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1차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4년 2월 1일(목) 오전 9시 30분

□ 장소 : 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

■ 홍익표 원내대표

오늘 가슴 아픈 소식이 있습니다. 경북 문경의 한 공장에서 발생한 화재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투입됐던 두 분의 소방대원이 소중한 생명을 잃었습니다. 국민 안전을 위해 헌신해온 젊은 소방대원들의 희생에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고인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 분들께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화재와 재난의 현장에서 목숨 걸고 일하는 소방대원들의 안전 확보에도 관심과 지원이 필요합니다.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는 농어촌 등 의료취약지역의 의료서비스 확대를 위한 농어촌보건의료법, 국가 R&D 과제 평가의 공정성과 신뢰성 제고를 위한 국가연구개발 혁신법, 메타버스 산업 육성을 위한 가상융합산업 진흥법, 교통약자 배려를 위한 교통약자 편의 증진법 등 약 70여 건의 법안이 처리될 예정입니다. 민생과 관련된 법안들이 많기 때문에 잘 처리해서 현장에서 국민들의 삶이 개선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태원참사 특별법에도 거부권을 행사해 참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발표된 지원책은 국민과 유가족에게 또 다른 모욕감을 준 것입니다. 지금까지 제대로 수사가 이뤄지지 않고 진상규명이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이태원특별법의 핵심은 특조위 활동을 통해 내용을 밝혀야 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를 기피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생활안정자금 지원, 의료비 지원 등 돈으로 진실을 가리려는 행태는 매우 잘못된 방식입니다. 유가족 분들에게 진심으로 그 분들에게 다가가서 그 분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대통령과 정부여당이 경청해주기 바랍니다.    

검찰이 국민의힘과 결탁해 민주당 인사들과 비판적 언론인들에 대한 고발을 사주한 사건의 피고인인 손준성 검사에 대해 법원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매우 중요하고 의미 있는 판결입니다. 첫째, 하나회와 같은 정치검사들이 정치권과 결탁해 민주주의 근간을 흔들고자 했던 행태에 사법적 심판이 내려진 것입니다. 둘째,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을 자신의 정치적 욕망 충족을 위해 사유화했다는 것이 드러난 것입니다. 셋째, 이 과정에서 검찰의 수사권 남용, 증거 인멸, 재판 중인 피고인을 승진까지 시키는 불법적, 그리고 비도덕적 행태가 드러났습니다. 재판부가 법리상 공직선거법 처벌은 어렵다면서도 별도로 이번 사건이 정치적 중립성을 심각하게 위반한 행태라는 점을 명백하게 지적한 것은 정치검찰의 해악을 분명히 지적한 것입니다. 이 사건이 자신에 대한 정치공작이라고 적반하장식 태도를 보이다가 나도 모르는 일이라고 발뺌했던 윤석열 대통령, 한동훈 비대위원장 그리고 국민의힘 모두 국민 앞에 사과하고 책임져야 될 일입니다.      

한국 경제가 계속 나빠지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으로 경제가 무너지고 있는 가운데 많은 경제 분야에서 최악의 기록을 경신하고 있습니다. 작년 한국은 1.4%의 매우 낮은 경제성장률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1960년 이후 역대 다섯 번째로 낮은 수준입니다. 그러나 과거의 경제성장률이 낮았던 경우는 오일쇼크, IMF 경제위기, 금융위기, 코로나 등 아주 특별한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도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낮은 성장률을 기록한 것은 매우 이례적입니다. 우리보다 경제 규모가 큰 미국, 일본보다도 성장률이 낮습니다. 특히 IMF 이후 25년 만에 일본에게 성장률을 역전당한 것입니다. 작년 제조업 생산은 IMF 이후 25년 만에 최대 감소했습니다. 주요 산업인 반도체 생산도 22년 만에 처음으로 감소했습니다. 소매 판매도 1.4% 줄어들어서 2003년 이후 최대 감소를 기록했고 설비투자는 4년 만에 최대 감소했습니다. 

정부의 경제 정책 실패, 묻지마식 감세, 재정 운용 실패로 작년 한해 56조 4천억 원의 세수 결손이 발생했습니다. 이는 대한민국 역사상 역대 최대의 결손액입니다. 자영업자 폐업, 노인 파산, 법인 파산 등 분야와 세대를 가리지 않고 모든 영역에서 역대 최악의 성적표로 경제와 민생이 악화됐습니다. 이는 정부의 독선과 오만의 정책 기조, 문제 해결 의지도, 능력도 없는 무능함 그리고 문제를 악화시키는 검찰식 관치와 팔 비틀기로 대한민국 경제에 최악의 기록을 세우는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하는 일마다 경제와 민생에 도움보다는 더 마이너스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민주당은 고금리, 고물가, 고유가 등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실질적인 민생 대책 실행, 공급망 등 구조적 변화에 능동적인 대응, 그리고 적극적인 재정 운용 등 경제정책 기조 변화를 지속해서 강조해왔습니다. 객관적 지표가 대한민국 역사에 최악으로 남을 경제성적을 보여주고 있는데도 정부는 반성과 개선 노력을 보이지 않고 자신들의 잘못된 정책을 고집하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잘못된 정책 기조를 전환해서 더 큰 위기가 오기 전에 해야할 일을 하고 대비해야 할 것입니다.

■ 이개호 정책위의장

민주당은 오늘 국민들의 염원이 담긴 철도도심구간의 지하화 공약을 발표를 합니다. 도심을 관통하는 철도는 생활편익이 대단히 큼에도 불구하고, 도시를 양분하고 또 지역 생활권을 단절을 시키고 아울러, 균형성장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을 해왔습니다. 뿐만 아니고 도심의 철도로 인해서 인근 지역주민들은 소음, 미세먼지 그리고 분진 등으로 참으로 많은 고통을 감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울러, 철도 주변은 재개발이 지연돼서 도시 낙후의 큰 원인으로 작용해 왔습니다. 

우리 더불어민주당은 국유철도, GTX 구간 그리고 도시철도까지 도심구간에 예외 없이 지하화를 해서 새로운 도심으로 재탄생을 시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철도 지하화로 지상의 부지가 함께 개발이 되고 녹지화가 된다면 지금까지 단절된 공간은 도심 내에서 소통과 문화의 공간 또 살아 숨 쉬는 도심의 쉼터로 새롭게 탈바꿈할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도심 주민들의 건강권, 환경권, 주거권 개선은 물론이고 유동인구 증가에 따른 상권의 활성화로 지역경제도 살아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있을 민주당의 철도도심구간 지하화 공약 발표에 많은 관심과 취재를 부탁을 드립니다. 

정말 잔혹한 정권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화요일 이태원참사특별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하더니, 여당이 어제는 전세사기특별법의 법사위 상정조차 거부를 했습니다. 국민은 국민을 사회적 재난으로부터 보호해야 하는 국가의 기본적 책무조차 도외시하는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여당에 대체 국가란 무엇인지 묻고 있습니다. 또한 입법권 무시로 국민을 짓밟고 국민들의 눈에 피눈물을 흐르게 하는 것을 보면서 정치란 과연 누구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인지 되묻고 있는 것입니다. 정부여당은 국민들의 경고를 무섭고 또 무겁게 받아들이기 바랍니다. 민주당은 국민을 살리는 민생법안 처리를 위해서 우리 당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국민을 살리는 일이 가장 중요한 민생이며, 정치와 국가가 존재하는 이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쌀값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4월 양곡관리법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작년 당시에 '올해 산지 쌀값만큼은 20만 원을 반드시 줘야겠다.’ 이렇게 국민들에게 호언장담하며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지난해 이미 지난해 11월 15일 쌀값이 20만 원 이하로 떨어지기 시작하더니, 1월 25일 현재 19만 4,796원까지 떨어졌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체 언제까지 폭락하는 쌀값을 방치할 예정입니까? 정부여당이 총선을 겨냥해서 포퓰리즘 정책을 연이어 쏟아내고 있으면서도 농민을 위한 정책은 단 한 가지도 발표하고 있지 않습니다. 대통령이 말하는 국민, 여당대표가 입만 열면 외치는 동료시민에 우리 농민은 포함돼 있지 않습니까? 참으로 궁금하기 짝이 없습니다. 

지금 정부의 무대책 때문에 시장에서 쌀값은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올해도 가격 하락을 우려하는 민간 업체들은 벼 매입에 소극적인 자세만 취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농협을 중심으로 해서 벼 매입을 확대를 했다고 합니다만 농협마저도 가지고 있는 재고량 때문에 부담이 커지면서 어쩔 수 없이 쌀을 저가로 시장에 마구 내놓으면서 판매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총선 이후에 쌀값은 더 크게 하락할 것이라는 얘기가 농촌 현장에서 퍼지면서 우리 농민들의 걱정은 더욱 깊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에 촉구합니다. 시장격리를 포함해서 쌀값 안정대책을 조속히 제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약속을 지키기 바랍니다. 현재 정부는 식량원조용으로 정부 보유곡 대신에 농협 물량 5만 톤을 사용하겠다는 발표를 한 것 외에는 어떠한 대책도 내놓고 있지 않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정부가 초과생산량 10만 톤을 시장에서 격리할 것을 촉구합니다. 또한 더 이상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지 말고, 우리 민주당이 추진 중에 있는 농산물 가격안정제 도입에 전향적인 자세로 임해주길 거듭 촉구합니다. 

농산물 가격이 떨어질 때 농가의 손실을 보전해주는 제도는 미국, 일본 같은 주요 선진국에서도 이미 시행 중에 있고 또 우리나라에서도 7개 광역자치단체와 62개 시군에서 유사한 제도가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부족한 지방재정과 지역적인 한계 때문에 지자체의 지원만으로는 효과를 거양하기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더 늦기 전에 정부여당이 그동안 입만 열면 해왔던 농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바랍니다. 또 국가적인 차원의 농산물 가격안정제 도입에도 적극적으로 나서주길 거듭 촉구합니다. 

■ 홍성국 경제특보

어제 정부가 국세 수입 최종치를 잠정치지만 발표를 했는데, 예상한대로 56조 원이 덜 걷힌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될 것은, 정부가 지난해에 발표한 국가재정운용 계획에 의하면 2027년까지 연평균 세금이 2.7%씩 증가를 해서 재정이 2027년 되면 균형을 이루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는데, 지난해 56조를 덜 걷힌 것을 감안해서 계산하면 연평균 6.6%씩 세금이 더 올라야 됩니다. 결국은 정부가 많은 정책들을 내놓고 있지만 기본 가정인 세수문제에서 모든 계획들은 실현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봐야 합니다. 특히 올해 세수를 생각해봅시다. 작년도에 기업 이익이 나빴기 때문에 법인세가 잘 걷히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누가 봐도 상식적이죠. 두 번째, 내수가 어려우니까 부가가치세가 잘 걷히겠습니까? 어렵겠죠. 그 다음에 부동산 거래가 작년에도 어려웠는데 올해 더 줄고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안 걷힐 것이고, 주식시장 침체돼 있습니다. 증권거래에서 또 안 걷힙니다. 이 얘기는 정부가 지금 장밋빛으로 내놓는 많은 포퓰리즘성 퍼주기 총선 공약이 거의 실현 불가능 할 것이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기재부조차도 올 하반기부터 그리고 특히 내년부터는 재정을 꽉 죄겠다고 하면서 이런 포퓰리즘 정책을 내놓고 있기 때문에, 정부는 앞뒤 말이 맞지 않는 상황입니다. 마치 경제 운영 계획이 올해 4월 10일까지만 생각하고 만든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께서 정확하게 인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총선을 앞두고 정책 베끼기, 새치기도 많이 진행됩니다. 오늘 민주당이 철도 지하화 계획을 발표한다니까 어제 아시다시피 수원에서 철도 관련된 정책들을 발표하고 있는데, 나름 야심찬 서민계획이라고 엊그저께 발표했던 정책 사례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작년도 4월 26일에 이재명 당대표를 비롯한 민생특위에서 ‘지금 가장 어려우신 분들한테, 채무 조정을 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통신비와 건보료를 깎아줘야 된다. 왜냐면 재기하려면 전화는 해야 되고, 아프면 병원은 가야 될 것 아닌가’, 분명히 정책으로 작년 4월 26일에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아무 소리 안 하다가 총선을 70일 앞둔 이번 주에 ‘통신비를 깎아주겠다’고 똑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있습니다. 예금자보호법을 ‘5천만 원에서 1억으로 상향하자’,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정책입니다. 저축은행・신협중앙회・새마을금고・농협・수협・축협 등에서 예금 이탈이 많이 되는데,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일단 예금이 올라가고 중금리 시장을 만드는데, 작년 3월 20일에 이미 사진에도 있듯이 우리 당대표와 많은 의원들이 함께 해서 ‘1억으로 올리자’고 했는데, 아무 소리 안 하다가 총선 70일 남으니 되건 말건 마구  정책을 내뱉고 있습니다.

지금 정부가 내놓는 많은 정책, 또 증시를 둘러싼 코리아 디스카운트 완화 정책을 내고 있는데 지난 1월 한 달간 29일까지 전세계 자산 중에서 굉장히 한국과 영향력 있고 중요한 것들을 보게 되면, 1월 한 달간 그 많은 정책 폭탄을 쏟아냈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많이 떨어진 게 1등 코스피, 2등 코스닥, 원화 가치 하락, 한국 채권, 빨간 칸으로 해둔 것인데,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이 얘기는 잘못된 정책이라는 것을 시장은 너무나 잘 알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정부에 촉구합니다. 총선을 앞둔 포퓰리즘 퍼주기성 정책 그만 두시고, 실행도 불가능합니다. 먼 미래를 생각하면서 대한민국의 앞날을 위한 깊이 있는 정책을 내놓기를 부탁드립니다. 경제는 민주당입니다. 

■ 이동주 원내부대표

윤석열 대통령이 불참한 민생 대화에서 정부가 대형마트 의무휴업 원칙을 완전히 폐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 후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지적이 되어왔지만 오늘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그 문제들을 짚고 가야 할 것 같습니다.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폐지는 민생을 살리는 길이 아닙니다. 한 달에 단 이틀, 일 년에 딱 24일 마트가 문을 닫습니다. 그로 인해 불편을 겪는 시민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불편이 우리가 생활하고 살아가는 데 얼마나 큰 불편이었을까 생각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외국인들이 한국을 방문해 말합니다. 한국만큼 원하는 물건을 원하는 때에 쉽게 구입할 수 있는 나라가 없다고 합니다. 우리도 외국에 나가보면 느낄 때가 있습니다. 대형마트가 한 달에 두 번 문을 닫더라도 우리 건강이 위협받지는 않습니다. 급하게 장을 봐야하는데 마트 휴일이라고 우리가 먹고 살 걱정은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조금 불편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한 달에 두 번 쉬는 일요일이 없으면 누군가는 건강을 위협받고, 가족과 멀어지고, 생계를 걱정하게 됩니다.

대형마트 의무휴업과 영업시간 제한 제도는 그 목적이 단순히 마트가 영업을 못하게 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유통법에도 분명히 명시되어있는 것처럼, 노동자의 건강권과 대·중소유통업의 상생을 위한 제도입니다. 국제노동기구 제14호, 제116호의 협약은 ‘모든 근로자는 최소한 계속하여 24시간의 휴식을 향유해야 하며, 이 휴식은 가능한 각 사업장의 모든 근로자에게 동시에 부여하여야 한다. 이 휴식은 당해 국가 또는 지역의 전통이나 관습에 의하여 이미 정하여진 날과 가능한 일치하도록 정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대부분의 근로자가 쉬는 일요일과 명절에 공동의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보장하자는 취지입니다. 근로자의 행복할 권리, 가족 구성원과의 교류, 종교활동 참여권 보장, 사회 구성원들 간 주말 경조사 참여 등을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근로자들에게 월에 단 두 번 가족과 함께할 수 있는 일요일을 빼앗아서는 안 됩니다.

온라인 소비가 증가한다는 것도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오프라인 소비가 사라진 것도 아닙니다. 아직 많은 소상공인은 오프라인 소비 비중이 높습니다. 그에 따라 대형마트 의무휴업은 여전히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2015년 산업부 조사와 2021년 전경련 조사에서 모두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에 전통시장과 동네 슈퍼마켓, 편의점 등을 이용한다는 응답이 50%가 넘었습니다. 의무휴업이 폐지되거나 평일로 전환된다면 중소유통업의 피해확대는 너무나 자명한 사실입니다.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함이라는 것도 잘못된 주장입니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국민 68%가 의무휴업 폐지에 반대했고, 62%가 현행 제도가 불편하지 않다고 응답했습니다. 이것은 소비자들 역시 대형마트 의무휴업을 통한 상생의 가치에 공감하고, 일상에 불편이 없는 소비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국민들 중에 누가 의무휴업을 폐지해달라고 청원하고 있습니까? 국민들이 ‘대형마트 의무휴업 때문에 불편하다, 고통스럽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직 유통 대기업들만의 요구일 뿐입니다. 다시 한번 윤석열 정권에게 경고합니다. 대형마트의 매출을 올려주는 것은 민생이 아닙니다. 노동자가 정해진 날짜에 쉬도록 하는 것, 골목상권과 전통시장 상인들의 생계를 보호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민생입니다.

■ 이용빈 원내부대표

2024년 1월 30일은 무정부 상태를 선언한 치욕의 날로 기록될 것입니다. 윤석열 정권이 끝끝내 국민적 요구를 무시하고, 이태원참사 특별법을 거부했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 그리고 국민의 안전을 수호해야 하는 국가의 책무를 저버린 것입니다. 정부의 기능을 대통령 스스로 포기하겠다는 선언입니다.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 결정을 거듭 거부함으로써 삼권분립의 원칙도, 헌법이 강제하는 대통령의 의무도 거듭 거부함으로써 헌법 존립의 가치를 부정했고, 결국 2024년 1월 30일은 윤석열 대통령이 대한민국을 무정부 상태라고 전 세계에 선언한 치욕의 날로 기억되게 했습니다. 국회를 통해서 표현되는 국민 주권 자체를 거부한 것입니다. 이제 우리 국민들은 모든 외부적 위협과 어려움이 닥쳐도 국민 스스로가 각자도생해야 하는 무정부 상황에서 하루하루를 보내야 하는 끔찍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 안전을 등한시하는 정부는 정부로서의 자격이 없습니다. 이런 정부는 대한민국에 필요 없습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행태를 보면, 제멋대로 할 수 있고, 아무런 부끄러움도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은 ‘제왕무치’한 왕의 나라가 아니라, 주권자 국민의 민주공화국입니다. 이제는 대한민국과 국민을 위해서 결단할 때가 되었습니다. 이제 그만 그 자리에서 물러나는 것이 국민을 위한 길이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길입니다.

윤석열 정권 집권 2년 동안 대한민국이 검사 왕국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검사 대통령, 검사 비대위원장을 시작으로 각 부처 장·차관, 공기업 사장, 정부 요직 곳곳이 검증되지 않은 검사 출신들로 채워지고 있습니다. 민간기업에까지 전관 검사들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권 지난 2년간 민간 기업으로 건너간 검사가 최소 69명에 달합니다. 검사장급 24명 중 13명이 2개 이상의 민간기업 사외이사나 감사위원으로 취업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수사권과 기소권이라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진 검사 집단의 검찰 카르텔이, 검사 정권 하에서 더욱 활개를 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대한민국이 검사 정권의 전유물입니까? 독선과 무능으로 무장한 검사 정권은 국가 경제가 무너지고 서민의 삶이 피폐해지고 있는데, 오로지 재벌 대기업의 편에 서서 부자 감세만 외치고 있습니다. 서민경제 회복과 국가경제 회복을 위한 대책은 도무지 어디에 있습니까? 검증되지 않은 검사 정권의 무능함이 대한민국을 한순간에 무너뜨리고 있는데, 윤석열 검사 정권의 머릿속에는 오로지 검사 정권의 연장에만 혈안이 되어있는 것 아닙니까?

이번 총선에 국민의힘에는 최소 31명의 전·현직 검사가 검사 출신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뒷받침하겠다면서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재벌 대기업 특혜, 야당 탄압이라는 국정 운영 말고는 윤석열 정권의 국정 운영 목표는 도저히 찾아볼 수가 없는데, 도대체 뭘 뒷받침하겠다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행정부와 민간 기업으로는 부족해서, 이제는 국회에까지 검사 정권의 영향력을 뻗치려는 시도로밖에 볼 수 없는 대목입니다. 검사동일체 원칙이 적용된 윤·한 당정관계를 바탕으로 대통령이 명령하면 토를 달지 않고 그대로 따르는 거수기 정당, 검사 정권의 권력 유지를 위한 거수기 국회를 만들어 검찰공화국의 장기 집권을 위한 시도로밖에는 볼 수 없습니다. 

이번 총선은 단언하건대 국민 권력과 검사 권력의 치열한 한판 싸움이 될 것입니다. 국민 권력을 위협하는 검사 권력을 반드시 심판해야만 대한민국이 바로 설 수 있습니다. 국민 주권, 삼권분립, 그리고 헌법 정신을 거부하는 검사 권력 장악을 분쇄하고, 민주주의를 바로잡아야 할 총선입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함께해주십시오. 국민 곁에 민주당이 있습니다.

■ 유동수 원내정책수석부대표

어제 통계청에서 2023년 12월 및 연간 산업활동 동향을 발표했습니다. 작년에 반도체 불황 등으로 인해서 어려운 한 해를 보냈습니다. 특히 하반기 들어 회복세를 보인 생산에 비해서 소비와 투자는 여전히 얼어붙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코로나 이후 서비스업이 호조를 보이면서 전산업생산은 2022년 대비 0.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반도체 불황 등의 여파로 제조업 평균 가동률이 71.3%로 전년 대비 3.5% 하락했고, 광공업 생산도 전년 대비 3.8% 감소했습니다. 전자부품, 반도체 등의 불황이 광공업 생산 부진의 큰 요인이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 4/4분기는 작년 상반기에 비해 생산이 늘어난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내수 부진은 심각합니다. 작년 소매판매가 2003년 3.2% 감소한 이후 최대 감소폭을 기록한 마이너스 1. 4%로 나타났습니다. 소매판매액 지수는 2년째 감소세를 보였고, 감소폭도 늘어나서 2022년 마이너스 0.3%에서 1.1% 늘었습니다. 고물가, 고금리에 소비자들이 지갑을 닫아버린 겁니다. 실제 고용노동부가 조사한 2023년 12월 사업체 노동력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1월에서 11월 국내 근로자의 월급이 10만 원가량 늘었지만 다시 반등한 고물가 여파에 물가 수준을 반영한 체감 월급은 3만 원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실제로 작년 실질 소득은 1.2% 증가한 반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3.6%였으며, 장바구니 물가를 좌우하는 먹거리는 6%대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작년에 이어 올해도 소비심리는 회복되기 어려워 보입니다. 한국은행도 지난 18일 발간한 금융경제 이슈 분석 보고서에서 올해 민간 소비의 회복세가 더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재화 소비는 금리와 물가 상승의 영향을 크게 받고 있는 데다 서비스 소비마저 둔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적극적인 내수 살리기보다 말뿐인 건전재정에 올인하고 있습니다. 대기업 부자감세에는 진심이면서 서민과 중산층의 가처분 소득 증가에는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내수 진작을 위한 정부의 정책이 소극적이라고 지적합니다. 작년 정부 소비 증가율은 1.3%에 불과했습니다. 내수가 회복되지 않으면 우리 경제가 1%대 저성장이 고착화될 수도 있습니다. IMF도 최근 세계 경제 전망 업데이트 보고서를 통해서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2.3%로 제시하면서도 내수 약화가 경제 반등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서민과 중산층을 고려한 내수 진작을 위한 실질적 대책을 내놓아야 합니다. 금투세 폐지, 종부세, 공정시장가액 비율 60% 지정 등 자산가에 대한 감세 여력이 있다면 그 감세 여력을 내수 진작, 소비 촉진을 위한 재정 투입에 쏟을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

아까 원내대표님도 말씀하셨는데요. 손준성 검사에게 징역 1년이 선고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대선 당시에 손준성 검사가 보낸 고발장이 출처가 불분명한 괴문서라고 주장을 했고요. 손준성 검사 등에 대한 제보는 정치공작이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검찰이 선거에 개입했다고 법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손준성 검사를 비롯한 수사정보정책관실 검사들이 관련된 내용을 생성하고 보냈다는 것이 맞는다고 법원이 판단했다는 것이죠. 

여기서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손준성 검사는 왜 고발장을 작성하고 전달했을까요? 손준성 검사에게 어떤 이익이 있습니까? 손준성 검사에게 범죄 동기가 있습니까? 아니죠. 손준성 검사에게 특별한 이익이 생기거나 손준성 검사에게 범죄 동기가 없습니다.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 누군가의 지시를 받고 있다는 거죠. 누가 지시했을까요? 기자분들, 다 답 아시죠? 수사정보정책관실은 검찰총장 말만 듣습니다. 제가 국감에서도 확인했죠. 검찰총장 말만 잘 듣습니다. 수사정보정책관실에 속해 있는 검사, 그리고 이 행위를 직접 한 손준성에겐 범죄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없습니다. 

기자 분들에게 다시 한번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누가 지시했을까요? 그 고발장에 보면 고발 대상이 누군가에게 피해를 입히고 있다고 적시가 돼 있어요. 그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하면서 고발장에 작성돼 있어요. 고발장에 피해를 입는다고 적시됐던 사람들, 그 사람들의 이익을 위해서 고발장이 작성되고 전달됐다는 겁니다. 기자 분들이 내용을 한번 확인하시고 기사 작성에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검찰이 사유화됐던 겁니다. 그리고 검찰이 정치에 개입했던 것이고, 선거에 개입했던 것입니다. 굉장한 국기문란 사건입니다. 그 당시 이 상황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했던 사람들, 꼭 단죄돼야 된다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만 더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병대원 사망 사건이 오늘로 199일째 되고 있습니다. 진상이 규명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여러 가지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중에는 경북경찰청에 이첩됐던 최초의 사건 기록이 군 검찰로 다시 회수되는 과정에서 대통령실이 조율했다는 내용의 보도가 있습니다. 대통령실, 국방부 등의 외압 정황이 점점 뚜렷해지고 있는 겁니다. 실체가 명확하게 밝혀져야 됩니다. 국정조사 필요합니다. 상황이 이렇게까지 치닫고 있는데 국정조사 하나 못하고 있는 국회, 제대로 된 역할을 못하고 있다고 봅니다. 김진표 의장님이 결단해 주십시오. 국정조사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 정도의 정황이 드러나고 있는데 반드시 국정조사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점을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 김성주 정책위 수석부의장

국제투명성기구가 국가 청렴도를 발표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작년과 똑같은 63점이지만 전체 순위는 한 단계 하락한 32위입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서 경제, 민주주의, 평화 모든 분야가 후퇴하고 있지만 부패 지수도 제자리 걸음하거나 오히려 떨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자료를 보면 올해 민생 침해 부패를 근절하고 사회 전반 청렴 문화 확산에 주력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국제 청렴도 조사는 공공 정치 부문에 존재하는 부패 수준을 평가하는 겁니다. 정부나 권력의 부패를 따지는 것인데 '민생 침해 부패'라고 엉뚱한 것을 지목한 것입니다.

우리가 최소한 청렴 사회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오랫동안 이룬 성과는 뚜렷했습니다. 그런데 권익위는 63점이라고 하는 낮은 점수를 받고서도 법과 원칙에 따른 반부패 정책 추진 노력 성과가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발표했습니다. 1, 2위를 다투는 덴마크는 90점, 핀란드는 87점입니다. 최소한 일본의 73점은 따라잡아야 되는데 63점을 받고 잘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부끄러운 일입니다. 홍콩의 정치경제위험자문공사는 한국의 부패 지수를 55점에서 48점으로 7점 낮게 평가했습니다. 세계경제포럼 WEF도 57점에서 56점으로 깎았습니다. 검찰총장 출신의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 출신의 여당 비대위원장이 있는데 왜 한국의 부패는 제자리걸음 하거나 후퇴하는 것입니까? 권력자 스스로 청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앞전 권익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검찰 선배이자 검사 출신 김홍일 위원장이었습니다. 방통위원장으로 옮겼죠. 새로 들어온 유철환 권익위원장은 맨날 검사 출신만 하냐고 그래서 판사 출신으로 바꿨습니다. 그런데 또 윤석열 대통령의 법대 동창입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운동권 기득권 청산을 총선 목표로 내세우기 전에 검찰, 법조 카르텔 청산부터 선언해야 할 것입니다. 운동권은 죽음을 불사하고 독재 정권과 맞서 싸워서 민주주의를 이룩한 데 비해서 당신들은 권력 아래서 검찰권을 누리면서 진짜 기득권을 누린 집단입니다. 우리 속담에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는 말이 있습니다. 한국투명성기구가 지적한 대로 사회 상층의 엘리트 카르텔 부패 청산을 위해서 먼저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사건부터 제대로 조사하기 바랍니다.

2024년 2월 1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