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상임공동선거대책위원장, 오송참사 유가족·생존자 간담회 인사말

□ 일시 : 2024년 3월 14일(목) 오후 4시 45분

□ 장소 : 청주시의회 2층 중회의실

■ 이재명 상임공동선거대책위원장

제가 사고 직후에 사고 현장을 가본 일이 있습니다. 그 후에 당 나름대로 이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관련 있는 책임자들의 엄정한 책임을 묻기 위해서, 그리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사정으로 유가족 여러분이나 생존자 여러분, 국민들이 원하는 충분한, 만족할 만한 결과를 만들어내지 못했다는 점, 아쉽게 생각합니다.

언제나 말씀드리는 것처럼, 국가의, 정부의 가장 큰 책임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내는 것입니다. 그를 위해서 우리는 세금을 내고 권력을 위임합니다. 공직자들이 해야 할 일상적인 업무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역시도 국민들의 안전을 확보하는 일들입니다. 그런데 당시에, 지금도 생각납니다만 공사현장을 방치하고, 또 도로 통제에 있어서 뚜렷한 원칙에 따라 완벽하게 통제하지 못해서, 오히려 우회하는 통로가 물에 잠기는 그런 황당한 사건이 벌어졌던 것 같습니다. 아마 마른하늘에 날벼락 맞듯이, 멀쩡하게 도로를 주행하다가 익사를 하는 그런 참담한 상황이 발생했는데, 문제는 그 사후의 대처 또한 심각한 결함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대로 된 진상 규명도 이루어지지 못했고, 당연히 책임자들에 엄정한 책임도 묻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또다시 이런 유사한 사건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점들을 그대로 방치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사회에 대규모 참사가 벌어질 때마다, 지금까지의 정부들은 그래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하고, 진상 규명을 위해서 노력하고, 진상 규명을 위한 노력들을 방해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정부의 특성은, 국가가 책임져야 할 대형 참사가 발생해도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로지 모든 책임은 법원의 판단에 의한 형사 책임밖에 없다, 행정 책임도, 정치적 책임도, 도의적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사한 사건들이 다시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송 참사도 어쩌면 또 다른 참사의 연장선의 일부였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리고 오송 참사를 제대로 규명하고, 재발 방지책을 제대로 마련하지 못하고, 엄정한 책임을 묻지 못한 결과로 앞으로 또다시 유사한 참사가 재발하지 않을까 참으로 걱정입니다.

당도 하도 참사 또는 국정에서 심각한 문제들이 많다 보니까, 국정조사나 또는 그야말로 특검을 해야 할 상황이 너무 많아져서, 오송 참사에 대해서도 유가족들이나 피해 당사자 여러분들, 지역 사회에서 원하는 만큼의 성과를 내지 못한 점들이 참으로 아쉽고, 이 자리에서 여러분을 보기가 참 민망할 정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잊지 않도록 노력하고, 앞으로도 더 이상 이러한 사건들이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거나, 또는 참사에 대한 책임을 묻는 노력들을 앞으로도 계속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깊은 위로 말씀을 드리고, 저희 부족한 점들은 메워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과 함께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24년 3월 14일

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공보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