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3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4년 2월 21일(수) 오전 9시 30분

□ 장소 :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 이재명 당대표

‘나는 환자의 건강을 가장 우선적으로 배려하겠다.’ 제네바 선언, 소위 의대 졸업 선서문이라고 합니다. 의사 여러분, 이 선서문을 꼭 지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절대 안 된다’, ‘단 한 명도 후퇴 없다’, ‘2천 명을 고수하겠다’는 어제 발언은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정부와 의료계의 강대강 대치를 더 심화시킬 것입니다. 지금 현재 의대 정원이 3천 명인데, 순차적으로, 점진적으로 증원시키는 것이 마땅합니다. 올 3월에 과연 2천 명을, 거의 두 배에 가까운 정원을 수용할 수 있겠느냐는 현실적인 문제를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의사들 파업, 옳지 않습니다. 파업 또는 집단행동을 즉각 중단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또 한편으로는 정부 역시 충분한 논의를 통해서 가능한 대안을 만들도록 촉구합니다. 국민 건강권 확보가 최우선입니다. 필수의료·공공의료·지역의료 공백을 메워야 합니다. 그리고 보상 체계를 합리적으로 재정비해야 합니다. 민주주의는 설득과 타협을 통해 합의를 도출하는 것입니다. 민주당이 국회에서 관계자들과 머리를 맞대고 실질적인 절충안 마련에 적극적으로 나서겠습니다.

경제 악화로 금융 약자들의 불법 사금융 피해가 눈덩이처럼 늘어나고 있습니다. 부모님의 치료비를 마련하겠다고 단돈 50만 원을 빌렸는데, 7개월 만에 이자만 3,400만 원을 갚아야 했다는 이야기, 과연 믿어지십니까? 이 영화 같은 이야기가 실제 현실 이야기라고 합니다. 최근3년 간 접수된 불법 사금융 피해가 연평균 5천 건 가까이 됩니다. 법 위반도 매년 증가 추세인데, 엄히 처벌된 사건은 약 2%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단속과 처벌의 한계가 뚜렷해서 연 8,000%가 넘는 살인적인 이자, 그리고 가족과 직장을 볼모로 한 악덕 사채업자의 협박에 서민과 청년들의 삶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금융 취약계층의 사각지대를 보완할 수 있게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저신용 서민들에 대한 이자 부담 완화, 그리고 생활 안정을 보장해야 합니다. 불법 사금융은 우리 경제의 허리라인인 40대·50대 뿐만 아니라 청년에게까지 퍼져 있습니다. 사회 초년생들도 스스로 잠재력과 기회를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정부가 보증과 지원을 확대해야 합니다.

또 한 가지 지적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전에도 이미 말씀드렸던 것인데, 불법 사금융 피해, 지금 당장 해결책을 만들어 내야 되고 충분히 가능합니다. 총선 끝나면, 선거 이기면 하겠다, 이런 공약이 아니라, 지금 당장 권한을 가지고 있고 실현 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즉시 집행하시면 됩니다. 민주당도 적극적으로 협의하겠습니다. 

일정 정도를 넘는 정말 과한 사금융, 불법 고리대금업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을 가하고, 빌려준 돈도 되돌려 받을 수 없도록 무효화시켜야 합니다. 이자제한법을 위반하는, 대부업법을 위반하는 법률 위반의 고리대부업 계약은 당연히 이자는 무효화시켜야 되고, 일정 정도를 넘으면 원금도 무효화시키는 것이 맞습니다.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일, 나중에 선거 이기면 하겠다고 하는 것, 이런 것이 대표적인 정책 사기 행위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 홍익표 원내대표

해병대 채 상병 사망 사건과 관련해서 또 새로운 내용이 나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채 상병 사망 사건 초기부터 수사 관련 내용을 보고받았다는 정황이 드러난 것입니다. 군 인권센터가 공개한 김계환 사령관 문자 메시지 확인 결과,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이 대통령에게 유가족 동향을 전달한 하는 등의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채 상병 수사결과 보고받지 않았다’던 대통령실 주장과는 다른 것입니다. 당시 일부 보도에서는 대통령께서 ‘이러한 사건으로 지휘관이 교체되는 것이 맞느냐?’고 격노했던 보도도 있었습니다. 대통령은 유가족 동향까지 보고받을 정도로 비상한 관심 사항이었음을 시사하는 것입니다. 군 검찰은 김계환 사령관의 문자 내용을 모두 확보하고도 군사법원에 증거로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임기훈 전 국방비서관 통화기록에 이은 추가 은폐입니다. 더 이상 미룰 수 있습니다. 채 상병 사망 관련 국정조사 빨리 해야 됩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여당에게도 경고합니다. 어찌어찌해서 앞으로 남은 3년은 이 수사와 조사를 피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임기 후에 분명히 이 내용으로 국정조사와 수사가 이뤄질 것입니다. 지금 받을 것인지 나중에 받을 것인지 선택하십시오.

민주당은 어제 정책간담회를 가지고 ‘양육비 국가 대지급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홀로 아이를 키우는 양육부모들도 아이와 함께 정책간담회에 참석했습니다. 정말 가슴이 아팠습니다. 재산을 숨기고 양육비 이행 명령을 지키지 않는 경우, 그리고 소송을 통해 양육비를 떼인 한부모들이 자신들의 어려움을 간절하게 호소했습니다. 이제 국가와 사회가 이분들을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양육비 채무에 대한 이행 명령, 재산압류와 감치까지 모든 법을 동원해도 채무자 대부분은 재산을 숨기거나 잠적하며 법망에서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저출생을 극복하려면 홀로 양육하는 부모의 아이들 문제를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아이 출생을 장려하기 위해서는 이미 낳은 아이들을 잘 기를 수 있도록 책임져줘야 합니다. 양육비가 중단되면 아동은 빈곤을 넘어 생존까지 위협받습니다. 한부모 가족의 아동 빈곤율이 무려 47.4%로 OECD 국가 중 4위입니다. 양육비 국가 대지급제도는 이미 독일과 스웨덴 같은 양육선진국에서는 수십 년 전부터 시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늦었지만 이제 시작해야 됩니다. 오늘 8개월 만에 열리는 여가위 법안소위에서 양육비 대지급 제도를 위한 여러 법안이 심사될 예정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여당도 화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 일자리가 큰 문제입니다. 지난달 취업자 수가 1년보다 38만 명 늘었습니다. 취업자 수가 30만 명을 넘어선 것은, 지난해 10월 이후 석 달 만인데 증가세를 이끈 것은 임시직과 60세 이상 고령 취업자입니다. 신규 취업자 38만 명 중 60세 이상이 35만 명으로 전체의 92%를 차지한 것입니다. 반면에 청년 일자리 8만 5,000개는 사라졌습니다. 2022년 11월 이후 15개월 연속 감소입니다. 40대도 4만 2,000명 줄어서 22년 7월 이후 19개월째 감소입니다. 40대와 청년들, 우리 경제의 허리와 미래인 두 계층의 고용지표가 악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일자리 미스매칭입니다. 고용 허리층인 30대는 ‘그냥 쉬었다’, 그런 인구가 30만 명이고 8개월째 증가했습니다. 3명 중 1명이 원하는 일자리 찾기 어려워서 구직활동을 쉬었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기업은 인력난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주력산업의 인력난은 최근 5년 새 최대입니다. 중소기업 인력난은 심각함을 넘어서 중소기업의 생존까지 위협받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청년 고용은 최악의 최악을 거듭해 왔습니다. 이제부터라도 정부는 청년 일자리 정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됩니다. 불확실한 이벤트성 사업은 과감하게 정리하십시오. 청년 만족도가 높은 정책들을 선별해 집중 지원 육성해야 합니다. 대기업의 채용문이 닫혀 있습니다. 대기업 사정이 어려운 것은 잘 이해합니다. 그러나 일자리를 위해서 민관협의체를 구성하고 국회도 필요하면 적극 지원하는 방안을 찾겠습니다. 지금 청년에게 필요한 것은 청년들이 취업하고 싶은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임시직, 고령층 일자리가 늘어나는 것에 따른 통계의 함정에 빠지지 말고 청년의 현실을 직시해서 청년 일자리를 만드는데 지혜를 모아야 합니다. 국회와 지혜를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 정청래 최고위원

정권 심판의 목소리를 '입틀막'한다고요? 큰 코 다칠 겁니다.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의 폭정에 맞서 국민의 바닥 민심 이반 현상이 현장의 목소리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재래시장에 가보면 "정말 장사 안 돼서 못 살겠다. 총선 날만 기다린다."라고 하고, 식당에 가보면 "정말 손님이 없어요. 이대로 못 살겠어요."라며 윤석열 정권에 대한 분노를 여과 없이 드러냅니다. 요약해 보면 '못 살겠다', '정권 심판', '열받아서 그냥 못 있겠다'라고 아우성입니다. 

윤석열 정권도 불안과 공포를 알고 있는지 국민들의 눈과 귀를 막고 입을 틀어막는 대국민 만행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도를 넘고 있습니다. KBS는 총선 영향 운운하며 세월호 10주기 다큐멘터리 방영을 연기한다고 합니다. 총선 전후 한두 달이 영양권이라는 매우 웃긴 이유로 방영을 연기한다면 이 또한 사실상 총선 개입을 자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공영방송의 정치적 중립성을 심히 침해하는 폭거가 아닐 수 없습니다. 방심위는 '바이든 날리면' 자막 방송 MBC에 최고 수위의 징계를 하는 희대의 코미디를 또 저질렀습니다. 카이스트 졸업생을 '입틀막'해서 사지를 들고 쫓아낸 대통령 경호실과 방심위는 국민을 상대로 도발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화를 더 돋울 뿐입니다. 물리력으로 국민들의 입을 틀어막으면 국민들은 표로 정권의 입을 틀어막을 것입니다. 

윤석열 정권 치하 곳곳에서 정권의 힘으로 국민을 누를 수 있다는 착각에 의한 무리수가 자행되고 있지만 결국 모두 사필귀정, 단죄될 겁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도 선거에 개입하였다 하여 징역 2년형 실형을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해병대원 사건 수사 외압 사건도 'V'께도 보고드렸다는 것이 드러나며 새로운 국면으로 다시 불거지고, 김건희 게이트 중 하나인 공흥지구 특혜 의혹 사건의 폭탄 돌리기도 결국 처벌을 피해가기 어려울 거라 생각합니다. 김건희 여사 디올백 사건도 아직 미해결 상태이고 여전히 정국의 뇌관입니다. 국민과 정권이 싸우면 결국 국민이 이깁니다. 정권은 결코 국민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임기 중에 잘 모르는 것이 역대 대통령들 불행의 씨앗이었음을 잘 새겨듣기 바랍니다. '못 살겠다 정권 심판', '열받아서 정권 심판' 이것이 총선 민심입니다.

■ 고민정 최고위원

선거가 다가오자 공작 정치, 조작 정치가 판을 치는 것 같습니다. 손준성 검사로 시작된 윤석열 검찰의 고발 사주는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당시에는 수사가 진척도 되지 않았고 결국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으로 탄생이 됐습니다. 하지만 지금 손준성 검사는 징역 1년형을 받았습니다. 불법을 저질러서라도 당선만 되면 된다는 전례를 남긴 사건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조직적 범죄의 그 순서를 보면 손준성 검사가 사주를 했고, 여당과 보수단체가 고발과 신고를 하면 검찰과 기관은 수사와 징계에 나섭니다. 

이런 똑같은 수법과 시기가 총선을 앞둔 지금 다시 반복되고 있습니다. 바로 언론의 입을 틀어막기 위해서입니다. 방심위 류희림 위원장의 민원 사주는 이미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가족에게 민원을 사주해서 특정 언론에게 징계를 내렸던 사건입니다. 이미 1월 초에 고발을 했고, 제가 직접 나가서 고발인 조사까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수사가 더 진척됐거나 압수수색을 했거나 류희림 위원장에 대해 뭔가 조치가 있었다는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어떻게든 이번 총선 국면만 넘어가면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최근 공정언론국민연대가 선거 방심위에 잇따라 정부 비판 방송을 문제 제기하고 있습니다. 공정언론국민연대가 신고를 하면 공정언론연대 공동대표 및 이사직을 맡은 권재홍, 최철호 두 심의위원이 중징계를 의견 개진합니다. 뭔가 의심스럽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이 두 사람의 심의 당시 기록들을 보면 공언연의 모니터를 근거로 해서 발언하는 것들이 기록에 나옵니다. 셀프 민원이고 민원 사주를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결국 방심위도 접수하더니 이제는 선거 방심위까지 접수하겠다는 검은 속내 아닙니까?

권재홍, 최철호 두 사람에 대해서는 법적 조치를 검토하겠습니다. 총선을 앞두고 깨끗한 정치를 하겠다고 입에 발린 말은 잘들 하면서 도대체 그 버릇은 왜 고치지 못하는 겁니까? 고발 사주에 대한 기억이 아직도 국민들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 총선을 앞두고 언론의 입을 틀어막기 위해서,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 야당의 총선을 방해하기 위한 공작 정치, 조작 정치들은 들어설 수 없을 것임을 명심하시고 선거에서 깨끗한 정치가 될 수 있도록 유념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 박찬대 최고위원

윤석열 대통령이 해병대원 사망 사건에 대해 초기 단계서부터 상세한 보고를 받은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그동안 군과 대통령실 주요 관계자들이 국회와 법정에서 해병대원 사망 사건과 관련해 세부 사항을 대통령실에 보고한 적이 없다고 주장해왔는데, 이를 뒤집는 메시지 수‧발신 내역이 확보된 것입니다.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의 카카오톡, 텔레그램 수‧발신 내용을 보면, 윤석열 대통령이 유가족의 동향까지 세세하게 보고 받은 정황이 드러납니다. 따라서 윤석열 대통령이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 결과도 보고 받았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해병대원 사망 사건 수사 외압의 몸통이 누구인지 점점 분명해지고 있습니다.

작년 7월 30일 국방부장관 수사 결과보고 전후로 임기훈 국방비서관, 행정관 김 모 대령 등이 수사 결과 보고서를 손에 넣기 위해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며칠 뒤인 8월 2일, 해병대 수사단이 경북경찰청에 수사 기록을 이첩하자, 대통령실 관계자들과 국방부가 해병대와 경찰에 황급하게 연락을 돌렸고, 결국 수사 기록을 경찰에서 빼냈습니다. 누가 보아도 이상한 이 움직임들은 대통령의 관심을 빼놓고서는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해병대 수사단장이었던 박정훈 대령은 작년 12월 법정에서, 7월 31일 11시경 대통령 주관 수석보좌관 회의 시 국방비서관으로부터 해병대 1사단 사망 사건을 보고 받으면서 격노하여, 바로 국방부장관 연결하라고 하였고, 대통령은 국방부 장관에게 이러한 일로 사단장까지 처벌하면 누가 사단장을 할 수 있겠느냐며 질책하였다고 진술했습니다. 이 진술이 사실이라면 해병대원 사망 사고 수사 외압, 국기 문란 사건의 몸통은 바로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해병대원 사망 사고 수사 외압 의혹의 진상은 반드시 밝혀져야 합니다. 억울한 죽음의 진상 파악을 방해한 자들에게 합당한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거기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을 것입니다. 

어제 윤석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은 국가안보, 치안과 함께 국가가 존립하는 이유이자 정부에게 주어진 가장 기본적인 헌법적 책무이다.” 이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 드리지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은 국가가 존립하는 이유고, 정부에게 주어진 가장 기본적인 헌법적 책무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다른 사람이라면 몰라도, 윤석열 대통령께서 이러한 말씀을 하시기 전에 입술에 침이라도 한 번 발라야 하지 않겠습니까? 159명이 희생된 10.29이태원참사의 진상을 밝히자는 이태원참사특별법을 거부해놓고, 해병대원의 억울한 죽음의 진상을 밝히기 위한 수사를 방해해놓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이 헌법상 책무라고 말하는 것이 양심에 찔리지 않습니까? 아니면 자신이 국가의 존립 이유를 부정하고 헌법적 책무를 저버린 대통령이라는 고백이라도 하시는 것입니까? 박절하게 들릴지 몰라도, 우리 국민은 대통령의 상습적인 말과 행동 불일치에 질릴 지경입니다. 사인 간의 관계에서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은 당연히 기피 대상이고, 심하면 사기꾼 소리를 듣습니다. 하물며 국가를 대표하는 대통령이 그러한 모순된 태도를 보여서야 되겠습니까? 말 따로 행동 따로, 말따행따가 아니라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언행일치 대통령이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이라도 이태원참사특별법을 전격 수용하겠다고 선언하고, 유족에게 진심으로 사과하십시오.

■ 서영교 최고위원

아들을 군에 보냈는데, 아들이 싸늘한 주검으로 돌아왔습니다. 대한민국의 어머니들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황을 철저하게 수사해서 책임을 묻자고 했는데, 그 책임을 묻는 과정에서 철저하게 수사한 박정훈 대령이 오히려 범법자가 되는 상황이 만들어졌습니다. 이 상황을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제자리로 돌려놔주십시오. 이러한 엄청난 일에 수사 개입이 있었습니다. 수사 개입을 과연 장관이 그렇게 했을까요? 장관이 개입한 뒤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노와 격노가 있었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죠. 모든 것이 낱낱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오늘 최고위원들께서 이야기하신 내용, 여기 이렇게 드러났습니다. 김계환 사령관과 국가안보실 김형래 대령 간 카카오톡 메시지입니다. 국가안보실 김형래 대령이 이야기합니다. “네, 사령관님, 잘 확인했습니다.” 라고 하자 김계환 사령관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장관께도 보고 드렸고, V께도 보고 드렸다고 답장 주셨어” 라고 이야기합니다. V는 누구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바로 대통령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대통령이 개입되었고, 대통령이 유가족의 동향을 낱낱이 보고 받았다는 정황이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이러시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또, 수사 외압 과정을 직접 국방부장관이 챙긴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국방부 장관의 군사보좌관이 “장관님이 통화 원하십니다”라고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에게 이야기합니다. “나중에 이첩하는 것으로 정확히 정해졌는지 궁금해 하십니다” 이것은 문자 내용입니다. 통화는 더 많을 것입니다. 그랬을 때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이 ‘예’라고 대답합니다. 박진희가 이야기합니다. “경찰로 이첩 여부 확인되었는지요?” 그러니까 김계환 “이첩되었습니다. 제가 장관님과 통화할 때 확인되어 보고 드렸습니다” 이렇게 장관과 통화한 내용들이 또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박진희가 묻습니다. “임성근 1사단장이 업무를 보고 있나요?” 그리고 “박정훈 수사단장이 선 보직해임 조치가 되었냐?”라고 묻습니다. 박정훈 수사단장이 보직해임 되었냐고 묻는 것입니다. 이 문자가 오간 이후 저녁 7시경 군검찰에 경북경찰청으로부터 수사 기록이 이첩된다고, 경찰에 이첩되었던 수사 기록을 회수하게 됩니다. 이러한 내용이 낱낱이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

대통령실이 개입했고 장관실이 개입했습니다. 우리 아들이 싸늘한 주검으로 돌아왔는데 이 과정에서 그것을 숨기기 위해서 장관실과 대통령실, 그리고 대통령의 격노, 대통령이 보고 받은 내용들이 낱낱이 드러났습니다. 이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답변하십시오, 한동훈 비대위원장 답변하세요. 이와 관련해서 낱낱이 수사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윤재옥 원내대표도, 이와 관련해서 국정조사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대통령이 대담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따뜻한 대통령이 되고 싶다 했습니다. 따뜻한 대통령입니까? 따뜻한 대통령 되고 싶으면 이와 관련해서 국민에게 사과하고, 국정조사 받고, 철저한 수사 받아야 한다고 촉구합니다.

■ 장경태 최고위원

따뜻하진 않아도 사기는 안 쳤으면 좋겠습니다. 연이은 공약 사기에 공약 부도를 반복하고 있는 윤석열 정부이지만, 반지하 주택 침수 참사를 겪고도 해도 해도 너무한 수준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작년 2024년 예산안을 설명하며 선거 매표 예산을 배격해 절약한 재원으로 서민과 취약계층 사회적 약자를 더욱 두텁게 지원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LH의 매입임대주택 추가 매입 실적이 연평균 2만 호에서, 지난해 4,600호로 급감했습니다. 목표 대비 23%로, 4분의1 토막 난 실정입니다. 

매입임대주택은 LH 등 공공주택사업자가 기존 주택을 사들이거나, 신축 예정 건물을 매입해 저소득층과 신혼부부, 청년 등에게 시세의 50에서 80%로 장기간 저렴하게 임대해 주는 주택을 말합니다. 문재인 정부 때는 3년 평균 2만 호가량을 유지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 들어 매입 임대 실적은 2년 연속으로 크게 줄었습니다. 2022년 1만 4000여 호로 줄더니, 작년에는 3분의 1토막까지 줄였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이미 2023년 예산안에서 공공임대 예산 5조 원가량을 삭감한 바 있습니다. 2022년 반지하 주택 침수 참사로 인명피해가 발생하자, 주거 취약계층에 공급하는 매입 전세 임대 주택 물량을 늘릴 수 있도록 관련 지침을 개정했음에도 실제 예산은 깎아버린 것입니다. 특히 매입임대주택 기금 예산은 올해 2조 4300여억 원으로, 지난해 대비 4000여억 원 감소했습니다. 지난해 역시 2022년 예산보다 5000여억 원을 줄여 2년 사이 감소액만 9000억이 넘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등, 매입임대주택 대상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도 예산은 계속 줄이고 있습니다. 매입임대주택 예산이 바로 서민과 취약계층, 사회적 약자를 위한 예산입니다. 선거 매표 예산이 문제가 아니라 공약 사기, 공약 부도 국정운영이 문제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사기 정권, 부도 정권이라는 말을 듣지 않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 서은숙 최고위원

조용한 공천은 질문 없는 강의실이고, 질문 없는 기자실입니다. 똑같은 현역 교체를 두고, 한쪽은 비교적 조용한 반면, 나머지 한쪽은 시끌벅적하다고 합니다. 국회의원이라는 자리가 종신제가 아닌 이상, 현역 교체는 불가피하고, 그에 따른 일시적 진통은 늘 있어왔고, 앞으로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단지 조용하다는 이유로 국민의힘은 일사분란의 안정적인 분위기라 하고, 민주당은 갈등에 내홍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조용한 공천과 시끄러운 공천이라고 표현합니다. 말만 들으면 조용한 것은 좋은 거고, 시끄러운 것은 나쁜 것 같습니다. 

규제라는 두 글자는 무조건 나쁜 것이고, 자율은 무조건 좋은 것처럼 들리는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하지만 물가도 그렇고, 대학 등록금도 그렇고, 자율에 맡길 게 아니라, 일정 부분 규제가 필요합니다. 그런 것들이 바로 정치의 존재 이유이고, 그것을 조정하는 내내 시끌벅적한 것이 정치가 돌아가는 방식입니다. 정당의 공천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끄러워야 정상입니다. 민주주의가 작동하는 방식이 그렇습니다. 선거하는데, 일사분란하고 조용하면 그게 북한이지 대한민국입니까? 

대한민국 검찰을 보십시오. 민주정부 시절에는 내부 게시판에는 정부를 비판하는 온갖 글들이 올라오더니, 윤석열 정부 들어선 뒤부터 쥐죽은 듯 조용하니, 그걸 정상이라고 누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맥락에서 검사 대통령과 검사 비대위원장이 검사들의 호위 속에 검사들을 공천하고 있는, 그래서 상대적으로 조용할 수밖에 없는 국민의힘의 조용한 공천보다, 조금은 시끄러워도 동료 의원들과 당원들의 냉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바탕으로 진행되고 있는 저희 민주당의 공천이 우월하다고 생각합니다. 당원 여러분들과 지지자 여러분들께서는 흔들림 없이 같은 곳을 바라보며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조용한 공천, 조용한 민주주의는 질문 없는 강의실이고, 질문 없는 기자실입니다. 채 상병 순직 사건에 대통령실은 물론 ‘V’라고 지칭되는 대통령이 수시로 개입했다는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반드시 특검을 해야 제2, 제3의 채 상병 사건을 막을 수 있습니다. 민주당이 반드시 과반 의석을 차지해야 합니다. 꼭 그러기 위해서 반드시 이겨야겠다는 절실한 마음으로 잠시 시끄러운 것이니 대진표가 완성될 때까지 조금만 믿고 기다려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박정현 최고위원

지난 2월 16일 카이스트 졸업식에서 ‘R&D 예산을 복원하라’고 외친 졸업생이 입을 틀어막히고, 사지가 들려서 끌고 나간 사태로 지금 온 국민과 대전시민 그리고 과학기술자들의 분노가 날로 커져가고 있습니다. R&D 예산 삭감에 항의하다가 경호원들에게 끌려나간 카이스트 졸업생 신민기 씨가 지난 19일 아침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신체적 제압 전 구두 경고는 전혀 없었고 끌려나간 뒤에 사실상 감금을 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강제퇴장 이후 유성경찰서로 연행되기 전 행사장 근처에 있는 별실로 이동해서는 나가지도 못하게 하면서 30여 분을 감금했다는 것입니다. 경찰은 체포 당시에 업무방해 체포 고지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졸업식의 주인공인 졸업생이 끝까지 졸업식도 치르지 못하게 해놓고는 도대체 누가 누구의 업무를 방해했다는 것인지 기가 찰 노릇입니다. 어제 카이스트 학생과 교직원 4,456명이 이 사태에 대해서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성명을 발표한 4,456명의 카이스트 구성원은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카이스트 학위 수여식에서 대통령 및 경호처가 물리력을 행사한 과잉대응 사건은 우리 구성원에 대한 명백한 인권침해이며 더 나아가 대한민국 이공계 발전에 이바지하는 많은 카이스트 연구자에게 큰 실망감과 무력감을 준 개탄스러운 일입니다.

우리는 연구자로서 종교, 성별, 문화 그리고 어떤 정치적 견해와 상관없이 상호를 존중하고 연대합니다. 이번 학위수여식에서 발생한 과잉대응 사건에 대해 우리 카이스트 구성원은 결코 자시하지 않을 것이며, 더 나아가 대통령은 과연 어떠한 법과 원칙에 근거해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우리의 존엄성과 인권을 위협한 것인지 묻습니다. 다시 한 번 이번 카이스트 학위 수여식에서 발생한 과잉대응과 폭력적 행위를 규탄하며 대통령실의 이번 사태의 잘못에 대한 인정과 공식적인 사과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답할 차례입니다. 

2024년 2월 21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