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4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4년 3월 11일(월) 오전 9시 30분

□ 장소 :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 이재명 당대표

저희가 최고위원회의에서는 웬만하면 일종의 집단행동 비슷한 모양을 만들지 않으려고 참 노력했습니다. 처음이죠. 그만큼 이 사건이 심각하다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대통령까지 포함된 국기문란 사건입니다. 국가의 모든 공권력을 활용해서 범인을 도피시키고, 결국은 이 일보다 더 큰 무언가를 숨기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참으로 한심합니다. 국민들을 무시해도 이렇게 무시할 수 없는 패륜 정권의 행태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윤석열 정권, 그리고 집권 여당의 행태를 보면 일정한 패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공천 과정의 혼란으로 민주당의 지지율이 정체를 겪고, 국민의힘 지지율이 왜곡 현상으로 오르고 나니까 갑자기 그동안 절제했던 본능이 튀어나온 것 같습니다. 민주당 지지율이 많이 앞설 때 상당 기간 매우 자중하는 것 같고 조심하는 것 같더니, 지지율이 조금 역전되는 것 같으니까 곧바로 이종섭 장관 ‘도주 대사’로 임명하고 개구멍으로 도망을 시키는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국민들이 용서하겠습니까? 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조금만 상식을 가지고 보더라도 이것이 얼마나 국민들의 정서를 자극할 것인지, 국민들이 괘씸하게 생각할 사안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과감하게 저지릅니다. 이번 총선이 만약에 국민의힘 또는 윤석열 정부가 원하는 대로 결론이 날 경우,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인지 충분히 보여주는 선행 사례 같은 것입니다. 국민의 무서움을 보여 드려야 하는 이유입니다. 

이종섭 전 장관의 출국 상황을 보고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정권이 과연 제정신인가? 정상적인 판단을 한다면 이럴 수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것은 국가 권력을 이용한 범인 은닉, 범인 해외 도피 사건입니다. 정말 국가의 기강, 헌정질서가 통째로 무너진 것입니다. 핵심 피의자를 해외로 도피시켜서 윤석열 대통령은 방탄에 성공했을지는 혹시 몰라도, 결국 은폐·도피의 주인공이 대통령이라는 사실, 결국 국민들에게 증명한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다가 책임을 물어야 할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 임종득 전 국가안보실 차장에게 공천장까지 줬습니다. 국민의 진실 규명 요구에 대한 윤석열 정권식의 화답입니다. 한 마디로 국민을 깔보는 막장 행태입니다. 패륜 정권의 대국민 선전포고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번 선거는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대결이 아닙니다. 국민과, 국민을 업신여기는 반국민세력 국민의힘의 대결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종섭 호주대사 임명을 즉각 철회하고, 그를 국내로 압송해야 합니다.

요즘 국민의힘측 후보들이, 무언가 문제를 지적하면 무소불위 검찰 기소권·수사권을 믿고 마구 고발·고소를 하고 있습니다. 정승연 후보, 우리 박찬대 후보님 지역에 나온 분이신 것 같습니다. 이분이 저를 또 고소했다고 합니다. 고소한 이유가 무엇이냐 그랬더니, 본인이 친일적인 행위를 한 것이 아닌데 어떤 기사를 제가 공유해서 본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는 것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분의 책을 제가 사서 읽기는 너무 아깝고, 기사에 나온 이분의 책, 2021년에 쓴 ‘일본, 동행과 극복’이라는 책에 나온 표현입니다. 혹시 여기서 글자 틀렸다고 또 허위사실 공표라고 할지 모르겠는데, 그냥 제가 기사에 나온 것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책에 이렇게 쓰여 있다고 합니다.

‘한국인들의 일본에 대한 감정은 복잡하다. 일본 제품, 일본 요리를 좋아하고 일본 여행을 그렇게 많이 가면서도 일본과 갈등이 생기면 온 국민이 반일로 뭉친다. 거기에는 우리가 일본으로부터 핍박받았다고 하는 피해의식, 언젠가는 그 빚을 갚아줘야 한다는 강박관념이 병존한다. 우리가 부족해서 당했다는 열등의식도 존재한다.’ 

이것이 말입니까, 막걸리입니까? 우리가 핍박받았다고 하는 것이 피해의식입니까? 역사적 사실입니다. 언젠가는 그 빚을 갚아줘야 한다는 생각을 본인은 하는지 몰라도, 누가 그렇게 생각합니까? 빚을 갚는 것이 아니라, 역사적 진실을 규명하고 사과받아야 우리가 선린 우호 관계를 이어갈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국민들의 강박관념으로 규정하는 자체가 국민들을 무시하고 폄하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족해서 당했다는 열등의식이라니, 이것이 정말 국회의원에 출마하는 정승연이라는 후보에 걸맞는 표현입니까?  반성을 해도 모자랄 판에 이것을 지적했다고 허위사실 공표로 고소를 하는데, 대체 허위사실이 어디에 있습니까? 본인은 대한민국 국민들을 ‘열등의식을 가진 존재, 강박관념을 가진 존재, 피해의식에 찌든 존재’로 마음대로 표현해 놓고, 이런 표현을 했다고, 제가 ‘친일’이라고 하는 기사를 공유했다는 것이 무슨 명예훼손입니까? 무슨 허위사실 공표입니까? 권력도 한순간입니다. 무소불위 검찰 권력 믿고 함부로 고소·고발 남발하는데, 이것 언젠가는 책임질 무고죄에 해당된다는 것, 각오하기 바랍니다.

원희룡 후보도 역시 저를 고소했습니다. 고속도로 문제를 지적했다고 해서 저를 허위사실로 고소를 했던 것 같은데, 고속도로 문제에 책임 없습니까? 참으로 한심한 일입니다.

4월 10일은 심판의 날입니다. 그리고 국민과 국민의힘의 대결에서 국민이 승리하는 날입니다. 승리해야 되는 날입니다. 심판해야 되는 날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을 그 심판의 도구로 사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권자인 국민께서 무도하고 무능한 윤석열 정권을 반드시 심판할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경제 폭망을 심판할 것입니다. 그리고 온 국민을 분노하게 한 ‘이채양명주’ 5대 실정을 심판할 것입니다. 이태원 참사, 해병대원 사망사건, 양평 고속도로 농단 사건, 명품백 수수사건, 주가조작 사건, 이 5대 실정을 반드시 심판할 것입니다. 

민주당은 5대 심판을 넘어서서, 5대 국가 비전으로 국민의 삶을 지키고 대한민국을 다시 세우겠습니다. 합계 출산율 1 회복을 위해서 출생소득 종합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하겠습니다. 물가상승률 2% 관리로 서민과 취약계층의 삶을 지키겠습니다. 성장률 3% 회복으로 우리 경제의 재도약을 이뤄내겠습니다. 미래전략산업 육성으로 혁신성장 4대 강국의 발판을 마련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민주당표 밸류업으로 주가지수 코스피 5천 시대를 열겠습니다. 민주당은 다섯 손가락을 걸고 5대 비전을 완성할 것이고, 다섯 손가락에 해당하는 ‘이채양명주’를 반드시 심판해서 이 나라의 주인이 국민이라는 사실을 국민과 함께 증명하겠습니다.

■ 홍익표 원내대표

오늘 고민정 최고위원도 복귀해서 최고위원회의가 안전하게 다시 시작하는 것 같아서 기분이 좋습니다. 근데 참담합니다. 해병대원 사망 사건의 수사 외압 관련해서 핵심 피의자 중에 한 명인 이종섭 전 장관이 호주로 도망치듯이 출국했습니다. 사실상 국가기관이 공권력을 동원해서 핵심 피의자를 해외로 도피시킨 초유의 사태입니다. 이러한 대통령의 행태는 우리 헌정사상, 그리고 외교 역사에 전례가 없는 일입니다. 명백한 수사 방해이자 직권남용입니다. 

이종섭 전 장관의 출국 금지를 몰랐다는 대통령실의 해명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사실상 국민을 우롱하는 거짓말과 같은 것입니다. 대통령이 주도하고 진행한 해병대원 수사외압 핵심 공범의 해외 도피극이 현실화된 것입니다. 외교부는 외교관 여권을 발급하고 공수처는 형식적인 4시간 소환 조사로 해외 도피를 방조했습니다. 법무부는 부실한 인사 검증에 출국 금지를 해제해서 사실상 대통령실과 관련된 핵심 피의자인 이종섭을 해외로 도피시켜 대통령실로 수사가 연결되지 않도록 수사를 방해한 것입니다.

어제 저를 포함해서 많은 민주당 의원님과 이번 국회의원 후보자들께서 이종섭 전 장관의 출국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출국장에서 이를 막기 위해서 기다렸습니다. 근데 도대체 어떤 방법으로 들어갔는지, 이미 사전에 들어간 것인지 아니면 별도의 특별한 특혜 조치를 통해 출국 조치를 마쳤는지 사실상 비행기 탑승을 마무리했습니다. 이 과정도 분명하게 밝혀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호주 현지 여론도 매우 악화되고 있습니다. 핵심 공범을 대사로 임명하는 최악의 사태에 교민들은 분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조국이 이렇게까지 망가지는 것을 볼 수 없다는 참담한 심정을 토로하고 계십니다. 

도대체 대통령 스스로 강조하던 공정과 상식, 법치주의는 어디로 간 것입니까? 또 다른 핵심 공범들을 보면 더 참담합니다. 당시 국방부 차관이었던 신범철은 천안갑에, 그리고 당시 국가안보실 제2차장이었던 임종득은 경북 지역에 공천을 받았습니다. 해병대원 사망 사건 수사의 핵심 피의자들에게 대사와 국회의원 후보자 공천 등으로 꽃길을 펼쳐준 것입니다. 결국 이 모든 것이 수사 외압의 몸통은 대통령이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윤석열 정부의 공정과 상식, 법치주의의 민낯이자 본질입니다. 국민을 기만한 것입니다. 젊은 해병대원의 죽음 앞에 이 정부의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참 비정하고 몰염치한 정권입니다. 이러한 윤석열 정부의 행태에 대해서 국민들의 준엄한 심판이 따를 것으로 생각됩니다. 

민주당은 그냥 넘어가지 않겠습니다. 이종섭 전 장관의 대사 임명과 출국에 관여한 외교부, 법무부 장관 및 관계자 전원을 직권남용과 수사 방해 혐의로 고발 조치하겠습니다. 또한 유관 상임위를 소집해서 관련된 내용을 따지고 법적 검토 이후에 외교부 장관과 법무부 장관에 대한 탄핵도 함께 추진하겠습니다. 이미 해병대원 특검법이 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돼 있기 때문에 다음 달 4일 본회의에 자동 부의됩니다. 총선 이후 열리는 첫 본회의에서 반드시 처리하겠습니다. 핵심 피의자를 빼돌린다고 의혹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민주당은 해병대원 사망 사건 진상규명과 관련자들이 모두 법의 심판을 받을 때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상이 우스워 보이고 법의 잣대가 자기들 마음대로 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진실은 반드시 드러나고 법의 심판을 언젠가는 받게 될 것입니다.

윤 정부의 경제 실패 후폭풍이 우리 사회의 가장 약한 곳부터 덮치고 있습니다. 청년들이 벼랑 끝에 몰렸습니다. 특히 청년 일자리 문제가 심각합니다. 지난 1월 청년층 취업자 수는 8만 5천 명이나 감소했습니다. 지난해 말 29세 이하 다중채무 연체율도 평균보다 2배 이상 높았습니다. 노동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고용률이 장기 추세보다 1% 낮은 해의 청년 자살 사망률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노인 빈곤 부동의 세계 1위, 최근에는 노인 파산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노후를 대비하려던 홍콩 ELS 투자는 금융당국의 감독 실패로 돌이킬 수 없는 막대한 손실로 돌아왔습니다. 정부 경제 실패의 가장 큰 원인은 관치 경제와 낙수 효과라는 낡은 과거 관점에 얽매였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경제 실패의 핵심 담당자들은 더 영전하고 있습니다. 최상목 기획재정부 장관은 1년 7개월 동안 대통령실 경제수석으로 정부의 총체적 경제 실패의 장본인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경제부총리로 영전돼서 실패한 경제 정책을 더 유지하고 확대시키고 있습니다. 부산 엑스포 유치 실패의 핵심 공범 중 하나인 방문규 전 산업부 장관은 3개월 만에 초스피드로 그만두고 지역구에 출마해 몰염치하게 경제 전문가라며 선전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무책임의 극치입니다. 여당 격전지를 돌면서 불법 관권 선거에만 올인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경제 실패를 심판하지 않으면 민생은 물론 국가 미래도 어두워집니다. 3고의 위기 하에 정권의 무능, 무책임, 무대책에 국민의 분노가 커져가고 있습니다. 새로운 국제정세와 경제 환경에 맞는 경제기조 전환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국민에 공감하며 유능함으로 책임지는 민주당에 힘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 정청래 최고위원

"네가 가라 하와이. 네가 가라 이종섭. 호주 가라 이종섭." 영화 친구의 명대사 "네가 가라 하와이"를 연상케 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흔히 조폭 영화에 등장하는 대사인 "내가 뒤를 봐줄 테니 잠시 감방에 가 있어라. 잠시 몸을 숨겨라."라는 대사는 영화 속에서만 존재하는 것일까요? 해병대원 사망 사건 수사외압의 핵심 관련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개구멍 빠져나가듯 눈을 피해 서둘러 출국하는 모습이 MBC 카메라에 포착됐습니다. 

"지금 조사받고 있는 중에 나가시는 거잖아요"라는 기자 질문에 "그건 다 얘기된 거고"라는 자막 보셨죠? 도망자처럼 서둘러 출국했습니다. 범죄 혐의자, 피의자로 출국 금지된 자가 온 국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저렇게 빠져나간 경우를 본 적이 있습니까? 출국 금지시킨 것도 법무부고, 출국 금지 해제시킨 것도 법무부입니다. 범죄 피의자의 해외 도피성 출국을 도운 것이 법무부 아닙니까? 국가기관이 앞장서 도우미 역할을 하는 것은 처음 봅니다. 국기문란, 국정농단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건 다 얘기된 거고"라고 했는데 뭐가 다 얘기됐다는 것인가요? 

역시 MBC 보도에 따르면 자신이 결재한 수사 내용을 발표 직전 '02'로 시작되는 대통령실 전화 통화 후 뒤바꿨다는 것인데, 통화 내용이 무엇이었는지 매우 궁금합니다. 장관이 결재한 내용을 발표하지 못할 사연이 있었습니까? 장관의 결심이 변심으로 뒤바뀌게 한 보이지 않는 더 큰 손이 있었다면 그 사람이 누굽니까? 혹시 "네가 가라 하와이"처럼 ‘네가 가라, 이종섭’이라고 명령할 수 있는 위치의 사람은 누구일까? 이들이 주고받은 대화 내용이 궁금합니다. 이들 모두 공범 아닙니까? 모습은 다르지만 해병대원 사망 사건과 관련된 동영상 한 편을 더 보시겠습니다.

해병대원 사망 사건을 잊지 말아 주십시오. 해병대원의 억울한 죽음에 대한 해병대 예비역의 피맺힌 외침은 저렇게 결국 끌려나갑니다. 윤석열 정권은 왜 이렇게 무리수를 두고 있는 것인가? 전례도 없고 상식적으로도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이종섭 범죄 피의자를 해외로 빼돌리는 이유가 무엇인가? 이종섭의 입이 무서운가? 총선을 앞두고 보통 몸조심을 하게 되는데 몸조심보다 더 다급한 몸 보호할 사정이라도 있는가? 

과유불급, 낭중지추라고 했습니다. 억지 무리수를 온 국민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한 사람을 잠시 잠깐 속일 수는 있어도, 많은 사람을 오랫동안 속일 수는 없습니다. "네가 가라 하와이"라는 영화 속 주인공도 결국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윤석열 정권의 비극은 4월 10일 시작될 것입니다. "경제 폭망, 민생 파탄. 못 살겠다, 심판하자.", "범죄 혐의자 이종섭이 호주 대사라고? 열받는다. 심판하자." 고민정 최고위원의 복귀를 환영합니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권 심판의 깃발 아래 똘똘 뭉쳐서 반드시 총선 승리의 역사적 소임을 다하겠습니다.

■ 고민정 최고위원

우리는 반드시 승리해야 합니다. 비정상적이고 퇴행적인 윤석열 정권의 폭주를 멈추기 위해 각자의 위치에서 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실행에 옮겨야 합니다. 서로의 차이를 보기보다는 서로의 공통점을 보며 그 파이를 키워야 합니다. 강물이든 시냇물이든 구별하는 것은 바다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과 같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은 조금 전 보셨던 영상처럼 해병대원의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카이스트 학생의 입을 틀어막은데 이어 충격적인 장면이었습니다. 대통령은 공수처로부터 출국금지 대상이었던 이종섭 전 국방부장관을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대사라는 직책까지 줘 가며 해외로 도피시켰습니다. 법도 상식도 모두 무너져내린 암흑의 날입니다. 이 나라엔 국민도 없고, 오로지 권력에 도취된 대통령만 남아 있습니다. 또한 한동훈 위원장은 특검 요구에 대해서 이미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며 뭐가 문제냐는 듯 답했습니다. 뻔뻔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수사가 한창 진행 중인 공수처 핵심 피의자를 해외로 도피시키는 것이 윤석열 정부가 말하는 상식입니까? 출국금지 상황이라는 것을 대통령이 미리 알지 못했을 것이라고도 말했던데, 누가 이 말을 믿겠습니까? 법으로 평생을 살아온 사람으로서 부끄럽지도 않습니까?

이런 무능한 정부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소비자 물가가 전년 대비 3.1% 올랐습니다. 신선식품지수는 20% 올랐고, 신선과일은 약 40%가 올라서 사치품이 되어버렸습니다. 그에 비해 국민들의 월평균 실질임금은 1% 하락했습니다. 잇따른 부자 감세로 정부 재정이 쪼그라들어서 고물가에 대응할 여력도 없어 보입니다. 대통령은 민생토론회를 빙자한 관권선거를 하고 있지만, 그 자리에서조차 경제 문제를 풀 해법은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경제를 포기한 대통령 그 자체입니다. 대통령이 짓밟아버린 노조법, 방송법, 간호법, 수많은 이들이 고통으로 하루하루를 버텨내고 있습니다.

지금은 윤석열 정권의 폭주를 막는 일보다 우선시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민주당은 물론 뜻을 함께하는 이들이라면 같은 목표를 향해 손을 잡고 연대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제가 다시 최고위원으로 복귀하는 이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걸어온 길이 조금은 다를지라도, 서로 생각하는 바가 다르더라도, 거대한 윤석열이라는 권력 앞에 연대하지 않으면 우리는 너무나 많은 이들을 잃게 될 것입니다. 한 발 한 발 신중하되, 국민의 마음을 모아 앞으로 나아가야 할 소명이 우리 민주당에게 있습니다. 저 또한 민주당, 더 나아가서는 윤석열 정권의 폭주에 저항하는 모든 국민의 승리를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승리의 바다에서 만납시다.

■ 박찬대 최고위원

'정권 비판 보도', '입틀막', 한국이 독재 국가가 되고 있다는 징표입니다. 최근 들어 선거방송심의위원회의 편파 심의가 극에 달했습니다. 선거방송심의위원회의 핵심은 엄정한 중립성, 객관성을 유지하는 것에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이해할 수 없는 편향적인 심의로 정부 여당 비판 보도를 입틀막하고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이태원참사 특별법 거부권 논란에 대해 아무도 책임을 진 사람이 없다고 말한 것이 징계할 사안입니까? 그런데 중징계를 내린다고 합니다. 서울 한복판 용산 이태원에서 159명이나 희생되었는데 누가 책임을 졌습니까? 지금까지 진심 어린 사과 한 번 하지 않은 윤석열 대통령이 책임을 졌습니까? 한덕수 총리가 책임을 졌습니까? 아니면 이상민 장관이 책임을 졌습니까? 경찰청장이나 서울경찰청장은 스스로 책임을 졌습니까? 아무도 책임을 진 사람이 없다는 것이 팩트 아닙니까? 

자유당 정권 시절도 아닌데 이런 어처구니없는 입틀막 심의가 행해지고 있습니다.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합니다. 윤석열 정권 들어 한국이 독재 국가가 되고 있다는 평가를 외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스웨덴 민주주의다양성연구소가 한국을 민주화에서 독재화로의 전환이 진행되는 국가로 뽑았다고 합니다. 선거방송심의위원회의 행태를 보면 그 평가가 틀리지 않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독재화에 부응하는 편파 심의를 즉각 중단하십시오.

이게 나라입니까?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해병대원 사망 수사 외압 사건 핵심 피의자 이종섭 전 국방부장관이 결국 호주로 출국했습니다. 누가 봐도 명백한 정부 차원의 조직적 수사 방해이자 핵심 피의자 빼돌리기입니다. 공수처가 출국 금지했는데도 윤석열 대통령이 호주대사로 임명했고, 외교부가 여권을 발급했고, 법무부가 출국 금지를 해제했습니다. 핵심 피의자 빼돌리기 작전이 범정부 차원에서 매우 조직적이고 노골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증거입니다. 이게 나라입니까? 나라를 지키기 위해 입대한 청년의 억울한 죽음의 진상을 밝히기는커녕 진상을 덮으려는 것이 정상적인 나라입니까? 수사에 외압을 가하고, 그것도 모자라 수사를 방해하고, 핵심 피의자를 빼돌리는 것이 나라가 할 짓입니까?

모든 정황과 진술이 수사 외압의 몸통이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가리키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수사 외압의 주범이라는 사실이 밝혀질까 봐 공범을 빼돌린 것 아닙니까? 이게 공정이고 이게 법치입니까? 수사 당국은 도대체 무얼 하고 있습니까? 수사 당국이 수수방관하는 사이 김건희 여사가 명품백을 받은 곳인 코바나컨텐츠 사무실을 폐쇄하고, 이종섭 전 장관은 해외로 도망갔습니다. 명백한 증거 인멸과 도주 아닙니까? 이것을 그대로 둔다면 권력의 범죄자 비호를 막을 길이 없습니다. 이종섭 전 장관을 즉시 국내에 소환하고, 도주 전력이 있는 만큼 구속수사하십시오. 김건희 여사를 즉각 소환하고, 불응하면 구속수사하십시오. 아무리 감추려고 해도 진실은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제아무리 무도한 권력도 영원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해병대원의 억울한 죽음의 진실을 밝혀내고, 책임자들에 대한 엄정한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국민 여러분, 민주당에게 힘을 실어 주십시오. 끝까지 파헤치겠습니다. 정의를 바로 세우겠습니다. 

시스템 공천이라더니, 망언 가산점 공천 아닙니까? 국민의힘이 공천한 인사들의 망언이 점입가경입니다. 친일 망언한 후보들에 이어, 5.18 망언을 한 인사도 버젓이 후보로 공천되었습니다. 모르고 공천한 것도 아니고, 알면서 공천했다고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위원장의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 약속이 대국민 사기극이었다는 고백이자, 망언이 공천에 아무런 걸림돌이 되지 않는다는 증거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난교를 예찬하고, 부산시민을 교양 없고 거친 사람이라고 비하한 후보는 부산에 공천 받고, 인천 촌구석이라고 비하한 후보는 인천에 공천 받았습니다. 망언 가산점이 있지 않고서야 어떻게 친일 망언을 한 인사들도 공천하고, 지역 비하한 망언을 한 인사들도 공천하고, 5.18 망언을 한 인사도 공천하고, 난교 예찬 후보도 공천하겠습니까?

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아무말 대잔치, 공천받은 후보들은 망언 대잔치. 이것은 시스템 공천도 아니고 막장 드라마입니다. 경제 폭망, 민생 파탄에 국민은 등골이 휘는데 틈만 나면 망언을 일삼는 정당, 범죄 혐의자를 무더기 공천하며 국민을 무시하는 정당, 민주주의를 무너뜨리고 독재 국가를 만들려는 정권, 국기 문란 사건의 핵심 피의자를 빼돌리는 정권, 이제 정말 제대로 심판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경제 폭망, 민생 파탄, 못 살겠다, 심판하자! 친일 망언, 난교 예찬, 못 참겠다, 심판하자! 독재화가 웬 말이냐, 안 되겠다 심판하자! 수사 방해, 해외도피, 윤석열 정권, 심판하자!

■ 서영교 최고위원

지역을 다니면 주민들이 이야기하십니다. ‘윤석열 정권 심판해야하는데. 이제 좀 저 정권 끝내야하는데. 그런데 더불어민주당이 공천 과정에서 시끌시끌한 것 같아.’라고 걱정이 태산 같았습니다. 걱정이 태산 같았는데 요즘은 또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시끌시끌하더니 더불어민주당의 공천이 확실히 혁신적인 공천이었네. 변화가 있네. 더불어민주당은 미래가 보이네.’ 아픕니다. 현역 의원들이 경선 과정 속에서 탈락하신 것이 너무나 아픕니다. 일 잘한 현역 의원들이 아픕니다. 그러나 지역 주민들은 또 다른 변화, 혁신을 하라며 새로운 인물들을 경선에서 이기게 해주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승리의 발판을 만들고 있습니다. 임종석 의원이 당에 남아서 힘을 실어주기로 했고 안민석 의원도, 변재일 의원도, 그리고 박광온 의원도 힘을 실어 윤석열 정권 심판하고 당의 승리 만들겠다고 입장을 정해주셨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잘해서, 통합하고 하나 돼서, 아프지만 윤석열 정권 심판하는 데 힘을 모아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더불어민주당은 일치단결해서 승리로 나아가는 길이 남아있습니다.

여론조사가 나왔습니다. 국민의힘은 공천이 끝나고 4.8%가 하락해서 41.9%, 민주당은 공천이 진행되는 과정에 4%가 상승해서 43.1%, 2주 만에 재역전이라고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내놓은 여론조사입니다. 이제 승리를 향해 가겠습니다. 더 승리를 향해 가겠습니다. 현장은 ‘윤석열 정권 심판해라, 경제 망가뜨리고 민주주의 망가뜨리고 민생 파탄 낸 윤석열 정권 심판하라’며 결집, 결집, 결집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지점에 윤석열 정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분노가 들불처럼 일어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아들, 한 해병대원이 그렇게 억울하게 죽어갔는데 ‘수사를 방해한 이종섭을 해외로 도피시키려고 윤석열 대통령이 작정을 해서, 범죄인 해외 도피 작정을 해서, 윤석열 대통령, 범죄 행위로 국가문란이야.’ 이래서 들불처럼 국민의 분노가 번지고 있습니다.

이종섭 장관이 7월 30일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해병대원 관련해서 수사 결과를 보고받고 그 수사결과에 직접 서명하면서 경찰로 이첩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7월 31일, 여기 나와 있습니다. 02-800으로 시작하는 전화를 받습니다. 02-800으로 시작하는 전화는 누구 전화입니까? 대통령실 번호입니다. 이 전화를 받고 이종섭 장관이 바뀝니다. 브리핑과 국회 국방위 보고를 취소합니다. 취소하고, 긴급 현안 회의를 하고, 그리고 혐의자 특정하지 말라고 합니다. 이 내용이 여실히 드러나서 공수처에서 출국 금지시킨 것입니다. 이 사람은 범죄자입니다. 이러한 사람을 호주대사로 임명한다고요? 국민들이 이야기합니다. 호주 대사가 아니라 도주 대사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호주 대사가 아니라 도주 대사.

마지막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언론 보도에 '난교 예찬' 이라고 나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누굴 말하는 것입니까? 장예찬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도태우, 5.18 북한군 개입을 이야기한 도태우가 어떻게 됐다는 것입니까? 공천됐다는 것입니다. 제가 보도에서 하나 더 봤습니다. ‘난교 예찬’ 장예찬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한국 드라마의 수준이 쌍팔년도 에로물의 구조를 벗어나지 못하는 것은 시청자의 수준이 애마부인에 머물러있기 때문이다. 뭐 이따위 사람이 다 있습니까? ‘대한민국 시청자가 애마부인에 머물러있기 때문이다’ 이게 장예찬의 페북입니까? 에로물 예찬, 장예찬, 그리고 난교 예찬이라고 보도 나오고 있는데 이러한 사람을 공천하는 한동훈은 무엇입니까? 또 한동훈이 “음주운전 가산점이 혹시 야당에는 있습니까?” 라고 깐족거렸는데요. 음주운전 가산점이 야당에 있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공천신청자 등을 분석했더니 국민의힘에는 음주운전이 17명이나 된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이 다시 부메랑으로 한동훈에게 갔다는 말씀 드리면서 오늘 국민의힘 공천을 다시 네이밍해보겠습니다. '돈봉투 공천' 정우택, '난교 예찬' 장예찬, '친일 공천' 성일종, 정승연, '도태 공천' 도태우, 유영하 '김건희 공천' 김선교, 원희룡 '언니 공천' 진양혜, 국민 여러분 심판해주십시오.

장예찬 후보가 페이스북에서 했던 말이 지금 삭제됐다고 해요. 그 내용 중에 제가 깜짝 놀란 것이 장예찬 후보는 친동생의 아내와 불륜을 저지른 외국 축구 감독을 거론하며 "단순히 친동생의 와이프와 불륜을 저지른 게 아니라, 성 파트너를 가까이 두기 위해 동생에게 소개시켜 결혼하게 만든 장본인"이라면서 "사생활로 비판을 들어도 도덕적 결함 여부와 관계없이 자신의 영역에서는 프로페셔널로 존경받는다"라는 얘기를 하며 난교를 즐겨도 직무 전문성을 보이면 존경받을 수 있는 사회가 건강한 사회라고 말했습니다. 정말 황당무계한 글을 쓴 것이 기록으로 남아 있어서 언론인분들께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장예찬 후보 이름 앞에 '난교'라는 호칭이 붙어 보도가 나왔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장경태 최고위원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다, 감동의 역전 드라마.’ 과거 정치 신인이 현역 국회의원들을 이겼을 때 흔하게 봤던 표현입니다. 4년 전 총선에서도 불과 3명 정도가 현역을 이겼습니다. 이제 당원과 국민이 선택을 넘어 결정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민주당의 혁신 공천은 경선 지역 현역 교체율 약 45%, 3선 이상 36명 중 38%의 교체율을 보여주었습니다. 국민의힘의 현역 불패, 입틀막, 돌려막기 공천과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정치가 썩었다고 고개를 돌리지 마십시오. 낡은 정치를 새로운 정치로 바꾸는 힘은 국민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제16대 대통령선거 당시 노무현 전 대통령의 편지라는 광고의 일부입니다. 20년도 넘은 지금 그때 말씀을 다시 드려야 하는 현실이 너무 참담하지만, 대한민국을 바로 잡을 수 있는 힘은 오직 국민들께 있습니다. 4.10 심판의 날, 대한민국의 운명을 살리는 선택을 부탁드립니다.

야설 쓰고 난교 행위 예찬하는 사람에게 주는 것이 시스템 공천입니까? 시청자의 수준이 애마 부인에 머물러있기 때문이라는 사람에게 공천주는 것, 국민 비하 공천 아닙니까? 장예찬 후보에게 공개 질의하겠습니다. 허위 학력 의혹에 대해 페북에서 적극적으로 변명하셨던데, 어떠한 사유로 병역 4급 판정을 받으신 것인지 4급 판정 사유를 답변해보시기 바랍니다. 공개적으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전액 삭감했던 지역화폐 예산을 민주당이 살렸습니다. 전통시장과 소상공인을 살리는 예산은 줄이면서 선거 때만 찾는 한동훈 위원장의 모습은 국민 기만이자 국민 능욕입니다. 그래놓고 시장에서 한다는 말이, ‘전통시장에 주차장을 만들어드리기 위해 지자체와 굳이 협력하지 않더라도 중앙정부가 이것을 지원할 수 있게 하겠다’고 합니다. 깐족만 알고 민생은 잘 모르는 ‘한깐족’, 한동훈 위원장에게 알려드립니다. 시장 주차장 사업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 특별법에 의거해 지역균형 특별회계 예산 사업으로 국비가 60%, 시비가 40%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시군이 신청하면 도에서 심사해 정부가 확정합니다. 시장 주차장을 정부가 직접 짓겠다고 하는 것 자체가 지방자치에 대한 이해가 도대체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슨 토론을 하겠다는 것인지 헛웃음만 나옵니다. 질문에 질문으로 답하는 ‘민알못’ 한동훈 위원장의 풍자 영상이 회자되고 있습니다. 민생, 민생 하시는데 민생의 정의가 무엇인지나 아십니까? 

사상 초유의 명백한 국정농단이 일어났습니다. 해병대원 사망 사건 진상 규명의 핵심 피의자인 이종섭 전 장관이 호주 대사가 되어 비밀리에 도피했습니다. 이종섭 호주대사는 출국장에서 취재진에게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해?'라고 물었다고 합니다. 그것을 몰라서 묻습니까? 대한민국 대통령은 인사권을 남용하고, 법무부는 출국금지를 해제하고, 외교부는 국민의 세금으로 범죄자의 증거 인멸과 도주를 도운 것입니다. 명백한 국정농단이자 윤석열 대통령 특검 사유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임기 후에 죗값을 치를 것임을 엄중히 경고합니다.

■ 서은숙 최고위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도망 당했습니다. 자신이 떳떳하다면 공수처의 수사에 당당하게 맞서서 무죄를 증명하면 될 터인데 도망갔습니다. 국가 사법체계를 벗어나기 위한 이 도망은 희대의 도망으로 한국 역사에 길이 남을 것입니다. 그 의미를 체크해 보겠습니다. 

첫째, 중범죄를 저지르고 외국으로 도피하는 것은 파렴치한 범죄자들이나 하는 짓인데 일국의 국방부 장관을 지낸 자가 했습니다. 이런 자가 국가 안보를 책임지는 국방부 장관을 했다는 것이 국가안보의 핵심, 위험 요소였습니다. 

둘째, 이 도망은 대통령 지시에 따른 도망입니다. 대통령은 법치주의를 무너뜨리는 불법적 인사 지시를 했고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은 이 지시에 따라 불법적인 도피를 결행했습니다. 

셋째, 중범죄를 저지른 범죄자들이 외국으로 도망을 갈 때는 밀항 등의 방법으로 도망을 가는데 범죄자의 도피를 막아야 하는 법무부가 오히려 이종섭 범죄 혐의자의 도망을 허락하여 출국금지를 해제했습니다. 

넷째, 범죄 혐의자가 외국으로 도피를 하는데 도피하는 국가의 대사로 임명되었습니다. 앞으로 고위 공무원 중범죄자들이 외국으로 도피할 때마다 전례에 따라 나라의 대사로 임명해 달라고 요구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다섯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은 억대의 연봉과 업무추진비를 지급받으며 세계적 관광지에서 휴양을 즐기는 최초의 대한민국 범죄 혐의자로 기록될 것입니다. 

여섯째, 이런 엽기적이고 천인공노한 일이 가능했던 것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대한민국에 있는 것조차 불안했던 윤석열 대통령의 뜻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올까봐 범죄 혐의자를 외국으로 도피시킨 것입니까?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은 무엇을 알고 있고, 윤석열 대통령은 무엇을 숨기고 싶은 겁니까? 

일곱째, 윤석열 대통령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은 공수처의 수사를 무력화시키는 행위를 했습니다.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한 헌법 정신을 짓밟으면서 자신들의 불법 행위를 감추려고 한 이 행위는 결국 심판받을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제1호 참모라고 자신을 소개하는 장예찬 국민의힘 부산 수영구 국회의원 공천자는 이런 말을 했더군요. 뭐 다른 이야기들은 앞에 최고위원님들께서 소개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부산과 관련된 장예찬 후보의 막말을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부산역에 내려 답지 않게 걸쭉한 쌍욕을 뱉으며 어렸을 때 마냥 다시 막살아도 될 것 같은 그런 무책임한 기분이 든다.’ 이 사람은 문제의 발언을 너무 많이 해서 다 소개하기 힘들 정도입니다. 장예찬 부산 수영구 후보는 부산에서 막 살고, 윤석열 대통령은 대한민국을 본인이 하고 싶은 대로 막 통치할 생각입니까? 아무리 급해도 지켜야 하는 마지노선이 있습니다. 그 선을 안 지키면 막 사는 삶이 됩니다. 대통령이 그래서야 나라가 온전할 수 있겠습니까? 국방부장관을 교체하고 도주대사로 임명하면서 범죄 은닉, 범인 도피를 진두지휘하는 윤석열 대통령, 국민의 엄중한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4월 10일, 정권 심판의 날 국민 여러분께서 심판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정현 최고위원

‘왜 이렇게까지 해야 돼?’ 어제 몰래 호주로 도주하려다 MBC 취재진에게 들킨 이종섭 전 장관이 취재진에게 한 말입니다. ‘왜 이렇게까지 해야 돼?’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지 지금 국민들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묻고 있습니다. 해병대원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의 핵심 피의자로 지목돼 출국금지 상태에 있던 이종섭 전 장관을 윤석열 대통령은 인사권을 이용해 호주대사에 임명하고, 법무부는 출국금지를 해제해 주고, 외교부는 세금으로 도피처를 마련해 준 것입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범죄 피의자에게 공식적 직함을 주고 국민 세금으로 도주시킨 최초의 일입니다. 오죽했으면 호주 교민들이 호주 마지막 죄수 수송이 1868년이었는데 156년 만에 죄수 수송의 역사를 다시 쓴다고 규탄하겠습니까? 

윤석열 대통령 무엇이 두려워 이렇게까지 하는 것입니까? 도대체 대통령실에서 이종섭 씨에게 무슨 전화를 했길래, 수사를 받는 범죄 피의자를 외국으로 도피시키는 것입니까? 국민의힘 충남 천안갑 총선후보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 국민의힘 경북 영주·영양·봉화 총선후보 임종득 전 국가안보실 2차장 이들의 공통점은 해병대원 순직 사건 수사외압에 연루되어 공수처로부터 고발됐다는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대통령의 수사외압이 드러날까봐 입틀막 공천을 하는 것입니까? 이제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도 윤석열 대통령의 입틀막에 동참했습니다. 

앞서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지난 8일 한동훈 위원장 유세현장에서 이종섭 도피 왜 방관하는지, 해병대원을 잊지 말라고 외친 해병대 예비역이 입틀막해 끌려 나갔습니다. 입틀막 정부의 입틀막 정당,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진정 국민이 두렵지 않습니까? 국민들은, 자식을 군대에 보낸 부모들은, 자식을 군대에 보낼 부모들은, 지금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오늘은 총선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4월 10일 경제 폭망, 민생 파탄, 국민의 삶은 내팽개치고 본인과 부인의 방탄에만 급급한 윤석열 대통령을, 국가를 지키기 위해 군대에 간 청년이 죽음으로 돌아왔는데 이유도 밝히지 않고, 사건 관련자와 은폐자들을 영전시키는, 무도하고 부패한 정권을 심판해 주십시오. 4월 10일은 심판의 날이며 국민 승리의 날이 될 것입니다. 

2024년 3월 11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