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2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4년 2월 19일(수) 오전 9시 30분

□ 장소 :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 이재명 당대표

제가 어제 지역구 현장을 좀 돌아봤는데, 그 중에 인상적인 장면이 하나 있었습니다. 노점을 하는 아주 나이 든 할머니셨는데, 이분이 식당을 하는데 식당이 너무 안 돼서 푸성귀라도 팔아야겠다고 해서 길거리로 나왔다면서 꼭 식당 한번 들러달라고 간절하게 부탁하셨습니다. 손님이 아예 없다고 합니다. 경제 상황이 너무 안 좋습니다. 이 경제 파탄·민생 파탄의 책임은 현 정부에 있습니다. 이번 선거는 이번 정부의 이 민생 파탄·경제 무능·국기 문란에 대해서 심판하는 선거입니다.

이 민생 파탄에 전적인 책임이 있는 정부여당이 지금 폭력적으로 국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카이스트 학위 수여식에서 R&D 예산 삭감을 항의했다는 이유로 소위 ‘입틀막’, 입을 틀어막고 강제로 끌어내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제가 대학 다닐 때, 젊을 때 생각 중에 공포스러운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소위 사과탄 가방을 멘 백골단이었습니다. 정말 공포 그 자체였습니다. 사과탄과 백골단이 다시 등장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걱정이 듭니다.

해병대원 순직 사고가 발생한 지 오늘로 일곱 달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역시 이 사건에 대해서도 박정훈 대령 입막음 탄압만 혈안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수사 외압의 당사자인 신범철 차관을 공천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수사 외압 의혹의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는, 관련성이 있어 보이는 인사를 공천한 것도 결국은 '입틀막' 공천이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이번 총선에서 이런 폭정을 반드시 멈춰 세우고, 민생 파탄·경제 파탄의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만약에 이번 선거에서 마지막 보루라고 할 수 있는 입법권까지 그들 손에 넘겨주게 되면 정의와 상식이 다 무너진 그야말로 절대왕정으로 복귀하지 않을까 심하게 우려됩니다. 경제 파탄은 계속될 것입니다. 국민들의 입은 틀어막히고, 귀도 막힐 것입니다. 민주주의는 그야말로 질식하게 될 것입니다. 

의대 정원 확대를 둘러싸고 논란이 심각하고, 또 국민들의 걱정이 많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것이 그렇습니다. 어떻게 한꺼번에 2천 명을 증원하겠다는 그런 발상을 할 수 있는지, 참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항간에 이런 시나리오가 떠돕니다.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요구를 던진 다음에 혼란과 반발을 극대화시켜서 국민들의 관심을 끌어모은 연후에, 누군가가 나타나서 규모를 축소하면서 원만하게 타협을 끌어내는 그런 정치 쇼를 하려는 것이 아니냐라는 지적입니다. 저도 똑같은 생각을 합니다.

왜 이런 무리한 수를 던졌을까, 민주당 정부에서 10년간 연간 400명 정도를 증원하자는 제안을 했을 때 여당의 반응이 어땠는지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무려 그 400명의 5배가 되는 연간 2천 명을 지금 당장 증원을 하면 지금 현재 의대들이 이 2천 명을 수용할 수 있습니까? 저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그것을 과연 정책당국이 몰랐을까, 저는 다 예측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정도로 바보는 아니겠지요.

이 민생의 문제, 국정 문제를 이런 정략으로 접근한다고 하는 것이 사실이라면, 정말로 심각한 일입니다. 권력을 사유화한 결과 아니겠습니까? 그러지 않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의사 수를 늘리는 일은 단순히 덧셈하는 산수 문제가 아닙니다. 정원 확대 목적을 분명하게 하고, 그것이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치밀하게 계산하고, 타협하고, 협의하고, 조정해야 되는 국정 과제입니다. 고차방정식입니다. 공공의료·필수의료·지역의료 확충을 위해서 정원 확대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내용 역시도 공공의대 설립, 또 지역의대 설립·지역의사제 도입 같은 그런 중요한 콘텐츠들이 있어야 합니다. 총선용 포퓰리즘·정략이 아니고 국민을 살리는 실현 가능한 정책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 심각한 의사 정원 증가 문제로 인한 사회적 갈등·혼란을 해결하기 위해서 비상대책기구를 만들어서 의사협회 측과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부여당과도 협조를 끌어내겠습니다. 과격한 방식이 아니라 합리적인 방식으로, 점진적으로 적정한 수의 의사 수를 늘리는 쪽으로 협의하고, 그 내용조차도 공공·지역의료를 확충하는 방식으로 가능한 안을 저희가 만들어 내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국정을 정략적 목표로 운영해서는 안 됩니다. 국민이 위임한 권력을 국민과 국가를 위해서 사용해야지, 이것을 특정 정치집단의 이익을 위해서 남용하고 국정과 국민의 이익을 해쳐서는 안 된다는 점을 엄중하게 경고합니다.

■ 홍익표 원내대표

지난 15일부터 4일동안 코엑스에서 베이비페어가 아주 성황리에 개최되었습니다. 베이비페어는 임신, 출산, 육아, 교육을 망라해서 수백 개의 민간회사가 참가한 박람회였습니다. 출산을 앞둔 예비부부부터 영유아 부모들까지 많은 분들이 함께 하셨습니다. 워낙 요즘 기저귀를 비롯해서 유아용품 가격이 많이 올랐습니다. 사과도 만 원 하는 시대기 때문에 아이 키우는 비용이 많이 드는데요. 참가기업과의 직거래로 비용절감 효과 등도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함께 했지만 아이 하나를 제대로 키우기 위해 드는 정성과 경제적 비용을 무겁게 고민하는 자리이기도 했습니다. 

민간기업의 출생, 육아 시스템은 세계적인 수준입니다. 도리어 민간기업만큼 국가도 책임을 다한다면 우리나라가 세계 최저 출생률이라는 오명에서 탈출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렇게 낮은 초저출생의 원인으로는 우선 남녀 불평등 문제입니다. 여성의 권리가 매우 약하고 남녀불평등이 심하면 출생에 부정적 영향을 미칩니다. 또한 국가적 차원의 여성 차별 해소 노력을 했지만 여전히 일 가정 양립 조치가 현장에서는 부족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지역 간의 불평등입니다. 수도권 중심의 일극체제가 출산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지난 2024년도 2/4분기 기준으로 서울의 출생률은 0.53입니다. 가장 낮습니다. 반면 세종시는 0.94로 지역격차가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인구밀집도가 높고 경쟁이 심할수록 출생률이 낮은 것입니다. 세 번째는 가장 큰 문제인데 소득과 자산의 불평등 문제입니다. 한국노동연구원 보고서에도 출생률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혼인율은 소득이 낮을수록, 고용이 불안할수록 낮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자녀의 소득 뿐 아니라 부모의 소득이나 금융자산이 미혼자녀의 결혼 확률에 큰 영향을 끼친다는 연구결과도 아주 다수의 결과가 있습니다. 

대한민국 저출생은 지금 우리가 당면한 최우선 국가과제입니다. 총인구가 감소하고 노동인구가 줄어드는 것은 경제구조의 변화 등 우리 사회의 미래를 어둡게 하고 있습니다. 국가 존립 기반이 통째로 흔들리는 것입니다. 저출생 극복을 위해 불평등 해소에 적극 나서야 합니다. 무엇보다 소득과 자산 불평등 완화에 대한 실효적이고 과감한 입법이 필요합니다. 

민주당은 이미 지난번에 저출산 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주거, 자산, 돌봄, 일·가정 양립을 총망라한 저출생 종합대책은 불평등 극복이라는 철학이 기반돼서 국민께 보고된 공약입니다. 이번 총선에서 민주당의 최우선 공약 과제이기도 합니다. 여당도 비슷한 공약을 발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출생 대책과 관련해서는 정부여당과 야당이 함께 지혜를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각자 서로 정책의 장점을 수용하고 국민을 위해서 함께 좋은 정책으로 경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이를 낳고 키우는 문제는 여야간 정쟁의 대상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함께 만드는 과정이기 때문에 정부여당이 열린 입장으로 한다면 저희들도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좋은 정책으로 이 문제를 좀 극복해내기 위한 토대를 이번 21대 국회에서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최근 북한과 일본의 대화 추진 동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북한과 일본 최고위급이 관계 개선 메시지를 주고받고 정상회담 카드까지 띄우는 등 북일 간 깜짝 회담 성사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난달 5일 김정은 위원장이 기시다 총리에게 이례적으로 지진 위로 전문을 전달했고, 이것을 바탕으로 지난 2월 9일 기시다 총리가 구체적으로 여러 활동을 하고 있다면서 작금의 북일관계 현상에 비쳐 대담하게 현상을 바꿔야 할 필요성을 느낀다고 언급했습니다. 또 이에 대한 화답으로 2월 15일 김여정 북한노동당 부부장이 '두 나라가 얼마든지 새로운 미래를 함께 열어나갈 수 있다. 기시다 수상이 평양을 방문하는 날이 올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이에 대해 미국도 지난 15일 북일간 관계 개선 움직임을 공개적으로 지지했습니다. 존 박 미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부차관보가 북한과의 대화와 외교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사실상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하마스 사태 등에 이어 또다른 제3의 전쟁터를 만들고 싶지 않은 바이든 정부의 전략적 판단이 작용한 것 같습니다. 한반도 정세 관리를 위해 대북 강경일변도보다는 일본을 활용하는 것이 더 좋지 않은가라는 분석이 일본 내에서도 제기되고 있는 것입니다. 기시다 총리는 3월 20일 예정된 방한을 통해 북일대화에 대한 한국 정부의 지지 혹은 묵인을, 4월 10일로 예정된 미국 국빈 방문에서는 미국의 지지를 얻어서 본격적인 북한과의 접촉, 대화를 추진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습니다. 

북한은 현재 국제사회와 고립되어있고 남북대화도 단절되어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북한의 형제국인 쿠바와 65년 만에 수교를 했습니다. 아주 잘 한 일입니다. 이것은 노태우 정부의 북방정부 수립 이후에 여야를 떠나서, 진보·보수 정부를 떠나서 모든 정부가 일관되게 쿠바와의 국교 수립에 대해서 노력해왔는데 그 결실을 윤석열 정부가 맺은 것입니다. 아주 잘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북한의 적대국인 우리가 쿠바와 손잡은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정부는 북한과 일본의 대화를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환영해야 합니다. 민주당은 남북 대화는 못하고 일본과 북한이 대화하는 것에 대해서 정부가 패싱당했다고 지적하지 않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그리고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이끌어내는 것입니다. 지금 단계에서 일본이 할 수 있다면 일본과 손잡고 지혜를 모아서 북한을 대화의 테이블로 나오게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입니다. 

저는 윤석열 정부가 일본과 협력해서 북한을 대화의 테이블로 끌고 나오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북일관계의 개선은 궁극적으로 남북관계 그리고 한반도 평화에도 좋은 영향을 줄 것으로 생각합니다. 정부가 눈앞의 북한을 고립시키거나 북한을 압박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북일관계에 어깃장을 놓기보다 북일관계를 지렛대 삼아서 남북관계와 한반도의 미래를 열기 위한 전략적 수단으로 판단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에 대해서도 정부와 적극적으로 협조할 생각이 있습니다. 정부에 대해서 남북대화는 못하는데 일본과는 대화한다는 이런 식의 비판하지 않겠습니다. 윤석열 정부도 전략적 판단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정청래 최고위원

'입틀막' 정권, '입틀막' 언론 엔간히들 합시다. '尹 축사중 끌려나간 카이스트 졸업생, 알고보니 녹색정의당 대변인' 중앙일보, '윤 대통령 축사 중 끌려나간 졸업생… 알고 보니 녹색정의당 대변인' MBN, '尹에 소리치다 끌려나간 카이스트 졸업생, 알고 보니 녹색정의당 대변인' 세계일보, '尹 카이스트 축사 중 고함친 졸업생 강제퇴장… 알고보니 '녹색정의당 대변인'' TV조선, 판박이 붕어빵 제목들입니다. 제목 담합이라도 했습니까? 카이스트 졸업식장에서 R&D 예산 복원하라고 외치다 끌려나간 졸업생이 알고 보니 녹색정의당 대변인이었다는 천편일률적인 제목들입니다. 언론사끼리 서로 짬짬이 하거나 연락해서 '알고 보니'로 제목을 뽑자고 하지는 않았을 텐데 싱크로율이 대단히 놀랍습니다. 

지난번 진보당 강성희 의원의 '입틀막' 강제 퇴장에 이어 이번 카이스트 졸업생 '입틀막' 조치에 국민들의 분노가 들끓고 있습니다. 대통령에 대한 직접적인 위해 위험도 없는 먼 거리 상태에서 구호 몇 마디 외쳤다 하여 잔인하게 끌려나가는 장면을 보면서 지금이 차지철 경호실장이 판치던 박정희 독재정권 시대인지 경악스러운 일입니다. 대통령 경호실의 오버액션도 문제지만 언론들의 '입틀막' 제목과 기사들은 더 한심합니다. 카이스트 졸업생이 오죽하면 저런 행동을 했을까? R&D 대폭 삭감으로 과학기술계가 고사 상태에 빠졌다는 심층 기사는 찾아보기 어렵고, 그저 '알고 보니 녹색정의당 대변인'이라는 제목으로 피맺힌 구호를 '입틀막'해서야 되겠습니까? '윤석열 정권 알고 보니 박정희 전두환 군사독재 정권과 다름없어', '윤석열 정권 언론사들 알고 보니 박정희 전두환 군사독재 정권 때보다 더 아부 심해...' '알고 보니, 알고 보니, 알고 보니' 녹색정의당 대변인은 끌어내도 정당하다는 뜻입니까? 정권의 심리보다 구독자, 시청자, 국민의 심리를 살피는 언론이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민주당 지지율 하락세, 공천 갈등에 지지층 결집력 약해져'라는 제목, CBS 노컷뉴스 의뢰로 조사한 한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오차 범위 밖에서 앞섰다고 신나서 기사들을 쏟아냈습니다. 지지율이야 오르락내리락 할 수 있고, 총선을 앞둔 시점에서 겸허한 입장과 깊은 성찰은 저희 민주당에게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여론조사 시점 전후가 국민의힘 총선 후보자 여론조사 적합도 조사 시기 전후라 전화 응대 준비자가 많고, 실제 이번 조사에서 보수 291명, 진보 205명으로 보수가 과표집되었다는 분석 기사는 없습니다. 언론에 말하고 싶은 것은 민주당이 앞선 지지율은 축소하고, 어쩌다 국민의힘이 앞서면 덮어놓고 불을 때는 기사들이 그리 효과도 없습니다. 강서구청장 재보궐 선거 때도 국민의힘이 앞선다는 여론조사를 대서특필한 언론들이 참 많았습니다. 결과가 어땠습니까? 언론 기사와 민심은 180도 다르지 않았습니까? 

공천 관련 보도 내용도 매우 편향적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최측근 핵심인 주진우 전 비서관이 부산 해운대에서 단수 공천 받았습니다. 언론은 조용합니다. 언론의 권력 감시 비판 기능은 어디로 갔습니까? 만약 이재명 대표와 가까운 사람이 그 지역 현역 국회의원을 밀어내고 단수 공천했다면 사흘 밤낮을 대서특필하지 않았을까요? 정권도 언론도 엔간히들 합시다. 누가 뭐래도 요즘 국민들 바닥 민심은 '못 살겠다. 정권 심판하자.'입니다. '윤석열 검찰독재 정권 심판하자', '김건희 여사 디올백 수사하라', '윤석열 아바타 깐족깐족 비호감 한동훈 혼내주자'입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 그렇습니다. 국민의 입을 틀어막는다고 민심까지 틀어막을 수는 없습니다. 정권 심판의 도도한 물결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이것이 이번 총선 민심입니다.

■ 고민정 최고위원

'땡전 뉴스가 부활했다', '신군부의 진압을 보는 듯하다', '공영방송은 죽었다' 최근 박민 KBS를 두고 나오는 말들입니다. 2024년에 어울리지 않은 표현들이지만 박민 사장 부임 이후 KBS의 행태를 보면 결코 틀리지 않은 말들입니다. 국가적 비극이었던 세월호 참사 10주기 다큐 방영을 정치적 이유를 들어 연기하고 내용을 물타기 했습니다. 4월 10일 총선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연기 결정을 내렸다고 하는데 방영일은 선거 전도 아니고 4월 18일이라고 합니다. 심지어 프로그램 내용마저 다른 재난들과 엮으라고 지시해서 제작 자율성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습니다. 이를 지시한 KBS 제작본부장은 당장 책임을 지고 그 자리에서 물러나십시오. 

또 박민 사장은 독립적이어야 할 KBS 감사 기능도 짓밟고 있습니다. 감사실 조직을 자신의 수족으로 채워놓고 전 정부 불공정 보도에 대한 특별감사 추진을 밝혔습니다. 전두환이 군부를 군화발로 장악하던 모습과 무엇이 다릅니까? 얼마나 대한민국의 법 체계가 만만해 보였으면 이런 작태를 벌입니까? 막강한 권력자인 대통령과 검찰 권력이 뒤를 받쳐주고 있으니 아무것도 보이는 게 없습니까? 박민 사장 취임 이후 KBS 라디오 월간 유튜브 채널 조회수가 3,120만 회에서 455만 회로 약 7분의 1 수준으로 급감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박민 사장 취임을 전후해 주요 라디오 방송 진행자와 출연자들을 쫓아내듯 하차시키고 콘텐츠 논조와 내용이 변화한 것에 대한 시민들의 경고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KBS 박장범 앵커는 대통령과의 녹화 대담에서 명품백을 명품백이라 부르지 않아 국민들의 비웃음을 샀지만, 부끄러워하기는커녕 더욱 정권에 머리를 조아리는 모습입니다. 그 화면 속 모습이 오늘날의 공영방송 KBS를 상징적으로 보여줬다는 걸 그들만 모르는 것 같습니다. 

카이스트 졸업식장에서 손님으로 온 윤석열 대통령은 자신을 향해 항변하는 그날의 주인공이었던 카이스트 졸업생의 입을 틀어막아 끔찍한 현장을 만들었습니다. 카이스트 졸업생들이 받았을 충격과 공포는 화면 너머에 있는 모든 국민들의 공분을 샀습니다. 그러나 KBS는 이런 사건마저도 9시 뉴스에서 단신으로 한 줄 보도하고 말았습니다. 국민의 입을 틀어막던 카이스트에서의 장면은 윤석열 정권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장면이었습니다. 현재 KBS 박민 사장이 벌이고 있는 일들은 국민의 눈과 귀를 틀어막는 것과 똑같습니다. 질식해버릴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한다고 해서 국민들을 굴복시킬 수 없습니다. 오히려 윤석열 정권은 국민의 거대한 저항을 맞게 될 것이라는 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 박찬대 최고위원

야당 국회의원, 카이스트 졸업생, 다음은 누구의 입을 틀어막을 것입니까? 지난 16일 카이스트 졸업식장에서 벌어진 풍경은 진보당 강성희 국회의원의 입을 틀어막고 끌어낸 것과 판박이었습니다. 대통령경호처의 폭력적인 과잉 경호가 또다시 벌어졌습니다. 입을 틀어막고 사지를 번쩍 들어 졸업식장 밖으로 끌고 나가야 할 정도로 윤석열 정부의 R&D 예산 삭감에 항의하는 목소리를 듣는 것이 그렇게 불편하셨습니까? 대통령실은 과잉 경호를 넘어선 폭력에 대해 사과하기는커녕 정당한 조치였다고 주장했습니다. 한 마디로 적반하장식 궤변입니다.

졸업식장의 주인은 대통령이 아니라 졸업생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손님 자격으로 참석했지만 주인인 졸업생들을 내쫓았습니다. 손님이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주인을 마음대로 내쫓고서 아무 문제가 없었다고 하면 아무 문제가 없는 것입니까? 김건희 고가 명품백 수수 사건을 설명하는 대통령실의 논리대로라면 주거침입한 대통령이 주인 입을 틀어막고 사지를 들어 내쫓은 사건 아닙니까? 각종 범죄혐의를 받고 있는 배우자에게는 한없이 관대하면서 왜 애꿎은 국민에게는 한없이 박절합니까? 반복되는 ‘입틀막’ 사태는 윤석열 정권의 본질을 똑똑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거슬리는 말을 하면 무조건 내쫓겠다는 독재자의 태도와 하나도 다를 게 없습니다. 집권여당 대표조차 마음에 안 든다고 수시로 갈아치우더니 이제는 국민마저 대놓고 입을 틀어막고 내쫓고 있습니다. 나라의 주인인 국민의 입을 틀어막은 죄, 민주주의 역사를 후퇴시킨 죄, 모두 반드시 심판 받게 될 것입니다.

가짜뉴스로 대선 판을 어지럽힌 당사자를 단수공천하다니, 국민의힘이 민주주의 쿠데타 세력이라는 인증입니까? 국민의힘이 지난 대선 기간에 이재명 조폭 연루설을 앞장서 퍼트렸던 장영하 변호사를 경기 성남수정에 단수공천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앞에서 가짜뉴스에 대해 비판하고 국민의힘은 뒤에서 가짜뉴스 유포 주범을 단수공천하는 희한한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대선 기간 장영하는 조폭에게 건네받은 가짜 돈다발 사진을 근거로 이재명 후보가 조폭에게 돈을 받았다는 허위사실을 주장했습니다. 심지어 국민의힘 김용판 의원은 국정감사장에서 그 가짜 돈다발 사진을 공개하며 똑같이 가짜뉴스를 퍼뜨렸습니다. 결국 가짜 돈다발 사진을 건넨 조폭 박철민은 지난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 받았습니다. 조폭 연루설이라는 희대의 가짜뉴스 유포에 대해 검찰과 국민의힘은 한통속처럼 움직였습니다. 검찰은 황당한 이유를 들어 장영하를 기소하지 않았고, 국민의힘도 김용판 의원에 대해 아무런 징계를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민주당이 낸 재정신청을 받아들여 장영하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수차례 가짜뉴스가 민주적 의사결정 시스템을 왜곡하고 위협한다고 비판한 바 있습니다. 김기현 전 국민의힘 대표도 가짜뉴스에 대해 민주공화국을 파괴하는 쿠데타 시도라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장영하를 단수공천하고, 김용판 의원에게 공천 경선 기회를 준 국민의힘이야말로 민주공화국 파괴, 쿠데타 세력이라는 말입니까?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시스템을 왜곡하고 위협하는 세력, 민주공화국 파괴 쿠데타 세력이 누구인지 이제 분명해졌습니다. 단호한 심판만이 민주주의를 지키는 길입니다. 민생경제를 지키는 일입니다. 한반도의 평화를 지키는 길입니다.

■ 서영교 최고위원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라는 말을 제가 초기부터 했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경제입니다. 윤석열 정권이 대한민국의 경제를 아주 어렵게 망가뜨려놓았습니다. 국민들이 ‘심판하겠다, 정말 못 살겠다, 이렇게는 못 살겠다, 윤석열 대통령 되고 되는 게 없다, 우리 경제 다 망가졌고, 먹고 살기 힘들다, 그래서 윤석열 심판하자’고 외치고 계십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평상시에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고, 무너져가는 경제를 살리기 위해 노력하지도 않더니 총선을 며칠 앞두고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홍보 선심용 쇼를 하고 있습니다. 정책 민생 토론이라며 민생은 없고 정책도 없는데 홍보쇼, 원맨쇼를 대통령이 하고 다닙니다. 이 원맨쇼를 하고 다니는 것에 대해서 제가 한번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경기도에서만 7번입니다. 서울에서 3번입니다. 그리고 대전에서, 부산에서, 대전에서는 지금 많은 최고위원들이 이야기했듯이 사고가 있었고, 부산에서는 국민의힘 부산시당에서나 할 법한 공약들을 마구 쏟아내고 돌아왔습니다. 경기도 용인시, 고양시, 수원시 그리고 서울 여의도, 동대문구, 하물며 저희 지역 중랑구에 와서는 당협위원장만 불러서, 구청장도 부르지 않고 선심성 홍보 쇼를 하고 갔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고 하는 관권선거라고 저희들이 판단하고 선거법 제85조 제1항 위반으로 법적조치했고, 이번에 또다시 대통령과 그 밑에 정책 쇼를 기획한 공무원들 그리고 대통령실 관계자들을 법적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은 민생토론회에 가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공계 석사에게는 월 80만 원, 박사에게는 110만 원' 이것은 선거법 제113조 제2항 위반입니다. 누구나 기부를 약속하거나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데 하물며 공무원 중 최고위직인 대통령이 이러한 약속을 했으니 대통령은 선거법 위반이고 이것을 기획한 모든 자들은 선거법 위반입니다.

한 카이스트 졸업생이 이야기했습니다. ‘대통령님 R&D 예산 복원해주십시오’. 그런데 대통령경호처에서는 입을 틀어막고는 학생을 질질 끌고 나갔습니다. 백주대낮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이 졸업식의 주인은 바로 이 학생이었습니다. 대통령은 이 학생처럼 졸업식의 주인공이 아닙니다. 그런데 졸업식 가운을 입은 경호원들이 이 학생의 입을 틀어막고 질질 끌고 나갔습니다. 박정희보다 더한, 전두환보다 더한 독재, 검찰독재, 폭력독재 그리고 경제를 다 망가뜨린 이 윤석열 정권, ‘이제는 정말 못살겠다, 갈아엎자’고 하는 국민의 민심이 강물처럼 철철 흐르고 있는 것을 오늘 이 자리에서 낱낱이 고발합니다.

■ 장경태 최고위원

KBS가 박민 사장의 1인 미디어입니까? KBS 세월호 참사 10주기 다큐멘터리가 윗선의 반대로 4월에 방송되기 어렵다고 합니다. 방영 예정일은 4월 18일로 총선 이후 8일 뒤지만, 총선에 영향을 두고 전후 한두 달은 영향권이라는 기막힌 답변을 했답니다. KBS가 총선에 영향을 줄 수 있는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땡윤뉴스에, 대통령 홍보용 대담을 재방송까지 편성한 것이야말로 총선에 영향을 주는 행위 아닙니까? 김건희 명품백 수수 논란에 대해 축소‧왜곡하고, 이태원참사특별법 거부 등을 왜곡‧은폐하는 것이 총선에 영향을 주는 것 아닙니까? KBS는 박민 사장의 개인 방송이거나 충성 도구가 아닙니다. 세월호 10주기 다큐 방송을 예정대로 방영하시기 바랍니다.

윤석열 정부의 소상공인 우롱 정책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연 매출 3천만 원 이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전기 요금을 최대 20만 원까지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먼저 댓글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연 매출 3천이면 망해도 진작 망했겠지’, ‘이딴 걸 정책이라고 생색은 ㅆ’, ‘연 매출 3천 이하면 월 250매출인데 과연 누가 받을지 인증했으면 하네요’, ‘하루에 9만 원 파는 말장난 보여주기식’ 순익도 아니고 매출 3천만 원이면 인건비, 재료비는 제대로 나오겠습니까? 

경제 모르는 대통령에, 소상공인 모르는 중기부입니까? 이 정책을 시행하는 중기부에서는 매출 3천만 원 이하 소상공인이 126만 명이라 추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근거는 중기부에서 23년 8월 발표한 21년 중소기업‧소상공인 기본 통계에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소상공인 733만 5천 개 중 연 매출 5천만 원 이하 기업 수는 424만 4천 개로 나타납니다. 하루에 14만 원어치 물건도 못 파는 소상공인이 절반이 넘는 상황입니다. 8천 원짜리 짜장면으로 치면 중국집 2곳 중 1곳은 하루 종일 열여덟 그릇도 못 파는 것입니다. 나라가 언제 망해도, 소상공인이 언제 망해도 이상하지 않은 수치입니다.

그런데 다른 통계도 있습니다. 중기부와 통계청이 공동으로 23년 12월에 발표한 22년 소상공인 실태조사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412만 5천 개의 소상공인 사업체가 존재하고 사업체당 매출액은 2억 3천 4백만 원으로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체당 영업이익이 3,100만 원입니다. 앞선 통계와 판이하게 다른 수치입니다. 즉, 중기부가 현실과 동떨어진 지표를 사용해 소상공인을 우롱하는 정책을 시행하는 것입니다. 우롱 정책을 철회하고 현실에 맞는 지표로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지원을 하시기 바랍니다.

■ 박정현 최고위원

지난 16일 대전 카이스트 졸업식에서 또 참담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말해 무엇하겠습니까. 참담한 그날 현장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R&D 예산을 복원하라고 외치는 학생의 손도 못 잡는 윤석열 대통령, 도대체 누구의 손을 잡겠다는 것입니까? 이제 국민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손을 놓고 싶습니다. 

2024년 2월 19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