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상임공동선거대책위원장, 부산 사상구 배재정 후보 지지유세

□ 일시 : 2024년 4월 3일(수) 오후 5시 40분

□ 장소 : 롯데하이마트 사상점 앞

■ 이재명 상임공동선거대책위원장

비 오는 날 참 아쉽긴 합니다만, 이 우중에 배재정 후보 지원을 위해 나오신 여러분, 정말로 고맙습니다. 이 나라가 모든 면에서 위기 아니겠습니까? 이번 4월 10일은 분기점입니다. 하늘에서 물이 똑 하고 떨어져서 왼쪽으로 떨어지면 동해로, 오른쪽으로 가면 서해로 가는 그 ‘분수령’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역사적으로 퇴행의 길을 걷다 못해 드디어 입법권까지 그들에게 넘겨주고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지느냐, 아니면 퇴행과 역주행을 이 단계에서라도 멈추고 다시 자랑스럽고 세계에 내놓을만한 자부심 있는 나라로, 다시 경제가 활성화되는 10대 경제 강국, 5대 무역 흑자국으로 되돌아갈 것이냐, 그게 결정되는 운명적인 순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먼 훗날 역사가들은 이 순간을 기록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순간을 그냥 일상의 하나로, 일상의 일부로 살아가고 지나가겠지만, 아마도 큰 역사의 눈으로 돌아보면 얼마나 중요한 분기점인지를 다시 새기게 될 것입니다.

부산은 여러분들이 자랑스러워하는 민주화의 성지 아닙니까? 자랑스러우시지요? 대한민국은 일제에서 해방된 이후에 참으로 많은 발전을 이뤄냈습니다.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식민지에서 해방된 나라 중에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이뤄낸 나라입니다. 정말 기적적인 성공을 만들어낸 나라입니다. 그 속에는 우리 국민들의 피와 눈물, 생명들이 바쳐졌습니다.

민주주의는 그냥 단순히 정치적으로 자유로운 것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가장 민주적인 나라가 가장 경제 발전이 용이한 나라입니다. 자유롭고 공정하고 합리적이고 예측 가능한, 투명한 사회여야 합리적 투자와 예측이 가능합니다. 그래야 국제적 경쟁이 가능해집니다. 또 평화로워야 합니다. 전쟁의 위기가 닥친 나라에 투자하는 기업은 없습니다. 대한민국은 분단국가로서 어려움을 겪었지만 평화 관리를 잘 했고, 노태우 정권이 보수 정권이기는 하지만 북방 외교의 길을 열어서 국익 중심의 실리 외교를 통해 국제적으로 인정받고 경제 영토를 넓히는 큰 성과를 냈습니다.

평화롭고 인정받는 나라가 지금은 국제사회에서 지탄받는 독재 국가가 되고 말았습니다. 수십 년 긴 세월 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희생당했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 흘렸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사라져버렸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음으로 되돌아갔습니까? 그들에게 고문당하고 억압당해서 지금도 고통받는 사람들이 살아있습니다.

그 지난한 과정을 거쳐서 대한민국이 국제적으로 자랑하는 나라가 됐는데, 어쩌다가 윤석열 정권 같은 이해할 수 없는 정권을 만나서, ‘입틀막’, ‘칼틀막’과 같은 소리를 듣게 됐습니까? 우리가 왜 자유롭게 말하지 못합니까? 우리가 왜 자유롭게 듣지 못합니까? 우리는 왜 친구들과 전화하거나 문자, 카톡을 할 때 혹시 압수수색 당하지 않을까 걱정해야 합니까?

이 나라의 권력은 대체 누구를 위해 있습니까? 그들이 행사하는 많은 권력, 혹독한 탄압의 도구들은 다 우리 국민들이 더 나은 삶을 만들어 달라고, 더 나은 대한민국 미래를 만들어 달라고 맡긴 것 아닙니까? 근데 이 권력으로 그들이 대체 무슨 짓을 했습니까? 2년도 안 되는 짧은 시간에 그들은 국민을 억압하고, 스스로를 왕의 반열에 올려놓기 위해서 국민을 업신여기고 고통을 가했습니다. 외교를 망쳐버렸고, 평화에 위기를 불러왔고, 민주주의는 파괴됐습니다.

먹고사는 것을 해결하는 게 가장 중요한 일 아닙니까? 다 먹고살자고 하는 일 아닙니까? 근데 그들은 경제를 폭망시켰어요. 세계 5대 무역 흑자 국가였던 대한민국이 이 짧은 시간에, 지금 이 순간에도 적자를 내면서 북한보다 더 심각한 무역 적자 200위를 기록하는 어처구니 없는 현실에 대해서 용서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낸 그 막대한 세금들은 대체 다 어디에 썼습니까? 온 동네가 먹고살기 어려워서, 쓸 돈은 없고, 가게는 망하고, 동네 골목은 죽어가고, 사람으로 치면 신체발부는 썩어가는데 심장만 튼튼하면 됩니까? 소수 재벌만 잘 살면 됩니까? 부자, 초자산가들만 돈을 더 벌면 이 나라가 건강하고 잘 사는 나라가 됩니까? 그런데 13조 원 들여서 1인 당 25만 원씩 지역화폐를 지급해서 골목 살고, 지역 살고, 우리 국민들도 숨 좀 트이고, 경제 순환도 시켜서 이 어려운 지경을 넘어가자는데 13조 원이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부자들 세금은 왜 깎아줍니까? 부자들 세금을 깎아 주느라고 수십조 원의 세수결손이 발생했지 않습니까? 돈이 없다고 R&D 예산을 삭감해서 우리나라 젊은 과학자들, 연구자들이 해외로 다 빠져나가게 생겼습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그야말로 일제 식민지에서 해방된 나라가 지금 이 자리까지 온 것은 우리 부모들이 없는 재산에 논밭 팔고, 소 팔고, 밤낮 죽도록 일해서 자식들 공부 시킨 것 때문 아닙니까?

지적 재산이 유일한 우리의 재산 아닙니까? 과학 기술이 발달되지 않은 나라가 앞서나가는 것 봤습니까? 우리는 과학기술에 대한 투자, R&D 연구 개발 투자를 IMF 때도 줄이지 않았습니다. 부모들도 자식 공부시킬 때 흉년 들었다고 ‘이제 학교 가지 마, 그만하고 우리 땅이나 팔자’하고 공부를 끊었습니까? 개인들도 하지 않는 일입니다. 국가의 미래가 달린 이런 중대한 일에 예산이 없다고 R&D 예산을 5조 2천 억씩이나 깎으면서, 십수 조 원씩 드는 부자들 세금은 깎아주는 것이 대체 무슨 짓을 하는 것입니까? 이런 사람들한테 나라 살림을 맡기면 이 나라가 정상이 되겠습니까? 이제 경종을 울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책임을 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제 너희들에게 이런 살림 계속 맡길 수 없다. 이제 멈춰라.’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경제가 뭐 엄청 대단한 겁니까? 돈이 돌아야 경제가 사는 것 아닙니까? 돈이 안 돌면 돈이 돌게 하는 것이 정부가 하는 일 아닙니까? 물가가 천정부지로 오르면 ‘875원짜리 파 좀 팔라고 그래’, 그런 다음에 가서, ‘어? 여기 875원짜리 파 있잖아? 왜 죽겠다고 그래? 여기 있네’라고 하면 문제가 해결이 됩니까?

아니, 대통령이야 몰라서 그렇다고 칩시다. 보고를 엉터리로 하면, 그리고 시장에 안 가다 보면 ‘버스비 70원’ 소리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 있었잖아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변에 있는 참모라는 사람들은 그러면 안 되지요. 또 그런 사람을 써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를 야기했으면, 국민들에게 지탄받는 일을 벌일 정도로 무능하거나 무관심하거나 정말 대책 없는 참모는 잘라야 하는 것 아닙니까? 잘랐다는 소리 들어봤습니까?

오히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변명하잖아요. ‘대통령이 설마 그랬겠어요, 한 단이 아니라 한 뿌리 값입니다 그거.’ 국민을 뭘로 아는 것입니까? 그다음에 정부 관료가 가서 또 그랬어요. 하나로마트 가서, ‘어? 875원짜리 진짜 있네’라고 또 했습니다. 국민이 조작하면 조작하는 대로 조작되는, 소위 그런 ‘XX’로 아는 것입니까? 국민이 그런 존재라고 생각합니까? 우리는 그런 존재입니까? 이제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것, 우리도 보는 눈이 있고, 듣는 귀가 있고, 판단하는 뇌가 있다는 것, 우리도 지적 능력을 가진 이 나라의 진정한 주인이고 주권자라는 것을 보여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다 먹고살자고 하는 일인데, 이 나라 경제가 이렇게 나빠진 것은 전적으로 정부 때문입니다. 정부의 무능력함과 무관심, 그리고 무대책 때문입니다. 전 세계 경제가 회복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나라만 왜 계속 성장률이 1%대로 떨어져서 일본한테 역전 당하기까지 합니까? 왜 다른 나라들은 다 무역이 정상화되고 있는데 대한민국만 계속 무역 적자가 늘어납니까? 이런 식으로 무역 적자가 계속 늘어나면 결국 외환 부족으로 외환 위기를 겪습니다. 남의 일이나 정부 문제, 기업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삶의 문제입니다. 여러분의 삶 자체가 어느 날 갑자기 나락으로 떨어져 지옥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방치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맡긴 권력과 우리가 낸 세금이 진정 국민과 국가를 위해 쓰이게 말해야 하고, 말해서 안 되면 회초리를 들어야 하고, 그래도 안 되면 그 권력을 빼앗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번이 그들에게 경고할 기회입니다. 4월 10일은 민주당이 승리하는 것이나 배재정 후보가 이기는 것을 넘어서서 국민들이 이 나라 주인임을 선포하고, 국민이 승리해야 하는 날입니다. 여러분이 이겨야 하는 날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살고 싶지 않습니까? 행복한 나라에서 희망을 가지고 살고 싶지 않습니까? 좋은 직장 구해서 우리 자식들도 행복한 미래를 꿈꾸고, 집 걱정, 직장 걱정, 미래 걱정하지 않고 결혼해서 자식 낳고 오손도손 살고 싶지 않습니까? 정치만 똑바로 하면 우리는 그럴 자격이 있고 그럴 능력이 됩니다. 우리가 가진 자원과 기회, 이 엄청난 인프라와 교육 수준, 국민들의 열정, 근면, 못 갖춘 것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왜 이렇게 점점 어려워집니까? 우리가 권력을 주고 맡긴 그 정치가 잘못됐기 때문입니다.

정치는 우리와 관계없는, ‘정치인’이라 불리는 사람들이 여의도 구석에 모여서 자기들끼리 무엇을 ‘어쩌고저쩌고’ 하는 먼 남의 세상이 아닙니다. 우리 삶을 통째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정치는, 권력은,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자원과 기회를 어떻게 배분할 것인가, 누가 배분할 권한을 가질 것인가를 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걸 정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어떤 정치 집단에게 맡겨서 우리의 삶을, 내 인생을, 우리 자녀들의 미래를 결정할 것인지를 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나라의 주권자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한 표에, 정치적 의사 표현에 여러분의 인생이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의 미래가 달려 있습니다. 이 나라의 운명이 걸려 있습니다. 포기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분명히 이 나라는 재벌도 한 표고, 왕이 되고자 하는 그분도 한 표고, 배운 것 없고 가진 것 없고 힘없는 지나가는 행인도 한 표인데, 압도적 다수가 원하는 세상이 아니라 왜 소수 기득권자가 원하는 세상으로 흘러갈까요? 왜 정부는, 왜 권력은, 왜 예산은 소수 기득권자를 위해서 쓰여질까요?

결국 이유는 단순합니다. 주권자가 주권을 포기한 그 몫을 그들이 공짜로 취득하기 때문입니다. 대통령 선거에서도 0.73% 때문에 온 국민이 이런 고통을 겪게 됐지만, 무려 25%가 넘는, 4명 중 1명은 투표하지 않습니다.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3명 중 1명 이상이 주권을 포기합니다. 시장과 도지사를 뽑는 지방선거에는 2명 중 1명이 권력을, 주권을 포기합니다. 이 포기하는 이 주권은 누구의 것이냐, 사라지는 중립이냐? 아닙니다. 현 체제에 편승한 소수 기득권자들이 그걸 차지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끊임없이 정치 무관심, 정치 혐오를 조장합니다. 포기하는 만큼이 자신들의 것이니까요.

그래서 포기하게 하면 안 됩니다. 주권을 포기하는 것은 삶을, 인생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웃들, 친지들, 전국에 계신 모든 분들에게 주권을 포기하는 것은 인생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말해야 합니다. 쓰리잡, 투잡을 하며 밤새도록 일하는 것도 중요하고, 자식들 한두 시간 학원 더 보내서 좋은 대학 보내려고 아등바등하는 것도 중요한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아이들이 합리적으로 경쟁할 수 있는 기회를 누릴 수 있는 공정한 세상, 성장하는 사회,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사회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지금 당장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 할 일이고,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할 일이라고 말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내일부터 깜깜이 선거로 들어갑니다. 선거라고 하는 것이 전쟁과 비슷해서, 외교전이 먼저 벌어지고, 그다음에 공중전, 그다음에 육상전이 벌어집니다. 이제는 육상전 중에서도 백병전, 육탄전 상태가 됐습니다. 지금은 여러분도 보셔서 알지만, 어느 지역이 분명 누가 10% 이긴다고 했는데, 어디서 하면 20% 진다고 그래요. 2~30%가 왔다 갔다 합니다. 통계적으로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최대 편차는 500명 조사했을 때 ±4.4~8.8%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이론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똑같은 지역에, 거의 비슷한 시기에, 어떤 경우는 같은 날짜에 지지율이 2~30% 차이가 납니까? 갑자기 사람이 세 시간 만에 바뀝니까? 이제는 구도의 문제는 끝났습니다. 왔다 갔다 하는 정도가 되면 오차 범위 내, 8.8% 내 격차는 결국 누가 더 많이 투표하는지로 결판나는 것입니다.

투표하면 이깁니다. 포기하면 집니다. 행동하는 쪽이 이깁니다. 실천하는 쪽이 이깁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분석하는 바로는 이번 선거는 전국에서 41~50개 정도의 선거구가 지지율 2~3%로 완전히 이쪽저쪽으로 왔다 갔다 합니다. 지금 지지율 분석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들의 전매특허가 곧 시작될 거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한편으로는 징징 웁니다. ‘우리 큰일 났습니다. 우리 살려주세요. 저 사람들이 하면 공산화 될지도 모릅니다.’라며 이런 말 같지 않은 소리를 하면서 위기 의식을 조장합니다. 대한민국이 왜 공산화됩니까? ‘살려주세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반성합니다. 사과합니다.’ 이런 ‘가짜사과쇼’, ‘반성쇼’, ‘눈물쇼’, ‘큰절쇼’,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할 겁니다. 속으면 안 됩니다. 여론조사 잘 나왔다고 방심해서, ‘아이고, 내가 안 찍어도 되겠네’, 놀러 가는 순간 집니다. 포기하는 순간 진짜 집니다.

제가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여러분이 다 기억하는 겁니다. 한명숙 총리가 서울시장 선거에 나왔을 때 여론조사 상으로 지지율 격차가 18%가 났습니다. 한명숙이 17% 진다고 모든 여론조사가 그랬습니다. 그런데 막상 개표했더니 1% 정도로 아슬아슬하게 졌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땅을 치고 후회했습니다. 어차피 해 봤자 안 되니 놀러 갔던 사람들이 ‘내가 찍었으면 되는 건데’라고 땅을 치고 한탄하면 무슨 소용 있겠습니까?

이게 바로 작전입니다. 포기해서도 안 되고 자만해서도 안 됩니다. 그냥 충실하게 주권을 행사하십시오. 주권자의 뜻대로 됩니다. 세상이 압도적 다수의 주권자들이 원하는 대로 안 되는 이유는 포기하기 때문입니다. 주변 분들 한 번 둘러보십시오. 그들에게 지금 ‘윤석열 정권이 이런 방식으로 계속하는 것이 바람직하냐. 지금 국정에 만족하느냐. 바꿔야 하냐.’ 물어보면 바꿔야 한다는 사람이 태반일 거예요. 바꾸도록 행동하면 바꿔집니다. 그런데 ‘여론조사에 지고 있어? 하나마나네.’라고 생각하면 집니다. 이게 사기라는 거죠. 속으면 안 됩니다.

여론조사는 잊어버리십시오. 오로지 친구, 친척, 오래전 술 먹고 싸워서 헤어진 직장 상사, 후배에게 전화하십시오. ‘그때 미안했다. 이번에는 우리 잘 살아보자. 애들도 행복한 세상을 살아야 하지 않겠냐.’라고 말해야 합니다. 잘못된 정치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말하고, 잘 하면 상을 줘야 합니다. 잘 하면 상을 주고, 잘 못하면 벌을 주는 신상필벌 없이 어떻게 일을 시킵니까? 일을 엉망으로, 정말 무능하고 무대책하게 게으름 피우고 일을 안 하는데, 그래도 ‘너 우리 고향 출신이니까 그냥 계속해’라고 하면 망하는 거예요. 출신이 어떻든, 색깔이 어떻든, 생긴 게 어떻든 관계하지 말고, 충직하게 일 잘 해서 성과 내는 사람에게 일을 많이 시켜서 기회를 더 줘야 사업도 잘 되고 일이 더 잘 되는 거 아닙니까? 더군다나 국가의 운명을 건 이 국가 살림을 능력 따라 신상필벌 해야지, ‘내가 아는 사람이야. 나 노란색 좋아해. 빨간색, 파란색 좋아해.’라고 하거나 누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나는 어디 출신이니까 나라 팔아먹어도 어느 당 지지자야.’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우리 운명은 우리 스스로가 결정해야 합니다. 우리 운명을 누가 대신 챙겨줍니까? 제가 4·3 추념식에 다녀왔는데 국가 권력의 이름으로 국가가 나서서, 국민이 맡긴 그 총칼로 국민 수만 명을 학살했던 기록이 얼마 전까지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는 그런 정치 집단도 있습니다. 요만한 영화를 누려 보겠다고, 자기가 좀 영화로운 자리에서 떵떵거리고 잘 살아보겠다고, 그 욕망 하나 때문에, 국민이 맡긴 총칼로 광주에서 수없이 많은 사람을 찌르고, 쏘고, 때려죽이지 않았습니까? 지금도 그 후유증으로 고통받는 사람이 수천 명 있지 않습니까? 그런 자들을 용서했더니 결국 결과는 무엇입니까? 끊임없이 배반을 시도하지 않습니까? 끊임없이 국가가 국민이 맡긴 국가 권력을 이용해 국민을 탄압하지 않습니까?

이번에는 꼭 책임을 물어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이 원하는 세상으로 방향을 틀어야 합니다. 행복하고, 안전하고, 평화롭고, 민주적인 사회, 성장하는 사회, 경제도 활성화돼서 먹고사는 문제 걱정 않고, 파 한 단 살 때 망설이지 않는 세상을 만들어주십시오. 바나나 값이 전 세계에서 최고로 비싸다는 이 희한한 나라를 이제 바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꾸는 것은 여러분만이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직접 할 수는 없으니 배재정 후보라는 준비된 훌륭한 도구를 잘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배재정 후보가 준비 잘 하고 계시잖아요. 배재정 후보가 민주당이라는 이유로 배제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쪽 당에 있었으면 당선됐을 텐데 이렇게 착한 사람을 잘 안 받아주십니다. 그래서 지역도 국가도 기회를 아쉽게도 놓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을 갖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준비된 배재정 후보를 여러분의 승리의 도구로 써서 4월 10일에는 여러분이 이 나라 주인임을 꼭 증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신 있지요? 믿어도 되겠지요? 저는 이번에 배재정 후보가 국회로 꼭 함께 가서 부산을 위해서, 사상을 위해서 그리고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서 큰 역할을 할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이 꼭 기회를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몸이 한 개인데 법원에 재판도 받으러 다녀야 하고, 검찰 국가에서 정치검찰이 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국민으로서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수 없으니 그 시간도 써야 하고, 제 지역구도 챙겨야 하고, 부산 말고 울산, 충청도, 제주, 강원도도 챙겨야 해서 시간이 적기는 합니다. 사상은 배재정 후보에게, 그리고 여러분께 부탁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부탁드립니다. 자신감을 가지세요. 이 나라는 민주공화국입니다. 국민이 원하는 대로 가야 하는, 갈 수 있는 그런 민주적인 나라입니다. 여러분이 주인이라는 것을 꼭 생각하시고 혹시 잊어버리고 있거나, 열패감에 포기하고 있는 주변 분들에게 자신감을 불어 넣어서 주인의 위치를, 누군가가 되고 싶어 하는 이 나라 왕의 위치를 꼭 찾기를 바랍니다. 응원합니다.

2024년 4월 3일

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공보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