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상임공동선거대책위원장, 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 조택상 후보 지지유세

□ 일시 : 2024년 4월 1일(월) 오후 6시

□ 장소 : 영종하늘도시 별빛광장

■ 이재명 상임공동선거대책위원장

여러분, 반갑습니다. 중구강화군옹진군에는 제가 알기로 제가 아니라 조택상 후보가 출마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조택상 후보를 부탁드립니다. 여기가 하늘도시 영종입니까? 제가 비행기 타러 차 안에서 지나가면서만 봤었는데, 이렇게 동네에 와보기는 거의 처음인 것 같아요. 반갑습니다. 학생들은 지금 당장은 투표권이 없더라도 동네에 소문이라도 많이 내주세요. 집에 가서 혹시 엄마 아빠가 다른 생각하고 계신 것 같으면 '절대 안 돼요. 우리의 인생이 달려있어요.'라고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생들이 많아서 학생들 입장에서 몇 말씀을 좀 드릴까 생각합니다. 여기 학생들이 유난히 많은데 제가 여러 유세장을 다녀봤습니다만, 영종에는 학생들의 관심이 매우 높은 것 같습니다. 참으로 반갑고, 또 좋은 일이기도 합니다. 부모님들도 많이 계신데, 학생들한테 좋은 세상을 물려주려고 밤낮으로 열심히 일하고, 또 낮에 일하는 것만으로 부족해서 밤에 배달하고, 새벽에 신문도 나르고, 그렇게 열심히 살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아들딸들이 결혼할 때쯤 집이라도 하나 사서 물려주지 않으면 결혼하겠냐는 걱정이 들고, 또 학원 열심히 보내서 좋은 대학에 보내고, 가능하면 유학이라도 보내서 실력과 능력을 키워서 더 좋고 행복한 세상을 살게 하려고 정말 애쓰고 있지요. 

그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다음 세대와 자녀들에게 좋은 세상을 살게 해주려고 우리가 ‘죽을 둥 살 둥’ 애를 쓰지만, 그런 노력의 일부를 이 세상이 공정하게 만드는 데 조금씩은 더 써야 합니다. 개인이 아무리 노력해도 불공정한 세상, 침체된 세상, 이런 불합리한 세상에서는 행복한 삶이 불가능합니다. 좁은 기회의 문을 통과하게 하려고 정말로 애쓰는데 우리가 조금만 노력하면 작은 기회의 문을 크게 만들 수가 있어요. 여러분, 생각 한번 해보세요. 젊은 세대들은 잘 모를 수 있는데, 소위 기성세대들은 어려운 시절을 살지 않았습니까? 그때는 이 나라의 자본이 부족해서 해외에서 차관을 들여오고, 국민들이 저축하면 저축한 돈을 모아서 투자를 해야 되는데, 모든 기업들이 사용하기에는 너무 적으니까 한 군데에 다 '몰빵'을 했습니다. 유식하게 말하면 ‘불균형 성장 전략’을 취했어요. 자본이 부족하니까 모두에게 공평하게 나누면 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몇 군데를 골랐지요. 그래서 만들어진 기업들이 바로 지금 말하는 재벌들입니다. 신흥 재벌들 말고 지금 현재 있는 대부분의 전통 산업을 하던 재벌들은 자신들의 능력도 물론 뛰어났겠지만, 사실은 우리 사회가 가지지 못한 차관이라든지, 예전에는 국민들이 은행에다가 예금하면 그것을 대출받는 것 자체가 엄청난 권력이었습니다. 대출을 받아서 땅만 사면 돈을 벌었어요. 대출받아서 뭔가 사업을 하면 돈을 벌었습니다. 그런데 기회를 모두에게 줄 수가 없으니까 특정 소수한테 준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재벌이 됐죠. 그리고 전국에 땅을 사서 부동산 값이 올라서 엄청나게 돈을 많이 벌었고, 지금의 부를 쌓는 원천이 됐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때도 지금도 똑같습니다만, 사회가 가지고 있는 자산과 기회를 누가 가질 것인지, 누구에게 부여할 것인지를 누가 정했습니까? 정치가 정했습니다. 박정희가 정했고요. 전두환이 정했고, 노태우가 정했던 겁니다. 그들에게 우리가 권력을 주었지 않습니까? 형식적으로나마 국민들이 이 나라의 주인이기 때문에 주권을 그들에게 맡겼는데, 그들은 특정 소수한테 몰아주는 권력을 가졌고, 그것을 자기들이 사적으로 이용했죠. 근데 그 시절하고 지금 시절이 좀 많이 다릅니다. 그때는 자원이 부족했으니까 어쩔 수 없다고 쳐요. 기회가 부족했기 때문에 소수가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완전히 다릅니다. 지금은 자본이 충분하죠. 그때에 비해서 노동의 질도 뛰어나요. 교육 수준도 높아요. 사회 인프라 구축도 아주 잘 돼 있어요. 그런데 학생들은, 우리 다음 세대들은 왜 우리가 살아왔던 시절보다 더 불행합니까? 그때 부모들은 지금 당장 삶이 어려울지라도 아이를 낳았습니다. 저는 아홉 남매가 태어나서 일곱 남매가 살아남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한 명 낳기도 부담스럽죠. 전 세계 출생률이 최저라고 하지 않습니까? 역사상 가장 낮은 출생률, 전 세계 가장 낮은 출생률을 기록하는 국가 소멸 예정 1위 국가입니다. '대한민국 국가 공동체가 곧 사라진다. 수십 년, 백 년이 지나면 이 나라는 사라진다.'라고 할 만큼 아이를 낳지 않습니다. 

왜 이렇게 어려운 세상이 됐냐면 이유는 아주 단순해요. 그때보다 훨씬 더 많은 자본과 자원들을 가지고 있지만 이것을 공평하게 잘 나눠서 우리 모두가 함께 사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했다면 지금처럼 절망이 지배하는 사회가 되지는 않았을 겁니다. 제가 원희룡 후보와 조금 전에 저출생률 관련 토론을 하고 왔는데, 극복 방법에 대해 제가 그랬습니다. "집 사주고, 무언가를 지원해 주는 것도 좋은데, 진짜 중요한 것은 이 나라에 희망과 미래가 있는 나라를 만들어야 된다. 그게 바로 정치가 할 일이다." 정치인들한테 권력을 줬더니 그 권력을 이용해서 자기 뱃속이나 채우고, 고속도로 위치나 바꾸고, 자기 가족들과 친지들 범죄나 은폐하고, 자기들이 하는 나쁜 짓 가리자고 국민이 낸 세금으로 호주의 대사 직함과 월급을 줘서 내보내고, 도피시키고, 그래서 호주 정부가 ‘이런 사람 우리는 창피하니까 도로 데려가라’라고 해서 도로 왔다는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국가 권력은 다 국민들이 만든 것입니다. 우리가 맡긴 권력, 우리가 낸 세금으로, 우리 국가공동체 구성원들이 공평하게, 행복하게, 희망을 갖고 살 수 있도록만 했다면, '이 나라에서 아이를 낳고 싶지 않다. 아이를 낳아서 기르면 고통을 물려주는 것 같다. 내 노후가 더 어려워질 것 같다. 그러니 출산을 포기하자.' 이렇게 되지 않았을 것 아닙니까? 결국 절망이 지배하는 사회, 희망이 사라진 사회, 불공정한 사회, 비민주적인 사회, 불합리한 사회, 불투명한 사회가 사실은 우리로 하여금 희망을 잃게 하는 것 아닙니까? 

이 모든 원인은 정치에 있습니다. 정치의 핵심은 대통령이고, 정치의 두 번째 핵심은 국회의원들입니다. 저도 국회의원을 한 2년 가까이 해 보니까, 참 희한한 자리 같더라고요. 이건 뭐 되는 것도 없고, 안 돼 되는 것도 없고, 뭐 좀 하려고 하면 발목 잡는 것도 많습니다. 역시 시장할 때가 행복하고 도지사할 때가 훨씬 나았다 싶습니다. 얘기가 많이 돌아갔습니다만, 그때보다 훨씬 많은 사회 자본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회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불행한 이유는, 많은 사람들이 미래가 암울한 이유는, 공정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공정 노래 부르는 분이 계시긴 한데 그건 가짜 공정이죠. 진짜 공정해야 됩니다. 국가 권력을 행사할 때 공정해야 됩니다. 가족이라고 봐주면 안 되죠. 

그래서 정치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도 다 아시는 겁니다. 정치는 멀리 떨어져 있는 남의 일 같아요. 여의도에서 몇몇이 모여서 쑥덕쑥덕하는 게 정치 같습니다. 그런데 정치는 우리 삶 자체예요. 우리 인생 자체입니다. 어디에 어떤 투자를 할 것이냐도 정치입니다. 예를 하나 들어봐도 지금 대통령과 우리가 일을 맡긴 정부에서 권력을 가지고 이런 결정을 합니다. '우리는 배고파 죽겠어요. 동네 가게들은 지금 손님이 없어서 망해가고 있습니다. 이자는 정말 천정부지로 올라가서 전에 집 사서 내던 한 달에 7~80만 원 내던 원리금이 지금 200만 원씩 합니다. 어떻게 감당을 합니까?'라고 국민들이 말합니다. 이럴 때 국민들은 주머니가 비어서 실질 소득이 줄어드니까 소비를 할 수가 없어요. 소비를 할 수 없으니까 동네에 돈이 안 돕니다. 이것을 경기침체라고 해요. 

이럴 때 정부가 뭘 해야 하냐면 사람 몸에 피가 안 돌면 손발이 썩잖아요. 심장에 피가 아무리 많으면 뭐 합니까? 지금 어떤 양상이냐면 심장에 피가 너무 많아서 피 주머니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옆에다 피를 보관을 하고 있어요. 손발에는 피가 모라서 썩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소위 초대기업들은 너무 수익이 많아져서 투자할 곳이 없어서 쌓아두고 있는데, 국가 재정이 부족하다면서 초재벌들, 초부자들 세금은 왜 깎아줍니까? 이게 그들이 하고 있는 일입니다. 우리가 맡긴 권력으로 그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대신에 하는 것이지만 사실은 여러분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발등을 찍고 있는 거죠. 초부자들 세금을 깎는데 세금이 당연히 부족하죠. 재정이 부족하니까 뭐라고 합니까? 국가 R&D 예산을 깎아요. 

국가 R&D 예산이란 국가가 공부를 하는 겁니다. 우리 부모들은 가진 게 없고, 가진 거라고는 논·밭, 소밖에 없어서 소 팔고, 논과 밭을 팔아서 자식들을 공부시켰습니다. ‘우리 먹고살기 어렵다, 얘야. 아이고, 무슨 논을 파니. 지금 형편 어려우니까 학교 그만둬. 그냥 우리 농사나 지으러 가자. 밭이나 매러 가자’ 그랬습니까? 정말 우골탑 쌓아가며 자식들 공부시켜서 이 나라가 세계 경제 강국으로 올라선 겁니다. 지금은 국제 경쟁이 더 격화됐어요. 이제는 과학기술의 시대입니다. 연구개발에 투자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국제 경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개인도 논 팔고 밭 팔아서 자식들 공부시키는데, 국가가 연구개발 예산을 5조 2,000억씩이나 싹둑 잘라서 연구개발에 참여하는 젊은 연구자들, 석박사 과정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중국에서 오라니까 중국으로 가고, 인도네시아에서 오라니까 인도네시아로 가고 있습니다. 이런 나라가 미래가 있겠습니까? 이런 결정도 우리가 맡긴 권력으로 그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런 것도 있습니다. '1인당 25만 원씩만 좀 주자. 코로나 때 우리 먹고 살만했지 않았냐. 그렇게 어려울 때 가구당 100만 원도 안 되는 돈을 지역화폐로 지급해서 동네에서 써라. 자꾸 돈이 빠져나가니까 인천 사람은 인천에 쓰고, 서구 사람은 서구에서, 중구 사람 중구에서 써라. 영종도에서 돈 받으면 영종도에서 써라.'라고 했더니, 그때 12조 정도밖에 안 든 돈으로 동네가 한 5~6개월 동안 호황이었잖아요. 그 돈이 사라졌습니까? 국민들 주머니에 들어가서 지역화폐로 쓰니까 그게 전부 매출로 갔습니다. 

예를 들면 저기 스시 가게, 헤어숍 같은 곳에서 손님이 많아져서 매출이 늘면 그냥 은행에 갖다 쌓아둡니까? 식당에 가서 밥이라도 사 먹지요. 또 식당 주인이 여기 있는 학생한테 용돈을 주면 문방구에 가서 물건이라도 사고, 문방구 주인은 막걸리라도 사 먹고 하면 돈이 돌지 않습니까? 이것을 경제라고 합니다. 이렇게 돈이 잘 도는 것을 호황이라고 합니다. 경제가 어려우면 정부가 예산을 지원해서 배고플 때 미리 쓰고, 거기서 세금은 더 걷고, 그래서 다시 채우고, 이게 정부가 하는 일이고, 이게 경제정책이에요. 경제정책이라고 하니까 무슨 함수와 그래프, 소수점 등 이런 것들이 아닙니다. 경제는 그야말로 순환인 것이고, 돈은 돌아서 돈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을 정부가 해야 되는데 지금 보십시오. 13조 원이면 가구당 100만 원씩 지급하고, 우리가 코로나 때 겪었던 6개월 정도 따뜻하게 경제를 되살렸던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런데 못 하겠다고 합니다. 물가가 오를까 봐 걱정된대요. 물가가 오를까 봐 걱정하는 사람들이, 대통령이 전국을 다니면서 이것저것 해주겠다고 약속한 것이 1,000조 원이라는 거 아닙니까? 1,000조 원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1,000조 원을 쓸 때는 물가 안 오릅니까? 1,000조 원을 쓸 때는 물가가 올라서 안 되는 것이 아니라 괜찮고, 재벌이야 큰 도움이 안 되겠지만, 국민 전원에게 25만 원씩 지급하면 동네에 있는 고깃집 등 가게들도 좀 살고 하는 것이 그들은 아까운 겁니다. 서민에게 지원되는 예산은 낭비라고 생각해요. 그러면서도 부자들한테 세금 깎아주는 것은 정책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을 누가 하고 있냐면 여러분이 뽑은 국회의원이, 여러분이 뽑은 대통령이 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권력으로, 여러분을 위한다는 이름으로 하고 있습니다. 방치해서 되겠습니까? 정치는 그 사회의 자원과 기회의 배분 권한을 가지는 겁니다. 선거에서 이긴다고 하는 것은 사회의 자원과 기회를 배분한 권력을 누구한테 부여할지를 정하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의 삶 자체를 통째로 규정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행복하게 사는 방법, 우리 자녀들에게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주는 방법, 이 나라가 국제사회에서 인정받는 모범적인 나라로 자부심 있게 어깨를 펴고 국제사회로 나갈 수 있게 하는 방법입니다. 정치 세력을 선택하고, 정치 세력이 잘못하면 엄히 책임을 묻고, 잘하면 상을 주고 신상필벌을 분명하게 해서 그들이 주인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의 주권자는 국민이다. 우리는 잠시 권력을 위임받은 심부름꾼, 일꾼에 불과하다.' 이렇게 겸손한 자세를 취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게 여러분이 잘 사는 길입니다. 조택상 후보 같은 사람 뽑으면 여러분이 잘 살 수 있습니다.

가끔씩 보면 그런 경우가 있어요. 땅 가진 사람들이 민주당을 잘 안 찍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사실은 접경지대 땅값이 오르는 것이 언제였는지 아십니까? 접경 지역의 땅값이 오른 것은 민주 정부가 평화 정책을 잘해서 남북 관계가 좋을 때입니다. 그리고 여기 어민들 많으시잖아요. 꽃게 중요하잖아요. 지금 언제 포탄 날아올지 몰라서 꽃게 잡는 것이 불안할 겁니다. 남북 관계가 평화로울 때 우리의 삶도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평화가 곧 경제고, 평화가 곧 밥인 것입니다.

사실 남북 관계가 지금 내일 당장 전쟁이 나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위기 상황입니다. 미국에서 공식 경고하지 않습니까? 우크라이나, 중동 다음으로 전쟁 위협이 있는 지역이 한반도라고 공식적으로 경고합니다. 핵전쟁 위험도 있다는 이런 나라에 국제 투자를 하겠습니까? 평화를 잘 관리하는 것이 바로 국민을 잘 살게 하는 길입니다. 우리 다 잘 먹고 잘 살자고 하는 일 아닙니까? 국가가 해야 될 일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안보도 필요합니다. 

근데 이제 안보는 군사적 문제만이 아닙니다. 이제 안보는 국민의 삶, 경제와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안 그래도 한반도가 분단국가라서 공식적으로는 우리는 전쟁 중에 잠시 휴전한 나라 아닙니까? 그래도 장시간 평화 체제를 유지해 왔고, 특히 북방 외교를 연 쪽이 민주 정부가 아니고 노태우 보수 정권 아닙니까? 그래서 중국과의 외교를 열었지요. 그 북방 외교 길을 따라서 민주 정부가 다시 동북아 평화 체제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가장 큰 무역 흑자 국가가 될 만큼 중국과의 경제적 의존 관계, 협력 관계가 컸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중국이 제일 적자가 많이 나는 나라가 돼버렸어요. 외교 관계를 잘 관리했습니까? 한반도 안보가 튼튼해졌습니까? 

러시아가 지금 북한을 편들지 않습니까? 우크라이나 때문에 국제 관계가 혼란스러워지는 와중에 국제 관계가 관리가 잘 안되면서 북한과 중국, 러시아가 가까워져서 러시아가 북한에 군사 기술을 제공하고 있다고 해요. 한반도의 안보가 위험해졌죠. 결국은 강대강 대치 때문에 경제 상황은 점점 어려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대통령이 하는, 정치 집단이 하는 모든 정치 행위, 모든 권력 행사 행위는 우리의 삶에 통째로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가 잘 살고 못 사는 것은 우리 자신의 노력에도 많이 달려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사회가 평화롭고, 합리적이고, 민주적이고, 투명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지난 2년 동안 이 정부는 경제 정책에서 실패했습니다. 경제가 완전히 폭망했습니다. 물가가 이게 말이 됩니까? 전 세계에서 감자 값이 제일 비싸대요. 감자는 그렇다 치더라도, 바나나는 왜 제일 비싼 겁니까? 대파는 왜 비싼 겁니까? 875원이라고 국민들 약 올립니까? ‘물가가 올라서 국민 여러분 고통스럽지 않습니까?’라고 말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데 가서 "대파가 875원이네. 합리적인 가격이네." 그랬더니, 어떤 사람은 또 나타나서 심기 경호한다고 "그거 한 뿌리에 875원이라고 한 거야"라고 그러고, 며칠 있다 장관이라는 사람이 다시 또 하나로마트에 가서 "875원짜리가 진짜 또 있네" 이러고 있어요. 

지금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 벌거숭이 임금님 놀이하는 겁니까? 이게 민주 국가입니까? 대통령이 뭐 대단한 존재입니까? 우리가 5년 동안 잠시 권력을 맡겨놓은 일꾼 아닙니까? 머슴 아닙니까? 왕이 아니지 않습니까? 통치자나 지배자를 뽑지 않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우리 국민들의 삶을 위해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더 잘하라고, 더 좋은 환경 만들라고, 권력도 맡긴 것이고 세금도 낸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의 인생이 달린, 각 개인의 삶이 달린 정치를 외면하지 말아야 합니다. 자녀들에게 행복한 미래를 물려주는 것도, 열심히 일하시고 최선을 다하는 것, 공부 열심히 시키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더해서 대한민국을 정말 인정받는 민주국가로, 평화롭고 안전한 나라로, 기회가 넘쳐나는 성장하는 나라로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여러분이 자녀들한테 해줄 수 있는 일입니다. 

그리고 오랜만에 왔고 학생들도 많으니까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좋은 일자리라는 것이 정말로 중요하죠. 좋은 일자리가 많으려면 기업 활동이 왕성해야 됩니다. 그리고 섬유 산업과 같은 사양 산업이 아니라 미래 첨단 산업들이 발전해야 돼요. 그런데 지금은 대전환의 시대라고 합니다. 여러 가지 전환이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에너지 전환의 시대입니다. 지금 지구가 자꾸 기온이 올라간다지 않습니까? 화석연료를 많이 써서, 탄소 배출이 많아서  이제는 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탄소 제로 사회로 가야 합니다. 그러면 에너지를 어디서 구합니까? 

이제 화석연료를 줄이고 앞으로는 무한하게 재생 가능한 태양광, 바람, 조력, 지열 등 이런 재생 가능한 에너지, 지구를 훼손하지 않는 에너지의 시대로 갑니다. 그게 가능한 시대가 됐습니다. 전 세계가 에너지 전환을 위해서 산업 체제를 완전히 바꾸고 있습니다. 미국이 얼마나 화석연료를 많이 가지고 있는지 아시죠. 오일, 석유, 석탄, 가스 등의 엄청난 매장량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미국인데, 이 나라의 ‘날리면'인지 '바이든'인지라고 하는 분이 엄청난 양의 재생에너지 산업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금액으로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유럽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1킬로와트의 전력 생산에 풍력 발전할 때의 단가가 원자력 발전단가보다 더 떨어졌습니다. 이미 전 세계는 그렇게 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뭘 하고 있냐면 이 정권이 완전히 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취임하자마자 2050년까지 재생에너지 확보 목표치를 낮춰버렸어요. 그리고 원자력에 의존하겠다고 합니다. 원자력은 재생에너지로 안 쳐줍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도 많이 얘기했어요. 여러분들 다 아시는 얘기인데 'RE100, 재생에너지만으로 생산한 제품만 산다. 화석연료로 생산한 제품은 사지 않는다. 재생에너지 100%', 이렇게 하겠다고 전 세계 글로벌 기업들이 선언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한국의 수출 기업들은 글로벌 기업들의 표준에 맞춰서 재생에너지로 만든 전기만으로 생산해야 합니다. 그게 아니라 화석 연료, 석탄 발전소, 석유 발전소, 가스 발전소, 원자력 발전소 등에서 생산한 에너지로 만들면 팔 데가 없어요. 그런데 대한민국은 현재 상태로 재생에너지 비중이 8%밖에 안 됩니다. 다른 선진국들은 최하 30%를 넘습니다. 이미 50%, 70%씩 됩니다. 

그런데 목표치를 지금 계속 신속하게 올리고 있어요.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질 것 같습니까? 그 나라들은 재생에너지를 다 확보했으니까 RE100을 훨씬 더 강력하게 밀어붙일 거예요. 그리고 유럽은 이미 '탄소 국경세', '탄소 국경조정금'과 같은 것들을 받아들여 시행하고 있어요. 철강을 생산하는데 '너네 탄소 발생을 이만큼 시켰지. 그러면 여기에 탄소 발생 금액만큼을 수출 단가에 올려.'라고 하고 부과를 합니다. 이것을 어떻게 넘을 겁니까? 당장 이미 무역 국경이 생기고 있어요. 장벽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10년, 20년 지나면 '너네의 물건 안 사. 화석연료로 생산했잖아. 안 사.'라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미 기업들은 이런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재생에너지가 없는 대한민국의 장기 생산 체계를 갖췄다가 나중에 큰일 날 수 있으니까 장기 생산 체제를 해외로 옮깁니다. 이미 옮기고 있습니다. 외국의 유럽 같은 곳으로 가고 있어요. 그리고 그쪽도 우리가 재생에너지 책임질 테니까 이리로 오라고 유인하고 있어요. 대한민국은 재생에너지 생산업체가 태양광 발전소 10기가와트 짜리를 짓겠다고 해도 불허했습니다. 그래서 기업이 철수해버렸어요. 10기가와트가 얼마인지 잘 모르시죠? 원자력 발전소 한 개가 1기가와트를 생산합니다. 10기가와트 태양광 발전소는 원자력 발전소 10개 규모입니다. 이것을 안 하겠다고 해도 불러서 하라고 비용도 대주고 권장하고 붙잡아야 하는데 불허라고 해서 무산돼 버렸습니다. 이게 대한민국 정부입니다. 

자식들한테 공부를 많이 시키고 실력을 많이 길러줘도 좋은 일자리가 없는 세상이 되면 행복하게 좋은 일자리를 얻어서 잘 살 수 있겠습니까? 경제가 발전할 수 있도록 우리가 책임져 줘야 됩니다. 그런데 그건 우리가 직접적으로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건 국가 정책을 통해서, 대통령과 정부를 통해서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완전히 반대로 가고 있는데, 그대로 놔두면 '이렇게 해도 괜찮다는 뜻이네. 앞으로 계속하자.’ 이렇게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는 멈춰 세워야 합니다. 이제는 스톱해야 됩니다. 퇴행, 역주행을 멈추게 하고 다시 정상적인 방향으로 가도록 해야 합니다. 그 길은 바로 4월 10일에 책임을 묻는 것, 엄정하게 심판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민주당이 엄청나게 훌륭한 집단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많이 부족합니다. 그러나 국민의 힘보다는 낫다고 자부합니다. 국민의힘 정권에 대해서 경종을 울려 주십시오. 이 나라 주인이 여러분이라는 걸 보여주세요. 정치는 우리의 삶을 결정하는 우리 자신의 일이고, 내 일을 엉터리로 하면 책임을 묻는다는 것을 꼭 보여주시고, 여러분이 4월 10일에 반국민적인 세력에 대항해 조택상 후보를 통해 스스로 이겨주십시오. 잘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사실 못 올 뻔했는데 조 후보께서 꼭 와야 된다고, 오면 표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고 그래서 왔습니다. 사실 저도 내일도 재판에 끌려가야 되고, 계양 선거도 해야 되고, 부산, 영남, 충청도 다녀야 해서 오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조택상 후보에게 정말로 기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인천 지역구 중에 여기가 좀 어려운 지역이라고 해요. 그런데 이제는 여러분이 좀 책임져 주십시오. 

여러분께 두 가지만 부탁드릴 텐데요. 대한민국은 이제 하나의 선거구입니다. 이 지역에 이기는 것도 중요한데 전국에서 우리가 반드시 과반수를 해야 됩니다. 국회 입법권을 뺏기면, 지금 행정 권력만 가지고도 나라를 이렇게 만들었는데, 법까지 마음대로 뜯어고칠 수 있는 권력을 그들이 차지하면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절대로 안 되겠죠. 그래서 그들에게 과반수가 가는 일은 절대로 안 되니까 꼭 막아주십쇼.

또 한 가지는 민주당이 단독으로 151석 과반 의석을 차지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 주십시오. 야권이 과반수를 해도 되지 않냐고 생각할 수 있지만, 과반수를 야권이 차지를 하고 있어도 단독으로 민주당이 과반수를 하지 못하면 의사결정 자체가 너무 지연됩니다. 지금 똑같은 당 안에서도 의사결정이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이게 다른 집안, 다른 당 형태로 가지고 있으면 협의하느라 세월이 너무 많이 갑니다. 강력하고 신속한 입법 추진이나 국정 감시, 견제가 어려워져요. 꼭 민주당 단독으로 과반을 할 수 있도록 조택상 후보를 국회로 보내 주십시오. 

제가 부탁드릴 것이 너무 많은데 마지막으로 이 부탁도 하나 드려야 돼요. 여러분, 정치는 장난이 아닙니다. 낭만도 아닙니다. 엄혹한 현실 그 자체입니다. 낭만적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누가 울고불고 엎드려서 절하고, 이번에는 정말 반성하고  앞으로 잘할 테니까 이번만 봐주라고 해도 절대로 봐주면 안 됩니다. 국민의힘은 선거 때만 되면 그랬어요. 선거 때만 되면 엎드려 절하고, 눈물 흘리고, 내가 이번에는 진짜 잘하겠다고 했지만 결론은 똑같았습니다. 지금 이렇게 봤지 않습니까? 속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동정심을 가지기에는 우리의 삶이 너무 팍팍합니다. 이 나라 운명이 너무 위험해요. 그래서 이번에는 속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들의 눈물과 사과는 제가 장담하는데 4월 10일까지가 유효기간입니다. 

조택상 후보는 여러분을 위해서 준비된 훌륭한 후보라고 자부합니다. 여러분은 이번 4월 10일에 반드시 이겨야 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이 나라의 주인인 것을 그들에게 선포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승리의 도구로 조택상 후보를 잘 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024년 4월 1일

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공보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