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6차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4년 3월 7일(목) 오전 9시 30분

□ 장소 : 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

■ 홍익표 원내대표

해병대원 순직 사건에 대한 수사 방해와 진실 은폐 외압 의혹 핵심 피의자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대사 임명장을 받아 해외로 나가려고 했는데, 이미 공수처에 의해서 출국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법 앞에 예외는 없습니다. 출국금지가 되어 있는데, 이종섭 장관을 예외로 할 수 있습니까? 도대체 윤석열 정부는 무슨 의미로 호주 대사를 임명해서 내보내겠다는 것입니까? 이미 출국금지가 되어 있다면 인사 검증 과정에서 모를 수가 없었습니다. 

이를 알고도 대사로 내보내는 것은, 대통령 본인이 이번 해병대 장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의 몸통인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핵심 공범을 해외로 도피시키려 한 것입니다. 이 자체도 또 다른 중대 범죄가 됩니다. 아울러 이종섭 전 장관의 지시로 국방부 조사본부에 전달된 검토 보고자료에 따르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 직접적 책임이 있는 관계자 혐의를 특정하지 말라는 가이드라인이 적혀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국방부 조사본부가 조사도 하기 전에 이미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공수처는 이종섭 전 장관을 즉각 수사하십시오. 그리고 대통령은 이종섭 장관의 호주 대사 임명을 철회하십시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국민이 그렇게 우습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약속을 어기고 스스로 한 말을 뒤집는 것은 더 이상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폐해로 인한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에게 전가된다는 점에서 매우 심각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따뜻한 국정’을 펼치겠다며 서민을 위한 금융 공급을 확대하고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살피겠다고 지난 10월 예산안 시정 연설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금융위원회는 지난해보다 경제가 어려운 가운데 서민과 취약계층을 위한 정책금융인 햇살론 공급 규모를 작년보다 1조 5백억 원이나 줄였습니다. 고금리·고물가로 고통받는 서민은 안중에도 없는 것입니다. 저소득·저신용 근로자를 위한 근로자 햇살론은 6천억이나 줄였고, 대학생·취업 준비생·중소기업 재직 청년 등을 위한 햇살론 유스는 무려 66.7%를 삭감시켰습니다.

말로만 서민을 위하는 윤석열 정부가 실효성 없는 정책으로 성과가 저조한 대통령의 국정과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무리수를 남발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전국을 돌아다니며 관권 선거에 열을 올리며 책임질 수 없는 공약을 쏟아내는 가운데, 금융위는 서민금융진흥원이 주관하는 청년도약계좌의 가입 요건을 중위소득 180% 이하에서 250% 이하로 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4인 가구 소득 1억 6천 203만 원까지 해당하는 청년도 가입할 수 있게 되는 것으로, 애초 서민층 청년의 자산 형성을 돕겠다는 취지에 반하는 것입니다. 정부는 애초 청년도약계좌에 3백만 명 넘게 가입할 것이라고 추산했지만 실제로는 188만 명에 그치는 실정이고, 이미 국회 예산정책처는 가입 수요가 과대 산정되었다고 지적한 바 있을 정도로 실효성 없는 정책임이 드러났습니다.

그럼에도 서민 금융은 줄이고, 국민에게 도움이 안 되는 대통령 관심 사업에만 신경을 쓰는 것은 오로지 선거에서 표를 얻고 대통령 심기 경호를 위해 정책과 예산을 악용하고 낭비하는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서민과 취약계층 보호라는 국가의 역할은 내팽개치고 법을 위반한 채 선거 운동만 하면서 허황된 이야기로 국민을 기만하고 있는 것입니다. 서민과 취약계층은 벼랑 끝으로 몰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과 정부는 국민에게 힘이 되는 데에는 관심은 없고, 자신들을 위한 권력을 지키는 데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서민에게 버팀목이 되는 민주당이 국민의 삶을 지키도록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 공공기관장에 캠프에서 일하던 사람 시키는 일 안 할 것, 그리고 나눠먹기식으로 해서는 국민 통합이 안 된다며 낙하산 인사 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한전·인천공항공사·한국항공우주산업·한국가스공사·한국도로공사 등 셀 수없이 많은 공공기관, 공기업, 경제 단체까지 전문성 없는 대선 캠프 인사, 윤석열 대통령과 인연이 있는 인사들이 점령했습니다. 전문성과 역량도 없이 윤석열 대통령이 태워 준 낙하산을 타고 내려와 수억 원의 연봉과 차량 등을 제공받으며 세금을 축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정도면 윤석열 대통령의 말은 거꾸로 이해하는 것이 더 나을 정도로 식언을 일삼고 있는 것입니다. 공정과 상식은 이미 찾을래야 찾을 수도 없습니다.

더욱이 현재 51곳의 공공기관의 기관장 자리가 공석이거나 후임이 임명되지 않은 상태로 파행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는 총선을 염두해 공천 탈락, 낙선 등으로 보은해야 하는 인사를 위해 비워 둔 것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공언과는 정반대로 공공기관 자리를 정치적으로 악용하는 것입니다. 이 외에도 올해 말까지 150여 곳의 공공기관장이 교체 예정입니다. 국민들은 혈세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이 윤석열 카르텔의 나눠먹기 먹잇감이 될 것이라는 데 큰 우려를 갖고 있습니다. 부끄러움도 없이 거짓말을 하고, 염치도 없이 함량 미달 인사들에게 자리를 나눠주는 행태에 반드시 국민적 심판이 있어야 합니다. 국가 운영,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지난 3월 4일, 23년 전 발생한 홍제동 화재 참사 당시 인명구조 활동을 하다 순직한 6명의 소방관을 기억하는 소방영웅길이 조성됐습니다. 이는 평택과 울산에 이어 세 번째 조성된 것으로, 우리 당 오영환 의원의 제안에 따라 만들어진 것입니다. 소방영웅길 조성을 통해 국민의 안전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한 소방관들을 기억하고 추모하며 소방관과 국민의 안전에 더욱 힘쓰는 계기가 되기 바랍니다.

민주당은 집권 시 방화복 지급 24시간 맞교대 근무의 3교대 근무로의 전환은 물론 예산 확대와 소방관 국가직화로 소방관의 처우 및 장비 개선을 꾸준히 추진해 왔습니다. 또 체계적인 재난 역량 강화도 선도해 왔습니다. 아울러 지난 5일에는 우리 사회의 영웅인 소방관과 국민 안전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공약도 발표했습니다. 소방 장비 구입·개발을 위한 소방 재정 강화로 소방 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고, 인명구조 로봇·소방 안전 드론 등 첨단 소방 장비 도입 확대로 소방관의 안전과 화재 진압 역량을 강화하는 것도 공약을 했습니다. 아울러 늘어나고 있는 산불 조기 진압을 위한 고정익 항공기 도입과 신속하고 효율적인 재난 대응을 위해 소방공무원의 재난 현장 지휘권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소방관의 안전, 그리고 소방관이 존경받고 국민은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정책을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소방관과 국민 안전을 위한 예산 확보에 있어 정부여당과 초당적인 협력도 하겠습니다. 민주당의 안전 공약이 실현될 수 있도록 국민들께서 힘을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 이개호 정책위의장

갈수록 팍팍해지고 있는 민생경제에 국민들의 삶은 더욱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이에 민주당은 민생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고자 각 세대별, 직군별로 가장 절실한 정책을 개발해서 국민의 삶을 향상시킬 수 있는 공약들을 연이어 발표해나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총 16차례를 제시한 가운데 아시는 것처럼 지난 2월 28일에는 서대문 헬스장에서 직장인 맞춤형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그 중에 근로소득자의 세 부담 완화를 위해 발표했던 스포츠업 이용료에 대한 세제 혜택 신설은 연간 200만원 한도의 체육 시설 이용 지출에 대해서 15%의 특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서 직장인들의 호응이 정말 높았던 정책입니다.

그런데 황당한 것은 민주당이 공약을 발표하자 윤석열 대통령도 생활체육 시설에 소득 공제를 추진하겠다며 민생토론회에서 발표를 한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당시에 체육 시설 이용료 소득 공제 확대를 검토하겠다고 공약했지만 지난 2년 동안 정부 세법 개정안 발표에서 영화, 공연 등 문화비 세액공제만 반영했고 체육 분야 세액공제는 전혀 반영하지 않고 제외를 해왔습니다. 그동안 그렇게 오랫동안 외면을 해놓고도 민주당이 공약으로 발표를 하자 허겁지겁 공약을 재탕하고 있습니다. 정부여당은 그동안 우리 당이 열심히 준비해서 발표했던 간병비 건보 적용, 경로당 주5일 점심 등 공약도 베껴서 발표한 바 있습니다. 결국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이 발표한 공약은 공수표에 불과할 뿐만이 아니고 공약을 실천하겠다는 진정성은 추호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정부가 이번 공약에 진정성이 있었다면 올해 세법개정안에 세제 혜택을 반드시 담겠다는 의지를 보였여야 합니다. 민주당은 앞으로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유능하고 진정성 있는 정책을 책임 있게 발표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힘 선대위원장이 되고 또 정부 부처는 국민의힘 정책위원회가 된 듯합니다. 국민들의 민생고는 아랑곳하지 않고 임기 3년차에 접어든 지금까지도 정치적 이해득실만 따지면서 무책임한 국정운영을 하더니 이제는 아예 정부 부처와 함께 지역을 순회하면서 국민의힘 총선 선거운동을 위해서 팔을 걷어붙이고 있는 것입니다. 윤 대통령이 어제 발표한 청년 정책 추진 계획 또한 선거에 활용하기 위해 급조된 정책임이 낱낱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먼저 청년도약계좌는 작년 6월에 출시된 이후에 최근까지 가입한 청년 수가 누적 188만 9천명으로 당초 정부 추정치인 306만 명보다 훨씬 낮았고 또 국회 예산정책처가 말한 대로 가입수요가 참으로 과대 선정됐다고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이번 발표는 국정과제의 저조한 실적을 무마하기 위한 미봉책에 불과하고 또 청년도약계좌의 역마진 우려가 큰 상황에서 부담은 은행이 지고 생색은 정부가 내는 꼴이 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청년 일자리 창출 및 취업 준비 지원, 청년 친화 기업 문화 조성 등 노동 정책의 경우에는 2024년 예산안 사업들을 되풀이한 발표에 불과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청년 실업률은 일반 실업률보다 2배 이상 높습니다. 또 구직 단념자들도 크게 늘고 있는 추세를 고려할 때 참으로 안이하고 무책임한 정책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의 행보가 정말로 국민을 위한 민생 행보라면 무책임한 선거용 포퓰리즘 정책을 남발하지 말고 당장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는 물가를 안정시키고 또 민생경제를 살리는데 힘써주시기 촉구합니다.

■ 홍성국 경제특보

경제브리핑입니다. 오늘 모든 화제는 선거가 아니라 ‘금사과’, ‘금귤’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어제 2월 물가가 발표되었는데, 정말 충격적으로 많이 오른 상황들이 나왔습니다. 윤석열 정부 2년 동안 물가 상승률을 보면 소비자물가 11%, 생활물가 12.7%, 신선식품은 30%나 올랐고, 수도, 전기, 서비스 모든 부분들이 많이 올랐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귤, 사과 등 농수산물 과일 중심으로 나오지만, 공업 제품도 많이 올랐습니다. 공산품, 가공한 것이죠, 아이스크림도 1년 전 대비 11% 올랐고, 티셔츠도 올랐고, 보험료, 택시비 등 1년 동안 오른 것 감안해보면 이러한 물가지표가 얼마나 허황한 것인가 생각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정부가 총선 때문에 올리지 않은 물가가 너무 많다는 것이죠. 유류세를 4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인하한 것 기억하십니까? 총선 끝나면 바로 올리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전기요금 오르는 것도 예고되어있죠, 서울시 지하철 요금도 하반기 7월 정도부터 150원 올린다는 것이 이미 다 나와 있습니다. 시외버스, 고속버스 운임 할증료 올린다고 했고, 철도 요금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공공요금 인상을 총선 때문에 정부가 발표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의 물가 수준은 다른 나라와 달리 장기간 고물가가 유지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다른 선진국들은 올해 1분기를 고비로 해서 2% 초반으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하는데, 한국에서는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니까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도 6개월 정도까지 금리를 못 낮춘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마 목련꽃이 질 때쯤 되면 또 물가가 계속 올라가고 있다, 사과, 귤의 문제가 아니라 이러한 부분을 충분히 체감하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또 하나 이슈는, 굉장히 중요한데 제대로 다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어제 소상공인연합회 발표가 있었고, 저도 지난주에도 두 번이나 이야기했는데, 알리와 테무에 2월에 방문해서 물건을 산 사람들의 숫자가 어제 통계로 나왔습니다. 알리익스프레스 2월 818만 명, 테무 무려 580만입니다. 테무 같은 경우에는 7개월 만에 어마어마한 속도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국 온라인 직구가 1조 656억 원, 그리고 제품은 음식료, 자동차, 화장품, 가전, 의류 거의 모든 생활용품을 망라하고 있어요. 이 이야기는 뭐냐면 일단 소비자 입장에서는 싸니까, 싸도 황당하게 싸니까 좋을지 모르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이러한 제품을 생산하는 국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완전히 몰락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입니다.

더 큰 문제는, 세계 무역구조는 한국이 중간재와 자본재를 중국으로 수출하면 중국에서 가공해서 EU와 미국으로 나가는 구조였는데, 중국산 중간재가 한국에 들어올 수 있는 교두보를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가 만들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2016년 중국 시장에서 한국 제품 수입 비중이 10%였는데, 작년 6%로 줄었습니다. 그런데도 어떻게하면 중국을 때릴까만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규제를 해야 합니다. 규제에 대한 어떠한 내용도 내놓지 않고, 아마 이것도 선거가 지나고 나면 정부도 중국의 이커머스 기업들에 대한 규제를 내놓을 것 같은데 계속 시기를 늦추고 있습니다. 모든 정책은 선거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부가 역할을 해야 하는데, 정부가 돈이 없다고 하죠. 그런데 의무지출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고령화가 되니까 그동안 지급받지 않던 분들에게까지 자연적으로 늘어나는 지출들이죠. 의무지출 비율이 우리나라가 빠른 속도로 늘어납니다. 고령화가 되니까요. 우리가 저출산만 이야기하지만, 고령화가 되니까 어르신 돌보기 위한 복지 수요가 늘어나는데, 이것을 어떻게 바꿀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미 다 나온 이야기지만 정부가 불용금액, 돈을 안 씁니다. 작년도 예산에서 46조나 안 썼잖아요. 안 쓰지 않았습니까. 유동수 의원님이 여러 번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어제 홍익표 원내대표가 이야기했죠, 대통령이 925조 원이라는 현재까지 발표된 것만 총선 공약으로 내놓고 있습니다. 매일 매일 돌아가면서 그것을 숫자로 한번 계산해보면 우리나라 정부 부채에 거의 육박할 수준으로 어마어마한 양으로 총선 공약을 내뱉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보니 이러한 말 요즘 잊어버리셨죠? ‘재정준칙’. 안 들어보셨죠? ‘퍼주기’. 이런 이야기 안 하죠, 전 정부탓 안 하죠. 문재인 정부 때 정부 부채 400조 원 늘었다는 이야기 지금 안 하잖아요. 왜, 본인들은 925조 원을 이미 발표하니까요.

국민 여러분, 상황을 똑바로 보시기 바랍니다. 거의 불가능한 이야기, 현실성 없는 이야기들이 마구 쏟아져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수습할까요. 바로 국민 여러분들이 현명한 판단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경제는 민주당이었습니다.

■ 이동주 원내부대표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제대로 아는 것도 없으면서 너무 당당한 것이 문제입니다. 한 위원장은 지난 4일 윤석열 대통령이 지역을 돌며 민생토론회를 가장한 선거운동을 한다는 지적에 ‘코로나 때 돈 살포가 선거 개입’이라고 말했습니다. 2020년 5월 코로나19로 어려워진 민생 경제를 위해서 문재인 정부가 지급했던 재난지원금이 선거 개입이라는 얘기입니다. 이는 거짓 선동에 불과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1차 재난지원금을 발표한 건 2020년 3월 29일입니다. 소득하위 70% 가구를 선별해 4인 기준 100만 원을 지급하는 안이었습니다. 

대구에서 1차 유행이 시작되고 누적 확진자가 수천 명을 넘어섰을 때입니다. 당시 정부 발표에 국민의힘의 전신인 미래통합당은 어떻게 반응했는지 아십니까? 황교안 당시 미래통합당 대표는 정부의 선별 지원을 비판하며 전 국민에게 1인당 50만 원을 즉각 지급하라면서, 대통령의 긴급재정명령권을 발동해 1주일 이내로 금융기관을 통해 지급하게 하라고까지 했습니다. 국회 추경예산 처리도 없이 시급하게 지급하라는 주장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총선을 9일 앞둔 4월 6일 박형준 당시 미래통합당 공동선대위원장은 언론 인터뷰에서 긴급재난지원금을 ‘국민 모두에게 지급하는 편이 낫다’, ‘세금은 많이 내는데 돈을 받을 때는 맨날 빠지라고 하면 되게 기분 나쁘다’라고 말했습니다. 당시 정부 발표보다 더 많이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한 게 지금의 국민의힘 입니다. 당시에 재난지원금 지급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없진 않았습니다. 대표적으로 유승민 의원이 그랬습니다. 

그러나 전 국민 지급이냐, 선별 지원이냐 하는 방식에 대한 논쟁만 있었을 뿐이지 국난극복을 위해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 확대가 필요하다는 것에는 이견이 없었습니다. 결국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압도적으로 승리한 이후 2020년 4월 29일 여야가 추경안에 합의했고, 5월 13일 전 국민에게 1차 재난지원금이 지급됐습니다. 요약하면 선거 전에는 여야가 한 목소리로 재난지원금 지급을 이야기했고 실제 지급된 것은 선거 이후입니다. 한동훈 위원장이 밝힌 코로나 때 돈 살포가 선거 개입이라는 주장은 당시 선거에 참패한 야당이 나중에 만들어낸 핑계거리에 불과합니다. 당시 검사였던 한동훈 위원장은 이런 상황을 잘 몰랐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겸손해야 합니다. 한 위원장이 사실과 다른 이야기를 너무 당당하게 하니까, 언론에서도 확인을 잘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진짜 문제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벌이고 있는 선거중립 위반입니다. 대통령이 총선을 앞두고 전국을 순회하며 군수나 구청장이 해야 할 일을 가지고 마치 대통령이 선심을 쓰는 것처럼 국민들을 현혹하고 있습니다. 해외 순방까지 취소하며 시급하게 해야 할 일이 선거 개입입니까? 지금 대통령이 한가하게 돌아다닐 때가 아닙니다. 지금 민생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어제도 윤석열 대통령은 은행들을 쥐어 짜내서 지급한 이자 환급과 5,000억 원 규모의 대안대출을 시행한 것을 자랑삼아 늘어놓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는 택도 없습니다. 지금의 민생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합니다. 윤 대통령은 이제 선거개입 그만 하시고 참모들과 국무위원들을 모아놓고 민생대책이나 마련하십시오.

■ 유동수 원내정책수석부대표

윤석열 대통령은 나라의 근간을 좌우하는 주요 정책을 전격적으로 갑자기 발표하고 시행합니다. 요새는 더 심합니다. 정책을 즉흥적으로 내놓으면서 파급 효과에 대한 진지한 고민도 없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핵심 기준은 "좋아 빠르게 가"인 듯합니다. 무모하고 무책임한 정책 발표에 일선 현장은 혼돈에 빠지기 일쑤입니다. 슬그머니 내놓았다가 여론의 역풍을 맞으면 장관 탓하면서 혼란스럽게 했습니다. 만 5세 초등학교 입학은 교육부 장관을 34일 만에 낙마시켰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느닷없이 불수능 킬러 문항을 들고나와 고3 수험생을 혼돈에 빠뜨렸습니다. 작년 8월 발표한 의경 부활은 고작 하루 만에 백지화됐습니다. 근로시간 주 69시간 개편을 내놓았다가 현실과 동떨어진 정책이라는 비판에 물러섰습니다. 심지어 경찰 인사가 발표된 다음에도 윤석열 대통령이 국기문란이라며 격노하기도 했습니다. 윤석열 본인의 발언에 여론이 들끓으면 슬그머니 물러나 책임은 장관에게 돌리는 겁니다.

국정 책임자로서 부적절하고 무책임한 모습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결정해서 하달하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대로 직진하는 정책도 많습니다. 의대 정원 2천 명 확대만 봐도 교육 인프라 부족, 이공계 학생 이탈 등 후폭풍은 아랑곳하지 않고 그대로 직진만 하고 있습니다. 경제 정책은 검토한 적 없다고 했다가 갑자기 내놓아 시장 혼란을 가중시켰습니다. 공매도 전면 금지,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을 50억에서 10억으로 완화한 것이 대표적입니다. 조정이 필요한 정책도 후폭풍을 고려하지 않은 터프하고 급격한 정책으로 부작용을 일으켰습니다.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 기준을 95%에서 60%로 급격히 내려 세수펑크에 일조했습니다. 국가 미래를 좌우하는 R&D 예산은 무원칙한 일괄 삭감을 발표했습니다. 그 결과 연구 현장이 초토화되자 뒤늦게 석, 박사 연구원에 대한 장학금을 준다며 설익은 대책을 내밀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좋아 빠르게 가"라고 발언하면 실무진이 수습하는 정책 엇박자에 고통받는 건 국민입니다.

장관의 말과 대통령의 말이 다르고, 대통령실에서 다시 내놓는 해명이 다릅니다. 행정 난맥이고 유체 이탈, 정책 뒤집기입니다. 대한민국 국정운영을 "좋아 빠르게 가"를 외치며 준비 없이 돌진해서는 안 됩니다. 예상되는 문제에 대비하고 플랜 B를 세워두고 반대 의견에도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대통령이 좋다고 마음먹은 일은 무조건 빠르게 가야 합니다. 이에 반대하는 것은 국기문란 세력이고 간첩입니다. 대통령은 자신에게 반대표를 던진 국민도 아우르며 국가의 미래를 챙기는 정책을 펼쳐야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즉흥적이고 준비 없는 정책 남발을 당장 멈추십시오.

■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

아까 원내대표님이 말씀하셨고 저도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던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호주 대사 임명 관련된 것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은 여러 가지 있었지만 그중에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외교에 과연 전문성이 있느냐? 호주에 적합하느냐? 그렇지 않은 것 같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주 대사로 임명돼서 출국하는 건 이상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더해서 좀 더 이상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호주 대사 급이 어느 정도인지 아십니까? 1급입니다. 이종섭 씨는 장관이었잖아요. 장관을 1급 자리에 급히 보내는 겁니다. 우리나라에 와 있는 호주 대사는 급이 어떻게 될까요? 보통은 서로 급을 맞추지 않습니까? 차관보급입니다. 안 맞아요. 안 맞는데도 이렇게 급히 내보내는 겁니다. 전문성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의아하지만요. 

그리고 대표님도 말씀하시고 저도 이야기했었는데 어제 보도된 바에 따르면 국방부가 지난 1월 두 차례 공수처로부터 압수수색 당했는데요. 두 번째 압수수색 영장에 첫 줄이 이렇게 돼 있답니다. '이종섭 장관이 수사 축소에 관여했다' 이런 문구로 시작된다는 겁니다. 피의자로 적시돼 있다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외압 혐의가 세 차례 이상'이라고 적혀져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출국금지가 된 겁니다. 출국금지는 어떤 사람이 되고 누가 할 수 있습니까? 범죄 수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출국금지를 할 수 있고요. 출국금지를 명하는 주체는 법무부 장관입니다. 법무부 장관이 보고 이 사람에 대한 수사는 필요하다고 판단을 해서 출국금지를 한 겁니다. 근데 갑자기 호주 대사로 나간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되죠. 

더 재미있는 것은 호주 대사 인사 검증을 어디서 합니까? 법무부에서 합니다. 법무부 인사정보검증관리단이라고 법무부가 인사 검증 관리를 하는 거예요. 법무부에서 출국 금지를 해놓았으면서 법무부 인사정보검증관리단에서 괜찮다고 또 나가라 그러는 거예요. 이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법무부 장관 시절에 그렇게 자랑하면서 만들어놨던 인사검증 시스템이에요. 도무지 말이 안 되는 인사고 이건 오히려 수사 방해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이 사람이 아무 문제 없이 출국해버린다는 것은 사법 시스템 자체를 망가뜨리는 겁니다. 이미 사면권도 마음대로 행사해서 사법 시스템을 망가뜨렸다고 평가를 받고 있고 대법관 후보자들도 우려를 표명했는데, 이제는 출국금지 시스템마저도 다 망가뜨려버리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됩니다. 꼭 바로잡혀야 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선거 개입 관련해 말씀하고 계세요. 어제 원내대표님이 말씀하셨지만 민생 토론회에서 언급한 공약들이죠. 이 공약들에 들어가는 비용이 대략 925조라고 하는데 이것은 그냥 언급한 금액만이고요. 세제 감면 등까지 포함하면 그 금액을 가늠하기가 어렵습니다. 도대체 민간 부문과 시장 같은 곳에 얼마나 큰 부담을 줄 수 있을지 가늠이 안 되는 얘기들을 마구 쏟아내고 있는 겁니다. 근데 안타깝게 표퓰리즘을 자주 지적했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언론인들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고 있습니다. 보도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 하나 더 말씀드리면 올 초에 행안부가 자치단체 교부세를 내려주는데 이 교부세 금액이 상당히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들이 반색하면서도 어리둥절해하고 걱정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올해 행안부가 교부세 내려주겠다고 한 돈은 작년보다 10.7%, 그러니까 11% 적게 잡아놨어요. 그런데 지난달까지 교부세 부과된 것을 보면 작년 같은 기간보다 20% 늘어서 내려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 금액은 줄였는데 선거 앞두고 확 늘려가지고 교부세를 뿌려준 겁니다. 지자체들이 왜 반색을 하면서 걱정하냐면 총선 끝나면 액수가 확 줄어들까봐 그래요. 이런 식으로 정부를 운영하고 이런 식으로 재정을 운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일을 너무 많이 하고 있는 겁니다. 안 되는 일을 하는 정부와 정권을 심판하기 위해서 우리 민주당은 꼭 승리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 3월 7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