너지 기업들에게 횡재세를 부담시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기는커녕 오히려 반대로 멀쩡하게 세금 내고 영업 잘하고 있는 초대기업들, 초자산가들 부자감세를 해서 국가 재정을 거덜 내고 있지 않습니까?

누가 이렇게 하라고 그들에게 권력을 줬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하라고 시켰습니까? 이 나라의 주인이 국민 아닙니까? 그들이 행사하는 권력도 결국 국민에게서 온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국민을 위해서 그 권력을 공정하게 제대로 행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부자감세 해 준다고 국가 재정을 거덜 내놓고, 이제는 국가 예산, 재정이 부족하다고 R&D 예산을 5조 2천 억씩이나 대규모 삭감합니다. 대한민국은 가진 재산이라고 하는 것이 유형자산은 없습니다. 열심히 일하는 머리 좋고 손재주 좋은 국민들이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들은 그 어렵고 힘든 시기에도 자식들을 공부시켰습니다. 논과 밭을 팔아서 공부시키고, 그래도 부족하면 소를 팔아서 우골탑이 쌓일 만큼 공부시켜서, 오늘의 대한민국이 국제적인 인정을 받는 민주적인 선진 경제국과 군사강국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게 다 자식들에게 투자를 했기 때문입니다.

국가도 투자를 해야 합니다. 과학기술을 존중하지 않는 나라가 어떻게 선진국이 됩니까? 과학기술문명이 발달하지 않은 나라가 어떻게 다른 나라에 대비해서 우수한 경쟁력을 갖겠습니까? R&D 예산은 돈이 남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생존하기 위해서, 국가경쟁력에서 우리나라가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해왔던 것입니다. IMF 때도 줄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정부가 들어와서 얼마나 황당한지, 연구개발 예산을 5조 2천억 원 삭감하는 바람에 지금 대학원생들, 연구자, 과학자들이 해외로 탈출하고 있습니다. 이제 의대 정원을 2천 명으로 늘린다니까 전부 공대에서 의대로 다 옮길 판입니다. 국가 경영을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하면 나라의 미래가 있겠습니까?

기업들이 재생에너지 부족으로 해외로 탈출하는 이 와중에도 태양광 산업을 탄압하고 있습니다. 재생에너지 산업들이 철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5년 후, 10년 후 국내에 재생에너지가 7~8% 밖에 안 되는데, 수출 기업들이 지금처럼 석유・오일・석탄・가스 등 이런 화석연료로 생산한 전기로 물건을 만들면 국제사회에 팔 수가 없습니다. 기업들이 수출을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래서 이미 장기 수출 계약 등에 차질이 생기고 있습니다. 해외로 산업 생산기지를 옮깁니다. 이런 황당무계한 정권을 상상이나 했습니까?

결국 정치는 우리 국민들의 삶을 통째로 조정하는 것입니다. 잘 살고 싶으면, 더 안전하고 평화로운 나라에 살고 싶으면, 자식들이 똑같이 공부해도 좋은 직장을 구할 수 있는 세상에 살고 싶으면 정치를 바로잡아야 합니다. 정치를 바로잡는 것은 이현 후보나 이재명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만이, 이 나라의 주권자인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잘못하면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맡긴 권력과 예산을 잘못 쓰면 응징해야 되지 않습니까? 기회를 줬는데 제대로 못하면 기회를 박탈하고, 새로운 사람과 새로운 세력에게 기회를 주고 경쟁을 시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능력이 있든 없든, 성과를 내든 말든, 게으르든 게으르지 않든, 국민의 삶이나 애처로움과 어려움에 관심이 있든 없든, ‘그래도 나는 무조건 빨간색이 좋아’라고 하면 그들이 무엇 때문에 열심히 일하겠습니까? ‘잘못하면 언제든지 쫓겨날 수 있구나. 잘못하면 권력을 유지할 수 없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야 비로소 국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지 않겠습니까? 이제는 그렇게 만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현 후보에게도 기회를 한번 주세요. 이현 후보도 국민을 위해서 실력을 발휘할 기회를 한번은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잘 준비했는데요.

어려울 것 같지만 여러분이 행동하고 실천해 주시면 여러분이 원하는 세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부자도 재벌도 가난한 사람도 똑같이 1인 1표씩 행사하는 나라에서 왜 권력은, 왜 정치는, 왜 정부는 도대체 압도적 다수인 서민들의 편을 들지 않는 것입니까? 왜 그들은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권력과 예산을 소수 특권층과 기득권자를 위해 씁니까? 국민이 맡긴 권력인데, 분명히 여러분이 맡긴 권력과 여러분이 낸 세금인데 그것을 여러분을 위해 쓰지 않습니다. 가족과 친지들의 범죄를 은폐하고, 부정한 이익을 취하고, 고속도로 노선을 바꿔서 부당한 투기가 가능하게 만들고, 온갖 방법으로 여러분이 피땀 흘려 낸 세금과 여러분이 맡긴 권력을 여러분에게 고통을 주면서 나쁜 쪽에 행사하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이유는 아주 단순합니다. 주인이 제대로 주인 노릇을 다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주권을 포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통령선거 생각나십니까? 1%도 안 되는 차이로 이 나라 운명이 바뀌었습니다. 물론 국민의 선택을 우리는 존중합니다. 그런데 무려 25% 가까이, 4명 중에 1명은 선택을 하지 않았습니다. 권력과 주권을 포기했습니다. 이번 국회의원 선거도 비슷합니다. 통계적으로 국회의원 선거에는 3명 중에 1명은 투표하지 않습니다. 지방선거에서는 시장, 도지사, 구청장을 뽑는 중요한 일을 하는데도, 2명 중에 1명 가까이 투표하지 않습니다.

투표하지 않고 우리가 정치를 외면하면 그 외면한 만큼은 중립적 지대의 비어있는 공간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정치를 외면해서, 정치를 혐오해서 포기하는 그 부분, 주권자들이 포기한 그 공간만큼을 결국은 이 사회의 기득권자들이 차지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끊임없이 정치혐오를 조장합니다. 말로는 참여를 얘기하지만, 정치혐오와 정치 불신을 조장하고 ‘까마귀 노는 곳에 백로는 가지 마라’라고 끊임없이 선동합니다. 그것을 선동하는 자들이 누군지 잘 보십시오. 결국 정치적 무관심으로 이익을 보는 자들입니다. 이 사회의 무관심으로 인해 권력을 행사하는 기득권자들입니다.

그래서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포기하는 것은 중립이 아니라 그들을 편드는 것입니다. 김대중 대통령이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행동하지 않는 양심은 악의 편이다. 할 수 있는 게 없으면 담벼락에 대고 고함이라도 질러라.’ 행동해야 합니다.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번 4월 10일에 여러분이 행동하고 실천해서 주인의 자리를 반드시 되찾아 주십시오. 이현 후보가 승리하는 것도 중요한데, 이현 후보를 유용한 도구로 잘 써서 여러분이 승리하십시오.

그리고 지금부터는 여론조사에 현혹되지 마십시오. 이현 후보가 가파르게 치고 올라가는 것 같긴 하던데, 그러나 거기도 의존하지 마십시오. 이제 선거는 사실 전쟁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표와 입으로 하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총과 칼로 했습니다. 그런데 전쟁은 이렇게 진행됩니다. 전쟁은 일단 외교전부터 시작합니다. 그다음에 공중전이 시작됩니다. 그다음에 육상전이 시작됩니다. 그러고 나서 마지막으로 백병전을 합니다. 지금은 구도가 다 끝났습니다. 이제 여론조사도 깜깜이 선거로 들어갑니다. 여론조사 발표를 내일 정도까지밖에 못합니다. 지금도 보시면 여론조사가 똑같은 지역을 했는데 결과가 20%씩, 30%씩 들쭉날쭉합니다. 그게 정상이겠습니까? 이론적으로 500명을 조사하면 아래위로 ±4.4%이니까 8.8%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8.8% 이내는 알 수 없답니다. 그런데 무슨 여론조사가 이 회사가 조사한 것은 3% 이기고, 저 회사가 조사한 것은 15% 지고, 차이가 20%씩 납니다. 이것은 정상적인 조사가 아닙니다.

결국은 투표하면 이깁니다. 포기하면 집니다. 단순합니다. 부산진구을은 투표하면 이길 수 있는 지역입니다. 여러분이 마음먹고, 여러분이 행동하고 실천하기에 따라서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습니다. 이현 후보와 함께 이겨주시지 않겠습니까? 꼭 이겨주십시오.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번에도 투표율 목표가 65%입니다. 즉 3명 중에 2명을 투표하게 하는 것이 국가의 목표가 될 정도로, 3분의 1은 투표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3분의 1은 소위 이현 후보 지지자일 수도 있고, 무관심층일 수도 있고, 이현 후보 반대쪽을 지지하는 쪽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명확한 사실은 무려 3분의 1은 투표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3분의 1 중에 많이 투표하는 쪽이 이긴다는 것입니다.

이현 후보가 이기는 쪽으로 가고 싶지 않습니까? 민주당이 이겨야 되고, 민주당을 위해서가 아니라 국민의힘에 책임을 묻기 위해서 아니겠습니까? 윤석열 정권에 책임을 묻기 위해서가 아닙니까? 여러분이 승리하기 위해서입니다. 국민을 업신여기고, 국민이 준 권력으로 국민에게 고통을 가하고, 이 나라의 미래를 훼손한 그들에게 그 잘못에 대해서 책임을 묻고, 이제 더 이상의 퇴행과 역주행을 멈추게 하고, 다시 안전하고 평화로운 나라로, 모범적인 민주국가로, 성장하는 사회로 되돌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은 할 수 있습니다. 이 나라의 주인이기 때문에 할 수 있고, 해야 합니다. 여러분 자신의 삶을 위해서도, 여러분 자녀들의 더 행복한 인생을 위해서도, 이 나라가 다시 지금까지 왔던 길을 정상적으로 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도, 우리는 반드시 이겨야 합니다. 여러분이 이겨야 합니다. 꼭 이겨주시기 바랍니다.

이현 후보가 4월 10일에 당선될 것으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어야 정상적인 사회입니다. 이현 후보가 당선되고, 저쪽에 이현 후보와 비슷한 이름이 있는 것 같은데 지금까지의 성과에 대해서 평가받고 선수 교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후보를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 잘 준비돼 있다는 말씀드리면서 제가 보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지금 제가 예상하고 예측한 대로 읍소 작전, 눈물 작전, 사과 작전을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정치는 위임받은 권력을 행사하고 상응하는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권력의 양만큼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책임 없는 권력은 결코 허용되면 안 됩니다. 잘못했으면 대가를 치러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까지는 뭐 하다가, 그 무능함, 무도함, 폭력성, 무책임으로 이렇게 나라를 엉망으로 만들어놓고 사과하면, 앞으로 잘하겠다고 다짐하면 그것을 믿고 다시 또 맡기셔야 됩니까? 사과도 한두 번 해야죠. 무릎 꿇고 큰절하고 읍소하는 것도 한두 번이죠. 누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국민의힘의 사과와 눈물은 유효기간이 있다. 4월 10일까지.’ 실제로 그래왔지 왔습니까? 속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낭만적이 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낭만적이거나, 아니면 누군가의 눈물에, 누군가의 읍소에, 누군가의 간절한 표정 때문에 우리의 운명을 바꿔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이 행사하는 한 표와 여러분이 행사하는 주권은 이 나라의 운명뿐만 아니라,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의 지금 삶, 인생 그 자체를 결정하지 않습니까?

대통령은 ‘내가 쓰는 1시간은 5,300만 시간의 가치가 있다’, 100만 시장은 ‘내가 쓰는 1시간은 100만 시간의 가치가 있다’라는 생각으로, 1분 1초를 아끼지 않고 국민과 국가를 생각하고, 순간마다 ‘어떻게 하면 이 사회가 더 나아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전세사기 당한 사람들이 다시 재기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돈이 없어서 자식들을 끌어안고 세상을 떠나버릴까 고민하는 사람들에게 다시 살 길을 열어줄까? 어떻게 하면 우리 기업들에게 중국, 러시아에 수출할 길을 열어줄까?’ 이런 고민을 해야 나라가 정상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만이 그렇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번에 충직한 일꾼으로 열심히 일하고 역량이 갖춰진 이현 후보를 도구로 삼아서 여러분이 이 나라의 주인이라는 것을 꼭 증명하시고, 여러분이 승리하고, 여러분에게도 새로운 희망의 길이 열리기를 간절하게 부탁드립니다. 이현 후보를 부탁드립니다.

2024년 4월 3일

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공보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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