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당대표, 충남 정책간담회 모두발언

□ 일시 : 2024년 3월 11일(월) 오후 5시

□ 장소 : 충남도당 회의실

■ 이재명 당대표

반갑습니다. 오늘 충남 일대를 나름 열심히 다니고 있는데, 충남이 크긴 크네요. 땅도 넓고 사람들의 마음도 넓은 것 같습니다. 그 넓은 마음으로 우리 더불어민주당을 많이 안아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자주 말씀드리지만, 충청은 대한민국 정치의 풍향계 역할을 합니다. 대한민국의 정치적 의사결정의 중심적 역할을 하고, 매우 중요한 승부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당도 충청에 대한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꼭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대한민국이 소위 영남, 호남으로 갈라져 있으면서도 충청지역은 지리적으로 중간적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정치적으로도 중요한 상징적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조금 전에 홍성에 갔을 때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갑자기 제 귀에 대고 ‘균형발전’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떤 나이 든 여성분이셨는데, 어쩌면 특별한 정치적 활동을 하는 분 같지도 않았는데, 균형 발전에 대한 열망이나 이런 것들이 매우 컸던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은 1극 체제 국가라고 합니다. 서울, 수도권에 절반의 사람이 모여 살고, 경제력의 60% 이상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집중도가 계속 심화되다 보니까, 반사적으로 지방은 소멸의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한때는 불균형 성장이 하나의 전략이었습니다. 자원이 부족했기 때문에 한곳으로, 소위 요즘 유행하는 말로 ‘몰빵’해서 집중 투자를 했던 것입니다. 기업 영역에서도, 지역에서도 수도권에 집중 투자했습니다. 그것이 한때 효율적인 시절이 있었고 성장의 한 발판이 되기도 했습니다만, 이제는 수도권 과밀을 넘어서서 수도권 폭발 현상 상황까지 갔기 때문에, 수도권에는 집중에 따른 비효율이 너무 커지고 있습니다. 똑같은 재원을 투자해도 효용성이 많이 떨어지고 있죠. 균형성장 전략, 균형발전 전략이라는 것들을 중요하게 취급했습니다만, 이제는 오히려 반대로 불균형 성장 전략, 불균형 투자 전략을 채택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똑같은 조건이면 지방에, 지역에 더 많이 투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노무현 정부에서 지방에 대한 균형투자 전략, 균형발전 전략을 시작했습니다. 그중 하나가 행정중심도시 건설, 공공기관 지방 이전 정책이었습니다. 지금 속도가 많이 늦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해왔던 대로, 행정중심지로 충청이 발전 성장할 수 있도록 국가적 차원의 각별한 배려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충남이 국토균형발전의 전진기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우리 민주당이 더 적극적으로 균형발전 전략, 더 나아가서 지역 중심의 불균형 성장 발전 전략을 추진해나가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드립니다.

공공기관 지방 이전만으로 지역 발전이 담보되지는 않습니다. 모두가 알고 계신 것처럼 특히 광역교통망 확충 같은 기반시설 투자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대선 때도 가로림만 해상 교량 말씀도 드렸고, 호남선 고속화 조기 완료 말씀도 드렸는데, 서해안 경부 고속철도 연결과 같은 광역교통망 확충도 신속한 추진이 매우 중요한 과제고, 저희가 그 점에 대해서도 더 노력하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의사정원 확대 문제 가지고 많은 혼란들이 있긴 합니다만, 의사정원 확대는 정말로 필요한 일입니다. 특히 그중에서도 공공의료, 지방의료 확충은 정부가 일정한 부담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계속 해나가야 할 과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약간 지엽적이긴 하지만 한 가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지금 윤석열 정부가 의대정원 확대 문제를 정략적으로 악용하고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제가 몇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만, 점진적으로 의료계가 동의할 수 있는 수준으로 연간 오백 명 정도, 약 10년간 증원을 하고, 그걸 통해서 부족하면 더 늘려가는 방향들이 이미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이 되었었는데, 아쉽게도 코로나 위기 때문에 연기되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뜬금없이 2천 명을, 지금 현재 정원이 3천 명인데 거의 두 배에 가까운 2천 명을 늘려서 5천 명으로 하겠다는 발표를 하고 밀어 붙이는 중인데, 이게 과연 실현 가능한 이야기냐는 생각이 듭니다. 일부에서는 반발을 유도하는 정치적 책략이 개입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강대 강으로 붙이면서 대책없이 국민들을 불안하게 할 것이 아니라, 타협 가능한 적정 규모의 의대정원 확대가 될 수 있도록 정부가 노력을 하고 원만하게 수습하는 데 힘을 기울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중에 충남 지역 국립의대 신설, 매우 중요한 지역 과제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충남권 국립의대 신설도 우리 민주당이 나서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3군 본부 그리고 육군훈련소가 있는 충남은 대한민국 국방의 중심이기도 합니다. 스마트 국방산업 클러스터 조성을 통해서 충남의 미래 먹거리를 마련해나가겠습니다. 국방의 강화, 동시에 지역 발전을 함께할 수 있도록 견인해 나가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국방 인공지능, 로봇, 군용전지를 연구하는 국방 관련 연구시설을 건립한다면 급변하는 안보 상황에 대한 대응력을 한층 높일 뿐만 아니라, 충남 지역발전에 크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언제나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하나의 공동체의 구성원들입니다. 공동체 전체를 위해서 특별한 희생을 치르는 지역이나 사람들에 대해서는 특별한 보상을 통해서 억울함이 없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과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국토균형발전 그리고 지방이 소외되지 않도록, 지방이 수도권 1극 체제를 위해서 희생되지 않도록, 우리 민주당이 지금까지 해왔던 균형발전 전략, 불균형 발전 전략으로 불리울 만큼 더욱 강력하게 추진해나가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2024년 3월 11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