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5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4년 2월 13일(화) 오전 9시 30분

□ 장소 : 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

■ 홍익표 원내대표

설 연휴가 끝났습니다. 다시 한번 새로운 한 해, 대한민국 국민 모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하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모두 새로운 일상을 힘차게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설 민심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민생, 경제, 안보, 도덕성 모두 무능하고 무책임한 윤석열 정권의 오만과 독선을 심판하고 대한민국을 다시 바로 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달도 남지 않은 총선에서 민주당이 제대로 된 정책, 유능한 정치로 정부·여당에 실망한 국민들께 희망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신년 대담과 관련된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사과도, 반성도, 제대로 된 질문도 없는 대통령 홍보 쇼에 대한 국민 공분이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KBS가 대통령 홍보 쇼를 만드는 정권 어용 방송으로 전락한 것에 국민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이는 과거 KBS가 전두환 씨의 생일잔치나 자녀 결혼식 영상을 만들어 바쳤던 시절로 되돌아간 것 아니냐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군사 작전 하듯이 이사장과 사장을 내쫓고 박민 사장 체제로 전환한 KBS가 이렇게 된 것에 대해서 KBS 내 구성원들도 매우 부끄러워하고 있다는 것을 박민 사장과 정부는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아울러 방송 통신의 전문성이 하나도 없는 특수부 형님을 방송통신위원장 자리에 앉혀 불법적 2인 체제로 YTN 매각을 졸속으로 해치우고 있는 이유도 언론에 재갈을 물리고 홍보 방송으로 전락시키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국민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법적 행태가 사실상 자리를 내놓고 탄핵당할까 봐 도망간 이동관 전 위원장의 탄핵 사유였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민주당은 이번 방통위의 YTN 불법 매각과 관련돼서 이대로 넘어가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 가지 대응방안을 놓고 검토하겠습니다.

지난 총선에서 정치검사, 여당이 결탁한 고발사주로 손준성 검사가 징역 1년을 선고받는 것은 매우 심각한 사안입니다. 한 줌도 안 되는 정치검사들이 수사권, 인사권, 특활비를 악용해 사법 시스템을 우롱하며 정치개입, 선거 조작을 시도한 국기문란 사건입니다. 1심 재판부는 검사가 지켜야 할 핵심가치인 정치적 중립을 전면으로 위반해 검찰권을 남용했다고 강력하게 비판했습니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정치검사들과 여당의 유착관계, 윗선으로 지목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 한동훈 비대위원장에 대한 철저한 재수사가 필요합니다. 

손준성 검사에게 고발장을 전달받은 것으로 드러난 김웅 의원은 직접 받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다는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로 무혐의 처분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판결에서 법원은 김웅 의원이 직접 받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사실상 검찰의 부실 수사와 제식구 감싸기가 법원의 판결에서 드러난 것입니다. 또한 다른 관련자인 정점식 법사위 간사에 대해서 철저히 수사가 필요합니다. 당시 정 의원은 자신의 방 보좌관이 보고를 받아서 당무감사실에 넘겼는데 누구한테 받았는지 모른다고 했다면서 보좌관한테 책임 떠넘기기, 꼬리 자르기를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사실관계 파악이 필요합니다. 

특히 당시 고발장에 피해자로 등장하는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윗선 여부를 밝히는 것이 핵심입니다. 당시 검찰총장이었던 윤석열 대통령의 수족과 같았던 손준성 검사는 단독 범행할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진정한 범죄는 그 행위로 이익을 본 사람이 범인입니다. 한동훈 위원장은 사주 전날 손 검사에게 사진 파일 60여 장을 보낸 것은 물론 재판 중인 손 검사에 대한 감찰을 무혐의로 종결하고 검사장으로 승진시켜 보은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철저한 진상규명이 필요합니다. 여전히 아이폰 비번은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사건이 드러나자 고발사주 문건을 괴문서라며 나는 모르는 일이라고 발뺌한 바 있습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국민 앞에 사과하고 이에 대한 합당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검찰은 윗선을 포함한 모든 관련자에 대해서 재수사해야 합니다.

윤석열 정부가 최악의 경제 무능과 실패를 보여주는 가운데 10% 내외의 점유율로 중국의 최대 수입국이었던 우리 산업의 입지가 급속히 위축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중국 시장에서 한국의 비중은 6.3%로 한중 수교 이듬해인 1993년 이후 30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한국은 2022년 중국의 상위 수입국 순위에서 대만에 이어 2위였지만 2023년에는 대만, 미국에 이어 3위로 하락했고 대중 수출 감소율도 미국 등 다른 국가들에 비해 월등히 높았습니다. 

지난 5년 사이 국내 10대 기업의 해외 매출액 규모가 줄어든 나라는 중국이 유일하며 매출비중은 반토막이 난 것입니다. 이러한 추락은 시장 다변화와 같은 능동적 노력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중국의 중간재 자급률 상승과 기술 발전으로 한국 상품이 경쟁력을 상실해 밀려난 결과라는 점에서 보다 심각한 문제입니다. 다수의 연구기관과 전문가들은 고기술, 고부가가치 상품 개발을 통한 경쟁력 강화와 중국 시장에서의 고급화 전략으로 입지를 확보하고 수출시장 다변화를 통한 리스크 분산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기업과 산업을 뒷받침해야 하는 윤석열 정부는 이념 편중 외교로 우리 경제 영토를 축소시키고 R&D 예산 대폭 삭감으로 기술 경쟁력마저 갉아먹고 있는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작년 11월 APEC 정상회담에서 시진핑 주석과 스치듯 인사만 했을 뿐 정상회담도 하지 못했습니다. 당시 미국과 일본은 중국과 정상회담을 하면서 우리 외교의 무능과 외톨이만 도드라졌습니다. 

과거 정부가 신남방 정책 등 외교경제 지평을 넓히고자 했던 전략적 노력도 무너뜨려 아세안 국가에 대한 수출도 대폭 감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상목 기재부 장관은 경제수석 당시 중국을 통한 수출 호황기가 끝나가고 있다는 분별없는 발언으로 국익만 해쳤는데 말만 앞서고 행동은 없는 무책임은 우리 기업의 발목만 잡고 있는 것입니다.

중국은 여전히 한국의 최대 교역국이며 연간 5% 성장만 하더라도 매우 큰 시장입니다. 먹고사는 문제에 이념만 앞세우는 구시대적 관점과 실책을 바로 잡아야 합니다. 경쟁력 강화, 혁신과 능동적인 시장 다변화 노력이 함께 이뤄져야 합니다. 윤석열 정부의 실체 없는 가치외교, 기술과 산업경쟁력을 망치는 정책 실패가 계속되면 우리 경제는 더 이상 성장을 담보할 수 없습니다. 정부에 정책 기조 전환과 반성을 촉구합니다.

또 한마디 해야겠습니다. 소위 여당의 운동권 청산론이 친일파의 독립운동가 청산 논리와 똑같다는 저의 발언에 여당이 난데 없이 막말이라며 사과를 요구하더니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더 히스테리적 반응을 보였습니다. 어느 독립운동가가 돈봉투를 돌리고 룸싸롱에 가서 쌍욕을 하냐고 그랬는데 너무 좋은 지적입니다. 자기 고백 같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기준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과 그를 추종한 일부 정치검사야말로 청산 대상 1순위입니다.

 국민 세금인 특수활동비를 자신의 쌈짓돈처럼 흥청망청 쓰고 용돈처럼 나눠쓴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룸살롱 드나들면서 스폰서 받고 한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룸살롱 스폰서 검사들 때문에 김영란법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김영란법에 걸리나 했더니 검찰식 계산 방법으로 100만 원 이하로 계산해서 또 무혐의 처리해 줍니다. 민주화운동 했던 사람들이 룸살롱을 많이 갔습니까, 정치검찰들이 룸살롱을 많이 갔습니까? 쌍욕은 더 이상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동영상으로 쌍욕은 잘 드러났습니다. 돈 봉투 주고받고 룸살롱 드나들고 쌍욕 잘하는 그 기준으로 보면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포함한 정치검사 그 일당들이 정치권의 청산 대상 1순위입니다. 

제 이야기에 대해서 보라는 달은 보지 않고 손가락만 보는 격입니다. 아마도 정치검사들의 정치권 진출을 위해 동원한 정치 혐오와 흑색 선전이 들킨 모양인 것 같습니다. 국민은 얼마든지 정치인을 비판하고 반성을 촉구할 수 있으며 정치권은 여기에 응답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권력에 빌붙어서 인권과 정의는 버리고 민주화운동가들을 고문, 구속, 탄압, 처벌하는 데에 협력해 온 정치검사들이 자신의 권력욕을 위해 민주화운동을 욕보이는 것은 좌시하지 않겠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여당에 사과를 요구합니다. 민주화운동 세력에 대한 폄훼 더 이상 방치하지 않겠습니다. 잘못한 정치인에 대해서는 그 사람에 대한 평가를 통해서 그만두라고 하면 됩니다. 과거 민주화운동을 했던 일부 정치인들의 잘못을 가지고 전체 민주화운동을 폄하하거나 그 세력 전체를 청산 대상으로 삼는 것이야말로 언어도단입니다. 그러한 짓은 하지 마십시오.

■ 이개호 정책위의장

시원한 홍익표 원내대표님 발언 잘 들었습니다. 최우선 청산 대상은 검찰 독재입니다. 

국민 여러분, 설 연휴 편안하셨습니까?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번 설 명절 연휴, 가족과 친지, 그리고 지인들이 모인 곳곳은 정말 어렵고 팍팍해진 일상을 서로가 확인하는 무거운 자리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특히, 어느 때보다 크게 오른 물가, 이 물가는 조상을 모시는 차례상과 멀리서 온 가족들을 위한 밥상을 간소함을 넘어서 정말 초라하게 만들어 버린 그런 현실을 우리는 확인을 했습니다. 

국민들은 가족들을 만나는 따뜻한 정을 뒤로한 채, 빚을 빚으로 갚는 가족들의 아픔을 서로 확인하고, 또 내일이면 문 닫을지도 모르는 자영업자들의 한숨을 함께 들어야 했습니다. 아울러서, 갈수록 얇아지는 월급쟁이들의 현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국민들은 정부여당의 섣부른 불도저식 총선용 정책들에 서로가 정말 불안과 공포로 시달리고 있음을 확인하는 자리였다, 이렇게 제가 규정을 하겠습니다.

하나 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양도소득세 완화, 또 다주택자 중과세 폐지, 상속세 완화, 듣기만 해도 국민들 모두가 부자 감세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실 것입니다. 결국 서민들의 유리 지갑만 털겠다는 이러한 초부자 감세 정책 시리즈, 국민들의 지갑만 점점 얇아지게 만들고, 또 자괴감과 허탈감만 들게 만드는 그러한 정책들입니다.

이제 3주 앞으로 초등학교 개학이 다가왔습니다만, 정말 신뢰가 가지 않는 정부의 늘봄학교 정책이 학부모와 선생님들을 혼돈의 소용돌이로 몰아넣고 있는 것입니다. 사교육만 더욱 부추기고 있는 정부의 교육 철학과 정책은 우리 아이들을 무한경쟁의 정글로 던져 버리고 있습니다. 

대형마트 의무 휴업 폐지는 또 어떻습니까? 이미 지칠 대로 지친 소상공인들을 벼랑 끝으로 몰아넣고 있고, 또 언 발에 오줌 누기식의 찔끔 지원 대책으로 자영업자들을 우롱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결국 분열과 갈등, 그리고 이기심과 불안만 조장하는 정부여당의 총선용 정책에 대해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이번 총선에서 균형과 상생을 위한, 국민 모두의 삶의 질을 올리는 정책에 중점을 두고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대한민국 국민들의 삶을 지키고 민생을 살리겠다, 분명하게 약속드립니다.

윤석열 정부가 부자 감세로 인한 역대급 세수 펑크 속에서도 놀랍게도 근로소득세는 2023년 전년 대비 1조 7천억 원, 그러니까 3%가 증가한 59조 1천억 원을 걷어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에, 전년 대비 법인세는 23조 2천억 원, 양도소득세는 14조 7천억 원, 부가세는 7조 9천억 원이 감소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서 극명한 대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체 세수에서 월급쟁이들의 근로소득세 수입이 차지하는 비중도 2023년이 최근 10년 중에서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13년에는 근로소득세 비중은 10.9%에 불과했습니다만,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이후 2022년 14.5%, 2023년 17.2%로 10년 만에 168%가 급증했습니다. 반면에 같은 기간 총 국세 수입 증가율은 70.4%, 전문직·자영업자 등 사업자들의 종합소득세 수입 증가율은 96.7%인 것과 비교를 하더라도, 부자 감세의 여파를 월급쟁이들이 고스란히 받아내고 있는 것으로 확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윤석열 대통령은 연초부터 거액 자산가와 대기업에 대한 추가 감세를 또 다시 주장하고 있습니다. 허울에 불과한 재정 건전성을 국민의 피땀을 착취하는 수단으로 활용을 하더니, 초부자들과 재벌들에게 막대한 특혜와 감세를 퍼 주는 정책만, 편향된 정책만 고집하고 있는 것입니다.

민주당은 월급쟁이들의 주머니를 털어가는 윤석열 정부의 가렴주구를 막아서 대한민국의 조세 정의를 반드시 다시 세울 것을 국민 여러분들께 약속드립니다.

■ 홍성국 경제특보

이번 설 연휴는 좀 차분해 보이면서도 가라앉은 이런 분위기였던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2년간 이어진 고금리와 고물가 부담이 우리 서민들의 삶을 짓누르고 있었기 때문에 아마 이런 분위기가 형성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여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한국경제는 경제뿐만 아니라 금융시장, 부동산 시장도 세계 전체와 연결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지금 보여 지고 있는 상황 잠깐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에서 뉴욕 커뮤니티 뱅코프라는 회사 주가가 뚝 떨어졌습니다. 떨어진 이유는 미국에서 사업용 부동산 공실률이 너무 늘었기 때문입니다. 되돌아보면 2023년 1년 전에 미국에서 실리콘밸리 뱅크라 해서 부도가 났었죠. 그러면서 굉장히 큰 문제가 발생했는데 당시는 금리가 올라가서 채권평가 손실이었는데, 이번에는 직접 대출한 상업용 부동산과 관련된 미국의 지역은행들이 굉장히 어려운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금융의 문제가 실물로 전이됐다는 건데요. 미국 오피스 가격이 1년 새 무려 25%나 급락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얘기는 한국에도 유사한 공포가 몰아닥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오피스보다는 상가 문제가 더 심각할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중대형 상가 공실률을 보면 2018년 말 대비 작년 말 기준으로 보면 공실률 증가율을 보면 전국 평균이 25%가 증가했고요. 소규모 상가는 37%나 늘어났습니다. 

대부분 지방을 가보면 상당히 많은 상가들이 공실이 있어서 아이러니하게도 이번 총선에서 후보자들이 사무실 얻기가 쉬워졌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나 상가를 분양받은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수년째 관리비와 이자 부담에 시달리고 있는 것이죠. 이런 상태에서 정부는 용산국제업무지구에 51조 원이나 투자를 해서 큰 건물인 국제업무지구를 만들겠다고 합니다. 이 얘기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추진되다가 무산된 것이었는데요.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정책이 하면은 멋있겠죠. 보기는 좋겠지만 지금 분위기 파악이 전혀 안된 겁니다. 현재의 금융시장에서 상가 공실률은 높고 부동산 경기가 매우 침체된 상황에서 금리는 높습니다. 자금 조달 자체가 어렵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공사 원가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성수동에 재개발을 하면서 대충 7,80 층으로 짓겠다는 계획들이 나왔는데 이번에 성수 재개발 1구역에서는 공사비가 너무 올라서 7,80 층이 아니라 50층 아래로 낮추겠다고 했습니다. 삼성동 현대차 부지에 짓는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도 100층 이상을 계획했다가 지금 50층 아래로 낮추는 것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현재의 상황을 무시한 채 계속적으로 희망 고문하는 희망적인 사항, 보여주기식의 이런 정책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정책들과 우리 서민들의 상황하고는 매우 차이가 많이 납니다. 지금 자영업자 부분 이번 명절에 가장 어려웠던 부분도 한번 생각해보시면, 현재 다중채무자가 450만 명이에요. 그리고 450만 명이라고 하면 가족까지 포함하면 1000만 명 이상이 세 개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고 있고 이분들은 전체 소득의 60%를 원리금 상환에 쓰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이제 생계비도 부족한 상황이 됐고 이 비율은 빠른 속도로 늘고 있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작년 3분기 기준이기 때문에 작년 3분기 대비 지금 거의 네 달 반이 지났기 때문에 더 어려운 상황들이 지속되고 있을 것이라는 얘기죠. 

그런데 금융위에서도 은행권에서 자금을 받아서 이자를 캐시백 해준다고 했는데요. 이 정책이 얼마나 포퓰리즘 이냐하면, 지금 소득수준별 자영업자 은행 대출을 보면 상위가 49%, 인원수로 따지면 49%고요. 중위가 37입니다. 반면에 하위는 14%밖에 안돼요. 그러니까 100명 중에 14명 정도가 은행에서 대출을 받는다는 얘기죠. 그 얘기는 뭐냐면 은행 대출은 신용등급이 높고 돈이 많으신 분들한테만 대출을 받았는데, 이분들이 대출받았다고 이자보다 많다고 모든 보상이나 캐시백을 이분들한테 다 해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서민들이 ‘이건 뭐지?’라는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잔액도 놓고 보시면 똑같은 형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정부는 우리 서민들이 보이지 않으시는지 모르겠는데요. 넉넉히 잡아서 작게 잡아도 우리나라 국민 5000만 중에서 1000만 명 이상은 지금 생계가 어려울 정도로 이자부담에 시달려 되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우리 국민이 아닙니까? 이 국민들의 삶을 지켜가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됩니다. 

정부가 총선을 앞두고서 매우 서두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속 스텝이 엇갈린 정책이 양산되고 있는데요. 이렇게 많은 스텝이 엇갈린 정책들은 서두르다 보면 넘어집니다. 넘어지면 피해는 우리 서민들이 모두 받게 됩니다. 총선 이후가 정말 걱정이 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서민의 생활을 지키기 위한 정책을 깊이 있게 그리고 세밀하게 준비하겠습니다. 경제는 민주당이었습니다.

■ 문진석 원내부대표

설 민심조차 외면한 윤 정부, 검사 윤석열・검사 한동훈은 어디에 있습니까? 살인적인 물가상승, 오르지 않는 내 월급, 좁아진 취업문, 코로나 시대보다 더 힘들어졌다는 소상공인들의 절망 섞인 목소리가 설 민심이었고 이구동성으로 정부 책임을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민심을 외면한 윤석열 대통령과 어용방송 KBS의 대담은 설날 차례상을 엎어버릴 만큼 국민을 분노케 했습니다. 윤 대통령의 자화자찬 유체이탈식 화법, 왕조시대 왕의 홍보를 연상하게 한 KBS방송, 오죽하면 보다가 못 버티고 채널을 돌렸다고 하겠습니까? 화룡정점은 작은 파우치로 둔갑한 명품백입니다. 고가의 명품백을 명품백이라고 부르지 못하는 공영방송,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한 홍길동의 마음도 이보다는 답답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죽 답답하면 조선일보조차도 특별대담이 더 큰 문제를 남겼다고 지적했겠습니까? ‘중요한 건 국민이 볼 때 공정한 척이라고 해야 한다’고 말했던 2020년 한동훈 검사에게 국민을 대신해서 묻겠습니까? 명품백은 뇌물입니까, 작은 파우치입니까? 명품백 수수는 저열한 몰카 공작입니까, 범죄입니까? 그동안 김건희 여사 수사에 공정한 척이라도 했는지 한 위원장은 자신이 한 말을 스스로 돌아보기 바랍니다.

한 위원장과 윤 대통령의 위선과 기만이 전 국민 앞에 드러났습니다. 서울역에서 귀성 인사하던 한동훈 위원장과 국민의힘 앞에 해병대 전역자들이 해병대원 순직사건 특검법 통과와 박정훈 대령 탄압 중지를 촉구하는 기습 시위를 벌였습니다. 당시 한 위원장과 국민의힘이 해병대를 쳐다본 후 바로 고개를 돌려 외면하는 장면이 현장 카메라에 공개됐습니다. 지난 1월 2일 대전 현충원에서도 ‘채 상병에게 참배하고 가달라’는 해병대원의 외침을 외면한 한 위원장의 모습이 겹쳐 보입니다. ‘서민과 약자 편에 살고 싶었다’는 법무부 장관 이임사와 ‘국민의 우선이다. 선민후사하겠다’는 비대위원장 수락연설은 그저 국민들 좋으라고 한 말이었습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해병대원 순직사건 수사외압 반대시위는 고개 돌려 외면하고, 불과 몇 시간 뒤 연탄 검댕이 묻은 얼굴로 고구마를 먹고 카메라 앞에서 웃는 모습은 정치의 매정함을 넘어 괴기스럽기까지 합니다. 

윤 대통령 역시 이에 못지않습니다. 윤 대통령께서 해병대원 순직사고가 발생한 해병대 1사단이 아닌 해병대 2사단에 설맞이 격려 방문을 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현장에서 영상통화로 장병 부모에게 “건강히 잘 지내고 있다. 걱정하지 말라”고 말하고 장병들에게는 “건강하게 근무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불과 반년 전 아들을 잃은 순직사건 부모님과 항명죄로 수사를 받은 박정훈 대령, 해병대원 순직 사건 수사 외압 특검을 요구하는 대다수 국민들은 황당을 넘어 정말 당황스럽습니다. 과학 예산을 무더기로 삭감하고 “과학대통령으로 평가받고 싶다”고 말한 윤 대통령의 말이 다시금 떠오릅니다. 다시 한번 윤 대통령과 한동훈 위원장에게 촉구합니다. 국민에 대한 위선과 기만을 멈추고 채 상병과 박정훈 대령을 이제 국민으로, 동료시민으로 받아들이고 해병대원 순직 사건 수사외압에 대한 국정조사와 특검법에 대해 입장을 밝히고 즉각 수용하십시오. 

해병대원 순직사건 수사외압 사건의 진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책임 있는 자들은 반드시 처벌받아야 합니다. 사건에 대한 정권의 조직적 은폐 증거가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수사기록을 무단 훼손하는데 관여한 실무자는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다”라며 사실상 수사외압을 시인했습니다. 훼손 당일 임종득 당시 국가안보실 2차장과 해병대 사령관의 통화도 있었음이 밝혀졌습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는 없습니다. 국가에 충성한 젊은이의 억울한 죽음을 은폐하는데 관여한 자들은 반드시 처벌받아야 합니다. 권력에 숨어 책임을 회피하고 저마다 살길을 찾아 자리를 떠난 자들은 물론 국민의 선택을 운운하며 출마한 자들, 수사 외압 관련자들은 반드시 책임지게 하겠습니다. 민주당은 국정조사와 특검법을 반드시 통과시키겠습니다. 안타까운 청년의 죽음과 또 다른 억울한 죽음을 막는 것은 우리 모두의 의무입니다. 

■ 유동수 원내정책수석부대표

설 연휴 직전 작년에 정부 살림이 어떻게 꾸려졌는지 발표됐습니다. 기재부가 8일 발표한 2023 회계연도 총세입·총세출 마감 결과에 따르면 작년 총 세입은 497조 원으로 534조 원이었던 당초 예산보다 37조 원 덜 걷혔습니다. 특히 국세 수입은 예산 400조 5천억 원보다 56조 4천억 원 덜 걷힌 344조 1천억 원에 불과하였습니다. 역대급 세수 부족이 역대급 불용을 초래했습니다. 작년 불용액은 45조 7천억 원, 불용률은 8.5%로 2007년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이 도입된 이후 17년 만에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2022년 12조 9천억 원이었던 불용액을 단숨에 3배 이상 넘겼습니다. 국세가 56조 원 넘게 덜 거치니 써야 할 사업에 제대로 돈을 쓰지 못한 것입니다. 

일반 가정에서는 지출이 적으면 좋지만 정부 예산은 다릅니다. 국회가 심사하고 확정한 예산은 그 해에 남김없이 집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불용액이 클수록 정부가 일을 제대로 못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부는 45조 7천에 달하는 불용액에 '사실상 불용'이라는 개념을 꺼내들면서 실제 영향을 미친 불용액은 10조 8천억 원에 불과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방교부세금 감액 조정안 18조 6천억 원과 정부 내부거래 16조 4천억 원은 결산상 불용이라는 것입니다. 2023년도 예산에서 지방에 보내야 할 교부세는 75조 2,883억 원, 교부금은 75조 7,606억 원이었습니다. 감액 조정안 18조 6천억 원은 애초 보내야 할 지방교부세의 12%에 달하는 금액입니다. 국세 수입 급감으로 인한 정부 재정 부담을 지자체에 떠넘겼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더욱이 필요한 곳에 재정이 투입되지 못하면 경제성장의 발목을 잡게 됩니다. 아니나 다를까 한국은행이 지난 1월 25일 발표한 2023년 4분기 및 연간 실질 국내 총생산을 살펴보면 작년 경제성장률 1.4%에 정부 기여도가 0.4%에 불과합니다. 경기가 침체되고 민간 소비와 투자가 위축될 때야말로 정부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윤석열 정부는 말로는 반도체 수출 부진, 유가 상승 등 외부 요인에 대한 경기 침체에 대비해야 한다면서도 정부가 마땅히 해야 할 역할에 소홀했습니다. 

올해 한국 경제 전망도 어렵습니다. 정부는 수출 호조 등을 들어 경기가 살아나고 있다고 하지만 고물가, 고금리는 여전하며 국민들의 체감 경기는 여전히 얼어붙었습니다. 지난 7일 한국갤럽이 발표한 2024 새해 전망 다국가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좋아질 것 16%, 나빠질 것 40%, 비슷할 것은 29%로 나타났습니다. 우리 경제가 좋아진다고 보는 국민이 10명 중 2명도 안 되는 것입니다. 또한 국내 기업 고위 경영진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응답자의 65%가 국내 경제 성장률을 다소 부정적, 11%는 매우 부정적으로 전망했습니다. 다소 긍정적 또는 매우 긍정적으로 본 응답률은 24%였습니다. 정부는 재정을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는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합니다. 써야 할 곳에 재정을 안 쓰고 건전재정만 외친다면 우리 경제 회복은 더뎌질 것입니다.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 정책 추진을 촉구합니다.

■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

2월 7일 방통위 전체회의에서 YTN 지분매각을 승인했습니다. 이 과정에 대해 언론학자를 비롯한 많은 전문가들이 위법성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유진ENT가 최근에 추가로 서류를 제출했는데, 이 추가서류에 대해서 심사를 거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제대로 심사를 거치지 않고 매각 승인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저희가 이동관 전 방통위원장 때도 거론했던 문제인데, 5인 합의제 기구인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의결한 겁니다. 저번에도 저희가 이 점에 대해 불법적인 행위다, 하면 안 된다, 하면 가만히 안 두겠다고 이야기한 바 있습니다. 저희들이 어떤 판단을 하는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긴급 속보, 전쟁 선포 D-day, 나의 전쟁 my war, 윤통의 분노’ 등 이러한 제목의 영상들이 올라가있는 유튜브 채널, 어떤 채널일 것 같습니까? 극우 유튜버의 채널 같지만, 놀랍게도 국가기관인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의 공식 유튜브 인재교육TV에 업로드된 영상들입니다. 해당 영상에는 해시태그를 붙여서 검색이 쉽게 되도록 되어있는데, #윤석열, #한동훈, #김건희, 이 세분의 공통점은 고발사주 고발장의 피해자로 언급된 분들인데, 이곳에도 언급이 그대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국가기관의 공식 유튜브 채널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심지어 더 황당한 것은, 이같은 영상이 김채환 인재개발연구원장이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개인 유튜브 채널에도 거의 똑같이 올라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판넬을 잘 안 드는데, 이것이 인재개발원 공식 유튜브고, 이것이 김채환 원장의 개인 유튜브인데 똑같습니다. 참 황당한데요. 이것은 극우 유튜버 출신을 인재개발원 원장으로 앉혔을 때부터 예견된 일이었습니다.

아시다시피 김채환 원장은 인재개발원장이 되기 전, ‘문재인 대통령 생체실험 지시, 중국 공산당의 박근혜 전 대통령 퇴진 시위 영향력 행사’ 등의 황당무계한 가짜뉴스를 비롯해서 막말, 혐오 컨텐츠를 제작하고 유포한 사람입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기준대로라면 이러한 사람들이 청산되어야 합니다. 이때 했던 일을 인재개발원장이 되고나서도 그대로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다른 곳도 아닌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입니다. 이 기관은 공직자로서 지녀야 할 기본적인 소양과 교육을 책임지는 훈련기관입니다. 그 영향력이 전체 공직자에게 미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공직사회는 정치적으로 아무리 혼란한 상황에 처하더라도 철저하게 균형을 지켜야 하는 조직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공무원 조직마저 극우 세력의 이념으로 물들게 하려고 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인재개발원은 해당 영상과 썸네일이 어떻게 공식 채널에 올라가게 되었는지 밝혀야 되고, 국민 세금으로 영상을 만들어놓고 이것을 개인 유튜브에 동일하게 올린 것은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도 밝혀야 합니다. 개인 유튜브 채널에서 수익이 발생한다면 어떻게 처리할 건지 그 경위를 낱낱이 조사해서 밝혀야 합니다. 제가 이 발언을 하기 11시간 전에도 인재개발원과 개인 유튜브에 동일한 영상을 또 올리셨어요. 엄청 부지런한 유튜버입니다. 기자 여러분 관심 가져주시고 유튜브 채널 한 번 들어가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한 마디만 더 보태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지난 10일, 아까 문진석 부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해병대 2사단 방문했는데요. 해병대원 사망 사건에 대해서 아무런 진정성도 보이지 않으면서 이러한 행보를 한다는 것 자체가 기괴하지 않습니까? 저번에도 몇 번 말씀드렸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해병대 수사단의 사건 최초 이첩부터 대통령실의 조율과 국가안보실이 수차례 전화 등을 걸어서 직접 관여했다는 증거 정황 보도가 쏟아져도 아무런 대답이나 설명을 안 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 기괴한 광경을 국민들이 계속 봐야할지 모르겠습니다. 대통령실, 대통령, 책임 있는 해명 필요하다고 보이고요, 국회의장님은 제발 국정조사 좀 하게 해주십시오. 저희가 할 수 있는 것 다 했습니다. 면담을 요청해도 안 받아주시는데, 국회가 해야 하는 일을 할 수 있도록 결단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2월 13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