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재영입식(20, 21, 22차) 인사말  

□ 일시 : 2024년 2월 16일(금) 오전 10시 30분

□ 장소 :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 이재명 당대표

우리가 보통 공무원, 관료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것이 좋은 이미지가 아닌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한 국가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핵심 요원들은 바로 공직자들입니다. 이 중에 임명직들, 소위 직업공무원들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사실 싱가포르 사례에서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나라의 운명이 흥하느냐 망하느냐 역시 공직자들에게 달려있고 그 중에서도 전문공무원, 소위 관료들에게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잠깐 전문공무원, 직업공무원들을 지휘하는 입장에 있었습니다. 결국 국가의 모든 일들은 직업공무원들의 손에 의해서 실제로 집행이 됩니다. 공무원들이 어떠한 마인드를 가지고 있느냐, 어떠한 태도를 임하느냐에 따라서 국가공동체가 흥하기도 하고 망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그 정점에는 선출직 공무원들이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선출직 공무원들이긴 하지만 튼튼하게 그 뼈대를 이루는 것은 임명직 공직자들이 아닌가 합니다. 제가 그런 예를 조금 들었는데 선출직과 임명직, 직업 공무원들의 관계는 어떤 것인가? 로봇 태권 브이와 영희와 같은 관계다. 정말 공무원들은 모든 국가 권력을 나눠가지고 행사합니다. 크든 작든 다 권한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결국 지휘하는 것은 로봇 태권 브이 머리에 앉는 조종관에 있는 철수나 영희죠. 그런데 철수나 영희도 역시 중요하지만 몸체가 튼튼하지 않으면 전혀 작동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민주당도 유능한 전문직 공무원들을 영입하게 됐습니다. 우리 당에 큰 역할을 해주실 것으로 기대합니다. 손명수 전 국토부 차관님은 모두가 아는 것처럼 교통전문가입니다. 특히 4차 국가철도망 계획을 수립한 전문가이고 교통물류 전문가인데 특히 이 수도권에 최근 교통문제가 많이 의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당에서도 이 분야에 대해서 큰 역할을 할 것이고 특히 수도권의 교통물류 문제에 대해서 좋은 대안을 만들 것으로 기대합니다. 김준환 전 국정원 차장님은 아마도 현재 우리의 안보 상황에 대한 확고한 대안들을 잘 만들어내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모든 국민들께서 느끼고 있는 것이기도 하지만 최근의 한반도 안보상황이 참으로 심각합니다. 아주 조심해서 다뤄도 부족할 판에 아주 험하고 거칠게 안보 문제에 접근하는 바람에 안보위기가 오히려 극대화되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이어서 김준환 전 차장님의 역할도 아주 기대가 크다고 말씀 드립니다. 조세청 조사국장을 여러 번 연임한 임광현 영입인재께서는 저하고 스타일이 꽤 잘 맞는 것 같아요. 

제가 전에 왜 국가는 탈세 문제나 조세 정의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무감각할까 하고 생각을 했습니다. 조세 문제에 대해서 담당공무원 수가 엄청나게 부족하다는 것을 그때 제가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체납을 하거나 탈세를 하거나 온갖 편법들을 동원해도 이것을 교정하거나 보완할 인력이 없다는 냉혹한 현실을 맞이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악의를 가진 편법을 쓰는 이러한 반칙 쓰는 사람들이 훨씬 많이 혜택 보는 영역이 조세, 재정 영역인 것 같더라고요. 이 부분만 제대로 시정이 되어도 국가 재정에도 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선의를 가진 사람들이 억울하게 생각되지 않는 그러한 합리적인 사회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었습니다. 앞으로 조세 재정 정책은 더 중요성을 더해갈 텐데 임광현 전 차장께서 민주당의 조세 재정 정책의 좋은 대안도 만들어내시고 길라잡이 역할 해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세 분 인재 더불어민주당 입당 진심으로 환영하고 여러분과 함께 이번 4월 총선을 반드시 이겨서 후퇴하는 민주주의, 퇴행하는 국정을 바로 잡고 새로운 희망과 미래를 개척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 손명수 전 국토교통부 차관

저는 국토교통부에서 국민을 위한다는 자부심으로 30년을 근무했습니다. 국토교통부의 업무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대부분의 업무가 국민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습니다. 가장 뉴스에 많이 나오는 부동산 문제부터, 도로·철도·항공·버스 등 교통 인프라까지 모두가 국민생활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저는 30년 공직생활을 하면서 늘 국민의 입장에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철도와 도로의 노선을 결정할 때에도, 국가를 대표하여 국제항공회의에서 운수권을 협상할 때에도 언제나 국민의 이익, 국가의 이익을 생각하면서 일했습니다. 주미대한민국대사관에서 외교관으로 3년을 근무할 때도 국가를 대표한다는 자부심으로 일했습니다. 공직자로서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일은 늘 많은 민원을 접하면서 이해관계를 조정해야 하는 일입니다. 저는 언제나 무엇이 더 국민의 이익, 국가의 이익에 부합할지 고민했습니다. 국민 눈높이에 맞는 교통체계가 무엇이고 어떻게 되어야 할지 가장 잘 아는 사람이라고 감히 자부합니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 1월 GTX를 차질없이 추진하여 ‘출퇴근 30분 시대’를 열겠다고 공언했습니다. 그러나 연계교통 시스템을 동시에 전환하지 않으면 이 ‘공언’은 ‘허언’이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은 출퇴근에 평균 2시간 이상을 소비합니다. 하루의 시작과 끝이 교통인프라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에 따라 천국이 되기도 하고, 지옥이 되기도 합니다. GTX 필요합니다. 그러나 GTX만 깐다고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철도와 도로 인프라를 유기적으로 연결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해야 합니다. 얼마 전 벌어진 서울 명동 버스대란은 정책능력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준 단적인 예입니다. 

또한 지금 자율자동차, UAM과 같은 신교통수단이 나오고 있습니다. 기후위기를 고려한 교통시스템 설계도 필요합니다. 이렇게 복합적인 설계능력이 없다면 우리는 또 다시 사후약방문 같은 정책으로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누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천양지차가 됩니다. 미래를 봐야 합니다. 저의 국토교통정책 경력 30년과 전문성으로 국민들의 출퇴근 길이 지옥이 아니라 편안한 길이 될 수 있도록 만들겠습니다. 

정치는 국민들의 삶을 더 나아지게 해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 경제는 어려워지고 국민들은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제가 가장 잘 할 수 있는 일은 교통인프라의 구축과 운영에 관한 일이고, 그것은 출퇴근과 같은 민생의 문제, 지역발전의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불어민주당과 함께 국민들이 더불어 행복한 길을 찾겠습니다. 말로만 하지 않고, 강요하지 않고, 실현 가능한 정책을 통하여 더 나은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 김준환 전 국정원 차장

저는 1962년 지금은 현충원에 계신 상이군인의 아들로 태어나 성장하였습니다. 1990년 행정고시에 합격해 1992년 국정원에 입직한 후 줄곧 국정원에서 정보의 수집과 분석을 담당해왔습니다. 근무 중 지득한 비밀은 무덤까지 가지고 가야 하는 정보기관 특성상 이 자리에서 세세하게 밝힐 수는 없지만, 예기치 않은 국가적 안보위기와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 긴장하며 살아 온 날들이었습니다.  

2017년 문재인 정부 국정원 초대 국내업무 담당 차장이 되면서 굵직한 안보문제를 총괄해왔습니다. 2018년 북핵 위기 속에 치러진 평창동계올림픽의 대테러안전대책본부장을 맡아 성공적으로 대회가 치러지도록 만들었습니다. 군·경 등 국내기관들은 물론 CIA 등 세계 각국의 정보·수사기관과 협력을 통해 사고 없이 대회를 마무리해, 당시 각국의 파견요원들로부터 ‘가장 성공적인 국제대회 대테러활동’이라는 찬사를 받았습니다. 2019년에는 스님으로 위장해 국내에 잠입한 북한 정찰총국 간첩을 검거하는 성과를 올리기도 했을 정도로 능력을 인정받았습니다. 

총선을 앞두고 정부·여당은 ‘선거 개입을 노린 북한의 도발 가능성’·‘압도적 대응으로 북한정권 종식’ 등 국제사회의 한반도 위기론과 국민 불안감에 기름을 붓는 듯한 언행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위기 상황을 관리해야 할 집권세력이 오히려 국민들을 불안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게다가 윤석열 대통령은 북한을 도발하는 감정적인 언사만 쏟아내면서 상황을 더욱 위중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오랜 시간 국가안보에 헌신해온 사람으로서 이런 위기 상황을 계속 지켜보고 있을 수 없었습니다. 민주당 내 한반도 위기관리 정책을 주도해 국제사회와 국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고 국가안보와 국민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저는 ‘국가기관의 정치관여를 막기 위한 감시자’가 되겠습니다. 윤석열 정권의 정치 행태를 보고 많은 국민들이 분노하고 계십니다. 국민들은 검찰과 경찰, 국정원은 물론 정부부처를 활용해 정치활동에 직·간접적 영향력을 미치려고 할 가능성까지 우려하고 계십니다. 국가안보와 정보를 총괄해온 경험을 바탕으로 정치 관여가 우려되는 길목을 세심히 살펴서 불법적 정치관여가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권이 아닌 국민을 위한 정부가 되도록 민주당과 함께 하겠습니다. 총선 승리를 넘어 정권 교체의 그날까지 초심을 잃지 않고 묵묵히 나아가겠습니다. 많은 지지와 성원 부탁드립니다.

■ 임광현 전 국세청 차장

안녕하십니까. 29년을 조세분야 한 우물만 판 조세전문가 임광현입니다. 국세청에서 탈세를 적발하는 조사 분야에서 오랜 기간 근무를 했습니다. 조세에서 가장 중요한 덕목은 “세금은 공정하다”는 인식입니다. 헌법 제11조에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원칙에서 나온 것이 바로 조세평등주의입니다. 국민은 조세와 관련해 평등해야 하며, 국민의 담세력에 따라 공평하게 배분되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그러나 윤석열 정권은 역사상 유례없는 부자 감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3년 대기업들의 납부 비중이 높은 법인세는 23조 원이 줄어들었지만 평범한 직장인들이 납부하는 근로소득세는 오히려 증가했습니다. 국세에서 근로소득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10년 만에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조세의 공정성, 효율성이 훼손되고 있는 것입니다.우리나라는 자산과 소득구조가 빠른 속도로 양극화되고, 세수 기반도 빠르게 잠식되고 있습니다. 급속한 고령화, 인구 감소의 복합적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부자감세는 올바르지도 않을뿐더러 머잖아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것입니다. 부자 감세와 서민 복지 예산 축소는 복지 재원조달의 부족 및 세 부담의 불공정, 사회 불평등·양극화 심화로 이어질 것이고, 이는 사회통합과 지속가능한 사회, 살기 좋은 나라를 가로막는 장애물이 될 것입니다. 

저는 대기업 본사가 집중되어 있는 서울의 정기 세무조사를 담당하는 국세청 조사1국장과 ‘국세청의 중수부’, ‘재계의 저승사자’라 불리는 조사4국장 등도 역임했습니다. 악의적이고 반사회적 탈세에 대응해 조세정의를 구현하고자 노력해왔습니다. 또한 코로나 대응 초기 마스크 대란이 일어나 사재기 세부조사를 실시해 수급불안이 조기에 해소되도록 공헌했습니다. 슈퍼카를 타며 탈세하는 사람들을 기획조사하여 공론화해 결국 법인 차량 번호판 색깔까지 바꾸게 만들었습니다.

또 국세청이 보유한 빅데이터를 활용해 세무서에 올 필요가 없는 국세행정 체계를 만들었습니다. 조세를 가장 잘 알고, 가장 공정한 조세체계를 만들 수 있는 사람이라고 감히 자부합니다. 더불어민주당과 함께 서민을 보호하고, 약자와 동행하며, 기업과 노동자 모두에게 공정한 조세체계를 만들어가겠습니다. 모든 국민이 더불어 잘사는 좋은 세상을 만드는 데 하나의 밀알이 되겠습니다.

2024년 2월 16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