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4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4년 2월 6일(화) 오전 9시 30분

□ 장소 : 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

■ 홍익표 원내대표

어제 5.18 민주 정신의 땅 광주에서 이번 총선 선거제도, 비례대표 제도에 대한 민주당의 공식 입장 발표가 있었습니다. 비례대표 선출에 있어, 지난 21대 총선에서 의회의 다양성 확보, 그리고 연합 정치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준비된 준연동형 제도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4년 전의 과오를 반복한 위성정당 창당으로 선거 제도를 무력화하고 민의를 왜곡하려는 여당의 꼼수에도, 병립형으로 회귀하지 않고 원칙을 지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여당의 반칙에 대응해야 한다는 현실을 고려하더라도, 민주당이 위성정당 금지 입법을 마무리하지 못하고 준위성정당을 추진하게 된 점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국민들께 깊이 사과드립니다. 

다만 민주당이 마지막까지 위성정당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 개선과 소수 정당 배려를 위해 기울인 노력과 원칙을 지키면서, 현실에서 최선의 길을 찾으려 했던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총선은 윤석열 정권의 독선과 오만을 멈춰 세우고, 다시 미래로 나아가는 계기를 만들어야 하는 매우 중요한 선거입니다. 민주당은 국민과 함께,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미래를 고민하는 모든 세력이 민심의 바다에서 함께 만날 수 있도록 하나된 힘을 만드는 데 집중하겠습니다. 

지난주 1월 31일, 법원은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에 대한 국가배상을 판결했습니다. 지난해 12월, 형제복지원 피해자에 대한 첫 배상 판결 이후 두 번째 판결입니다. 형제복지원은 1975년부터 1987년까지 사회 정화를 명목으로 불법 감금, 강제 노역, 학대, 성폭력, 폭행치사, 암매장 등이 자행돼 공식 확인된 사망자만 657명에 달하는 인권 유린의 상징과 같은 존재입니다. 특히, 박정희·전두환 군사 정권과 부산시의 전폭적인 지원과 방조 아래 이루어지는, 사실상 공권력에 의한 사건이라는 점에서 중대한 국가폭력 사건입니다.

사건이 드러난 지 37년 만에 피해자들에게 배상 판결이 내려진 것은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하루속히 배상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민주당은 지난 20대 국회에서도 당시 야당이었던 자유한국당의 반대에 맞서 진실 규명 노력을 기울였고, 여야 합의를 이끌어내 진실화해위원회의 활동이 재개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당시 제가 행안위 간사로서 이 과정을 주도했기 때문에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당시 야당이었지만 김무성 의원님의 중재 노력도 큰 역할을 한 것도 사실입니다.

형제복지원 사건은 2기 진실화해위원회 1호 사건으로, 2022년 8월 국가폭력 사건으로 결정되어 피해자들도 공식 인정을 받았습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 37년 만에 배상 판결이 나왔음에도, 법무부는 지난해 12월 판결에 대해 항소를 제기해 피해자들을 다시 고통의 늪으로 빠뜨렸습니다. 국가의 명백한 과오가 드러난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의 고통을 신속히 치유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함에도, 이를 지연시키는 행위를 하는 것은 매우 잘못된 것입니다. 

형제복지원 피해자들은 국가폭력으로 인권 유린을 당해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로 자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빼앗겼습니다. 정부는 국민과 피해자에게 거듭 사과하고, 법원 판결을 신속히 이행해 피해자들의 상처가 조기에 회복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법무부가 더 이상 항소로 피해자들을 괴롭히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기존에 제기한 항소도 취하해 줄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법무부가 항소를 강행하는 경우, 법원은 신속한 재판으로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이 시급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 국민의힘과 시대전환이 흡수 합당이 되고 법적으로 완료된 지 41일 째입니다. 그런데 아직 여당은 조정훈 의원을 법사위에서 사임시키지 않고 비교섭단체 몫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반기 여야의 원구성 합의의 중대한 원칙을 무너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조정훈 의원은 지난 9월부터 국민의힘 의원으로 사실상 활동했고, 지난해 9월 여당 강서구청장 선거대책위 회의에 나타나 입당을 선언하고 이후 여당 인재영입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법사위의 한 석은 비교섭단체 몫입니다. 이것을 여당이 사실상 원구성 합의를 깨고 가지고 있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지난 정기국회 때부터 여당 측에 몇 차례 요청을 했고, 국회의장도 여당 측에 정정할 것을 수 차례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무슨 이유인지, 여당이 당 차원에서 사실상 이것을 안 지키는 것인지, 아니면 조정훈 의원이 본인의 개인적 이해관계로 법사위를 고집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조정훈 의원에게 다시 한번 충고하겠습니다. 그래도 한때 젊은 의원으로 새로운 변화를 국회에서 만들고자 했다면, 이런 식의 구태 정치해서는 안 됩니다. 본인이 했던 원칙과도 맞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조정훈 의원의 각성을 촉구합니다. 자신이 국회에 들어왔을 때의 초심으로 돌아가서, 지금 자신의 행동이 얼마나 구태스러운 것인지 스스로 되돌아보기 바랍니다.

■ 이개호 정책위의장

오늘은 정부 여당의 대국민 사기 공약 시리즈에 대해서 낱낱이 하나 하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최근에만 무려 다섯 개의 사기 공약이 있습니다. 최근 정부 여당이 총선 공약으로 발표했지만 현재 상임위에서 같은 취지의 법안에 대해 줄곧 반대만 해왔던 정책들입니다. 민주당은 이러한 정책 공약을 정부 여당의 대국민 사기 공약으로 규정하겠습니다.

첫 번째, 국민의힘은 취약 계층을 상대로 한 반사회적 불법 채권 추심의 대부계약을 무효화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유사한 내용을 담고 있는 민주당의 이자제한법, 대부업법에 대해서 줄곧 반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예금자보호한도를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만 예금자보험금 한도를 상향 조정하자는 민주당의 예금자보호법에 대해서는 또 줄곧 반대를 해오고 있습니다. 세 번째,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해 연체 통신료와 소액 결제의 채무조정 방안을 발표했는데, 우리 당의 통신비, 건보료 등 비금융 채무조정 관련 내용을 담고 있는 서민금융법에 대해서는 유보적 입장을 계속 반복해오고 있습니다. 네 번째, 지역 의료격차 해소 특별법을 제정하고, 지역의대 신설을 추진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만 공공의대 신설법 그리고 지역의사제 도입법에 대해서는 여전히 계속 반대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대학생 천원의 아침밥 대상을 두 배로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는데, 2024년도 예산안 심사 당시 민주당이 천원의 아침밥 단가 두 배 인상을 위한 증액을 요구하자 반대를 했었습니다.

정부 여당은 총선 공약에 대해서 최소한도의 진심을 담고 있는 것입니까? 이것이야말로 어제 여당이 스스로 말했던 뻔뻔한 모순 아니겠습니까? 진실은 없고 말 따로 행동 따로, ‘말따행따’ 공약 때문에 결국 국민들만 허탈해하고 있습니다. 대통령과 여당 비대위원장의 교언영색 때문에 많은 국민들은 지쳐가고 있습니다. 정부 여당이 발표한 공약에 1%의 진심이라도 있다면 허공에 대고 약속만 할 게 아니라 지금이라도 당장 상임위에서 관련 법안에 대한 논의부터 성실하게 임해줄 것을 촉구합니다.

한 가지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어제 윤석열 정부의 늘봄학교가 국가 돌봄이 아니고 사실은 교육청 떠넘기기였음이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어제 교육부가 발표한 2024년 늘봄학교 추진 방안에는 여전히 늘봄학교 확대 시행에 대한 국가 차원의 예산 확보나 예산 편성 내용은 전혀 담겨 있지 않습니다. 예산 없는 정책, 가능하겠습니까? 국가가 교육을 위한 인력 지원과 공간 마련에 대한 예산도 지원해주지 않으면서, 국가 돌봄이라니 참으로 어불성설입니다. 올해 정부는 교육청에 늘봄학교 예산을 1조 9천억 편성하도록 요구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전년 대비 7천억이 증액된 것입니다. 그런데 정부의 늘봄학교 추진 방안을 자세히 살펴보면, 늘봄학교 전면 시행에 따른 늘봄학교 교실의 확충, 그리고 무료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에 따른 강사비 지원, 늘봄학교 전담 운영체계에 따른 공무원 추가 채용 등 편성된 예산만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결국 초등 돌봄마저도 지키지 못할 약속만 일단 휙 던져 놓고 실행 방안에 대해서는 나몰라라하는 것은 아닌지 의심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설익은 정책 발표에 국민들은 거듭 불안해합니다. 충분한 준비가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당장 1학기부터 늘봄학교를 시행한다면 결국 모든 업무를 초등학교 교사들이 담당해야 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또한 부족한 인력과 업무 과부하를 호소하는 지방직 공무원들은 인력의 추가 채용도 없이 늘봄학교 지원은 불가능하다고 연일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학부모들은 아이들이 늘봄학교에 있는 동안 발생하게 될 안전사고에 대해서도 관리나 책임 소재가 명확하지 않은 것에 대해 크게 문제를 제기하며 우려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국가, 지자체, 교육청이 주축이 되어 우리 아이들을 돌보는 온동네 초등돌봄 공약을 이미 제시한 바 있습니다. 민주당은 지자체가 직접 운영하고 국가가 책임지는 양질의 초등돌봄을 제공해서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100% 국가 돌봄을 반드시 실현하겠습니다.

■ 홍성국 경제특보

지난주, 이번주 한국 경제 전망을 해외 유수의 기관에서 발표했습니다. 지난주 IMF에서는 올해 성장률을 2.3%, 어젯밤에 OECD에서는 2.2% 정도로 발표했습니다. 조금 오르고 내리는 과정인데요. 중요한 것은 2.2%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ICT 산업을 제외할 경우에 실질적으로 1.7%라고 한국은행 총재도 이야기했습니다. 그 이야기는 올해 살림살이도 별반 차이가 없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정부는 2.2~3% 수준이지만 민간 부문에서는 2% 아래로 하는 전망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왜 이러냐면 1월 수출을 보면 분명히 나옵니다. 1월 수출이 18%나 늘었다고 정부가 자랑을 했는데요. 작년 1월에 –16%였어요. 기저효과가 제일 크고요. 

두 번째로 가장 중요한 것은 반도체입니다. 반도체는 회사나 세수에는 도움이 되겠지만 일자리에 큰 영향을 주지는 않아요. 반도체가 56%가 수출이 늘었는데 이것이 물량이 는 것이 아니라 감산해서 단가가 올라가서 느는 것입니다. 언론에 너무 많이 나와서 잘 아실 텐데 반도체 의존도가 너무 강하고요. 두 번째로 자동차도 강합니다. 지난해 이후 한국 경제에 보너스처럼 나타났던 것이 자동차와 자동차 관련 부품들의 수출인데 이쪽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증가하다가 1월을 고비로 해서 자동차 매출이 둔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차와 기아차의 올해 매출은 전년 대비 비슷하거나 오히려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수출이 늘지는 않을 것이라는 이야기죠. 

그 다음 미국에 대한 수출이 중심입니다. 다른 것보다도 반도체, 자동차, 미국 딱 세 가지 키워드입니다. 그런데 미국 경제 여전히 좋습니다. 자동차는 어려워지고 있고요. 반도체 하나에 타고 있습니다. 한국경제가 그만큼 쉽지 않은 상황이고요. 오른쪽 하단에 우리가 앞으로 봐야할 것 중에 하나가 지금 중동이 시끄러우면서 수에즈 운하에 대해서 후티 반군이 미사일을 날렸냐느니 미국이 쐈냐느니 하는데 물동량 감소 한번 놓고 보시면 이론적으로 수에즈 운하 통과하는 화물이 줄어들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물가가 쉽게 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은 어제 저녁 OECD도 동시에 이야기한 것입니다.

총선을 앞두니까 정부에서 다양한 정책 폭탄을 쏟아 붓고 있는데요. 일부 언론까지도 가세해서 마치 경제가 좋아지는 듯한 환상을 심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한 10년 정도를 놓고 보면서 세심하고 정교하게 설계도가 있어야 합니다. 설계도 없이 되는대로 막 떠들게 되면 이것은 단기적인 환상일 뿐이겠죠. 조금 전에 정책위의장께서도 다섯 가지 정책이 논리에 맞지도 않고 왔다갔다하는 정책이라고 했는데요.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고 단기적으로 시급한 정책들을 해결해나가는 것이 정부여당의 과제입니다. 

그런데 지금 시급한 정책은 사실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인데요. 중소기업의 금리 부담이 시간이 지날수록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아무도 안 쳐다보고 있습니다. 불편한 정책은 안 내놓고 환상을 심어주는 정책만 계속적으로 정책 폭탄을 내놓고 있는데 이러한 환상은 제가 보기에는 올해 4월 11일 이후부터 하나하나씩 깨져나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장기적인 안목에서 이미 정부여당이 발표하는 정책들을 다 발표해놓고 차근차근 추진해가고 있습니다. 먼 안목으로 큰 그림으로 미래를 준비하는 민주당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경제는 민주당이었습니다.

■ 강준현 원내부대표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지난 3일 ‘목련이 피는 봄이 오면 김포는 서울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발언하면서 경기도의 서울 편입과 경기도 분도를 내세웠습니다. 노골적인 총선용 매표 행위이자 대한 망국 선언입니다. 참으로 개탄스러우며 도저히 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첫째, 한동훈 위원장에게 지방은 없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은 단 한 번이라도 제대로 된 국가 균형 발전의 비전을 제시한 적이 있습니까? 또 그 문제의식이라도 공감한 적 있습니까? 오히려 장관 시절 지방 소멸 위기를 논의하는 세미나 자리에서 이민청 설립만 이야기했던 것이 한동훈 위원장입니다. 수도권 인구를 분산시켜서 지역 간 상생의 발판을 마련할 생각은 전혀 없는 것인지 의문입니다.

민주당은 그동안 수도권 포화가 저출생과 대한민국의 정체를 초래하는 근본적인 원인임을 수없이 강조해왔습니다. 그런데도 한동훈 위원장은 국가 균형 발전은커녕 여전히 수도권 집중에만 올인하고 있습니다. 목련이 피는 김포의 봄이라며 겉만 요란하게 포장한 수사 따위에 또 자아도취되었습니까? 하지만 그것은 김포의 봄이 아닌 대한민국을 소멸시키는 망국의 겨울이라는 점을 반드시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한동훈 위원장의 주장은 총선용 매표 행위일 뿐입니다. 당위성도 없고 현실성도 없으며 국민의힘 기존 행보와도 앞뒤가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국민의힘은 김포가 서울로 편입되어야 하는 이유를 설득력 있게 제시한 적이 없습니다. 서울로 편입되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지방재정 형평성 문제 등에 대한 대안도 없습니다. 또한 주민 투표가 불발되어서 절차적 현실성이 있느냐는 질문에도 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경기 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작 경기도에서 지난해 분도에 대한 주민 투표 요청이 있을 때 정부와 여당은 외면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김포의 서울 편입과 경기도 분도를 이야기하는 목적은 오로지 총선에서 표를 얻어보겠다는 것뿐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명분도 없고 실리도 없을 한심한 자충수입니다. 한동훈 위원장은 ‘아무런 노력도 없이 그냥 오는 봄은 없다’는 김동연 도지사의 일침을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수도권 편중과 지방 소멸이라는 국가적 생존 과제를 진정성 있게 접근하고 깊이 있게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 주철현 원내부대표

지난 1월 3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고발사주 사건의 손준성 검사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원내대표님과 최고위원들 등 여러분들께서 이와 관련한 발언을 하셨지만, 작년 12월 1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손준성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직접 제안 설명했던 의원으로서 몇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법원 판결로 손준성의 범죄 사실이 낱낱이 밝혀진 이상 헌법재판소는 조속히 탄핵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손준성의 범행은 1심 법원도 강조했듯이 검사가 지켜야할 핵심 가치인 정치적 중립을 정면으로 위반했고 사안이 간명하고 명백하다는 점에서 신속히 탄핵 결정하는 것이 헌재의 당연한 채무라고 할 것입니다. 

둘째, 손준성의 판결문에도 명시됐듯이 고발사주 범죄는 손준성의 단독 범행이 아닙니다. 법원은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 소속 성상욱 수사정보 2담당관, 임홍석 검사도 고발사주 범죄에 가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들은 현재 서울동부지검 차장 검사와 창원지검 검사로 여전히 검사 신분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공수처는 즉시 이들을 수사해서 법의 엄중한 심판을 받게 해야 합니다. 당에서도 이들에 대한 탄핵소추 추진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셋째, 고발사주 범죄의 주범 손준성과 공범 성상욱, 임홍석은 어디까지나 윤석열 검찰이 저지른 조직적 범죄의 행동대장과 하수인들일 뿐입니다. 고발장에 적시한 정치인들과 별다른 관계가 없고 정치인들이 고발돼 얻을 이익도 없음에도 이들이 이처럼 무모하고 무도한 범죄를 일으킨 이유는 단 하나 거부할 수 없는 윗선의 지시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손준성이 고발사주한 인물들이 윤석열 당시 검찰 총장과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었던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고발사주 범죄의 수혜자이자 책임자인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공수처가 기소해 재판을 받고 있던 손준성을 국가공무원법에 따라서 보직해임하기는커녕 검사의 꽃으로 불리는 검사장으로 승진시키는 보훈인사까지 단행했습니다. 지휘 감독을 받는 검사들이 저지른 중대 범죄를 묵인, 비호하고 인사권을 남용한 윤석열 대통령이나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에 대한 책임 추궁이 반드시 이어져야 합니다. 그래야만 검사나 공직자들이 정치적 중립을 위반하고 선거에 개입하려는 시도를 막을 수 있을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오늘 오전 11시 40분 소통관에서 진행될 민주당 검사범죄대응TF 기자회견을 통해서 밝히겠습니다. 언론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 김성주 정책위 수석부의장

오늘 정부가 드디어 의대 정원 확대를 발표한다고 합니다. 발표에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참여한 민생토론회에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발표했습니다. 핵심적인 내용은 필수 지역 의료분야에 필요한 의료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계약형 지역 필수 의사제를 도입하겠다는 것입니다. 계약형. 지금 현재 시행하고 있는 공중보건 장학제도의 재탕입니다. 의대 신입생들에게 장학금을 줄 테니 졸업한 후에 지역에서 일정 기간 근무하라는 건데요. 실제 신청률과 이용률이 아주 저조합니다. 이미 실패한 정책을 하겠다고 하는 것이 무슨 효과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의료 인력의 부족 사태는 시장의 실패입니다. 의료 인력의 보급을 시장에 맡겨두었기 때문에 민간 계약에서 실패가 발생해서 돈이 벌리는 쪽인 미용, 성형 쪽으로는 많이 몰리고, 지역과 필수 쪽으로는 가지 않는 겁니다. 문제의 원인이 그건데 해결책으로 제시한 것이 또 계약형이랍니다. 정부 역할을 포기하고 시장에 맡겨두겠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필수의료지원을 위해서 약 10조 원가량의 건강보험재정을 사용하겠다는 겁니다. 건강보험재정은 국민들이 낸 보험료입니다. 국민들이 낸 보험료로 국민들의 의료 보장성을 높이는 데 사용해왔던 것이 지금까지 문재인 케어의 핵심이었는데 그걸 포기하고 의료기관, 의사들의 수가를 올려주겠답니다. 그게 필요하면 정부가 재정 지원을 통해 해결해야지 왜 국민들이 낸 보험료를 의사들과 의료기관을 위해서 쓰겠다는 겁니까? 결국은 국민들의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정책을 포기하고, 대신 의료계를 달래겠다는 것에 불과한 겁니다.

민주당의 해법은 분명합니다. 의대 정원을 늘리더라도 효과를 거두려면 지역의사제법, 국립의전원 설립과 같이 해야 한다는 겁니다. 얼마 전에 여당이 의대 신설, 지역의사제 도입을 공약했으면서 정작 오늘 발표하는 내용에는 빠져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야 어떻게 심각한 지역 필수 공공의료 인력 부족을 해결하겠다는 것입니까?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야가 서로 반대하지 않는, 동의하는 정책에 대해서 정책협의를 통해서 결정하자고 여러 차례 제안했습니다. 지역의사제법과 국립의전원법은 이미 보건복지위를 통과했고 법사위에 계류 중입니다. 60일이 넘었기 때문에 본회의에 직상정할 수 있는 조건이 되는데, 그전에 진지하게 여야가 정책협의를 통해서 수정할 내용이 있으면 수정해서 반드시 2월 임시회 내에 통과시키자는 것이 민주당의 거듭된 주장입니다.

과거에 김영삼 정부가 대학 입시 지옥을 해소하겠다고 대학 설립을 자유화한 적이 있습니다. 그 결과 30%에 달하던 대학 진학률이 50%, 60% 그리고 80%까지 늘어났습니다. 결국은 학력 인플레만 초래해서 생산직 현장의 제조인력 빈곤 현상을 낳았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하려고 하는 단순한 조치는 결국 서울공대에 가려는 학생을 의대로 빨아들이는 역효과만 낳을 것입니다. 반드시 민주당이 주장하는 지역의사제, 국립의전원법과 함께 의대 정원 확대가 이루어져야만 원하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 유동수 원내정책수석부대표

설을 앞두고 장바구니 물가가 고공행진 중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1월 전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2.8%로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고 자평했습니다. 하지만 국민들은 10만 원 들고 장 보러 가도 살 게 없다고 한숨만 쉽니다. 최근 체감 물가 상승률은 전체 소비자 물가 상승률보다 훨씬 가파릅니다. 458개의 소비자 물가지수 구성 품목 중에 가계의 지출 비중이 높아 가격 변동을 민감하게 느끼는 144개 품목으로 구성된 생활물가지수는 23년 12월 114.8에서 1월 115.5로 0.7%나 뛰며 12개월 상승률이 3.4%에 이르렀습니다. 무엇보다 식품 물가는 작년 12개월 내내 5% 안팎을 오르면서 소비자 물가보다 상승률이 높았습니다.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둔화되고 있다는 정부의 말이 공염불로 들리는 이유입니다. 

최근 과일과 채소, 신선식품 물가 폭등은 심상치 않습니다.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1월 농축수산물 소비자 물가지수는 122.71로 지난해 동월보다 8.0% 올랐습니다. 과일 물가 상승률은 28.1%로 전체 소비자 물가 상승률 2.8%의 10배가 넘었습니다. 겨울철 과일로 인기가 높은 사과는 56.8%, 배는 41.2%, 귤은 39.8%, 감은 39.7%나 올랐습니다. 채소류 가격 상승도 과일 못지않습니다. 파테크 열풍을 불러일으킨 대파는 지난해 3,990원에서 올해 5,990원으로 50.1%나 올랐고, 배추는 44.6% 올랐습니다. 육류는 국제 곡물가격 상승에 따른 사료값 인상의 직격탄을 받았습니다. 대형마트 기준 산적용 쇠고기가 4만 1400원으로 6.48% 올랐고, 돼지고기는 9,480원으로 6.76% 상승했습니다. "월급 빼고 다 올랐다. 장 보러 가기 무섭다."라는 말이 실감 납니다. 

물가 상승에 국민들은 식재료나 소모품 등 생필품 구입마저 줄이고 있습니다. 작년 소매 판매액 지수는 104.0으로 전년 대비 1.4% 감소했습니다. 2003년 3.2% 감소한 이후 20년 만에 가장 큰 감소폭입니다. 세부 내역을 살펴보면 음식료품 소비가 2.6% 감소했고 의약품도 1.5% 줄었습니다. 소비자가 고물가에 지갑을 닫은 영향은 식품산업 부진으로도 나타납니다. 작년 식품산업 경기 지수는 3분기 97.1, 4분기 88.3으로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올해 전망도 어둡습니다. 1분기 식품산업 경기 전망지수는 95.2로 100보다 낮습니다. 소비자들이 지갑을 닫자 소상공인들이 함께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고물가에 따른 내수 부진이 우리 경제의 골을 더 깊게 만들고 있는 겁니다. 

국민은 고물가의 고통을 받는데 정부의 대책은 보이지 않습니다. 사과값이 올랐는데 망고 수입을 늘린다니 무대책이 차라리 나을 지경입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지난 1일 2%대 물가를 확실하게 안착시키겠다면서 설 물가와 관련해 설 성수품의 평균 가격을 전년보다 낮게 유지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미 50% 이상 뛰어오른 사과값을 무슨 수로 낮추겠다는 건지 의문입니다. 설이 코앞입니다. 정부는 차례상에 과일을 빼야 할 것 같다는 국민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 것입니까? 국민이 체감하는 물가 대책을 내놓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

소송에 관여하면 승소했던 판결이 패소로 바뀌고요. 떠들썩하게 수사하고 기소하면 무죄가 나오고, 인사 검증을 맡으면 SNS 검색 등 기본적인 조치도 하지 않아서 구멍이 숭숭 뚫리는 분이 한 분 계십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 이야기인데요. 제가 1월 19일 김경율 비대위원 라디오 인터뷰 기사를 보다 깜짝 놀랐어요. 마포 쪽에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분 손을 들어주셨는데, 이게 어떻게 된 배경인지 김경율 비대위원이 직접 해명하는 대목이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자기가 마포 지역에 당협위원장을 검색해 봤대요. 근데 예비후보로 등록이 안 돼 있더래요. 그래서 "여기 비어 있네."라고 한동훈 위원장한테 자기가 얘기했다는 거예요.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어, 그래요? 여기 비어 있어요?" 그러고 손을 들어줬다는 거예요. 이렇게 공천하는 게 맞습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이게 라디오 인터뷰에서 얘기했는데도 크게 보도가 안 됐다는 것조차도 저는 무척 놀랍습니다.

근데 이렇게 구멍 숭숭 뚫리는 분이 김포를 다시 서울에 편입하겠다고 들고나오셨어요. 아까 강준현 의원님도 얘기하셨는데 보수 일간지 사설에서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감성적 언어로 한껏 기대 심리를 올려놓는 말장난이 아닐 수 없다. 정치 신인이 나쁜 것부터 배웠다." 다 아시는 것처럼 김포 편입 관련된 것은 이미 국민의힘이 한 번 내세웠다가 입법 등 관련 절차가 하나도 진행되지 않아서 법안이 폐기 수순에 들어갔습니다. 국민의힘 소속 자치단체장들도 반대하고 나섰던 사안입니다. 근데 이거를 또 들고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보수 일간지의 사설이 정치 신인이 나쁜 것부터 배웠다고 했습니다. 제발 이런 식으로 구멍 숭숭 뚫린 정책들을 표를 위해 자꾸 다시 들고나오는 일들은 없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한 매체에서 대통령의 장모에 대한 가석방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저희들은 굉장히 불안하고 황당했어요. 워낙 대통령이 모든 법에 대해서도 거부권을 다 행사하고 자신의 권한을 제한 없이 행사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진짜 하는 것 아닌지 걱정이 됐습니다. 다행히 몇 시간 만에 법무부가 그런 것을 검토한 적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진짜 검토한 적이 없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하도 논란이 되니까 없었던 걸로 하는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사면권은 거부권과 마찬가지로 대통령의 고유 권한으로 헌법에 규정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장모, 자신의 친척 다 사면해 주면 사법적 절차에 의해서 판단 받지 않는 신성 가족이 탄생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 일이 있어서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법을 하나 발의해 놨어요. 대통령의 친인척에 대해서는 적어도 그 대통령이 사면을 못 하도록 하는 법을 발의해 놨습니다. 사면권조차도 함부로 남용될까봐 국민들이 많이 우려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런 게 아니라면 그 법 통과에 국민의힘이 협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024년 2월 6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