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9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4년 3월 4일(월) 오전 9시 30분

□ 장소 :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 이재명 당대표

의료파업 종식을 위해서 4자 협의체 구성을 서둘러야 되겠습니다. 정부와 의료계의 정면충돌이 장기화되면서 국민 피해만 커지고 있습니다. 현장에서는 유산·수술 지연에 따른 사망 같은 극단적 피해 사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대책 없이 길어지는 대치 때문에 환자들의 속이 까맣게 타들어갑니다.

이런 가운데 어제 의료계가 대규모 장외집회까지 강행했습니다. 환자들의 생명이 경각에 달려 있는데 이것이 대체 무슨 무책임한 작태입니까? 정책에 불만이 있어도 환자들 곁을 지키면서 싸우는 것이 최소한의 도리입니다. 파업을 즉각 중단하고 의료 현장으로 복귀하기 바랍니다. 정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무책임하게 갈등을 과도하게 조장하고, 이를 방치하면서 정략적으로 활용하려는 행태를 버려야 합니다. 국민 생명의 최종 책임은 정부가 지는 것이라는 점을 명심하십시오.

결국 과도한 2천 명 증원이라고 하는 목표를 제시하면서 의료계를 자극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의료계 안에서는 500명 정도 의사 증원에 합의할 의사가 있다고 합니다. 이전 정부에서도 이미 4~500명 정도, 10년간 증원을 하면 일단 문제를 완화할 수 있다고 판단해서 그 정도 증원을 추진하다가 코로나 사태로 중단한 바가 있습니다. 실현 가능한 목표를 현실적으로 내놓고, 의료계와 대화를 통해서 지금 이 의료대란을 즉각 해결해야 합니다. 말로도 할 수 있는데 왜 주먹을 씁니까? 사태의 신속한 해결을 위해서 모두가 지혜를 모을 때입니다. 여야와 정부, 의료계를 포괄하는 4자 협의체 구성을 촉구합니다. 대화로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습니다.

쌍특검법 거부, 반드시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윤석열 정권이 끝내 쌍특검법 통과라고 하는 국민의 명령을 거부했습니다. ‘국민의 말은 언제나 옳다’는 것은 빈말임이 드러났습니다. 정권의 치부를 은폐하기 위해서 국민이 부여한 권한을 남용했습니다. 윤석열 식의 공정 정의 상식은 이로써 완벽하게 사망 선고, 종언을 고했습니다. 지금 당장은 수사를 피할지 몰라도, 국민의 심판은 결코 피할 수 없습니다. 민주당은 의혹 규명을 위해서 끝까지 국민과 함께 싸울 것입니다. 

제가 3.1절 기념식에 참석을 했는데, 참 기가 막힌 장면을 많이 목격했습니다. 올해 3.1절 기념사 내용에서도 대통령의 퇴행적인 역사 인식이 그대로 반복됐습니다. 지속되는 일본의 독도 망언, 역사 부정에는 일언반구 없었습니다. 심지어 일제라는 표현조차 사라졌습니다. 이러다가 일제 식민 침탈을 비판하면 ‘입틀막’ 당하는 그런 일이 생기지 않을까 걱정될 정도입니다. 

자위대라고 읽혀지는 그런 문구는, 저는 그냥 오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3.1절 노래 자막을 보고 있는데, 제가 ‘아니 어떻게 국가 행사에서 3.1절 노래 가사까지 틀리게 적을 수 있나?!’ 싶었습니다. 제가 배운 바로는 ‘한강물 다시 흐르고’인데, 그 자막에는 ‘한강은 다시 흐르고’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또 보니까 ‘3.1독립운동을 임시정부가 지휘 기획했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교과서에 나오지 않습니까? 3.1독립운동으로 임시정부가 수립되게 되었다고. 정부의 3.1절을 대하는 인식, 기본적인 자세가 오죽 엉망이면 이런 일이 벌어지겠나 생각이 듭니다.

사회 갈등을 정략적으로 악용하고, 본인들의 치부 은폐를 위해서 권력을 남용하고, 굴욕적인 친일 외교에 여념이 없는 윤석열 정권, 이런 윤석열 정권을 국민들께서는, 그리고 민주당은 이번 총선에서 반드시 심판하겠습니다.

■ 홍익표 원내대표

오늘 전국적으로 개학을 했습니다. 학생과 학부모님들 이제 새로운 신학기의 시작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국 2,700여 개 초등학교에서 늘봄학교가 시행됩니다. 현장 분위기는 학부모님들은 기대 반, 우려 반, 학교는 우려 분위기가 역력합니다. 교사들에게 업무를 전가한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고, 시도별 참여학교 수의 격차가 발생하는 등 부실 운영에 대한 교원단체들의 지적이 많습니다. 정부가 현장과 대화를 조금 적극적으로 해야 하고 잘 살펴서 해결하고 보완해야 될 과제를 빨리 보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민주당은 늘봄학교 시행으로 학교와 학부모, 우리 아이들이 혼란을 겪지 않도록 상황을 면밀히 챙기고 부족한 부분은 입법을 통해 적극적으로 해결해나가겠습니다. 

대한민국의 과학기술이 이제 중국에도 추월당했습니다. 지난 29일 정부가 발표한 2022년도 기술수준 평가결과에 따르면 국가적 핵심 과학기술 11대 분야에서 우리나라 기술 수준이 처음으로 중국에 역전됐습니다. 중국이 한국을 앞선 것은 2012년 조사 이래 이번이 처음입니다. AI 경쟁력은 중국에 크게 뒤졌고 우주항공, 해양, 양자 로봇, 모빌리티 분야는 5개국 가운데 꼴찌입니다. 과학기술계는 이미 이러한 일을 예상했다는 듯 올 것이 왔다는 평가입니다. 중국은 매년 10% 이상씩 R&D 투자액을 늘려왔습니다. 2022년 중국의 R&D 총 예산액은 2016년 대비 약 46% 이상 증가했습니다. 세계 주요국들 대부분이 R&D 투자액을 늘리고 있는데 오로지 우리나라만 거꾸로 삭감을 했습니다. 올해 우리나라 R&D 예산은 14.7% 삭감된 26조 5천억 원, 사실상 대참사입니다. 

대통령 말 한마디에 R&D 예산이 삭감됐고 이로 인해 국내 연구 생태계가 붕괴 직전입니다. 과학기술계 인력의 해외 유출이 심각합니다. 국내 과학 기술자에 대한 처우, 연구환경, 그다음에 경제상황 등이 총체적으로 부실합니다. 또 프로젝트 예산 삭감으로 연구 인력이 축소되고 연구 조기 종료 등 연구의 질도 떨어지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공학 계열 석박사 과정도 중도 탈락을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고 젊은 차세대 과학자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만약 의대 증원까지 이뤄진다면 공부 잘하고 유능한 학생들의 과학기술계 진출이 더 줄어들 것이라는 현장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 속도라면 2차 전지, 반도체 분야에서도 중국에 추월되는 것은 시간문제입니다. 과학은 국가의 미래입니다. 정부의 편협한 과학기술 정책 기조, 대통령의 왔다 갔다, 오락가락하는 행보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제라도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근본적인 전환이 필요합니다. 

우리나라 출산율이 0.65명의 충격적인 기록을 했습니다. 지난해 4사 분기 합계 출산율이 0.65명을 기록했습니다. 이렇게 간다면 올해 세계 최초로 연간 0.6명대 출산율은 거의 기정사실화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세계 최저 출생국입니다. 그나마 지난해 겨우 연간 합계 출산율이 0.7명인데요. 이것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와 비슷한 상황입니다. 정부가 혼인율을 근거로 2026년에는 반등해서 2030년 0.82명에 이를 것이라는 매우 안일한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혼인율 역시 심각합니다. 혼인 건수가 10년 새 40% 줄었고 2030세대가 혼인하지 않는 이유 1순위는 결혼 자금 부담입니다. 이미 제가 지난 2월 19일 최고위에서 저출생의 원인은 불평등이며 불평등 완화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특히 소득과 자산의 불평등이 저출생의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최근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계층 간 소득불평등이 더욱 심화됐고 소득 상위 20%가 지출을 8% 늘리는 동안 하위 20%는 지출이 1.6% 줄었습니다. 쓸 돈이 없는 것입니다. 고금리, 고물가의 고통 속에 서민들, 중산층의 허리띠가 갈수록 졸라맬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근로사업소득은 동반 감소했으나 가계소득은 일부 증가했습니다. 원인은 공적 이전 소득 때문입니다. 연금이나 부모의 급여 등인데요. 일부 정책 효과가 있긴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경험했듯 몇 가지 정책만으로 저출생 흐름을 막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우리 사회의 불평등 구조를 개선하지 않고서는 저출생 극복이 어렵습니다. 세계 최초 0.6% 출산율 전망 충격에 이제는 정부의 모든 부처가 저출생을 제1의 과제로 놓고 함께 지혜를 모아야 하고 힘을 모아야 합니다. 전문가들과 민주당의 제안대로 주거, 소득격차 해소, 수도권 편중과 지역격차 등 사회구조를 바꾸는 큰 의제에 대한 논의를 시작해야 합니다. 민주당의 총선, 저출생 극복 공약의 핵심은 소득과 자산불평등 해소입니다. 저출생은 국가 존립 기반의 문제이자 대한민국의 미래가 걸린 일입니다. 국민의힘도 유사 공약을 발표한 만큼 당리당략을 떠나 저출생 극복을 위한 사회 각계의 지혜를 모으는 사회적 대타협 논의를 시작합시다. 이제 정말 시간이 없습니다.

■ 정청래 최고위원

김건희는 죽지 않는다, 또한 사라지지도 않는다.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일명 김건희 특검법이 끝내 거부되었습니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아닙니다. 김건희 뒤에 여사를 안 붙였다고 행정지도하는 희대의 코미디는 무엇입니까. 아무튼 김건희 여사가 신인지, 신내림 받은 것인지 김건희 불패 신화는 총선을 앞두고 절정에 이르렀습니다. 김건희 여사 입장에서 보면 불행 중 다행이겠지만, 국민과 법의 공정성 면에서 보면 불행 중 불행입니다. 국정이 집안 대소사처럼 되어 버렸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의 권오수 항소심 재판도 총선 이후로 연기되었으니, 총선 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이라는 말과 김건희 특검이라는 말은 씨가 마르게 되었습니다.

김건희 특검이라는 말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이라는 말도 철저하게 원천봉쇄되었으니, 국민의힘은 좋겠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학력, 경력 조작 의혹, 멤버 유지 논문 표절 의혹, 김건희 디올백 명품 가방 수수도 뉴스의 뒤안길로 가버렸으니 국민의힘은 좋겠습니다. 아니, 김건희 여사는 참 좋겠습니다. 춤을 출 일이겠습니다. 팔이 안으로 굽듯이 대통령 처가 땅이 있는 곳으로 휜 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사건도 조선시대 이야기처럼 되어버렸으니, 이제 떼돈 벌 일만 남아 있겠습니다. 대통령 처갓집은 참 좋겠습니다. 남들은 처갓집에 보일러 놔드리는 것이 효도일 텐데, 고속도로 놔드리는 신의 경지에 이르렀으니 신의 표창도 있지 않겠습니까?

김건희 여사의 불패 신화처럼 국민의힘 공천에서는 현역 불패라고 합니다. 김건희의 불패 신화와 국민의힘 현역 불패의 함수 관계가 참 묘하게 엮여있는 것 같습니다. 총선을 앞두고 김건희 여사도 사라지고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각종 부정부패 비리 의혹이 사라졌다고 해도 실제 팩트 자체가 사라진 것은 아니며, 국민적 분노가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민심의 현장에 가보면 윤석열 정권 하는 꼴 보면서 ‘더 이상 못 참겠다, 총선에서 정권 심판하자’는 서릿발 같은 분노는 이미 대중적 정서가 되어 굳어져 있었습니다.

정권심판에 대한 각종 메뉴도 참 다양합니다. 일본 편향의 대일 굴욕외교에 대한 국민적 자존심, 중국과의 무모한 충돌에 따른 수출과 경제의 어려움, 홍범도 장군 흉상을 둘러싼 역사 왜곡, 일본 후쿠시마산 핵오염수 방류에 대한 정권의 수수방관, 양평고속도로에 대한 분노, 해병대원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사건, 이태원참사와 오송 참사 등 윤석열 정권으로서는 다시 떠올리고 싶지 않은 사건들일 테지만, 국민 분노의 중심에 켜켜이 쌓여 있는 정권 심판의 폭발점, 뇌관들입니다. 이번 총선은 누가 뭐라고 해도 경제 폭망과 외교참사, 대일 굴종외교,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각종 의혹 등 정권 심판 선거입니다. 국정 실패에 대한 말을 아무리 씨 말리려 해도 국민의 기억과 분노를 씨 말릴 수는 없을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3.1절 기념사를 통해 기미독립선언의 독립정신마저 왜곡하는 기절초풍하는 역사 망언에 가까운 발언을 했습니다. 일본의 역사 망언, 독도 망언에 대한 강력한 규탄도 없습니다. 일본의 역사 도발에 대한 암묵적 동의입니까? 윤석열 정권의 친일 본색입니까? 이번 총선도 결국 한일전으로 가는 것입니까? 윤석열 정권 심판을 위해 민주당 잘하라는 국민적 요구도 많습니다. 국민의 명령을 받들어 민주당부터 전열을 가다듬고 잘하겠습니다. 국민 속으로, 현장 속으로 가겠습니다. 정권 심판의 민심을 잘 받들어 이번 총선에서 반드시 정권을 심판하고 나라를 바로 세우겠습니다. 못 살겠다 경제폭망, 못 살겠다 정권심판.

■ 박찬대 최고위원

3.1절을 자위대의 날로 만든 윤석열 대통령은 대국민 사과하십시오. 3.1절 기념식 배경에 쓰인 문구가 기가 막힙니다. 앞머리 글자만 차례로 읽으면 자위대입니다. 대한민국은 보이지 않고, 자위대 만세만 보입니다. 언제부터 3.1절이 자위대의 날이 되었습니까? 실수라거나 우연이라고 치부하기엔 지나치게 선명하지 않습니까? 일제에 맞서 독립을 이루기 위해 싸우다 희생하신 수많은 순국선열들과 독립운동가들에 대한 심각한 모욕입니다. 대통령이 참석하는 공식 행사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얼렁뚱땅 넘어갈 생각 말고 반드시 대국민 사과하십시오.

국민의힘 공천, 시스템 공천이 아니라 썩은 물 공천입니다. 국민의힘의 공천 결과가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공천 받은 인사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참 가관입니다. 김건희 여사 방탄에 앞장서 온 야설 작가 출신 장예찬 최고위원, 김건희 일가의 양평 공흥지구 특혜 의혹 장본인 김선교 전 의원, 서울 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특혜 의혹의 당사자인 원희룡 전 국토부장관은 물론이고, 해병대원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의 당사자 임종득 전 대통령실 안보실 2차장과 신범철 전 국방차관도 공천을 받았습니다. 또 민간인 신분으로 대통령 전용기에 탑승해 물의를 빚었던 신 모씨의 남편 이원모 전 대통령실 인사비서관, 윤석열 대통령의 심복이라는 주진우 전 대통령실 법률비서관, 친윤 권성동 의원과 이철규 의원, 돈 봉투 받는 장면이 그대로 CCTV에 찍혔던 정우택 의원도 멀쩡히 공천을 받았습니다.

범죄를 저지르고도 사면 복권을 받아 공천 받은 인사들도 많습니다. 이명박 정부 시절 불법 여론조작 직권남용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 받았던 정용선 전 경기지방경찰청장, 국회의원 경선에 불법 개입해 징역형을 선고 받았던 조광한 전 남양주시장, 이명박 정부 시절 경찰 동원 여론조작 혐의로 유죄 선고를 받은 서천호 전 국가정보원 차장도 공천을 받았고, 지난 대선 당시 조폭 가짜 돈다발 조작 사건으로 2심에서 벌금형을 선고 받은 장영하 변호사도 공천을 받았습니다. 이밖에도 문제가 심각한 인사들이 더 있지만, 너무 많아서 그만 생략하겠습니다. 워낙 잡탕이라 무슨 기준으로 공천했는지 모를 지경입니다.

한동훈 위원장이 말하는 시스템 공천이라는 것이 김건희 방탄 공천, 친윤 공천, 부패 망언 인사 공천, 범죄자 및 범죄 의혹 수사 대상자 우선 공천이었습니까? 고인물만으로도 썩기 마련인데, 부패 망언 인사, 범죄 의혹 수사 대상자들까지 더했으니 썩은물 공천이 되었습니다. 우리 국민의 수준을 지나치게 얕잡아 본 공천입니다. 반드시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국민의힘 공천, 조용한 공천이 아니라 난장판 공천입니다.

언론에서 국민의힘 공천을 두고 조용한 공천이라고 합니다. 과연 정말 그러한지 몇 가지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엊그제 국민의힘 장일 전 서울 노원을 당협위원장이 공천 탈락에 반발해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분신을 시도했습니다. 그는 국민의힘 공천에 대해 난장판 공천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는 불공정한 공천에 항의하는 삭발식을 비롯해서 연일 시위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윤핵관 장제원 의원의 최측근이 단수공천된 부산 사상구의 송숙희 전 사상구청장은 지난 23일 특혜 단수공천 철회하라며 국민의힘 중앙당사 앞에서 삭발했습니다. 검사 출신이 단수공천된 경기 시흥갑 지역구에서는 컷오프된 예비후보의 배우자가 공천에 불만을 토로한 뒤 집을 나가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기도 했습니다. 한동훈 1호 영입인재 정성국 전 한국교총 회장이 단수공천된 부산진구갑에서도 다른 예비후보들이 낙하산 공천이라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공천 결정이 번복된 김현아 전 의원도 돈봉투 영상까지 공개된 어떤 사람은 경선에 붙여주고, 조작된 녹취록이 공개된 김현아에게는 경선 기회도 주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냐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왜 이러한 일들은 언론에서 찾아보기가 힘든지 모르겠습니다. 최소한의 형평성을 갖춘 객관적인 보도를 당부 드립니다.

사법부도 그렇습니다. ‘이재명 대표 선거운동 기간에 재판은 받아라’. 김건희 주가조작 사건은 총선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한 것입니까? 선거 이후로 재판을 진행하고, 무슨 이런 나라가 있습니까? 김건희 주가조작 증거가 명백해도 소환조사 한번 없더니, 이재명 대표는 선거 운동 중에 재판을 받으라니, 총선을 총지휘하는 제1야당 대표에게 선거 기간 중에 재판을 받으라는 무리한 재판 진행. 무슨 이러한 사법부가 있습니까?

■ 서영교 최고위원

더불어민주당의 공천이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이제 더불어민주당은 현장으로 갑니다. 이재명 대표는 현장으로 갑니다. 국민들을 만납니다. 이재명 대표를 보고 싶어 했던 국민들이 그 자리에 와 주십시오. 와서 이재명 대표도 응원해 주시고, 더불어민주당도 응원해 주시고, 윤석열 정권과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확실하게 심판해 주십시오. 대한민국을 살릴 사람, 더불어민주당입니다. 대한민국을 살릴 사람, 이재명 대표와 저희들이 열심히 뛰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되고 대한민국 경제가 다 망가졌습니다. 살기 힘들다고 난리가 났습니다. 경매는 최고 수준에 가고 있고 사과값이 세계 1위로 비싸다고 하는 언론 기사들이 줄을 이어 나오고 있습니다. 도대체 대한민국 경제가 왜 이렇게 망가진 겁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대한민국 경제를 어디까지 얼마나 망가뜨리려고 하는 겁니까? 2년 동안 고통받았습니다. 앞으로 3년은 더 이상 이렇게 가서는 안 됩니다. 이번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에 힘을 모아 주십시오. 

더불어민주당은 공천하는 과정 속에서 아팠습니다.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를 보니 "혁신의 공천이다. 많은 사람들이 아프고 어려움을 겪지만 혁신의 공천이었다. 더불어민주당은 자기를 깎아내면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나아가고 있구나."라고 국민 여러분들이 평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 공천은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현역 불패. 현역들이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언론인들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에게 물었습니다. "현역 불패입니까? 왜 이렇게 현역들이 안 바뀝니까?"라고 물으니 바뀔 수가 없는 구조라며 엉뚱한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혁신하지 않는 국민의힘 공천, 썩은물 공천입니다. 

국민들이 이야기합니다.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도대체 선거로 뽑힌 사람도 아니고 낙하산으로 내려와서 국민을 향해 깐족대는데 그 공천이 깐족 공천 아니에요? 그 사람에게 잘 보여서 되는 것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국민들이 의심을 하고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깐족'이라고 하는 말을 다시 한번 되새겨보면서 국민 앞에 턱도 밑으로 좀 내리고 눈도 좀 밑으로 내리고 국민 앞에 겸손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3.1절이었습니다. 일제에 나라를 빼앗겼던 우리 국민들이 독립 선언을 한 날입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의 3.1절 기념사를 보니 대한민국의 대통령인지 일본의 대변인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작년 3.1절 기념행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일본의 대변인이냐는 딱지가 붙었습니다. 올해는 더 한 것 같다는 말씀드리면서 이재명 대표가 3.1절 노래에 대한 문제 제기를 했는데요. 더 심각한 것은 행안부가 내놓은 3.1절 관련한 카드 뉴스입니다. 이 카드 뉴스를 보면요. '1919년 3월 1일은 만주 하얼빈에서 시작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독립 선언과 동시에 만주, 한국, 일본 등에서 일어난 대규모 항일 독립운동입니다'라고 쓰여 있습니다.

여러분, 임시 정부가 만주 하얼빈에서 시작했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대한민국 정부 맞습니까? 이런 내용이 올라와서 문제 지적을 하니까 화들짝 놀라서 카드뉴스를 삭제했습니다. 뭐 이런 정부가 있습니까? 뭐 이런 행안부 장관이 있습니까? 3.1운동은 서울 종로에서 민족대표 33인의 독립 선언으로 촉발된 것입니다. 그리고 임시정부는 4월 11일 중국 상하이에서 3.1운동 정신을 계승해서 수립된 임시정부입니다. 그런데 만주 하얼빈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말입니까? 막걸리입니까?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김건희 특검, 그리고 윤석열 대장동 특검을 국민의힘이 거부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심판해야 합니다. 김건희 주가조작 특검, 최은순 주가조작 특검, 그리고 대장동 특검에 윤석열 대통령도 관련이 있지 않습니까? 모두 다 재발의합니다. 재발의하려면 이번 총선에서 힘을 주십시오. 여기에 디올백과 고가 화장품, 양주까지 넣어서 확실하게 심판하는 특검을 힘차게 재발의하겠습니다.

■ 장경태 최고위원

앞서 말씀하셨듯이 행정안전부가 '하얼빈 임시정부'로 표현해 역사 왜곡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또 임시정부는 3.1운동 직후인 4월 11일에 수립됐고, 장소도 하얼빈이 아닌 상하이였습니다. 초등학생이면 알 만한 기초적인 역사입니다. 배경 글귀는 자위대로 읽혀 논란이 되기도 했는데, 해괴하게 건곤감리도 세로로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정부 트위터에 태극기를 '계양'하라고 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이렇게 맞춤법까지 틀리는 상황에서 어쩌다 이 지경이 됐나 싶습니다. 

모든 시작은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대선 후보 때부터 역사 인식은 문제가 많았습니다. 윤봉길 의사의 뜻을 담아서 안중근 의사에게 난데없이 술을 올리지 않나, 이한열 열사의 조형물을 보며 난데없이 부마항쟁이냐고 묻지 않나, 하나하나 모두 심각한 수준이지만 더 큰 문제는 대한민국 정부에서 반복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건국 전쟁 다큐를 과도하게 미화하고 이승만 기념관을 추진하면서도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은 눈 감는 윤석열 정부는 정말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반복되는 윤석열 정부의 역사 논쟁은 현재도 진행 중입니다.

대한민국의 과학기술이 처음으로 중국에 추월당했습니다. 과기부가 공개한 주요국 2022년 기술 수준 평가에서 한국은 처음으로 중국에 추월당했습니다. 1위인 미국을 100%로 봤을 때 중국은 82.6%, 한국은 81.5%로 1.1% 뒤졌습니다. 직전 2020년 조사에서 한국이 근소하게 앞섰다가 역전된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윤석열 정부는 1991년 이후 33년 만에 R&D 예산을 삭감했고, 예산 배분은 주먹구구였습니다. 불과 일주일 전에는 원전 R&D에 5년간 4조 원을 투자하겠다고 갑자기 발표했습니다. RE100에 원전 생산 전기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RE100을 몰랐던 윤석열 대통령에 이어서 "RE100이 뭔지 알면 어떻고, 모르면 어떤가"라고 한동훈 위원장이 거들었습니다.

RE100 덤앤더머입니까? 애플과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등 380여 개 글로벌 기업이 RE100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미국도 자국 내 기업 유치 시 RE100 달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반도체 공급 업체인 ASML 매출의 약 25%를 차지하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게 RE100을 요구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미 재생에너지로만 탄소 중립 달성을 요구하며 원전 배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모르는 분과 모르면 어떻냐는 분은 어떤 대안이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박정현 최고위원

윤석열 정부 들어서 두 번째 맞이하는 3.1절, 역시 윤석열 대통령은 일본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국민들의 기대는 이번에도 여지없이 저버렸습니다. ‘지금 한일 양국은 아픈 과거를 딛고 새 세상을 향해 함께 나아가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3.1절 기념사 발언입니다. 침략을 당한 한국과 침략을 한 일본이 어떻게 똑같은 아픔을 겪고 있는 것이지요? 마치 한국과 일본이 상호 피해를 준 것처럼 왜곡하고 있습니다. 과거 침략 행위에 대해 여전히 반성하지 않은 일본에게 새 세상을 향해 함께 만들어가자는 대한민국 대통령의 프러포즈, 국민들의 분노도 아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윤 대통령이 일본과 함께 만들어 가고자 하는 새 세상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후쿠시마 핵 오염수 해양투기를 방관하는 세상입니까? 홍범도 장군, 김좌진 장군 등 독립영웅들의 흉상을 철거하는 세상입니까? 일제 강제동원 제3자 변제안을 받아들이는 세상입니까? 동해를 일본해라 표기한 지도를 가지고 군사훈련을 하는 세상입니까? ‘가해자와 피해자의 역사적 입장은 천년의 역사가 흘러도 변할 수 없는 것, 역사의 진실을 결코 외면해서는 안 된다’ 이 발언은 국민의힘 전직 대통령들의 3.1절 기념사입니다. 이 정도는 발언은 하셔야 대한민국 대통령입니다. 지금 대한민국 대통령은 어디에 있습니까? 

자위대, 일본 군대인 자위대가 느닷없이 대한민국 3.1절 기념식장에 등장했습니다. 아까 보여주셨는데요. 자유를 향한 위대한 여정, 대한민국 만세. 자위대 만세. 일본 3대 일간지 중 하나인 마이니치 신문이 ‘한국 대통령 연설 뒤에 자위대? 독립운동 기념식에서 논란’이라는 제목으로 보도했고, NHK도 윤 대통령이 3.1절 기념사에서 2년 연속 일제 강제동원 등 구체적인 한일 역사 문제를 언급하지 않고 미래를 향한 협력적 한일 관계를 강조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정말 창피해서 얼굴을 들 수가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3.1절 기념식장에 등장한 자위대에 대해 사과하고, 관련자를 엄중하게 문책해야 합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습니다. 3.1운동의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역사를 왜곡하고 축소하려는 윤석열 대통령을 국민은 용서하지 않습니다.

■ 정청래 최고위원

일부러 그러지는 않으셨겠지만, 잘못하다가 ‘자위대’ 3행시로 이것을 패러디하지 않을까 그런 걱정이 많이 앞섭니다. 윤석열 정부는 각별히 이런 점에 유의해주셨으면 좋겠고, 저도 깜짝 놀랐는데, 태극기 ‘게양’이 마치 인천 ‘계양’구의 ‘계양’처럼, 이렇게 오해도 받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 정부, 한글 맞춤법은 좀 제대로 알고 이런 것 하시기 바랍니다.

■ 이재명 당대표

저도 한 말씀 더 추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사의 제목에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 ‘국민의힘 조용한 공천 속 일부 소란… 당사 앞 분신 시도도’, ‘조용한 공천’이 분신 시도까지라면, 내홍·갈등 어쩌고 하는 민주당 공천과 관련해서는 당사 앞이 어떨지 참 걱정이 돼서 제가 금요일 날 저녁에, 최고위 회의 전에 약 45분 전쯤 미리 갔습니다. 농성을 하거나 항의하는 분들이 계시면 목소리를 한번 들어보려고 일부러 갔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아무도 없었습니다. 

어제도 우리 최고위원회의가 비공개로 있어서 가는 길에 좀 이야기를 들어 보려고 찾아봤는데, 한 분도 항의하는 분이 없었습니다. 민주당 공천에 대해서 왜 항의가 없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무리하게 공천하지 않았습니다. 최대한 경쟁을 보장했습니다. 그런데 언론들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물 흐르는 소리를 소음이라고 하고, 고인 물 썩는 소리는 외면을 합니다. 

박찬대 최고위원께서 적절하게 지적을 했지만, 돈 봉투 받는 장면이 영상에 찍힌 정우택 국회부의장도 후보로 과감하게 선정했습니다. 제가 이 말을 했다고 무슨 법적 조치 운운하는 발언도 있는 것 가던데, 나중에 돌려줬다고 하지 않습니까? 돌려줄 봉투를 왜 받습니까? 카메라 있는 데에서는 받아가지고, 카메라 없는 데에서 돌려줬다? 일부러 그런 것입니까? 쇼를 해도 뭐 그런 쇼를 합니까?

검사 공천,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조용히. 언론들이 조용한 공천이라고 칭찬하는 속에, 정말로 몰래 조용히 1위 후보들을 배제하고 측근 인사 공천을 국민의힘이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혁신 공천은 불가피하게 소리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의 이 무리한 검사 공천, 측근 공천, 입틀막 공천, 그리고 썩은 물 공천은 엄청난 소음이 발생합니다. 분신에, 삭발에, 항의에, 난장판 아닙니까? 이 난장판 공천은 조용한 공천의 극히 일부분으로 취급하고, 민주당의 혁신 공천 과정에서 생기는 누군가의 말 한마디,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는 불평의 소리를 침소봉대해서 마치 엄청난 대란이라도 발생한 것처럼 이렇게 만드는 것, 결코 옳지 않다 말씀드립니다.

민주당은 국민들께서 바라시는 바대로 새로운 인물로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모든 후보들이 유능하고 또 국민에게 봉사할 충직한 태도를 가지고 있는 그런 양질의 후보들이지만, 그중에서도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새로운 시대에 정말 새로운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는 더 나은 후보들을 고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 누군가에 의해서 의도적으로 조작된, 왜곡된 정보가 아니라 실체를 봐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결국 조만간 대진표가 완성될 것입니다. 공천의 내용도 비교가 가능할 것입니다. 불가피한 진통으로 더불어민주당 후보, 많은 분들이 경선에 참여하지 못하거나, 또는 후보가 되지 못했습니다. 함께하지 못한 점,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하고 그 아픔들을 최대한 신속하게, 정말 총력을 다해서 치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3월 4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