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상임공동선거대책위원장, 더불어민주당 기본사회 5대 공약 발표

□ 일시 : 2024년 3월 27일(수) 오전 10시

□ 장소 : 김경욱 후보 선거사무소

■ 이재명 상임공동선거대책위원장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충북도민, 충주시민 여러분, 정권의 무능으로 민생이 생사의 갈림길에 섰습니다. 대통령이 사는 세상은 대파 한 단이 875원일지 몰라도, 한 개에 만 원하는 사과, 전 세계에서 가장 비싼 감자, 진짜 금값이 되어버린 김까지, 국민들의 삶은 하루하루가 힘겹습니다. 

지난 4분기에 출산율 0.7명이 또다시 무너졌습니다. 인구 소멸 국가 1호라고 하는 경고가 그대로 현실화된 것은 아닌지 참으로 걱정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20대 성인 중에 절반은 내 미래에 결혼과 출산은 없다고 말합니다. 당장 일자리조차 구하기 어려운 현실에서 결혼은 물론 육아와 돌봄, 교육비, 주거비 등의 부담으로 출산은 꿈도 꿀 수 없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을 이대로 둘 수는 없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기본사회 5대 정책으로 국민 삶의 기본을 보장하는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첫째, 출생 기본 소득으로 부모의 양육 부담을 덜고 성인이 된 자녀의 자립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현재 8세까지 지급되는 아동수당을 확대해서 8세부터 17세가 끝날 때까지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씩 지급하겠습니다. 0세부터 18세까지 매월 10만 원씩 펀드 계좌로 지급해서 1억 원의 기본 자산이 형성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결혼, 출산에 대한 청년 세대와 부모 세대의 부담도 덜겠습니다. 결혼하면 10년 만기 1억 원의 기본 대출을 보장하고, 출산을 할 경우에는 출생 자녀 수에 따라서 원리금을 순차 감면함으로써 안정적인 삶의 기반을 지원하겠습니다. 

둘째, 모든 세대가 안심하고 살 수 있는 기본 주택으로 전국민 기본 주거를 국가가 책임지겠습니다. 신혼부부들의 출발을 지원하고, 지역 활성화를 위해서 월세 1만 원 임대주택 확대와 100만 원 규모의 주거 복합 플랫폼을 조성하겠습니다. 

셋째, 청년들이 빚 없이 사회생활을 시작할 수 있도록 대학 무상교육으로 교육의 기본권을 보장하겠습니다. 국립대와 전문대는 전액 무상으로, 4년제 사립대는 반값 등록금을 실현하겠습니다. 

넷째, 간병비 건강보험료 적용을 비롯해서 간호, 간병 통합 서비스 확대로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줄여나가겠습니다. 

다섯째, 어르신들의 하루 한 끼를 챙기겠습니다. 주중에는 경로당에서, 주말에는 단계적으로 바우처 형태의 식사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치는 국민의 삶을 지키기 위한 것입니다. 국민이 있어야 나라도 있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정권은 무능과 무책임으로 국민의 삶을 외면했습니다. 위기의 시대, 대격변의 시대에 국가가 국민을 지켜야 합니다. 국가가 국민들의 기본적인 삶을 책임질 때 국민에게 미래가 있습니다. 우리의 경제력과 국가 역량이 이제 국민들의 기본적인 삶을 보장할 정도는 됐습니다. 탈락자를 구제하는 소극적 복지에서 누구나 탈락하지 않는 적극적 복지로 나아가야 합니다. 국가 책임을 강화해서 누구나 기본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든든한 토대를 구축해갈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할 총선이 딱 2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대한민국의 무너진 지난 2년을 다시 일으켜 세울 힘은 오직 주권자인 국민 여러분께 있습니다. 민주당은 간절하고 절박한 마음으로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들께서 마주한 오늘의 이 고통과 절망을 내일의 희망과 기대로 반드시 바꾸어놓겠습니다. 국민과 함께, 여러분과 함께 반드시 승리하겠습니다. 4월 10일은 국민 승리의 날입니다.

2024년 3월 27일

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공보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