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3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4년 3월 8일(금) 오전 9시

□ 장소 :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 이재명 당대표

특검법 표결이 끝나니까 여당 공천의 본질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공천이 아닌 사천이다’라는 불만이 여당 내부에서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자화자찬 마지않던 여당의 공천이 ‘건생구팽’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 방탄이 끝났으니 이제 사냥개를 사냥한다, 삶아 먹는다는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필요 없다는 것이겠죠. 여당은 탄핵 부정 세력, 해병 사망 사건 관련자도 공천했습니다. 책임을 물어도 모자를 판에 오히려 공천장을 주니 국민은 물론이고 당내에서도 이성과 논리로는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돈 봉투 주고받은 장면이 CCTV에 찍힌 분도 공천했습니다. 정말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수십 년간 양평구민들이 바래왔던 양평 고속도로 사업은 9개월째 멈춰 섰습니다. 이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될 김선교, 원희룡 두 분도 공천 받았습니다. 그야말로 막공천, 막천, 아니 막사천 아닙니까? 용산의 눈높이에 맞춘 용산 공천, 특권 공천의 민낯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 더불어민주당의 공천은 그야말로 시스템에 의한 ‘혁신 공천’입니다. 아니 혁신 공천을 넘어서서 ‘공천 혁명’을 이루고 있습니다. 우리당의 공천 평가는 여당이 아니라 주권자인 국민께서 하실 것입니다. 그 과정에 진통은 있었지만, 그 결과에 대해서, 그 옥동자에 대해서 평가하실 것으로 믿습니다. 국민의힘이 변화와 혁신을 위해서 노력해 온 민주당 공천을 헐뜯기에 바빴습니다. 불가피한 진통을 무슨 탄압이니 분열이니 내홍이니 몰면서 여론을 호도했습니다. 이로서 지난 2년간의 자신들의 숱한 실정을 가리고 정권 심판을 모면하고 싶었지만, 쉽지 않을 것입니다. 국민의 삶을 방치한 채 경제와 헌정 질서를 무너트린 이 집권세력에 대한 국민의 심판, 반드시 이뤄질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관권선거 중단하고 물가 관리에 힘써야 합니다. 32년 만에 과일값이 최고 폭으로 올랐습니다. 사과와 귤은 무려 1년 전보다 70% 이상 올랐습니다. 만원에 1개~2개 하는 사과를 두고 고민하다 돌아서는 일이 다반사입니다. 그런데도 한 총리는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시장가면 3개 2천 원, 3천 원 하는 사과도 있다”는 소리를 해서 국민들의 염장을 질렀습니다. 기가 막힙니다. 과일 가격만이 아니라 높은 생활물가 때문에 가계 부담이 심각해진 지 오래입니다. 현실도 제대로 모르고 아무런 대책도 없는 정말 무능한 정부, 그 자체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름만 민생토론회인 사실상의 관권선거운동 하지 말고 물가부터 먼저 잡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멋진 공수표를 쏟아 놓은들 우리 국민들께서 마주한 현실은 사과 한 알 편하게 먹지 못할 만큼 어렵다는 것, 고통스럽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 홍익표 원내대표

116주년 3.8 세계 여성의 날을 축하드립니다. 여성의 날이라고 해서 오랜만에 보라색 넥타이도 맸습니다. 자유와 인권, 평등을 향한 여성들의 도전과 헌신은 여성만이 아닌 우리 모두를 위한 사람 사는 세상을 만드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여성들에게 뜨거운 응원과 박수를 보냅니다. 여성의 힘이 대한민국의 새로운 변화와 미래를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여성이 더욱 존중받고 마음껏 자신의 꿈을 펼칠 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함께 하겠습니다.

대통령실의 입장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지적하겠습니다. 대통령실이 이종섭 전 국방부장관의 출국 금지를 몰랐다고 해명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고 이것이 사실이라면 국가 기강과 국가 시스템이 무너진 것입니다. 언론에 따르면 이종섭 전 국방장관이 오늘 호주로 출국 예정이라고 합니다. 출국 금지 보도 하루 만에 공수처는 이종섭 전 장관을 소환조사하고 외교부는 이미 외교관 여권을 발급했습니다. 사실상 이종섭 전 장관의 출국을 위한 의례적인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종섭 전 장관의 출국 금지 사실을 몰랐다는 대통령실의 변명은 거짓말일 수밖에 없습니다. 법무부가 인사 검증을 합니다. 출국 금지는 법무부가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사실입니까? 결국 대통령 본인이 해병대원 순직사건 관련된 수사 외압을 은폐하고 사건의 주요 피의자를 해외로 도피, 출국시킨 것을 방치하는 것입니다. 아니 주도한 것입니다. 이종섭 전 장관, 국방부 조사본부가 조사도 하기 전에 임성근 당시 사단장 등 주요 책임자들의 혐의를 특정하지 말라고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핵심 공범입니다. 더 이상 이 사람에 대해서 출국 금지 유지해야 합니다. 법무부는 만약 이 사람에 대한 출국금지를 해지한다면 범죄 피의자에 대한 공범이 될 것입니다. 대통령은 국제적 망신, 더 당하기 전에 핵심 피의자 이종섭의 호주대사 임명을 철회하십시오. 

대통령실이 925조 퍼주기 지적에 이것이 잘못됐다, 사실이 아니고 왜곡이라고 합니다만 이 모든 이야기는 대통령 스스로 한 이야기입니다. 17번의 민생 토론회에서 925조는 모두 대통령 입에서 나온 말입니다. 민간 투자 자본과 구분이 안됐다고 하는데 애당초 정부의 재정과 민간의 투자를 구분하지 않고 모두 자기가 한 것처럼 떠들고 자랑한 사람이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그리고 이제 와서 민간 투자와 국가 재정을 구분하지 않았다고 합니까? 구분 못한 분이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민생토론회가 선거 업무가 아니라고요? 그런데 묘하게도 여야 총선 격전지에서만 총 11회가 열렸습니다.

그리고 본인들의 텃밭이라고 할 수 있는 부산, 대전, 울산, 창원, 서산, 대구 등 주요 지역에서 나머지가 열렸습니다. 17회 중에서 호남에서는 단 한 번도 민생토론회가 열리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그렇다면 민생과 관련돼서 총선 개입이 아니라면 윤석열 정부는 호남을 버린 것입니다. 자신에게 표 안 줬다, 자신의 지지율이 낮아졌다고 호남을 버린 것입니다. 어떻게 설명하실 것입니까? 더군다나 해당 행사에 그 지역의 야당 자치단체장은 초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해당 지역의 야당 국회의원도 초대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적은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차라리 여당의 자치단체장도 초대하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사람이 행동을 할 때는 최소한 초지일관, 일관성은 있어야 합니다. 이럴 땐 이러고 저럴 땐 저러고 하면 그것이 총선 개입이고 총선에 영향을 주는 관권 선거입니다. 윤석열 대통령님, 제발 상식적으로 삽시다. 

윤석열 정부의 총체적 경제 실패 심각합니다. 물가가 고공행진입니다. 유가에 고금리까지 다시 3고 위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물가가 심상치 않더니 지난달 생활물가 3.7% 비상상황입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중동 정세 불안과 함께 OPEC+의 감산 영향으로 유가도 오름세입니다. 유가도 오르면 이후 공공요금 인상도 불 보듯 뻔한 일입니다. 부채 위험을 뜻하는 신용 갭은 14분기 연속 위험 경고입니다. 국민들은 고금리에 고통받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또다시 고물가, 고유가, 고금리 3고 위기에 놓인 것입니다. 이러한 총체적인 경제 위기에도 대통령은 경제는 관심 없고 불법 관권선거에만 올인하고 있습니다.

국정은 내팽개치고 총선용 공수표만 남발하니 국민들의 삶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는 것입니다. 정부가 물가를 방치해 그 결과 이제 국민들은 더 심각한 어려움에 빠지고 중산층과 서민의 삶이 도탄에 빠지고 있습니다. 이번 총선은 윤석열 정부의 경제 실패에 대한 심판 선거입니다. 대통령은 불법 관권선거 중단하고 총체적 경제 위기와 민생을 돌봐야 합니다. 그리고 여야의 국회 지혜를 모아서 함께 경제위기를 극복하자고 힘을 모아달라고 해야 될 때입니다. 대통령님 좀 제대로 합시다.

■ 정청래 최고위원

사실상 해외도피성 외국 대사 임명은 처음 봅니다. 세상에나, 세상에나, 살다살다 별일을 다 봅니다. 범죄 혐의자가 해외 도피했다는 이야기는 들어봤어도, 수사를 받고 있는 출국 금지된 혐의자가 외국 대사로 나간다는 이야기는 처음 들어봅니다. 해병대원 사망 사건 한복판에 있는 당시 국방부 장관이 유유히 출국장을 빠져나가는 장면을 해병대원의 부모는 어떤 심정으로 지켜볼까 억장이 무너집니다. 어제 MBC에서 단독으로 보도한 이종섭 전 장관의 호주대사 임명에 관한 충격적인 뉴스를 보시겠습니다.

보도 내용을 간추려보면, 대통령실 전화를 받고 자신이 결재했던 수사 내용 발표를 연기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우리는 추정할 수 있습니다. 명백한 대통령실 개입 의혹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해병대원 사망 사건의 묻혀진 진실과 수사 외압의 실체가 아직 수사 중이고 출국 금지까지 된 이종섭 전 장관이 호주대사로 임명되는 것을 보면서 이 정권은 ‘정말 막 나가는구나’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이번 공천 과정에서 민주당의 슈퍼 수요일의 경선 혁명은 최고의 하이라이트인 것 같습니다. 나라의 주인이 국민이듯이, 당의 주인은 당원이라는 주권재민의 정신이 빛나는 밤이었습니다. 낙천한 분들께는 깊은 위로를 드립니다. 승리한 분들께서는 윤석열 정권심판 선거의 전사들이 되주십사 부탁 드립니다. 국민 무서운 줄 알고, 당원 무서운 줄 알아야 합니다. 이재명 대표께서 정권심판 벨트를 돌며 불을 당기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정권심판의 불길이 타오를 것입니다. 범죄 혐의자의 해외 도피성 외국 대사 임명 아니냐는 분노도 분명 정권심판 벨트에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 어쩌면 외국 대사가 국내 수사를 위해 긴급 호출 그리고 귀국하는 진풍경을 보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번 총선의 시대정신은 막 나가는 윤석열 검찰독재정권에 대한 심판입니다. 정권이 국민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십시오. 경제폭망 민생파탄, 못살겠다 심판하자.

■ 박찬대 최고위원

피어라 활짝, 차별 없는 세상. 차별 없는 세상을 위한 우리의 연대가 세상을 바꾸는 힘의 원천입니다. 장벽을 허물고 고정관념에 도전하면서 모두가 존중받는 세상을 함께 만들어가기를 소망합니다. 3.8 세계여성의날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지금까지 이런 맛은 없었다. 이것은 갈비인가 통닭인가. 관객 수 1,600만 명을 넘긴 영화 극한직업에서 나온 영화입니다. 그런데 국민의힘 공천을 보면 이런 말이 저절로 떠오릅니다. 지금까지 이런 공천은 없었다. 이것은 썩은 물 공천인가, 범죄 혐의자 공천인가. 

윤석열 대통령이 주 호주대사로 임명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출국 금지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공수처가 이미 석 달 전에 해병대원 수사외압 의혹 핵심 피의자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뿐만 아니라,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 유재은 법무관리관, 해병대 김계환 사령관, 국방부 김동혁 검찰단장, 박경훈 조사본부장 등 6명을 출국 금지 시켜 놓은 것입니다.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역대 정권 통틀어서 출국 금지된 자를 외국 대사로 임명한 사례가 있었습니까? 누가 봐도 조폭 영화에서 자주 나오는 범인 빼돌리기 수법 아닙니까? 대통령실이 출국 금지된 사실을 몰랐다고 둘러대는데, 구차한 변명입니다. 인사 검증도 제대로 안 한다는 자백인데,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이걸 변명이라고 합니까? 

이뿐만이 아닙니다. 국민의힘은 해병대 수사외압 의혹 피의자인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과 임종득 전 대통령실 안보실 2차장도 공천했습니다. 이게 조용한 공천이고 시스템공천입니까? 국기문란 범죄의 전모가 드러날까봐 관련자들 입막음 공천한 것이고, 범죄 혐의자 우선 공천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다면 어떻게 돈봉투 받는 장면이 CCTV에 고스란히 찍힌 후보도 공천하고, 채용 비리에 연루된 후보도 공천하고, 수사외압 의혹으로 수사받는 피의자들도 공천하고, 불법 여론조작으로 실형 확정된 범죄자들도 사면 복권해서 공천하고,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 당사자도 공천하고, 조폭, 가짜 돈다발 공작한 후보도 공천하겠습니까?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위원장이 말로는 공정이니 상식이니, 법치니 떠들어 대지만 실상은 정반대입니다. 주가조작, 뇌물수수 의혹 수사는 거부권 행사하면서 방해하고, 해병대원 수사외압 핵심 피의자는 해외로 빼돌리고, 범죄 혐의자 공천도 모자라 범죄자들까지 사면해서 복권해서 공천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국기문란이고, 법치파괴입니다. 국민을 얼마나 우습게 봤으면 이렇게 노골적으로 범죄 혐의자들을 비호하겠습니까? 국민 여러분, 나라를 망치고 권력을 사유화하는 이런 못된 행태, 심판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투표로 윤석열 정권, 확실하게 심판해 주십시오. 

좋아하면 닮는다더니, 정치인도 그런가 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승만을 한껏 추켜세우더니, 요새 적극적으로 벤치마킹하는 것 같습니다. 민생토론회라는 이름으로 포퓰리즘 공약발표회를 열고 있는데, 이승만 정권 시절의 관권·부정선거를 떠올리게 합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이승만이 관권·부정선거 때문에 쫓겨난 사실은 잘 모르나 봅니다. 이승만의 전철을 뒤따르고 싶은 것이 아니라면, 즉각 신종관권선거를 중단하십시오. 

■ 서영교 최고위원

세계 절반이 여성입니다. 여성이 행복한 세상, 만들어가겠습니다. 여성이 차별받지 않는 세상, 만들어가겠습니다. 법과 제도로 그리고 예산으로 여성이 행복한 세상, 여성이 차별받지 않는 세상, 그리고 성 평등한 세상 만드는 데 더불어민주당이 앞장서겠습니다. 

경제가 최악입니다. 사과값이 금값이라고 합니다. 어제 시장에 나갔습니다. 시장 상인들이 이야기합니다. 겨울에 귤이 가격이 저렴해서 좋았는데, 지금 의원님 귤값이 최고가를 찌르고 있습니다. 사과는 71%가 올라서 귤을 먹으려고 했더니, 귤은 78%가 올랐습니다. 도대체 경제가 왜 이렇게 된 것이죠? 이 경제는 1991년 9월 이후, 32년 5개월 만에 과일 물가 상승 폭이 최고라고 합니다. 32년 5개월 만에 윤석열 정권 들어와서 별 것을 다 최고를 찍습니다. 과일 물가 상승 폭 최고, 언론에 바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사과값이 세계 1위라고 하는 언론 보도도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대한민국 경제는 최악인 와중에, 윤석열 대통령은 뭐 하는 것입니까? 대한민국 국민이 다 힘들다, 살기 어렵다 아우성인데 윤석열 대통령은 하는 일이 없습니다. 김건희 방탄, 최은순 방탄, 그리고 가족을 위한 제도만 만들고 있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경고합니다. 어제 더불어민주당 관권선거저지대책위원회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성명 미상의 정부 관계자들을 법적 조치했습니다. 고발했습니다. 고발장 또 냈습니다. 고발장 쓰기도 이제 지칩니다. 그만 하세요. 관권선거 개입 그만 하세요. 민생토론회가 벌써 18번이라고 합니다. 이 민생토론회 퍼주기 돈만 해도 831조라고 언론이 냈습니다. 홍익표 원내대표 통계에 의하면, 또 언론이 낸 통계들에 의하면 900조가 훨씬 넘어서 1000조까지 간답니다.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올해 우리 예산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656조입니다. 2024년 대한민국 예산이 656조인데요, 경제 망가뜨린 윤석열 대통령이 퍼주겠다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떠들어댄 예산이 1000조 가까이 된다고 합니다. 이런 대통령, 대한민국 대통령 맞습니까? 이번에 대한민국 국민이 확실하게 심판해야 할 것이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관권선거, 선거 개입은 85조 1항에 의하면 공소시효가 10년입니다. 대통령 상태에서도 수사받아야 하고요, 대통령 되고 나서도 철저하게 처벌 받을 상황이라고 하는 것을 경고하겠습니다.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호주 대사로 임명되었다고 하는데, 이종섭 국방부장관은 공수처에서 피의자로 입건됐습니다. 그리고 공수처가 출국 금지 내렸다고 하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출국 금지된 사람을 호주 대사로 임명하는 이유는 뭡니까. 대통령실이 해병대원 수사외압에 관련되어 있어서, 이 칼날이 대통령까지 가게 되었다고 하는 두려움 때문입니까? 자신의 수사를 덮기 위해서 그 수사관계자를 해외로 도피시키는 것 아닙니까? 출국 금지된 자를, 해외로 도피시키는 것, 이거 범죄행위 아닙니까? 국민 여러분, 도대체 이럴 수가 있습니까? 국민 여러분, 제가 엄마로서 이야기합니다. 아들 군대 보냈던 엄마로서 이야기합니다. 해병대원 어머니께 너무 죄송합니다. 아들들을 이렇게 주검으로 내놓은 군 관계자들을 수습하고, 뒤에서 봐주고, 비호한 세력,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비롯한 용산 대통령실, 그리고 그 맨 위에 있는, 격노했다고 하는 대통령, 철저히 수사하게, 여러분 이번에 심판해 주십시오. 

■ 장경태 최고위원

3.8 세계여성의날을 축하드립니다. 아울러, 김영삼 전 대통령의 동반자이신 손명순 여사의 별세에 깊은 애도를 표합니다. 인천 연수갑 정승연 후보가 자신의 저서를 보도한 민중의소리 등을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했습니다. 망둥이가 뛰면 꼴뚜기도 뛴다고 입틀막 정권에 이어 국민의힘 후보조차 언론을 입틀막 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무조건적인 반일이 아니라 경제나 외교 측면에서 일본을 활용하여 그 길로 나아가야한다’는 주장과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고 안보와 경제 그리고 글로벌 아젠더에서 협력하는 파트너로 변했다’고 하는 윤석열 대통령의 주장이 도대체 무엇이 다릅니까? 충남의 성일종 의원은 이토 히로부미를 ‘일본이 키운 인재’라고, 공주의 정진석 의원은 일본의 식민지배가 ‘조선왕조의 무능’이라고, 신원식 장관은 ‘이완용이 비록 매국노였지만 한편으론 어쩔 수 없는 측면’이라고 해서 논란이 된 바 있습니다. 이것이 친일이 아니면 뭡니까? 굴종입니까? 연수갑 국민의힘 후보가 이상한 게 아닙니다. 그냥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이 이상하다고 봅니다. 멋져 보이는 공천을 준다면서 친일 에이스 공천을 한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부끄러운 줄 아시기 바랍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호주대사로 임명하여, 중요 범죄수사 대상자를 해외에 도피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공수처의 수사대상이며, 출국금지까지 이뤄진 사람을 대통령이 호주대사로 임명한 것은 명백한 수사방해 행위이며, 피해자를 해외로 도피시켜 증거인멸하려는 것입니다.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을 때 바로 구속 수사하는 것입니다. 이런 중대한 사안에 대해 출국 금지도 몰랐다는 대통령실의 변명이 통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외교부는 이미 이종섭 전 장관에게 외교관 여권을 발급했습니다. 그리고 법무부는 보도 하루 만에 긴급회의를 열고 장관 직권으로 출국금지 해제를 검토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 호주 시드니로 출국할 예정입니다. 대통령과 외무부와 법무부가 모두 공범 카르텔로 움직였습니다. 국민의힘 역시 공범입니다. 함께 출국 금지된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 임종득 전 국가안보실 2차장은 국민의힘 공천을 받고, 진실을 밝히려던 수사단장만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진실을 감출 수 없습니다. 반드시 밝혀낼 것입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님 참고로 증거인멸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 3월 8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