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재영입식(10차) 인사말 

□ 일시 : 2024년 1월 24일(수) 오전 10시 10분

□ 장소 :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 이재명 당대표

평소에 자주 보던 김남근 변호사,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참 여러 영역에서 함께 활동했는데, 오늘은 민주당 안에서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는 동지로써 함께 출발하게 됐습니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신 것처럼 그야말로 을들을 위한 국민의 변호사로, 국민을 위한 변호 활동을 했던 김남근 변호사에게 앞으로 큰 역할을 기대합니다. 빚으로 고생하는 채무자들을 위해서, 또 쫓겨날 위기에 처한 영세 상가 세입자들을 위해서, 갑질을 당하는 하도급 업체들을 위해서 입법 활동을 충실하고 성실하게 장기간 해왔던 성과와 노력을 치하드리고, 당 안에서 그 열정이 꽃 피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앞으로 당 안에서 해 주셔야 할 일이 많은데, 그중에서도 특히 서민들을 위한 입법 활동에 큰 영향을 발휘해 주실 것으로 기대합니다. 정치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 민생을 챙기는 것이 아니겠나 싶습니다. 결국 국민들이 좀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게 하는 것, 희망찬 미래를 꿈꿀 수 있게 하는 것, 그것이 정치가 하는 일일 텐데 민생을 챙겨온 그 실력으로, 더 큰 영향력을 가지고 활발하게 꿈을 펼쳐나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환영합니다.

■ 김남근 변호사

윤석열 정부에서 서민경제와 민생은 파탄 지경에 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을 견뎌내자 이제 글로벌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민생현장은 그야말로 참담한 상황입니다. 하루가 다르게 높아지는 물가에 저임금 비정규직이나 중소기업 노동자의 실질임금은 크게 하락했습니다. 고금리 때문에 월 4·5백만 원 소득의 중산층 가정도 소득의 1/3 이상을 원리금 상환에 쏟아붓는 바람에 ‘신빈곤층’으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서민과 중산층이 지갑을 닫으니까 매출이 급감한 자영업자의 40%가 폐업을 생각하고 있다고 합니다. 고환율·해외 원자재가격 상승으로 재룟값은 오르는데 납품 대금은 조정해 주지 않아서 납품 거래를 하는 중소기업들은 대부분 영업 적자 상태로 돌아섰습니다. 프랜차이즈 본사들은 매출이 줄어드니까 이것을 메꾸기 위해서 가맹점들에게 고가의 물품 구매를 강요하고 있습니다. 플랫폼 경제로 급속히 전환하면서 거대 플랫폼과 거래하는 입점 중소상인들은 중개 수수료·배송 수수료·결제 수수료·광고 수수료 등 각종 수수료로 매출의 20% 이상을 내고 있어서 이대로는 도저히 영업을 할 수 없다고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민생 중심으로 경제정책의 방향을 수정해야 합니다. 미국과 유럽의 선진국 정부는 경기 침체 앞에서 소비 진작, 가계와 자영업자 부담 완화를 위해서 과감한 재정 확대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반면 윤석열 정부는 철 지난 낙수효과 이론만 답습하면서 대기업 프렌들리 정책에만 몰두하고 있습니다. 이대로라면 윤석열 정부 남은 임기 동안 대한민국의 대·중소기업간 불평등·불공정한 경제구조는 더 확대되고, 신빈곤층으로 전락하는 국민은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 총선을 통해 윤석열 정부에 따끔한 경종을 울려야 합니다. 대한민국 경제정책의 기본방향을 바꿔야 합니다. 고사 위기의 대한민국 민생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지금 필요한 처방은 경제민주화와 전면적인 민생경제 살리기입니다. 가맹·대리점주 단체와 중소기업협동조합, 플랫폼 입점업체 단체, 하도급 중소기업 단체 등 대기업과 거래를 하고 있는 단체들에게 단체협상을 통해 거래조건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해 줘야 합니다. 각종 대기업 감세를 중단하고 경제적 약자들을 지원할 재정을 확보해야 합니다. 특히 복지와 공공주택 부문에 공공투자를 확대해야 합니다. 

윤석열 정부 민생파탄을 저지할 경제민주화와 민생경제개혁의 대표선수가 되겠습니다. 저는 일생을 참여연대와 민변 등 시민단체에서 활동해 온 인권변호사이자 민생활동 전문가입니다. 고리 사채 피해자, 쫓겨나는 상가 임차인, 갑질 피해를 당한 가맹점·대리점주, 납품 거래 피해·기술 탈취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 등 경제적 약자를 대변하며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활동들을 해왔습니다. 우리 사회 중산층의 불안정한 삶을 개혁하기 위한 경제민주화와 민생 개혁 시민운동에도 앞장서 왔습니다. 이제 ‘을(乙)들을 위한 변호사’ 김남근이 국민 여러분과 함께 더욱 근본적인 대한민국의 민생 개혁을 시작하기 위해서, 민의의 전당인 국회의 문을 두드리고자 합니다.

‘민생개혁 연합정치’를 위한 민주당과 민생·시민단체간 가교가 되겠습니다. 우리는 1930년대 미국에 불어닥친 대공황 앞에서 미국의 민주당이 추진한 뉴딜 개혁의 성공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뉴딜 개혁이 노동조합·도시빈민·농민단체·경제개혁을 요구하는 지식인 등과 연합해서 전면적인 사회개혁 입법을 추진했던 일종의 ‘개혁 정치연합’이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잘 알려져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뉴딜 개혁을 통해 미국 민주당은 대공황을 극복하는 경제적 성과도 얻었고, 그동안 단 두 번밖에 선거에서 이기지 못했지만 그 뒤에 민주당은 경제적 약자들과의 탄탄한 연대를 통해서 1960년대까지 정치적으로도 안정적인 기반을 확보하는 기회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이 마주한 경제 위기를 타파하기 위해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대표 정당인 민주당이 ‘민생 개혁 정치연합’에 나설 때입니다. 노동조합,·중소상인 단체·주거 빈민 단체·경제개혁을 요구하는 시민단체들과 연대·연합해서 경제민주화와 민생안정의 개혁을 추진해야 합니다. 지난 25년간 우리 사회의 경제적 약자들을 대변하며 개혁운동의 일선에서 시민사회와 함께한 제가 민생 개혁 정치연합의 가교 역할을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참사로 피해를 입고도 정부에 외면당하고 있는 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 이태원 참사, 오송 지하도 참사, 전세사기와 이로 인한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회적 재난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우리 정부 책임이 아니다"라며 오직 책임 회피에만 급급해서 원인 규명이나 재발 방지 대책과 같은, 정부가 해야 할 기본적인 역할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이태원 참사는 현장 책임자 몇 명만 처벌하는 것으로 더 이상 밝힐 진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고, 특별법 또한 여당 안을 대폭 수용한 수정안이 만들어졌는데 이마저도 거부하겠다고 하면서 유가족 가슴에 한(限)이 맺히게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는 정부가 해 줄 것이 없다는 방어적인 태도로 일관해서 피해자들이 서러움에 눈물 흘리고 있습니다. ‘작은 정부’의 대표 국가인 미국마저도 2008년 금융위기 시기에는 주택이 압류당해서 쫓겨나는 거주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연방정부와 주정부가 직접 은행과 채무 조정 협상을 수행했고, 쫓겨나는 서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거주자들의 퇴거를 방지하는 조치들을 취하고, 우선매수권이나 장기임대 등과 같이 정부가 할 수 있는 수단은 전부 다 동원해서 피해를 입고 있는 거주자 맞춤형 대책들을 수립했습니다. 지금 우리 정부가 하고 있는 무책임한 태도와는 확연히 구별되는 모습입니다.

저 김남근 변호사는 지금까지 서민 곁을 지켜 온 제 삶의 족적으로 국민 여러분 앞에 다시 한번 약속드립니다. 정부가 무책임한 소극 행정으로 국민 여러분께서 서러움에 눈물 흘릴 때, 그분들을 찾아가서 손을 잡고,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목소리를 대신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정치를 하겠습니다. 김남근의 새로운 출발을 성원해 주십시오. 지금처럼 변함없이 가장 어려운 민생현장에서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2024년 1월 24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