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2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4년 1월 22일(월) 오전 9시 30분

□ 장소 :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 이재명 당대표

총선이 가까워지다 보니 정부여당이 연일 선거용 선심 정책, 인기 영합적인 포퓰리즘 정책을 남발하고 있습니다. 정책 발표야 많이 할수록 좋고, 실제로 정책 경쟁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측면에서는 바람직한 면도 없지는 않습니다만, 지금 현재 정부여당이 하고 있는 일들은 두 가지 측면에서 매우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법률상의 문제입니다. 정부는 국가공무원들이기 때문에 선거중립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선거법에 명확하게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평소에 하던 정책 발표나 이런 정부의 활동도 선거 때가 되면 자중을 합니다. 그런데 이 정권은 어찌 된 판인지, 평소에는 정책 발표나 이런 활동들을 거의 안 하다가 선거 때가 되니까 갑자기 집중적으로 현안 지역을 찾아가면서까지 마구 정책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명확하게 선거법이 금지하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고 판단이 됩니다. 무법천지가 되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명확하게 법에 규정되어 있는 것들을 어기는 이런 정부의 행태, 이것을 절대로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내용상의 문제입니다. 지금 현재 정부 또는 용산에서 발표하고 있는 정책들의 내용을 보면 이것이 대체 우리가 국가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함께 살아가자고 하는 것인지, 특정 소수만 살고 나머지는 다 죽자는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연초부터 이어지는 초부자 감세가 그렇습니다. 주식양도세 과세 기준 완화, 백억씩 수십억씩 투자하는 사람 세금을 굳이 더 깎아 줘야 되겠습니까? 금투세 폐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소득자들의 개인종합자산관리 계좌 가입 허용, 이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같이 재정 기반을 훼손하는 매우 심각한, 무책임한 결정들입니다.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우리 사회의 가장 고질적인 문제인 양극화 완화에도 완벽하게 어긋나는, 그야말로 나라 망치는 일을 지금 정부여당이 벌이고 있습니다.

지난해 최악의 세수 펑크가 있었는데도, 벌써 잊어버린 것 같습니다. 계속 이런 식으로 나아가다가는 나라 재정이 거덜날 판입니다. 윤석열 정권 자체가 코리아 리스크의 진원이라는 비판을 직시해야 할 것입니다. 대통령과 정부여당에 촉구합니다. 총선용 포퓰리즘을 당장 중단해야 합니다. 국가적 위기 해소에 총력을 기울이고, 특히 엄정한 선거 중립, 민생 현안 사안에 대해서 국정 동력을 집중하라는 충고를 드립니다.

어제 한 약속을 충분히 지킬 수 있음에도 지키지 않으면서 내일 또 이런 일 하겠다고 약속하는 사람, 여러분들은 믿음이 가십니까? 정부가, 특히 이 정권이 지난 대선 때 약속했던 수없이 많은 정책들이 있습니다. 지금 권한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시기인데 왜 안 합니까? 지금도 할 수 있는 일을 하지 않으면서 이번 총선 지나면 무엇을 하겠다고 이런저런 약속과 공약을 마구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할 수 있는 일을 안 하면서 앞으로 하겠다는 말을 누가 믿겠습니까? 약속을 할 것이 아니라 지금 할 수 있는 일을 실행해야 합니다. 그래서 말 따로 행동 따로 정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추려 보니까 상임위별로 여야의 공통 공약이 120개를 넘는다고 합니다. 민주당 제안에 여당도 호응했던 간병비 건강보험 적용, 이런 것처럼 우리가 머리를 맞대면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약속을 하기보다는 실천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그 전에 이미 약속했던 기초연금 40만 원 달성, 가상자산 법제화, 디지털 성범죄 대책 같은 이런 민생 공약 이행, 지금 바로 합시다. 무엇을 선거때까지 미룹니까? 정부여당은 윤심·한심 이렇게 나뉘어서 싸울 것이 아니라 민생부터 챙겨야 합니다. 총선에 앞서서 여야의 공통 공약, 민생 공약을 우선 실현하기 위한 테이블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부여당에 제안합니다. 공통 공약 실천 테이블을 만들자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말로 정부여당, 미안한 말씀입니다만 한심합니다. 

■ 홍익표 원내대표

지난 금요일부터 새로운 자본시장법이 시행됐습니다. 주요 내용은 형사처벌에 더해 주가조작 등으로 얻은 부당이익의 2배까지 과징금 병행 부과 그리고 두 번째는 부당이득 산정 기금의 법제화, 세 번째는 자수하거나 내부 제보에 대한 처벌 및 과징금 감면 제도 도입 등이 골자입니다. 법안 시행을 계기로 선량한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입히고 기업 발전을 저해하는 주가조작 등 불법행위에 대한 엄벌이 이뤄지고 건강한 자본시장 구축의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법을 모두가 지켜서 성공적으로 안착하기 위해서는 법 적용에 예외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이 법이 공정하게 적용돼야 한다는 신뢰가 있어야 합니다. 법을 지키지 않고 부당한 이득을 얻어 개미들이 피눈물 쏟게 해도 아무 처벌을 받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그 법은 제대로 시행되기 어렵습니다. 현재 김건희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으로 23억의 부당한 이득을 얻었다는 수사, 조사 결과가 공개됐습니다. 또 관련 의혹도 규명되지 않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법이 적용된다면 부당 이득의 2배인 46억 원의 과징금을 내야 되게 되는 것입니다. 검찰총장의 아내일 때는 제대로 수사 받지 않았고 대통령 부인이 되어서는 이를 밝히기 위한 특검법을 대통령이 거부권을 쓰고 있다면 이것이 국민의 지탄을 받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부인의 범죄 의혹을 덮는 데 급급한 처지로 국민에게 법을 지키라고 할 정당성을 상실하고 있습니다. 대통령과 정부가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는데 누가 법을 지킬지 의문입니다. 대통령이 국민의 삶과 대한민국의 국익을 위해 쓰라고 준 권한을 고작 자기 부인과 자신들의 측근을 숨겨주는 데 사용하는데 나라의 주식시장에 법과 원칙이 바로 설 리 없고 이렇게 후진적인 시장에 누가 투자를 하겠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김건희 특검 거부는 자신의 아내만 지키면 법, 질서, 경제는 어떻게 되어도 상관없다는 무책임한 태도입니다. 여기에 부화뇌동하면서 대통령 부부의 비위만 맞추겠다는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여당도 그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국민의힘은 법을 만들어놓고는 그 법을 무력화시키는 범죄 의혹에 대해서는 면죄부를 주는 모순적 행태를 멈추고 대통령에게 특검법 거부권 철회를 촉구하는 용기를 가져야 합니다. 아니면 특검법의 재의결 시 찬성을 하십시오.

한국경영자총협회의 우리나라 산업 관련된 발표에 따르면 반도체, 디스플레이, 2차전지, 미래차, 바이오, 로봇 등 6대 첨단전략산업의 수출 시장 점유율이 하락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2018년에 세계 2위 점유율을 차지했지만 2022년에는 독일, 대만, 미국에 밀려 5위를 기록했습니다. 수출액도 같은 기간 1,884억 달러에서 1,860억 달러로 1.2% 감소했습니다. 분야별로는 디스플레이와 바이오는 소폭 상승했지만 반도체와 2차전지, 로봇은 큰 폭으로 하락했고 미래차도 하락했습니다. 특히 반도체 점유율은 13%에서 9.4%로 감소하고 대만에 큰 격차로 역전당해 3위로 내려앉았습니다. 이러한 위기는 여러 자료에서 확인되는데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이 한국과 대만의 반도체 산업을 비교한 실리콘방어지수에 따르면 첨단화, 경쟁력, R&D 투자 비중, 산업 생태계 등 모든 분야에서 대만에 뒤지는 것으로 나타났고 향후에도 대만이 압도적 우위를 지속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첨단기술이 경제와 산업발전을 좌우하는 것은 물론, 국가안보와 생존을 결정하는 경제안보의 시대에 각국은 적극 대응하면서 국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IRA법을 통해 기후변화 대응,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산업, 전기차 산업에 천문학적인 액수의 보조금과 세액 공제를 제공하고 자국에 유리하도록 공급망을 재편하고 있습니다. EU도 이에 대응한 매칭 보조금 제도로 첨단산업공장의 해외 이전을 막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핵심 원자재 법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프랑스 역시 비유럽산 전기차를 보조금 대상에서 제외하는 프랑스판 IRA를 도입했습니다. 일본도 공급망 강화와 첨단기술 보호를 위한 경제안전보장법을 제정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미국의 IRA법을 파악조차 못하고 허둥댄 이후 프랑스판 IRA법도 늑장대응하면서 우리 기업의 어려움만 심화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지난해 국가첨단전략산업 육성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계획을 발표했지만 내용 자체가 부실한 것은 물론 대통령이 앞장서서 R&D 예산을 삭감하고 재생에너지 기반을 붕괴시키면서 세계 흐름에서 멀어지는 실책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과감하고 적극적인 대응과 실효성 있는 전략이 절실합니다. 간헐적이고 분절적이며 관성적인 대책이 아닌 보다 종합적이고 파격적인 노력과 선제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첨단 산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과 연구개발 및 투자에 대한 세액 공제 등 기술혁신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합니다. 이미 국회에 제출된 법안과 함께 여야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첨단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적극 나서야 할 때입니다.

■ 정청래 최고위원

한동훈 사퇴 요구설, 궁중 암투 그것이 궁금하다. 일요일 밤의 궁중 암투, 서부 활극같은 대통령실발 한동훈 사퇴 요구설이 주말을 강타했습니다. 국민들은 어리둥절합니다. [대통령실, 한동훈 사퇴 요구… 韓 “할일 할 것” 거부] 동아일보. [‘尹, 한동훈 지지 철회’ 보도에... 韓 “국민 보고 할 일 하겠다”] 조선일보. 조선일보 사설에서는 '최악으로 가는 김 여사 문제, 국민 앞에 도리인가'라고 했습니다. 재야에서 이 같은 소동에서 김 여사를 프랑스 혁명 당시 마리 앙투아네트 왕비에 비유하면서 대통령과 김 여사의 입장 표명을 요구한 것과 무관치 않을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관섭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비공개로 한동훈 위원장을 만나 윤 대통령의 지지 철회를 밝히며 사퇴를 요구했다는 것인데 이 비밀 회동이 언론에 공개된 것도 참 이상한 일입니다. 대통령실은 언론 보도를 부인하지 않고 대통령의 강력한 철학을 표현한 것이라고 했고, 한동훈 위원장은 "국민보고 나설 것, 할 일 하겠습니다"라는 메시지를 냈습니다.  

이를 종합하면 두 가지 시나리오가 가능합니다. 첫째, 한동훈 비대위원장 측의 김건희 디올백 사과론이 김건희 여사 부부의 역린을 건드렸고, 이에 격분한 김건희 부부가 한동훈 사퇴 카드를 꺼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가 감히 나를 건드려'라는 배신감으로 한동훈을 버리는 카드로 결론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윤석열-한동훈의 결별'이라는 여권 대혼란을 감수하고라도 한동훈을 버리고 김건희를 보호하는 무리수를 뒀을 가능성이 첫째 시나리오입니다. 

둘째, 윤석열 부부와 한동훈 국민의힘의 짜고 지는 고스톱, 약속 대련 같은 국민 속이기, 차별화 전략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윤석열 심판 총선에서 윤석열 부부의 얼굴을 지우기하고 한동훈 얼굴로 선거를 치르겠다는 암묵적 합의가 있었다면 다소 무리한 감이 없지 않으나 제2의 6.29 같은 한동훈 돋보이기 작전일 수도 있습니다. 만약 이런 작전이라면 이것에 속아 넘어가는 국민은 그리 많지 않아 보입니다. 어쨌든 진짜 한동훈 자르기이든 가짜 약속 대련이든 윤석열 아마추어 정권이 공당인 국민의힘 대표 이준석과 김기현 내쫓기에 이어 한동훈 비대위원장까지 내쫓는다면 대통령실의 당무개입, 정치적 중립 위반 의무에 대한 법적 책임도 물어야 할 것 같습니다. 

아침 속보로 [한동훈 "선민후사할 것, 대통령실 사퇴 요구 거절"] 이런 기사가 떴습니다. 점입가경입니다. 혁명입니까, 친위 쿠데타입니까? 이번 소동에서 본질은 외면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 참 국민은 안중에 없습니다. 김건희 디올 명품백 수수는 사과할 사안이 아니고 압수수색하고 수사할 범죄 행위라는 점입니다. 사과로 퉁치고 넘어갈 사안이 절대 아닙니다. 몰카 공작이라느니 의도적 접근이라느니 방어막을 친들 김건희 여사의 디올 명품백 수수 사실이 없어집니까? 변명하면 디올백이 공중분해되어 지구 밖으로 사라집니까? 거절할 수 있는 기회가 여러 차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받은 게 사실 아닙니까? 디올디올 넘어갈 수 없는 사안입니다. 

윤석열, 한동훈이 갈라치는 갈라쇼를 하든 짜고 치는 고스톱 약속 대련쇼를 하든 분명한 것은 김건희 특검과 김건희 명품백 수수는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전야처럼 이미 불길이 번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한동훈 사퇴쇼로도 한동훈 봉합쇼로도 막을 수 없는 불길이 되었습니다. 이 불길을 막는 유일한 길은 김건희 여사 특검 수수하고, 김건희 여사 디올백 수수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는 것입니다. 전하, 나라를 위해 중전 마마를 이제 버리십시오. 용산궁에는 이런 충언을 하는 충신은 없습니까? 용산궁 궁중암투, 모든 게 이상하고 모든 게 궁금합니다. 참 못난 정권, 못된 정권, 참 나쁜 정권입니다.

■ 고민정 최고위원

지난주 정치권에는 진보당 강성희 의원이 대통령실 경호원에 의해 사지가 들린 채 끌려나가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 바 있습니다. 이는 모든 야당을 들끓게 만들었고, 독재정권 때나 보던 장면을 목격한 국민들의 분노 또한 증폭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뜬금없는 뉴스가 일요일 저녁부터 보도되기 시작했습니다. 대통령실의 한동훈 사퇴 요구와 사퇴를 거부한다는 한동훈 위원장의 발언입니다. 그 결과 오늘 자 모든 신문의 1면 톱은 대통령실과 한동훈의 대립각으로 가득 찼습니다. 

국민의힘이 이번 총선을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할 일은 대통령 리스크와 당을 분리하는 것이었을 겁니다. 이는 여야 가리지 않고 모두가 동일하게 지적하는 대목입니다. 특히 김건희 특검법과 명품백 수수 사건은 국민의힘을 올가미처럼 옭아매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번 보도와 관련해 이준석 대표는 "서로 다른 팀인 척하는 것이다". 유승민 전 의원은 "검사들의 정치 수준이 고작 이것밖에 되지 않느냐"라며 약속 대련을 의심하고 있습니다. 누가 봐도 어설프고 어색해 보이는 대목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에게 사퇴를 요구했다는데 대통령의 당무 개입 사안으로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내용을 독대 자리가 아닌 여당 지도부가 함께 있는 자리에서 했을지 의문이고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설마 이게 사실일까 하는 생각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조금 전 한동훈 위원장이 사퇴 요구가 있었다는 점을 본인의 입으로 직접 확인했습니다. 이 점을 인정했기 때문에 명백한 대통령 당무 개입으로 이는 불법입니다. 대통령실의 그다음 대응을 지켜보겠습니다. 

사퇴 요구를 했다고 보도한 채널A 그리고 사퇴 요구를 인정한 한동훈 위원장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취할지, 뭐가 진실이라고 말할지 대통령실의 대답이 궁금합니다. 수준 낮은 약속 대련이 맞는 것인지, 정말 당무 개입까지 하면서 대통령과 한동훈 위원장 간의 불화설이 있는 게 맞는 것인지, 결국은 한동훈 위원장의 행동이 무엇으로 보이느냐에 따라 달라진다고 생각합니다. 김건희 특검법을 당론으로 수용하십시오. 그리고 명품백 수수에 대해선 조속한 수사를 요구하십시오. 명품백 수수는 김건희 여사에게는 금품 수수를 금지하고 있는 청탁금지법 8조가, 윤석열 대통령에게는 신고하지 않았으니 청탁금지법 9조가 적용됩니다. 부디 일련의 사태가 한동훈표 정치 공작이 아니길 바랍니다. 대통령실의 대통령 당무 개입에 대한 대응 또한 지켜보겠습니다.

■ 박찬대 최고위원

제2의 바이든-날리면 사태를 야기한 대통령실과 국힘당에 강한 유감을 표합니다. 대통령실과 국힘당이 온 국민 청력 검사에 이어, 이제는 온 국민 시력 검사를 강요하고 있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식에서 진보당 강성희 국회의원이 대통령 경호원들에게 강제로 사지가 들린 채 끌려나간 사건을 두고 대통령실과 국힘당이 사과는커녕 말도 되지 않는 궤변을 들고 나왔습니다. 강성희 의원이 대통령과 악수한 뒤 손을 놓지 않았고, 대통령을 자기 쪽으로 당겨서 경호상 위해가 될까 퇴장 조치했다는 것인데, 지나가던 소가 웃을 억지 주장입니다. 문제가 된 장면은 이미 동영상으로 고스란히 공개가 되었습니다. 대통령실의 주장이 사실과 다른 거짓 주장이라는 것은 영상을 보면 금방 확인할 수 있습니다. 누가 봐도 과잉 경호가 분명한 장면을 두고, 계속해서 억지를 쓰며 정쟁으로 몰아가는 것은 국민을 우습게 여기는 오만함의 극치입니다.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이 대통령에게 ‘국정 운영 기조를 바꾸지 않으면 국민이 불행해진다’는 말조차 못 건네는 후진 나라가 되었습니다. 더 큰 불행은, 가장 기본적인 사실관계조차 인정하지 않고, 거짓말로 변명하고, 오히려 끌려나간 국회의원에게 잘못을 전가하고, 문제를 비판하는 국민에게 화를 내는 적반하장식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국민을 얼마나 우습게 여겼으면 계속해서 이러한 태도를 보이는 겁니까? 우리 국민이 그 정도 판단도 하지 못할 정도로 우습게 보입니까? 사실을 인정하고 사과하면 정권이 무너집니까? 왜 이렇게 무리한 태도를 보이면서 사태를 키우는지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대통령실과 국힘당은 억지 주장을 그만두고 지금이라도 과잉 경호에 대해 사과하고, 책임자를 문책하십시오.

김건희 명품백 수수 사건에 대해 국힘당 내에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논란씩이나 벌여야 될 일인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김건희 이름 석 자를 입에 올리면 안 된다는 측이나, 김건희 여사가 사과하면 문제가 없어진다는 측이나 어처구니 없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사과하면 모든 것이 없어지는 것처럼 구는 것은, 도둑질을 한 도둑이 사과하면 죄가 되지 않는다는 말과 무엇이 다릅니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넘어가자는 것은, 도둑질이 불법이지만 도둑을 잡아서는 안 되고, 그 도둑이 누구인지 거론해서도 안 된다는 주장과 무엇이 다릅니까? 이 정도면 국힘당이 단체로 범죄 불감증에 걸린 것 같습니다. 이번 사건의 본질은 대통령 부부가 부정청탁금지법을 위반했다는 데 있습니다. 대통령은 공직자고, 공직자의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는 애초에 부정한 금품을 받지도 말아야 했고, 부득이하게 받았다면 즉시 돌려줬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공직자인 대통령이 즉시 신고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김건희 여사는 받지 말았어야 할 고가의 명품백을 받았고, 돌려주지도 않았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이미 대통령실에서도 인정한 것입니다. 김건희 여사는 왜 명품백을 받았고, 왜 돌려주지 않았으며, 명품백을 받은 사실을 언제 처음 윤석열 대통령에게 알렸는지 투명하게 밝혀야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배우자가 명품백을 받은 사실을 언제 처음 알았는지, 신고했다면 언제, 누구에게 했는지 또한 밝혀야 합니다. 

대통령과 배우자의 사과는 당연하고, 위법 행위에 대한 철저한 수사도 필요합니다. 국힘당이 해야 할 일은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사과와 함께 투명하고 공정한 수사를 촉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국민들이 납득하지 않겠습니까? 김건희 여사가 고가의 명품백을 받는 장면을 온 국민이 영상으로 확인했습니다. 평범한 국민은 300만 원이 아니라, 3만 원만 훔쳐도 처벌받습니다. 300만 원짜리 명품백을 불법으로 받고서도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침묵한다면, 어떤 국민들이 용납하겠습니까?

야당 대표 테러 사건에 대해 정부는 제 역할을 다하십시오. 이재명 대표에 대한 살인미수 사건 직후, 윤석열 대통령은 테러라고 사건의 성격을 규정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후 정부의 대응을 보면, 테러에 합당한 대응을 하기보다 사건을 축소하고 은폐하는 데 급급한 모습입니다. 테러 발생 시, 대테러방지법에 따라 국가정보원은 사건 처리와 조사의 모든 권한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대테러 조사 의무를 이행해야 하고 테러 위험 인물을 색출하고 추적해야 할 국정원은 이번 테러 사건을 방치하고 있습니다. 국정원장은 테러를 선동, 선전하는 글 또는 그림, 상징적 표현물 등이 인터넷이나 방송, 신문, 게시판을 통해 유포될 경우 긴급 삭제 또는 중단, 감독 등을 요청할 권한이 있지만 아무런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습니다. 암살 미수 사건 이후 살인 미수범의 신상도 밝혀지지 않았고, 지금도 인터넷과 유튜브 등에는 테러 피해를 축소 왜곡하고, 피해자를 조롱하는 내용의 선전물이 넘쳐납니다. 국정원이 제 역할을 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심지어 총리실 대테러종합상황실에서는 허위 문자를 배포하고, 경찰은 신속하게 사건 현장을 물청소하면서 증거 인멸을 했습니다. 완전히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국정원과 정부는 지금이라도 법에 따라 신속하고 철저하게 사건의 진상을 수사하고, 전모를 밝히십시오. 그렇지 않다면 심각한 국기 문란이라는 점을 분명하게 밝힙니다. 

■ 서영교 최고위원

총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총선이 다가오고 있는데, 그동안 정책은 제대로 하지 않아서 야당 발목만 잡는 윤석열 정권이라는 말을 듣던 윤석열 대통령이 고무신, 막걸리 정책을 남발하고 있습니다. 초기에 조금 약발이 먹히는 것 같았는데, 이제 여론조사 결과 그것을 믿지 않고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뚝뚝 떨어지고 있고, 한동훈의 지지율도 뚝뚝 떨어지고 있고, 국힘당의 지지율도 뚝뚝 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국민 여러분, 국민 여러분은 10억의 주식을 혹시 가지고 계십니까? 주식을 10억 원어치 가지고 있으면 세금을 물렸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갑자기 그 대주주 기준을 10억에서 50억으로 올린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10억도 없는데, 50억으로 올려서 50억 이하는 세금을 제대로 물리지 않겠다고 하는 겁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10억도 우리는 주식이 없는데 50억짜리로 대주주 기준을 완화해서 세금을 물리겠다는 겁니다. 이러니 나라 곳간은 텅텅 비었습니다. 그렇게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를 해야 국가가 운영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세금은 다시 국민에게 돌려주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식으로 부자들의 세금을 깎아서 나라 곳간을 비우면, 이 곳간 어디서 채웁니까? 국민의 등골을 빼서 이 곳간을 채우려고 하는 윤석열 정부, 정말 잘못된 정권입니다. 이 검찰 정부, 민주주의도 짓밟더니 국민의 경제까지 다 망가뜨린 윤석열 정부의 선심성 막걸리, 고무신 정책은 바로 선거법 위반입니다. 공직선거법 위반입니다. 공직선거법 9조에는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해서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공무원은 해서는 안 된다, 정치적 중립 지켜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나서서 지역구를 돌아다닙니다. 저희 지역에도 왔다 갔습니다. 왔다 가면서 현역 국회의원도 안 부르고, 구청장도 안 부르고, 국힘당 위원장만 불러서 정책을 남발합니다. 이거 딱 걸렸어요. 딱 걸려서 정치 중립 위반이에요. 이에 대해서 책임을 묻겠습니다. 여기서 중단할 것을 경고하면서, 이와 관련해서는 모든 관계자에게 다 책임을 묻겠다고 말씀 드립니다.

김건희 여사, 디올백 관련한 내용이 세상을 뒤흔들고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는 촬영이 있기 전에 벌써 180만 원어치 명품 화장품 등을 제공 받았습니다. 그때는 촬영하지 않은 거죠. 그런데 그때 ‘금융위원인가, 이런 사람은 내가 이렇게 할까요?’ 라는 발언을 들으면서, ‘김건희 여사가 국정에 개입하고 있구나’라고 판단해서 그다음부터 촬영에 들어갔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김건희 여사의 명품 수수 그리고 이것을 안 날 바로 신고해야 하는 윤석열 대통령의 법 위반, 이와 관련해서 온 세상이 난리인데 압수수색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어디 어디 압수수색 해야 하나요? 용산 압수수색 해야 하고요, 김건희 여사 관저 압수수색 해야 하고요, 그리고 코바나컨텐츠에서 받았다고 하죠? 거기 압수수색 해야 합니다. 그리고 계좌에는 무엇이 들어있는지 압수수색 해야 하고요, 온갖 군데 압수수색 해서 300번은 해야 공정한 것 아니에요? 그리고 그것을 공보 문자를 통해서 ‘지금 압수수색 하고 있습니다’라고 모든 언론에 돌리고, 영상에도 나가게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가리고, 숨기고, 그래서인지 김기현 대표를 날리고, 그 다음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건드렸는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조금 전에 그렇게 얘기했더라고요. ‘제가 사퇴 요구를 거절했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말씀 드리지 않겠다’ 한동훈 위원장이 ‘제가 사퇴 요구를 거절했기 때문에’, 사퇴요구 있었네요? 그리고 거절했네요? 이것은 당무 개입으로 엄청난 공무원의 선거 중립 위반 행위라고 경고합니다.

■ 장경태 최고위원

2022년 1월 언론을 장식한 제목은 ‘전격 화해 윤석열・이준석 포옹’이였습니다. 대선을 앞둔 극적인 화합처럼 보였지만 양두구육 화합이었습니다. 그 뒤 이준석 대표가 어떻게 됐는지는 잘 아실 겁니다.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대통령실의 쇼가 다시 시작되는 모습입니다. 김건희 특검법 통과가 핵심인데, 난데없이 ‘거취 압박’으로 쇼를 벌이고 있습니다. ‘법 앞에 예외는 없어야 합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 본인이 한 말입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문재인 정부에서 만들었다고 우겼던 김건희 모녀 23억 수익에 대한 검찰 의견서가 본인이 법무부 장관 때 작성된 것을 이제는 확인하셨을 겁니다. 또한 김건희 여사가 받은 명품백은 공식 일정이나 행사에서 전달된 것이 아닙니다. 코바나컨텐츠 사무실에서 몰래 받은 것입니다. 영상에서 볼 수 있었듯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이 사건의 본질입니다. 대통령도 서면신고, 반환 등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오죽했으면 검찰이 이 사건을 각하하지 못하고 수사 부서에 배당했겠습니까? 국민의힘 당협위원장이 당원을 모아놓은 자리에서 한동훈표 사천을 한 것도 문제지만, 대통령실이 공당의 대표보고 나가라 마라 개입한 것은 더 엄청난 문제입니다. 국민의힘은 25일에 있는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의결에 동참하십시오. 한동훈 위원장은 제2의 이준석, 제2의 김기현 혹은 제2의 강성희처럼 끌려 나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암살 시도를 테러로 규정했습니다. 테러방지법에서는 사건 처리와 조사의 모든 권한을 국가정보원에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정원은 이 테러를 법률대로 처리하고 있습니까? 국가테러위원회의 대테러센터는 국가안보실과 연결돼 있고 대테러합동조사팀 역시 국정원장이 편성, 운영합니다. 테러 당시 잘못된 정보를 발송해 사건 축소 의혹을 받고 있는 대테러종합상황실은 대테러센터 조직입니다. 그렇다면 테러 업무를 관장하는 국정원장 직무대리인 홍장원 제1차장은 이재명 대표 테러 당시 잘못된 정보를 발송한 책임자 아니십니까? 대테러조사의 기본인 현장조사, 문서열람, 시료채취 등 법에 규정된 조사는 이뤄지고 있습니까? 또한 대테러 위험인물의 출입국 기록, 금융거래 및 통신이용 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명시되어 있는데 어디까지 조사하셨습니까? 왜 테러방지법이 정한 규칙을 지키지 않는지 납득할 수 없습니다. 재발 방지를 위해서라도 제대로 수사하고 투명하게 국민께 공개하길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짧게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원사주 의혹 제기가 되고 있는 류희림 방심위원장이 이제는 셀프 연봉 인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방심위 위원장의 연봉은 2009년 대비 작년에 이미 46%가 인상되었습니다. 위원장의 연봉은 6,000만원 가까이 15년간 오른 셈입니다. 공공기관 중 최고 수준의 연봉을 받는 분이 또 셀프로 추가 인상을 한다니 기가 찰 노릇입니다. 류희림 위원장은 지난 8월 위촉 이후 지금까지 가족과 지인을 동원하여 셀프민원, 민원 사주했던 인물입니다. 공익신고자를 색출하기 위해 내부감사와 수사의뢰를 한 사람입니다. 정권에 충성하는 마음으로 야당 추천위원 2명을 몰아내고 방심위의 독립성을 파괴한 사람입니다. 류희림 위원장이 할 일은 셀프 연봉 인상이 아니라 자진 사퇴입니다. 오늘 방심위 전체회의 안건으로 상정된다고 합니다. 의결하는 직후 방심위는 엄청난 국민적 지탄을 받을 것임을 경고합니다.

첫째, 대통령의 부인은 뇌물을 받고나서 사과하면 그만인가요?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입니다. 왕이 다스리는 국가가 아니라 민주주의 국가입니다. 사과를 하든 안 하든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대통령의 부인이 뇌물을 받은 정황이 드러나면 수사를 받아야 합니다. 김건희 여사가 뇌물을 받고 나서 사과하면, 국민들이 지배당하는 백성이 되어서 중전마마의 사과에 감사해야 합니까? 본질을 흐리지 마십시오. 뇌물을 받았다면 수사를 받아야 합니다. 

둘째, 디올백 뇌물수수 사건 보다 몇십배 더 중요한 것은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특검입니다. 디올백 사건은 뇌물수수 관련 사건이지만, 주가조작은 자본주의 시장 경제를 왜곡하고 선량한 수많은 주식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주는 악질 중범죄입니다.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와 장모 최은순씨가 주가조작 통정매매를 한 정황과 녹취까지 나왔습니다. 주식시장을 교란에 빠트리고 두 모녀는 23억 가량의 수익을 얻었다고 합니다. 국회에서 특검법까지 통과시켰는데 대통령이 자기 부인을 보호하기 위해 특검법을 거부한 것은 국가를 큰 혼란에 빠트린 것입니다. 외국 선진국이었다면 언론은 대통령을 향해서 사임 압박을 강하게 했을 것입니다. 

디올백을 받은 김건희 여사에게 감히 사과요구조차 제대로 못하고, ‘함정 몰카 사건’이라고 말하면서 ‘아쉬운 점이 있고 국민들이 걱정할 부분들이 있었다’고 공손하게 어렵게 겨우 한마디 말한 한동훈 비대위원장입니다. 이 정도 말을 한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대통령실이 약속대련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갈등이 있다면 정말 코미디 같은 일입니다. 당대표 2번 갈아치우고 새 비대위원장 취임 한 달 만에 또 싸운다면 윤석열 정부여당은 초등학교 학급 운영도 못할 수준인 것입니다. 

이미 대통령 선거에서 이기려고 눈물의 사과쇼를 했던 김건희 여사입니다. 김건희 여사는 “남편이 대통령이 되면 조용히 내조만 하겠다”고 눈물 흘리며 약속했지만, 현재 대통령과 손 잡고 해외를 활보하고 계십니다. 이번에는 총선에서 이기려고 디올백 받은 것을 또 한번 더 사과하는 게 뭐가 어렵겠습니까? ‘함정이었다’고 변명하면서 눈물의 동정 유발 사과를 하는 것이 뭐가 어렵겠습니까? 사과하든 말든 본질적으로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디올백 뇌물수수 의혹 사건은 수사를 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디올백 뇌물수수 사건보다 몇십배 더 중요한 것은 김건희 주자조작 특검입니다. 진정으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대통령 아바타에서 벗어나서 국민의힘을 용산 대통령실 여의도 출장소가 아닌 정상적인 정당으로 만들 생각이 있다면 국민 절대다수가 원하는 김건희 주가조작 특검을 수용하겠다고 선언하면 됩니다. 국민의힘이 또다시 용산 대통령실의 지시대로 특검을 거부하는 국회 투표를 한다면, 이번 총선에서 국민의힘은 국민의 심판을 면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총선용 민생토론회에 갑자기 불참한다고 합니다. 나라 운영을 기분대로 하면 안 되는데, 참 엉망진창입니다.

■ 박정현 최고위원

김건희 여사 리스크를 막기 위해서 대통령실이 참 분주합니다.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사건과 명품백 수수 의혹 질문에 대해 할 말이 없는지, 윤석열 대통령은 신년 기자회견을 망설였습니다. 그런데 급기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물러나게까지 할 모양입니다. 대통령실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사퇴 요구는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김건희 여사 리스크에 대해 함구령을 내린 것입니다. 겉으로는 당의 의사를 존중한다고 하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당대표를 쉽게 갈아치우는 윤석열 대통령, 이런 행위가 심각한 불법 당무개입인 것을 알고나 있는지 한심합니다.

김건희 여사 리스크 막기에만 급급한 대통령을 보면서 국민들의 마음이 지금 어떻겠습니까? 지금 국민들은 대통령에게 듣고 싶은 이야기가 참 많습니다. 전쟁이라도 날 것 같은 불안한 남북관계를 어떻게 풀어나갈 생각인지, 다른 나라들의 성장률은 올라가는데 왜 우리만 유독 바닥을 치고 있는지, 재정 건전성 이야기를 하면서 왜 부자 감세 정책을 계속 내는지, 전주에서 있었던 국회의원 폭력 제압 사태를 왜 방치했는지, 올해는 야당 대표와 만나 함께 막힌 정국을 풀어갈지, 국민들은 너무 불안하고 답답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김건희 여사의 남편이기도 하지만, 국민의 삶을 지켜야 할 대통령입니다. 사적 관계를 지키는 일이 아니라, 공적 역할을 하라고 국민들이 대통령의 자리를 내준 것입니다.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사건과 명품백 수수 사건은 그 어떤 이유를 대도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제라도 국민들에게 머리 숙여 사과하고, 김건희 여사 사건을 사법의 심판대 위에 세워야 합니다. 그리고 신년 기자회견을 개최해 대통령이 하고 싶은 말 말고, 국민들이 궁금한 사안을 소상하게 설명해야 할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여사 말고, 국민을 위해 일하십시오.

2024년 1월 22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