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당대표, 양평고속도로 특혜의혹 규탄 기자회견

□ 일시 : 2024년 3월 7일(목) 오전 11시 30분

□ 장소 : 서울·양평 고속도로 국정농단 진상규명 촉구 농성장

■ 이재명 당대표

윤영덕, 백승아 더불어민주연합 공동대표께서 함께해주셨는데, 우리는 같은 배를 탄 사람이 아니고 일란성 쌍둥이, 맞습니까? 본진을 같이 하는 것이 아니라, 더불어민주당이 함께 만든 비례전용정당이다, 아시겠죠?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민주연합은 글자도 한두 글자만 다르죠? 우리는 같은 배에서 나온 같은 존재다, 다만 잠시 달리하고 있을 뿐이라고 말씀 드립니다. 윤영덕 의원님께서도 갑자기 당적을 하루 만에 바꾸셔가지고, 곧 되돌아오실 것 아닙니까? 두 분 함께해주셔서 감사 드립니다.

최재관 후보, 손명수 후보님 정말 고생 많으십니다. 오늘 우리가 양평에 왔는데, 실제로 저는 국정농단이라고 하는 대표적 사례가 바로 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이 정치인들에게 권한을 맡길 때는 ‘나 좀 잘 살게 해달라, 내가 가진 대한민국 주권자로서의 권력을 당신이 대신 행사하되, 우리 모두의 삶, 대한민국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그 힘을 써달라’는 뜻으로 맡긴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맡겨진 권력이지, 자기가 고스톱 쳐서 딴 자기 권력이 아니기 때문에, 맡긴 주체에게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래서 대의민주주의라고 하지 않습니까. 나라의 주인은 국민이고, 선거를 통해서 그 주권을 잠시 맡겨놓은 것이기 때문에, 맡아 가지고 있는 그 권력은 당연히 주인을 위해서 주인의 뜻에 따라 행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래서 가장 나쁜 것이, 주인을 잊고 이것이 원래 나의 권력이거니 생각하는, 좀 심하게 표현하면 ‘내가 원래 가진 내 권력이다, 내가 이 나라의 주인이다, 내가 이 나라의 왕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가장 심각한 상황인 것입니다. 왕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왕이 되고자 해서도 안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어진 권력을 사적으로,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자기 주변의 이익을 위해서 자기 세력의 이익을 위해서 잘못 사용하면 주인 입장에서 ‘너 머슴 잘못했다. 너는 더 이상 머슴의 역할을 할 이유가 못 된다’ 해서 권력을 박탈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게 바로 민주공화국의 존재 이유고, 바로 주권자가 언제나 당당하게 대리인에게 요구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양평고속도로의 종점이 어느 날 갑자기 대안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었습니다. 원안이 원래 검토한 대로 예비타당성까지 다 통과되었고, 모두가 공감하고, 십수년 문제없이 진행되어 온 안인데 왜 갑자기 바뀌었습니까?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추측할 수 있는 이유가 있죠. 그래서 국민들이 의심하지 않습니까? 왜 바꾸었느냐? 왜 대안을 냈느냐? 대안이 뭡니까, 원안 말고 새로운 안으로 하는 ‘대체 안’ 아닙니까 ‘대체 안’. 그런데도 지금 문제가 되니까 백지화하겠다고 합니다. 원안대로 추진하면 되지 않습니까? 원안대로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백지화하는 것입니까? 정말 제가 이러한 표현하면 안 되지만, ‘뭐 먹어라’ 이런 겁니까? ‘한번 반대했으니까 너네 한번 혼나 봐라’ 이런 것입니까? 대안이 옳으면 대안으로 추진하고, 원안이 옳으면 ‘아, 이거 대안 잘못 됐습니다, 다시 원안으로 가겠습니다’ 하고 추진하면 될 일이지, 아니 행패 부리는 것입니까? 왜 백지화를 하는 것입니까? 국민이 납득할 수 있겠습니까?

권력을 권력의 주체인 국민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자신의 기분에 따라서 함부로 행사하는 이러한 집단들은 국민의 대리인을 할 자격이 없습니다. 그래서 정치란 언제나 책임을 묻는 것입니다. 권한을 부여하고, 부여된 권한을 제대로 행사하는지를 잘 감시한 후에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고 있다, 잘못하고 있다고 하면 그 권력을 회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기회를 줄 때는 지금까지 잘했으니까, 앞으로 더 잘할 것 같으니까 기회를 주는 것 아닙니까? 그게 바로 선거입니다. 선거에서는 책임을 묻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  만했다, 견딜 만하다, 앞으로 더 잘할 것 같다고 하면 다시 권력을 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너무 못했다, 도저히 못 살겠다, 못 참겠다, 앞으로 더 나빠질 것 같다면 다른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선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에 대해서 주권자로서의 책임, 주권자로서의 권한을 행사해야 한다는 말씀을 꼭 드립니다.

그리고 김선교 전 의원이 공천을 받고, 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안에 대해서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는 원희룡 전 장관도 공천을 받았습니다. 돈 봉투 받은 사람도 영상까지 찍혔는데 돌려줬다고 주장하면서 또 공천받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탄핵을 엄호하는 사람도 공천받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런 분들 내세워서 국민에게 심판받겠다는 것인데, 과연 그게 국민에 대한 도리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도 민주당 비난하기 바쁩니다.

민주당, 어젯밤에 참으로 놀랄 일이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유능하고 좋은 국회의원들께서 참으로 가슴 아프지만 경쟁의 과정에서 많은 분들이 탈락했습니다. 민주당은 당원의 당이고, 국민이 당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경선을 통해서 증명했습니다. 국민들은 변화를 원합니다. 새로운 인물들이 새로운 시대를 준비해달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 대해서 또 갈등이니, 내홍이니, 무슨 누구 편이니, 누구 편이 아니니, 이렇게 몰아갑니다. 정말로 옳지 않은 일입니다. 국민의 선택을, 당원의 선택을 왜 그렇게 폄하하는 것입니까? 국민 주권의 원리를 제대로 구현하고 있는 것이 민주당의 공천 아닙니까? 저는 ‘정부 여당 스스로를 돌아보라’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스스로를 돌아보고 과연 국민들에게 ‘나 지금까지 잘했으니까 다시 기회를 달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과연 그렇습니까? 저희는 그렇지 못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국민들께서 이 나라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국민들께서 살아 깨어있음을, 국민들께서 언제나 제대로 보고 제대로 듣고 제대로 판단할 것임을 확신합니다. 

2024년 3월 7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