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2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4년 3월 6일(수) 오전 9시 30분

□ 장소 :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 이재명 당대표

지금 공천을 놓고 더불어민주당의 공천이 사천이니, 측근 공천이니, 무슨 친명 공천이니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여당의 이러한 엉터리 지적도 문제이지만, 이것을 확대·재생산할 뿐만 아니라 여당의 이러한 허위 가짜 주장에 근거를 만들어 주는, 가짜뉴스를 만들어내는 일부 언론의 잘못된 행태도 정말로 심각합니다. 

아까 서은숙 최고위원께서도 지적을 했지만, 41명의 친명 공천, 내용을 제가 아침에 읽어 봤는데, 개인적으로 참 고맙기는 합니다만, 친문·친명 이런 식으로 구분할 때 과연 이것이 언제부터 갑자기 친명으로 분류되는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언젠가는 또 단수공천 받으니까 친명이 되었다가, 경선이 되니까 비명이 되었다가, 다시 단수로 바뀌니까 친명이라고 쓰는 곳도 있었습니다. 이것이 언론입니까?

이것은 언론의 직무를 어기는 것뿐만 아니라, 선거에 부당하게 개입하는, 그야말로 허위 사실 공표를 통한 낙선 목적의 불법 선거행위 아닙니까? 엄정하게 책임을 묻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이것은 민주 공화정의 근간인 선거를 그야말로 망치는 반헌정 행위입니다. 다시 한번 지적 드리고, 오늘 법적 조치를 포함해서 향후에는 더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민의힘의 공천과 민주당의 공천에 대해서 비교를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그 비교의 극단적 사례가 김영주 국회부의장입니다. 민주당은 국회의원들의 4년간의 의정에 대해서 평가를 합니다. 엄정한 기준에 의해서 객관적으로 평가한 결과, 김영주 국회의원은 민주당이, 그리고 국민들이 혐오해 마지않는 소위 채용 비리 혐의에 대해서 소명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정해진 기준에 따라서, 공직자 윤리 점수에서 50점을 감점했던 것이고, 그래서 배정된 점수 50점이 0점으로 된 것입니다. 주관적 평가를 한 것이 아니라, 객관적인 정량 평가였습니다.

민주당이 시스템에 의해서 걸러낸 채용 비리 의혹이 있는 후보를 국민의힘이 영입을 해가지고 공천을 했습니다. 그런데 권성동 후보도 어떻습니까? 유명한 취업 전문 국회의원 아닙니까? 제가 어디서 음악도 하나 기억이 나는데, 들었던 기억이 나는데, 그분도 공천 받지 않았습니까? 국민들에게 취업시켜 주시려고 권성동·김영주 이런 분들 공천하시는 것입니까? 이제 국민들은 그 두 분한테 줄 서면 다 취업 되는 것입니까? 뭐 이런 공천이 있습니까? 채용 비리 의혹, 그런 점에 대해서는 걸러내야 함에도 오히려 영입까지 해 가면서 공천하는 국민의힘, 과연 제대로 된 공천인지 국민들께서 판단하실 것입니다. 

민주당의 공천은 이미 1년 전에 정해진 특별당규에 따라서, 그리고 작년 연말에 이미 확정된 평가 결과에 의해서 공정하고 투명하게, 그리고 엄정하게 이루어졌습니다. 그 결과로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지만, 역량 있는 민주당의 다선 중진 의원들 상당수가, 두 자릿수에 이르는 분들이 2선으로 후퇴하셨습니다. 불출마하신 분도 계시고, 경선에서 안타깝게도 패배하신 분도 계시고, 또 경선에서 배제되신 분도 계십니다. 현재로서는 열한 분에 이릅니다. 

참으로 안타깝고 가슴 아픈 일이기는 합니다만, 새로운 신진기예들에게 기회를 드리고자 하는 국민들의 바람을, 변화와 혁신 공천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를 반영한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갈등이 발생합니다. 그 갈등은 변화를 위한 불가피한 진통임에도, 그 진통을 마치 부당한 탄압이나 부당한 결과인 것처럼, 또 내부의 엄청난 내홍과 분열인 것처럼 이렇게 왜곡·조작해서야 되겠습니까?

국민의힘 공천에 대해서 한두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의힘은 국민들이 지적하는 문제점들에 대해서 시정을 하거나 반성을 하기는커녕 오히려 ‘그래, 어쩔래?’ 이런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아까 서영교 최고위원께서도 지적을 한 부분이기는 합니다만, 민주당 같으면 돈봉투 주고받은 것 확인되면 절대로 공천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공천 심사 대상도 아니고, 적격 여부 심사 단계에서 이미 배제됐을 것입니다. 정우택 후보, 단수추천 받으셨던데, CCTV 영상에 돈봉투 주고받는 장면이 그대로 찍혔지 않습니까? 

변명이 또 가관입니다. CCTV 찍히는 그 장면에서는 분명히 돈을 받았는데, CCTV 없는 데에서 돌려줬다고 합니다. 그리고 돈봉투를 준 그 업자는 돌려받은 일이 없다고 지금 주장합니다. 그리고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돌려줄 것을 왜 받습니까? 제가 그 장면을 봤더니 사양하는 척하면서 쓱 집어넣더군요? 진짜 사양하면 되지 않습니까? 민주당의 시스템에 따르면 심사 대상조차도 되지 못할 돈봉투 후보를 뻔뻔하게 단수추천하는 것이 바로 국민의힘의 공천입니다.

양평 고속도로, 잊어버리셨습니까? 양평 고속도로를 갑자기 대통령 처가 땅 근처로 확 바꿔버린 원희룡 국토부 장관, 무관한 척하지만, 지금까지 책임이 있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인천에서는 그런 걱정을 합니다. GTX 노선도 휘는 것 아닐까? 여러분은 걱정되지 않으십니까? 국가권력을 이런 식으로 사적으로 남용한 의혹이 있는 이런 후보들을 또 단수로 과감하게 추천합니다. 

해병 사망사건, 그리고 해병 사망사건 은폐 의혹은 또 어떻습니까? 그 관련자들을 또 과감하게 공천을 합니다. 책임을 묻기는커녕, 오히려 신범철이니 임종득이니, 이런 사람들 공천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이것이 말이 되는 공천입니까? 국민들에게 뭐 먹어라, 이러는 것입니까? 책임을 묻지는 못할망정, 꽃길을 열어줍니까? 이것이 국민의힘의 공천의 실상입니다.

지금 총선을 앞두고 대통령부터 여당 주요 인사, 그리고 일부 언론들의 불법 선거, 정말 선거가 난장판이 되고 있습니다. 무법천지 아닙니까? 대통령은 평소에 안 하던 간담회를 선거에 이르러서 이렇게 집중적으로 아예 대놓고 ‘어쩔래?’ 이런 태도로 강행하고 있습니다. 선관위, 뭐 합니까?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가 통째로 무너지고 있습니다. 경찰·검찰, 이 명백한 불법 선거운동 두고 대체 뭐 하고 있습니까? 경고라도 한마디 합니까? 

지금은 권력을 쥐고 있으니까 다 무마할 수 있을 것 같을 것입니다. ‘수사권·기소권 다 가지고 있으니까 고발·고소해 봐야 무혐의 처리하면 그만이다, 너희들이 어떡하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역사가 기억할 것이고 권력은 유한한 것입니다. 영원할 것 같아도, 화무십일홍입니다. 국민들은 언젠가 이 난장판·무법천지에 대해서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고, 그리고 4월 10일에도 분명하게 심판할 것을 확신합니다. 경제는 폭망했고, 헌정 질서는 통째로 무너졌고, 국민들은 내 자식 군대 가서 혹시 전쟁터에 끌려가지 않을까, 이런 황당한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심판하지 않으면 나라가 어찌 될 것입니까? 국회 입법권까지 저들에게 넘겨줄 경우에 법과 제도, 시스템까지 통째로 망칠 것입니다. 

박찬대 최고위원이 했던 것 저도 한번 따라 해 보겠습니다. 심판해야 바뀝니다. 심판하면 바뀝니다. 무능·무도·무책임 윤석열 정권을 이번에 반드시 심판해야 합니다.

■ 홍익표 원내대표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두 달째 관권선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17번째 민생토론회에서 청년정책을 쏟아냈습니다. 국가장학금 150만 명으로 확대하고 주거장학금을 주겠다고 발언했습니다. 지급 대상, 예산 추계 모두 불분명합니다. 청년들의 표를 얻기 위해 급조된 정책일 뿐입니다. 청년 일자리 대책은 올해 예산안에 있는 사업의 재탕 수준입니다. 3년 이상 쉰 청년, 소위 니트족이죠. 8만 명인 상황인데 참으로 성의 없는 대책입니다. 청년 관련 금융 대책도 한숨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국정과제인 청년도약계좌의 저조한 실적을 무마하기 위한 미봉책에 불과하고 사실상 청년도약계좌의 흥행 실패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에 불과합니다. 청년의 삶, 그리고 사회적 재난 수준의 청년들의 현재 수준을 감안하면 턱없이 부족한 대책들입니다. 청년의 삶이 걱정된다면 전세사기방지법부터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윤석열 대통령의 관권선거 두 달 동안 약 925조 원의 퍼주기 약속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지난 1월 4일 시작해 어제까지 진행한 17차례 민생토론회에서 925조가 남발된 것입니다. 이런 식이면 이제 1,000조는 금방 이뤄질 것 같습니다. 대통령 발언, 정부 보도자료, 언론 보도 등을 종합해서 단순히 합산하는 것입니다. 이 외에도 세제 혜택이나 예산 추계에 대한 구체성이 없는 것까지 포함한다면 금액은 더욱 커질 것입니다. 이런 민생토론회에서 수도권 GTX 신설, 가덕도 공항 등 SOC부터 대구, 부산, 창원, 대전 등 지역 공약에 소상공인, 청년까지 촘촘하게 계산된 불법 관권선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대통령이 제시한 정책들 중 상당수는 법을 개정해야 하고 천문학적 비용이 소요됩니다. 그럼에도 아무런 법적 검토나 비용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공약을 남발하고 있습니다. 누가 어떻게 책임질지 답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 기업의 투자도 마치 대통령이 주도한 것처럼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 1월 수원에서 있었던 반도체 메가클러스터 조성 622조 발언은 정말 어이없습니다. 사실상 삼성, SK 하이닉스 민간 투자 발언을 대통령이 생색만 내고 있습니다. 지방 광역 도시로 갈수록 대통령의 퍼주기 액수는 더욱 화려하고 커집니다. 역대급 세수 부족 사태가 발생한 지가 얼마 전 일인데요. 대통령이 경제 실패와 민생 위기를 생각한다면 결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전국을 누비면서 공수표를 남발할 것이 아니라 빨간 불이 켜진 경제와 민생에 근본적인 대책을 내놓아야 합니다. 

특히, 이러한 17번째 민생토론회를 하는 과정에서 야당의 단체장을 단 한 명도 초청하지 않았습니다. 대통령과 여당 단체장, 여당 국회의원만 참여하는 국민의힘의 선거대책위 행사입니다. 이러한 적은 없었습니다. 대통령이 국민을 현혹하는 선심성 공약 살포, 그리고 불법 선거운동,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 선관위도 이에 대해서 빨리 조사에 착수해서 필요하다면 이번 행사에 대해서 불법선거운동으로 중단시키고 고발조치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국민들은 더 이상 이러한 장난 같은 지킬 수 없는 공약에 현혹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번 4월 총선에서 거짓 공약, 불법 관권선거에 대한 국민의 심판을 기대합니다.

RE100과 관련돼서 EU탄소국경조정제도 등 녹색 무역 장벽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경기도 수출 지역 10곳 중 2곳은 고객사로부터 RE100 이행 요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기업들은 RE100 이행 요구에 제대로 대응하지 않으면 거래가 중단되는 등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느낀다고 답변했습니다. RE100 대응이 미진할 경우 피해는 상당합니다. 삼성전자는 RE100 요구가 충족되지 않을 경우 B2B사업에서 최대 31조 원의 매출이 감소될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삼성전자 자체 보고서입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다녀와서 자랑한 ASML도 RE100을 선언했습니다. 2040년까지 고객사를 포함한 모든 생산 유통과정에서 탄소 배출 제로와 신재생에너지에 의한 전력 사용을 선언한 것입니다. 삼성,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기업 역시 ASML에 크게 의존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정부는 용인 반도체 첨단 전략산업 특화단지에 액화천연가스 발전소를 짓고 원자력발전소 생산 전력을 수도권까지 끌어오는 방안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식이라면 우리 기업은 ASML의 극자외선 노광장비를 못 받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지난 3월 1일, EU 탄소 국경 조정제도 첫 탄소 배출량 보고기한이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2022년 기준 한국의 EU수출액 중 약 7.5%의 품목이 탄소배출량 신고 대상이었습니다. 기한 내에 보고 등록을 마치지 않으면 톤당 적게는 50유로까지 벌금을 내야 합니다. 보고를 앞두고 현장은 혼란 그 자체입니다. 일부 기업들은 신고대상인지 몰랐다고 할 정도입니다. 정부의 무능, 무책임으로 대기업도, 중소중견기업도 혼란에 빠진 것입니다. 이와 같이 녹색 무역 장벽 타격이 가시화되고 있는데 정부는 아무런 대책도 내놓고 있지 않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은 RE100 알면 어떻고 모르면 어떤가, 사실 별 거 아닌 이야기 아니냐고 이야기했습니다. 참 속 편하고 한심한 이야기입니다. 기업들은 목숨 걸고 수출 전장에 나서고 있는데 이렇게 한가한 소리를 여당 대표가 한다는 것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대통령은 무능하고 여당 비대위원장은 한가합니다. 

대한민국은 수출로 먹고사는 나라입니다. RE100 대응은 전제이자 필수입니다. 정부여당의 무지와 무탄소 에너지 이니셔티브 고집에 기업들은 자칫 잘못하면 문을 닫을 정도의 위기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이 사태를 누가 어떻게 책임질 것입니까? RE100 별 거 아니라면서 원전 확대만 외치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정부가 이 사태를 심각하게 봐야 합니다. 이 정부의 잘못은 이 정부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음 정부, 그다음 정부, 미래에 큰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심각합니다. 미래를 생각하면 이번 4월에 민주당과 함께해 주십시오. 국민이 미래를 포기한 정권 심판해 주십시오.

■ 정청래 최고위원

정권 심판의 서릿발 같은 구도는 변하지 않습니다. 민주당 권인숙 의원이 김건희 여사의 디올백 명품가방 수수 의혹을 추가한 김건희 특검법, ‘윤석열 배우자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다시 대표발의했습니다. 김건희 특검법안의 대상에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디올백뿐만 아니라 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 사건, 학력 경력 조작 의혹, 멤버 유지 논문 표절 의혹 등도 포함해서 국민적 의혹을 해소할 필요가 있습니다. 남편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아내 김건희 특검법이 일시적으로 지체되었지만, 범죄 의혹이 부부간의 정으로 무마되어서야 되겠습니까?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닙니다.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들이 제대로 수사 받고 법정에서 심판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현역불패, 무음공천, 입틀막 돌려막기 공천이라는 오명을 뒤집어쓴 채,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의 ‘썩은 물 공천’이 진동하고 있습니다. 김건희 방탄 공천의 후유증으로 어쩔 수 없다지만, 윗돌 빼고 아랫돌 막는 식의 땜질 공천의 진짜 후유증은 4월 10일 적나라하게 드러날 것입니다. 역대 총선에서 현역 물갈이가 많이 된 정당이, 신인 정치인들이 많이 등장한 정당이 총선에서 승리했습니다. 공천에서 현역불패면 정작 총선 본선에서는 패배로 이어지곤 했습니다. 국민들은 항상 변화를 선택하고 고인 물, 썩은 물을 심판했습니다.

민주당은 시스템에 의한 혁명 공천을 하고 있습니다. 수십 가지 항목에 의거한 국회의원들에 대한 시스템 평가, 신인들의 진출을 가능케 하는 시스템 경선을 통해 현역 물갈이 포기 국민의힘의 고인 물, 썩은 물 공천을 압도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혁신과 변화를 선택할 것인지, 고인 물, 썩은 물을 선택할 것인지 4월 10일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관권선거 논란을 불러일으키며 연일 선심성 퍼주기 행보를 하고 있지만 분명 역효과를 볼 것입니다. 관권선거 논란을 일으킨다고 속을 국민은 없습니다. 국민들은 윤석열 대통령의 검은 속내를 파악 못할 바보들이 아닙니다. 탄핵 당한 박근혜 대통령의 최측근 변호사를 공천하면 탄핵의 추억이 더 생각날 뿐입니다. 탄핵 된 박근혜 변호사를 공천하는 것을 보니 국민의힘이 다급한가 봅니다. 박근혜 수사를 한 검사가 누굽니까? 사욕을 위해서는 별 짓을 다 해도 됩니까? 다 국민 심판 거리들입니다. 

3.1절 기념사에서 기미독립선언 정신까지 왜곡하더니, 여기에 한 술 더 떠 이토 히로부미를 인재 육성의 예로 든 망언이 터져 나왔습니다. ‘사람, 교육, 투자의 중요성을 강조했을 뿐, 금기시 자체가 열등의식’이라는 연합뉴스 보도를 보고, 또 한 번 경악했습니다. 3.1절 행사 뒷배경이 왜 자위대 만세냐는 분노가 채 가시기도 전에 터져 나온 친일 본색입니까? 낭중지추라고 했던가요? 대대로 친일 본색의 피를 이어온 집단의 감출 수 없는 친일 본색, 토착 왜구는 애국심으로 심판해야 합니다. 이번 총선은 ‘못 살겠다, 정권심판’의 깃발 아래 ‘이게 나라냐, 이건 나라도 아니다’라는 분노로, 나라를 구하는 심정으로 애국심 투표를 하는 선거입니다. 애국심 투표로 나라를 구합시다.

민심에 대한 언론의 융단 폭격에도, 정권심판의 서릿발 같은 구도는 변함이 없습니다. 가장 많은 샘플과 가장 많은 돈을 들여 비싼 것이 정확하다는 ‘여론조사꽃’에서도 정권심판, 민주당 우위 구도는 변하지 않았고, 어제 발표된 MBC 패널조사에서도 정권심판의 구도는 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판넬을 보시겠습니다. 판넬에서 보이듯, 지역구 투표 의향 1, 2, 3차 조사에서 국민의힘은 30%, 30%, 30%, 31%이고, 민주당은 41%, 40%, 44%, 45%로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견고합니다. 총선 성격 인식에서도 정권견제 즉 정권심판이 59%, 정권지원은 37%일 뿐입니다. 국민 여론을 호도하려 하지만, 국민은 현명하고 위대합니다. 정권과 일부 언론이 결탁하여 민심을 흐리고 있지만, 민심은 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국민들을 바보 취급하지 마십시오. 국민을 졸로 보지 마십시오. 대한민국의 주인은 국민입니다. 국민이 반드시 정권을 심판할 것입니다.

■ 박찬대 최고위원

공범을 도피시킨 자가 주범입니다. 해병대원 사망 사건 수사 외압 행사 혐의로 공수처에 입건된 이종섭 전 국방부장관이 주호주대사로 임명되었습니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매우 부적절한 인사입니다. 이종섭 전 장관은 직권남용과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된 핵심 피의자입니다. 공수처가 관련자들을 강제 수사하자, 핵심 피의자를 외국으로 빼돌려 수사를 방해하기 위한 것으로밖에 해석이 되지 않습니다.

그동안 해병대원 사망 사건 수사에 외압을 가한 몸통이 윤석열 대통령이라는 정황과 진술이 이어졌습니다. 해병대 수사단장이었던 박정훈 대령의 작년 12월 법정 진술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작년 7월 31일 대통령 주관 수석보좌관회의 시 국방비서관으로부터 해병대 1사단 사망 사건을 보고 받으면서 격노하여 바로 국방부장관 연결하라고 하였고, 국방부장관에게 ‘이러한 일로 사단장까지 처벌하면 누가 사단장을 할 수 있겠냐’고 질책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해병대원 사망 사건에 대해 초기 단계에서부터 유족 동향을 비롯한 상세한 보고를 받은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주범이 공범을 해외 도피시키고, 자신을 향한 수사를 방해하는 모습이 마치 조폭영화를 보는 것과 같습니다.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고, 공범을 도피시킨 자가 주범입니다. 김건희 특검을 거부하고, 해병대원 사망 사건 수사 외압 핵심 피의자를 도피시킨 자가 누구입니까? 나라를 농락하고 국민을 우롱하는 저열한 행태, 지구 끝까지라도 쫓아가서 반드시 심판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민주당에 힘을 모아주십시오. 해벙대원 사망 사건의 진실을 밝혀내고 수사 외압 몸통을 찾아 법의 심판대에 반드시 올려놓겠습니다.

총선을 앞두고 물가 관리를 아예 포기했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총선을 앞두고 사실상 관권선거 운동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이것도 퍼주겠다, 저것도 퍼주겠다’고 포퓰리즘 공약을 남발하고 다니는데, 윤석열 대통령 입으로 하겠다고 한 약속을 다 지키면 나라가 금방 거덜 날 판입니다. 그처럼 금과옥조처럼 여기던 건전재정 원칙은 다 어디로 사라졌는지, 포퓰리즘을 극도로 비판하던 보수 언론들은 왜 잠잠한지 의문입니다.

대통령이 지키지도 못할 포퓰리즘 공약을 남발하는 동안 물가 폭등과 금리 부담에 우리 국민은 등골 빠질 지경입니다. 지난해 국민 가구당 가처분소득 증가율은 1.8%에 그쳤는데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3.6%나 됩니다. 가공식품 물가는 6.8%, 외식물가는 6%, 과일 가격은 9.6%나 올랐습니다. 쓸 수 있는 돈은 찔끔 올랐는데, 물가는 그보다 더 빠른 속도로 올라 식비를 줄이는 분들이 부쩍 많아졌습니다. 높은 금리가 지속되면서 대출이자 부담도 크게 늘었습니다. 작년 각 가정에서 대출이자로 낸 돈이 1년 전보다 30% 넘게 증가했습니다. 자영업자 대출 가운데 원금 또는 이자 상환이 3개월 이상 연체된 금액도 1년 만에 18조 원에서 27조 원으로 50% 가까이 급증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 2년 만에 나라꼴은 엉망, 경제는 폭망, 민생은 파탄 났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지난 2년 살림살이는 좀 나아지셨습니까? 경제 폭망, 민생 파탄 윤석열 정부 이대로 괜찮겠습니까? 이대로 못 살겠다면 이번 총선에서 확실하게 심판해주십시오. 못참겠다, 심판하자! 못살겠다, 심판하자!

■ 서영교 최고위원

해병대원이 주검이 되어서 돌아왔습니다. 왜 주검이 돼 돌아왔습니까? 관련해 박정훈 대령이 수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수사가 용산 대통령실의 개입으로 막히고 있습니다. 주범 중의 주범인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해외로 빼돌리고 있습니다. 호주 대사로 임명했답니다. 출국 금지시켜도 못마땅한 마당에 오히려 해외로 빼돌렸습니다. 관련 피의자인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해외로 빼돌리고, 이와 관련이 있었던 대통령실 전 국가안보실 2차장 임종득은 공천을 줬습니다. 그리고 전 국방부 차관 신범철도 공천을 줬습니다. 국방부 장관은 해외로 빼돌리고, 피의자들은 공천을 주고, 윤석열 대통령 너무하는 것 아닙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 정말 한심한 사람입니다. 유족 눈에 피눈물이 나는데, 가슴이 찢어지는데, 나라 지키라고 보냈던 아들을 사지로 몰아넣어서 잃었는데 이런 상황에 관계된 피의자들을 전부 다 해외로 보내고 꽃길을 걷는 공천을 줍니까? 국민 여러분 심판해 주십시오. 박종철 고문 치사를 숨겼던 전두환, 그렇게 무너졌습니다. 이제 해병대원을 죽음으로 몰아세운 윤석열 정권과 관계자들을 모두 심판해 주십시오.

국힘 공천은 감동도 없습니다. 변화도 없습니다. 혁신도 없습니다. 3무 공천입니다. 변화한 게 뭐 있습니까? 3선 중에 한 명 물갈이 됐다고 합니다. 3선 이상 중진 중에 컷오프는 단 한 명입니다. 이러고도 공천이 잘 됐습니까? 썩은 물 공천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썩은 물들 중에 돈 봉투 논란의 정우택 의원은 돈봉투 장면이 영상으로 나왔는데 공천을 했어요. 그리고 양평에 김선교 전 의원, 대통령의 친구라고 하죠. 선거법 위반이 있어서 끝내 국회의원직을 그만둔 사람을 다시 또 공천 줍니까? 그것도 양평 고속도로를 휘게 했는데 말입니다. 공흥지구에 어떤 비리가 있는지 국민들이 낱낱이 알고 있는데 이런 사람을 공천 줬습니다.

썩은 물 공천, 고인물 공천, 아까 말했듯이 해병대원과 관련된 사람들은 해외로 도피시키고 꽃길 공천을 주면서 입을 틀어막는 '입틀막' 공천입니다. 그리고 탄핵당했던 박근혜 대통령의 측근들인 유영하, 도태우를 공천한 탄핵 공천입니다. 그리고 김건희 방탄을 하기 위해서 기다렸던 김건희 방탄 공천입니다. 국힘의 잘못된 방탄 공천, 썩은 물 공천, 고인물 공천, 입틀막 공천, 비리 공천을 모두 심판해 주십시오.

마지막 한 말씀 더 드립니다. 오늘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에 대해서 고발장을 접수합니다. 순천·광양·곡성·구례을의 권향엽 여성후보는 당에서 26년간 당직자로 일했습니다. 여성 국장도 했고 미디어 국장도 했고 당 행정실에서도 일을 했습니다. 심지어 문재인 대통령 시절 19년도부터 20년도까지 균형인사비서관을 했습니다. 여러분, 전남에 이러한 여성분 보셨습니까? 광양 출신이고 순천여고를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을 김혜경 여사의 비서라고 말을 합니까? 대선 때 배우자 팀의 부실장으로 일을 했고, 그런 사람은 여러 사람이 있습니다. 수행도 한 번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비서라며 사천 논란을 말한 국힘, 언론인 여러분 이러시면 안 됩니다. 제가 함께 일을 했던 권향엽 후보를 비하하고 폄훼한 것에 대해서 확실하게 심판하고 책임을 묻겠습니다. 오늘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고발하고 법적 책임을 묻겠습니다.

■ 장경태 최고위원

요즘 국민들께서 디올백, 디올백 말씀 많이 하고 계십니다. 김건희 여사가 받은 디올백 뿐만 아니라 훼손된 민주주의에 대한 복원, 입틀막 언론 환경에 대한 복원 등 대한민국을 되돌려달라는 말씀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대한민국 R&D 예산을 원래대로, 대한민국 국제 위상을 원래대로, 대한민국 폭등 물가를 원래대로, 대한민국 공영방송을 원래대로, '입틀막'따위 없던 대한민국을 원래대로 이번 총선에서 되돌려 주시기 바랍니다.

"4월 10일 이후의 인생은 생각하지 않는다. 그 후의 인생은 뭐 그때 가서 보겠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관훈 토론회 등에서 한 말들입니다. 단지 공천 기술자로 국민의힘의 낙하산 임시 대리를 맡고 있을 뿐인데 무슨 자격으로 토론을 하자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머릿속엔 오직 용산뿐이고 민생은 없는 분과 애초에 토론이 불가능합니다. 최소한 토론을 요청하시려면 전임 김기현 당대표가 비공개 회동을 고집하며 토론을 흐지부지한 것에 대한 사과와 해명부터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지금까지 국민과 민주당의 이야기에 답하신 적이 있습니까? 딸의 스펙 쌓기 의혹 보도에 대해 기자들의 혐의 없음 처분과 관련해 답변하셨습니까? "스타벅스는 서민이 가는 곳 아니다"라는 발언 논란에 대해 설명하셨습니까? 김건희 여사 디올백 수수에 대해 입장을 밝히셨습니까? 혹은 김건희 모녀 23억 수익에 대한 검찰 의견서에 대해 사과하셨습니까? 김건희 특검법을 총선용 악법이라며 거부하신 분께서 선거용 쇼로 토론 제안하는 것이 가당키나 합니까? 

그렇게 이재명 대표님과 토론하고 싶으시면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인천 계양을에 출마하시기 바랍니다. 개혁신당의 이준석 대표 역시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토론하고 싶다며 화성 출마를 권하고 있지 않습니까? 화성을에 출마하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이준석 대표 말대로 총선 끝나면 36계 줄행랑입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제2의 이준석, 제2의 김기현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총선 끝나면 버려질 것입니다. 솔직히 총선용 낙하산 대리위원장과 무슨 국정을 논할 수 있겠습니까? 한동훈표 경제, 한동훈표 안보, 한동훈표 외교가 있기는 합니까? 고민이나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처가 비리, 자녀 입시 꼼수부터 저와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 제안에 대한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민주당은 혁신 공천을 진행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김건희 방탄 초이스 공천, 에이스 공천입니까? 3선 중진 재공천 비율 74%, TK 현역 재공천율 52%로 역대 최고치였던 2008년 총선 58.3%를 갱신할 것이 유력해 보입니다. 그에 반해 현역 교체율 14.4%, 여성 12%, 청년 8.1%로 한심한 수준입니다. 주먹구구식을 넘어 초이스 공천으로 비대위원장과 원내대표가 100점 만점에 15점씩이나 줄 수 있도록 만든 공천제도가 과연 공정합니까? 컷오프 이후 무서워서 숨죽이고 있는 국민의힘의 정치 신인들은 어떻습니까? 김건희 특검 투표권을 가졌던 국민의힘 현역 국회의원들이 현역 불패 공천, 입틀막 공천, 돌려막기 공천한 것이 바로 그 증거입니다. 김건희 방탄 초이스 공천밖에 되지 않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다음 세대의 새 인물인 정치 신인이 대거 진출하고 있습니다. 국민께서 제대로 평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서은숙 최고위원

민주당의 혁신공천시스템은 4가지의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 선출직 평가시스템을 통해 현역의원들에 대한 다양한 항목의 절대평가를 실시합니다. 국민의힘은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원내대표가 평가를 하고 15%나 반영한다고 하던데, 이것은 주관적인 평가 아닌가요? 이런 것이 멋진 공천입니까?

두 번째, 사전검증을 강화했습니다. 카페업자로부터 뇌물을 받는 CCTV가 공개되었는데도 공천받고, 대통령 처가 땅 특혜 의혹에 관련되어도 공천받고, 취업비리에 연루되어 상대당을 탈당한 사람도 받아들여 검증 없이 공천하지는 않습니다. 

세 번째, 현역 경선을 원칙으로 했습니다. 민주당의 현역 경선은 72곳으로 43.4%, 과반에 육박합니다. 현재까지 치러진 26곳의 경선지역 중 10곳에서 현역의원이 탈락해서 38.46%로 역대 최고입니다. 향후 경선 예정지역 48곳도 지켜봐야 합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현역의원 전체 114명 중 현재까지 47명을 단수 공천했습니다. 41% 정도 됩니다. 아직 공천 진행 중임을 감안하면 단수공천 비율이 앞으로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번째, 양자경선 및 결선을 도입해서 현역의원의 경선 기득권을 제한했습니다. 206곳의 후보를 확정해서 공천이 81% 진행된 국민의힘을 보겠습니다. 3월 5일까지 3선, 중진 재공천 비율은 74%입니다. TK지역 현역 재공천율은 52%, 지역구 현역의원은 현재까지 13명이 교체되어서 교체율은 14.44%에 불과합니다. 여성은 12%, 45세 이하 청년은 8.1%로 홀대 당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변호인인 유영하 변호사 공천은 탄핵공천으로 봐야 하는 것 아닙니까?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공천 농단입니까? 한마디로 국민의힘은 ‘고인물 공천’, ‘탄핵 공천’입니다. 

민주당 공천을 비난하느라 여념이 없는 한동훈 비대위원장님, 아무리 급해도 제대로 된 비판을 해야지 가짜뉴스로 비난을 하면 되겠습니다. 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을 지역구 권향엽 후보님, 26년간 민주당 당직자로 일하고 문재인 정부 인사비서관을 지냈습니다. 짧은 대통령선거 기간에는 배우자실 부실장 중 1명이었습니다. 이런 권향엽 후보의 여러 경력 중에 유독 배우자실 부실장 경력을 ‘비서’라고 표현하며 사천이라고 떠들고 있습니다. 앞으로 국회의원 출마할 사람은 대통령선거 때 자기당 대통령 후보, 대통령 후보 배우자의 보좌 역할은 하면 안 되겠네요. 대통령 후보를 보좌하면 측근 공천이고, 배우자를 보좌하면 사천이 됩니까? 

모 언론에서 단수 공천받은 현역의원 62명 중에 친명이 41명 그래서 ‘비명횡사’라고 기사를 쓰시던데, 민주당에서 공천받은 분들은 전부 친명이고 낙천한 분들은 전부 비명입니까? 친명 41명의 근거를 제시하십시오. 그럴 자신 없으면 즉시 정정보도 하십시오. 불응 시 언론중재위에 제소는 물론 업무방해와 낙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한 것에 대해서는 고발조치할 것입니다. 어제 이재명 대표가 긴급기자회견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민주당의 인내가 한계에 이르렀습니다. 공천과 관련한 가짜뉴스에는 단호하게 대응하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한동훈 위원장님, 편드는 언론이 많다고 공천에 대해서 가짜・억지뉴스 생산하지 마십시오. 언젠가 그 언론의 펜이 칼이 되어 한동훈 위원장에게 향할 것입니다. 

2024년 3월 6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