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8차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4년 1월 11일(목) 오전 9시 30분

□ 장소 : 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

■ 홍익표 원내대표

먼저 어제 한 언론보도 내용이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바로잡겠습니다. 우리 당 의원들에 대한, 평가위에서 하위 20%를 정했고 개별적으로 통보했다, 그리고 관련돼서 이상한, 확인되지 않은 명단이 돌아다니는데 모두 다 가짜뉴스고 사실이 아닙니다. 아직 평가 작업이 마무리되지도 않았고, 하위 20% 개별적 통보도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명단 자체가 있을 수 없는데, 가짜뉴스에다가 최근에 일부 당내 분열적 요소를 부추기기 위한 정치공작적 명단이라 보입니다. 매우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바로잡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서 정책위 수석부의장께서 말씀하셨는데, 어제 이재명 대표 정치 테러에 대한 경찰 수사 결과 발표, 정말 납득이 안 됩니다. 어느 누가 이것이 납득이 되겠습니까? 관련된 자료는 하나도 공개되지 않고, 다 알고 있는 사실을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보고 흔히 우리가 눈 가리고 아웅이라고 그럽니다. 경찰이 자기 눈만 가리면 다른 사람들도 모를 것으로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왜 비공개로 했는지 이유도 비공개랍니다. 이미 경찰이 소위 기자 분들 사이에 통칭되는 ‘지라시’ 형태로 돌린 내용에는 오랜 기간 국민의힘 당적을 갖고 있다가 최근에 우리 당에 위장 가입해서 이재명 대표를 테러하기 위한 기회를 노렸다, 이렇게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것을 왜 발표를 안 합니까? 

그리고 이분에 대한 금융거래나 자금 수수 내용은 제대로 하나도 이야기하지 않으면서, 왜 하지 않습니까? 심지어 지금 일부 변명문 내에, 일부만 발췌했는데 그 안에 윤석열 정부와 관련된 내용도 있다는 제보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경찰에서 확인해 주십시오. 윤석열 정부에 관련된 내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결국은 제2, 제3의 가짜뉴스가 횡행하게 만드는 결과를 경찰이 초래한 것입니다. 경찰 수사를 통해서 정치적 테러, 제2, 제3의 유사한 정치적 테러가 없도록 만들고 사회적 경각심과 국민적 합의를 만들어내는 것이 경찰 수사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경찰 수사가 결국은 또 다른 의혹, 또 다른 가짜뉴스와 여러 가지 뒷이야기, 그리고 정치·사회적 혼란과 분열을 경찰이 자초했습니다. 만약에 선거기간에 제2, 제3의 유사한 정치 테러가 나온다면 이번 경찰 수사, 경찰에 전적으로 책임이 있습니다.

윤희근 경찰청장에게 분명히 경고합니다. 다시 수사 원점에서부터, 처음부터 끝까지 다 재검토하고 다시 내용을 발표하시고, 관련된 내용 다 공개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해야 될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조태용 국정원자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있습니다. 조태용 후보자는 음주운전 전과, 두 아들의 병역 문제, 배우자 재산 급증 등 관련 의혹에도 불성실한 자료 제출로 청문회를 방해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만으로도 국정원장으로서는 부적격합니다. 특히 미국 에너지 기업인 엑손 모빌 자회사로부터 근저당 설정 형식으로 시세보다 높은 3억 2천만 원을 임대료료 받은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JTBC 보도에 따르면, 임대 수입이 월 1,200만 원에 가까운데, 인근 시세인 7~8백만 원에 비해서 훨씬 높습니다. 만약에 평균 시세보다 높다면, 높은 시세만큼은 사실은 뇌물입니다. 

근저당을 설정해서 3억 2천만 원 넘는 거액을 한꺼번에 받는 임대계약도 보편적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해당 기간에 후보자 가족이 그 주택에 거주한 것으로 나타난 것은 더 해괴합니다. 미국 기업 임원과 조태용 후보자의 가족이 같은 집에 거주했다는 이야기입니까? 이것이 무슨 이야기입니까? 주민등록 기록상 해당 기간 후보자의 배우자, 차남, 장녀가 거주했습니다. 당시 후보자는 일본으로, 해외로 연구원으로 초빙돼서 갔었습니다. 주택임대 형식을 통해 초거대 다국적기업의 ‘관리’를 받고 공직수행 과정에서 특혜를 주는 등 이해충돌과 불법이 있었던 것은 아닌지 의혹이 있습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더군다나 엑손모빌은 한국의 공공기관과 이권이 얽혀 있습니다. 수출입은행은 엑손모빌의 사업에 13억 2천만 달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국석유공사는 작년 5월 엑손모빌과 수소생산사업 업무협약 체결을 했습니다. 후보자의 영향력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당시에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조태용 후보자는 소위 외교부 북미 라인으로, 외교부 차관, 국회의원, 주미대사, 국가안보실장을 거쳐 왔습니다. 국익을 수호하고 산업 스파이를 잡아야 할 국정원장 후보자가 외국 기업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은 우리나라 국익에 중대한 침해를, 위협을 가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은 지명 철회해야 됩니다. 

더 이상한 것은, 조태용 후보자 뿐 아니라 윤석열 정부 최고위층에서 이러한 외국 기업과의 관계가 더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역시 엑손모빌로부터 똑같은 방식으로 1억 6천만 원, 그리고 미국 통신기업인 AT&T로부터 6억 원을 받았습니다. 권영세 전 통일부 장관도 본인 소유 아파트를 미국 통신기업인 모토로라 자회사에 1억 2천만 원에 임대했습니다. 이것이 우연입니까? 경제·통상·안보 등 국익에 큰 영향을 미치는 인사들이 거대 외국기업으로부터 사실상 뇌물에 가까운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아 온 행태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할 것입니까? 국민이 납득이 되겠습니까?

고위 경제관료들이 외국계 펀드와 유착해서 사적 이익을 취하고 국부를 유출했다는 내용의 영화, 블랙 머니가 다시 떠오릅니다. 조태용 후보자를 비롯한, 의혹이 제기된 인사들은 하나같이 아주 똑같습니다. 한덕수 총리도 그랬고, 권영세 장관도 역시 마찬가지인데, 부동산 중개인을 통해 임대한 것으로 문제가 없다, 그러면서 계약서 등 자료는 하나도 제출하지 않습니다. 계약서가 없는 부동산 거래가 있습니까? 윤석열 정부 고위층 인사들에게 반복적으로 드러난 비정상적 행태는 국익 수호와 이해충돌 문제 해소를 위해 반드시 규명이 필요합니다. 윤석열 정부 고위 관료들에 대한 전수조사를 요청합니다. 반드시 실시해야 됩니다. 조사를 통해서 조직적이고 구조적인 문제가 드러날 경우, 수사를 통해 불법 여부를 가리고, 필요하다면 과거 문재인 정부 때 관료들까지 다 조사해도 좋습니다. 이 정부는 툭하면 과거 정부 이야기하니까요. 저는 통상 관료, 그 다음에 외교안보 라인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 대한 전수조사를 요청합니다.

앞서 유동수 정책수석이 말씀한 것처럼 인구 성장 문제, 굉장히 불안합니다. 인구 감소가 우리나라의 성장률 추락, 그리고 불평등 심화의 주요 원인으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성장과 분배에 큰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은 인구감소에 대응하지 못할 경우 추세성장률이 2050년 이후에 마이너스를 기록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은퇴에 따른 연금소득·보유 자산 격차로 고령 세대 불평등이 심화되면서 사회 전반적인 불평등 악화로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추가적인 더 큰 문제는 사회 시스템이 축소·와해된다는 것입니다. 노동 공급 및 총수요 감소, 생산성 저하, 구조적 실업 등 경제 전반의 수축과 함께 인구 감소에 따른 급격한 사회 변화로 대학·군·주택·사회보험·재정 등 전반적인 사회 시스템이 축소·와해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정말 심각한 안보는 북한으로부터 오는 안보보다 인구 감소에 따른 국가 소멸 위기가 더 큰 안보 위기입니다. 

지방 소멸은 이미 유동수 수석이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더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2040년이 넘어가면 매우 급진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주 원인은 경쟁과 불안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필요한 것은 교육 등 경쟁 완화를 시켜야 되고, 특히 대기업·중소기업, 그리고 정규직·비정규직간의 임금 격차를 해소해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가계 부채를 줄여야 되고, 마지막으로 일·가정 양립 등 양육 부담 해소가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 육아휴직제도에 대한 적극적인 사용을 제도적으로 좀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일본 같은 경우 지난해부터 육아휴직제도에 대한 사용 여부를 기업들이 공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필요하면 그런 제도를 도입해서 육아휴직제도가 다른 나라, OECD 평균에 비해서 3분의 1도 안 되는 상황을 대폭 개선해서 선진국 수준만큼은 육아휴직제도를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사회 환경과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윤석열 정부에게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국민의 삶을 둘러싼 불안을 해소하지 못하고, 오히려 이를 키워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해치지 마십시오. 잘못된 재정 운영과 정책 기조를 바꾸지 않는다면 윤석열 정부는 국민 불안을 키우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해치는 나쁜 정부로 기록될 것입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 문제인데, 제가 여러 차례 이야기했습니다. 그 이유는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영토 포기, 독도 분쟁화에 책임이 있는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아직까지 그 자리에 있다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정치를 떠나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매우 치욕적입니다. 이런 상황이 지속되는 것에 윤석열 대통령의 책임이 큽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독도 수호 의지, 그리고 영토 수호 의지를 묻고 싶습니다. 이러한 문제 많은 장관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 것이 대통령의 뜻입니까? 제가 여러 차례 이야기했습니다. 일정 시간이 지나도 신원식 장관을 파면시키지 않는다면 대통령의 영토 의지, 독도 수호 의지를 묻겠다고요. 이제 전적으로 대통령의 책임으로 넘어가는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신원식 장관의 파면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 이개호 정책위의장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다주택자 중과세 폐지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지난해 말, 주식양도소득세 완화부터 시작해서 어제 대통령의 다주택자 중과세 폐지까지 계속 시리즈로 초부자감세 정책이 연달아 발표되고 있습니다. 60조라는 역대급 세수 결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윤석열 정부는 부자들 세금 깎아줄 생각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허울에 불과한 건전재정 기조는 국민들의 유리지갑을 털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더욱 황당한 것은 다주택자 중과세 폐지는 임차인뿐만이 아니고 다주택자의 투기 부담만 줄여주는 초부자감세 정책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임차인을 위한 정책이라면서 억지를 부리고 있습니다. 따지고 보면 사실상 윤석열 정부는 임차인을 위한 정책에는 언제나 소극적인 자세로 일관해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임차인을 위한 정책을 추진한다? 참으로 억지를 부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정부는 다주택자 세 부담 완화가 임차인을 위한 정책이라면서 포장까지 해서 국민을 이렇게 기만하고 있는 것입니다. 임차인을 위한 정책이라는 정부 말에 일말의 진정성이라도 있다면 우리 당이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월세 세액 공제의 대상 범위를 확대하고 소득 제한의 기준을 완화해서 세 부담을 직접적으로 줄여주는 월세 세액 공제 지원 확대부터 수용할 것을 촉구합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남한을 주적이라고 규정하면서 대한민국이 위협하면 완전 초토화하겠다는 위협적인 발언까지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최근 연이은 포사격에 이은 위협 발언까지 북한의 이같은 지속되고 있는 도발에 대해서 강한 유감을 표명합니다. 그렇지만 현재 북한의 위협이 지속되고 있는 이유 중에는 윤석열 정부의 강경 일변도 정책에도 책임이 있다고 분명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북한을 주적이라고 규정하면서 선제 타격도 불사하겠다고 이렇게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집권 내내 남북의 대치는 악화일로로 치닫고 있고 새해 벽두부터 북한의 포격 훈련과 우리 군의 대응사격으로 대한민국의 새해는 도발의 진앙지로 주목받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안보 위기로 우리 국민들은 일상화된 위협 속에서 매일이 불안한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가 대북 대결 정책을 멈추고 위기관리에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대북 강경 정책은 분단의 고착화만 초래할 뿐이고 한미일 군사 협력에만 의존한 반쪽짜리 외교는 한반도 내 신냉전체제를 구축할 위험이 있습니다. 새해에는 정부가 4자회담 등 다각적 공조와 대결이 아닌 대화를 통해서 북한의 비핵화 문제에 대응하고 평화에 입각한 남북정책을 펴주길 바랍니다.   

■ 유정주 원내부대표

9일 본회의에서 국민들은 정권의 비정함을 생생하게 지켜보았습니다. 본회의장에 참석한 이태원 유가족들의 울분을 들으면서도, 더 이상 진상규명이 왜 필요하냐며 반대토론을 하는 국민의힘 의원, 심지어 유가족과 국민들이 반대하는 법안이라는 거짓 주장까지 합니다. 한 공간에 있는 유가족 당사자들 앞에서 거짓말을 합니다. 슬픔과 분노로 소리치며 항변하는 유가족 앞에서 꿋꿋하게 모든 진상조사는 완성도 있게 끝났다고 주장합니다.

이태원 참사 특별법 표결 시간에 결국 입법기관인 국민의힘 정치인들이 무더기로 본회의장을 나가버리는 촌극, 정확히는 그렇게 만들어버린 공포스러운 정권, 그런 정권에 맹종하는 국민의힘 의원들은 자신들의 결정이 유가족들을 살리는 결정이 아닌 한 번 더 처참하게 지르밟는 행위라는 것을 알기나 할까요? 국민의 아픔 앞에서는 어떤 슬픔도 애도도 하지 못하는 비겁함에 찌든 정치집단, 그저 커다란 한 덩어리로 보일 뿐입니다.

유가족들의 면전에서도 사실을 왜곡할 수 있는 사람들, 진실을 외면하는 그들의 모습에 한여름 소나기를 맞으며 삼보일배를 하고 맹추위 속에서 오체투지를 하는 유가족들을 보며, 국민의힘 의원들은 도대체 무슨 생각을 했을까 한참을 상상해 보았습니다. 그 상상을 하는데 참 마음이 미어지고 눈물이 납니다. 아무것도 모를 것이다, 느끼지 못할 것이라는 결론에 도달했으니까요.

지금의 대한민국 국민들은 여러 악재로 고달픕니다. 그런데 거기에 더하여 억울한 참사, 사고가 일어나면 스스로 기적처럼 살아나야 하는 이상한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공권력이 관련되고 책임져야 하는 사건, 참사에는 우연이라도 걸려들지 말아야 한다는 각오로 살아내야 하는 곳이 바로 대한민국이 되었습니다. 해병대원 순직사건 진상조사도 요지부동인 정권, 자신들보다 약한 고리들은 마구 흔들어서 끝없이 수사하고 포토라인에 세우는 비정함. 보태자면 오늘 영화인들은 故 이선균 배우의 죽음을 마주하는 문화예술인들의 요구 성명을 발표합니다. 이것이 끝일까요? 어디 한 곳 투명하지 못한 지금 정권에서 진상을 알고자 하는 움직임은 더욱 거세질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살아남기 위해서는 건물이 붕괴될 시 우스갯소리로 비유하면 마블의 캐릭터처럼 초인간적인 힘으로 스스로 건물을 빠져나와야 할 것입니다. 수많은 인파로 붐비는 거리에서도 판타지 속 마법사처럼 순간이동을 해야 할 것만 같은 블랙코미디 정부를 어찌 계속 견디겠습니까? 이 시절이 꿈이기를 바란다는 시민들이 많습니다. 정권의 주체, 그 측근이 아니면 그 외의 사람들은 보호받지도, 상처를 치유받지도, 억울함을 풀 수도 없는 나라에서 어느 누가 마음을 두고 살고 싶겠습니까? 이것이 슬픔이 더해진 공포가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자랑스럽던 대한민국을 더 이상 망가뜨리지 마십시오. 얼마 전까지 세계가 박수를 치던 대한민국의 추락은 정권의 권력자들, 나만 살기 바쁜 그대들에게 반드시 부메랑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그것이 결국 순리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국민들은 언제나 그랬듯이 심판할 힘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 유동수 원내정책수석부대표

어제 행정안전부가 2023년도 말 기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발표했습니다. 70대 이상 인구가 631만 9,402명으로 20대 인구 619만 7,486명을 넘어섰습니다. 늙어가는 대한민국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2022년만 해도 70대 이상 인구는 608만여 명으로 641만여 명이었던 20대 인구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작년 한 해 동안 70대 이상으로 23만 명이 진입했고, 20대 인구는 약 22만 명이 줄어들었습니다. 결국 70대 이상 인구와 20대 인구가 역전되고 말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65세 이상 고령인구 역시 46만 명이 늘어난 973만 명으로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19.0%를 차지했습니다. 국민 10명 중 2명이 65세 이상인 것입니다.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를 넘는 초고령사회 진입이 코앞에 닥쳤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17개 시‧도 가운데,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곳은 8개에 달합니다. 이런 현상은 인구의 수도권 집중과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인구 격차가 역대 최대로 벌어졌습니다. 지난해 수도권 인구는 전체 인구의 50.69%인 2,601만 4,265명으로 49.31%를 차지한 비수도권 인구 2,531만 1,064명에 비해서 70만 명가량 많았습니다.

이는 2019년도의 수도권 인구와 비수도권 인구가 역전된 후 가장 크게 벌어진 격차입니다. 인구의 수도권 집중은 초저출산의 주요한 원인으로 분석됩니다. 한국은행은 작년 11월 발행한 <초저출산 및 초고령사회: 극단적 인구구조의 원인‧영향‧대책> 보고서에서 경쟁 압력을 많이 느끼는 청년일수록 희망 자녀수가 유의하게 낮고, 경쟁 압력과 밀접한 관계를 지니는 인구밀도가 출산율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했습니다. 역대 최대로 차이 나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인구 격차야말로 청년이 출산을 기피하는 핵심 원인 중 하나입니다. 이제 우리나라 저출생 대책의 밑바탕에 인구 과밀 해소를 위해서 지역 균형 발전을 촉진하는 전략이 전제되어야 하고, 균형 발전이어야말로 곧 인구전략이라는 인식이 자리 잡아야 합니다. 

또한 국민에게 아이를 낳기만 하면 국가가 키워준다는 믿음을 심어주기 위해서는 보다 구체적이고 국민이 체감하는 정책이 제시되어야 합니다. 집값, 교육비 등 청년이 결혼, 출산을 기피하는 원인으로 꼽히는 것이 매우 많습니다. 무엇보다 결혼과 출산이 개인의 성취와 경제활동에 제약이 되지 않도록 제도를 정비해야 합니다. 일, 가정 양립이 청년들의 일터에서 힘이 발휘할 수 있도록 기업의 전폭적인 지원책이 마련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의 초저출생은 국가 재난상황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국가의 모든 역량을 인구정책에 쏟아부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민주당은 대한민국 청년들이 미래를 계획할 수 있도록 지역 균형 발전을 비롯한 실질적인 인구정책을 마련할 것입니다. 

■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

국회는 지난 9일, 이태원 특별법을 통과시켰습니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4당이 함께 패스트트랙이라는 절차까지 거쳐서 통과시킨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국민의힘과도 합의를 하기 위해 수차례 이야기를 나누었지만 결과적으로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이번에 통과된 이태원 특별법은 정부와 여당의 요구도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이 통과되고 나서 하루가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관련된 조사를 1년 반 동안 한다면 그 과정에서 대상자들은 승복하지 못할 것이고 국론이 분열될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저는 오히려 다른 부분을 지적하고 싶은데요. 최근 어떤 매체에서 보도한 것에 따르면 지난해 1월, 경찰이 외부 전문가 5명에게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이 잘못한 것 아니냐는 자문을 구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외부 전문가 5명 중 4명이 ‘문제가 있다, 유죄다’라는 의견을 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내용으로 보고서까지 작성되었답니다. 그런데 김광호 서울청장 지금 기소되었습니까? 1년이 다 지나도록 기소가 안 되고 있습니다. 이제야 검찰에서는 수사심의위원회를 열어서 또 외부 전문가에게 물어보겠다고 합니다. 이러한 과정이 오히려 정쟁이고 국론 분열이고 진실 은폐 아닙니까? 제대로 조사되고 제대로 수사되고 제대로 기소되었다면, 이태원 참사 유가족 분들은 이태원 특별법을 요구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분들이 왜 겨울에, 눈밭에서 오체투지하고 삼보일배 하시겠습니까? 안 되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조사 결과 불복을 조장하고, 국론 분열을 조장하고, 거부권 행사를 위한 여론몰이를 하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발언은 당장 철회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부는 저희들이 거듭 주장하는 것처럼 거부권 행사하지 말고 수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제 대전고등법원에서, 감사원의 감사를 방해했다는 등의 혐의로 기소되었던 산업부 공무원들에 대해 모두 무죄 선고를 했습니다. 오히려 감사 방해를 받았다고 감사원이 주장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 감사가 일정 정도 지연된 것은 감사원의 부실한 업무 처리로 인한 결과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결문에 적시되었습니다. 게다가 감사원이 자주 사용하는 조사 기법이죠. 핸드폰 같은 것들을 영장 없이 받아서 포렌식을 하는 건데, 거기에 대해 ‘적법하게 실시되지 않은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은 오히려 감사원이 위법한 행위를 했다는 거죠. 위법하게 개인정보를 수집했다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드디어 감사원이 정치적인 목적 하에 강압적으로 감사해왔던 것에 대해서 법원의 판단도 있게 된 것입니다. 더 이상 이런 식으로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강압적으로, 무리하게 감사하는 행위를 멈춰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행위를 한 감사원의 공무원들이 오히려 법적 책임을 져야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 저희들이 오늘 오전 11시에 감사원TF 차원에서 기자회견을 할 것이고, 어제 원내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감사원에 대한 국정조사를 할 수 있는 명단을 국회의장님께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속하게 국정조사 등이 이루어져서 이러한 것들이 바로잡힐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 김성주 정책위 수석부의장

경찰이 이재명 대표 테러범에 대한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배후가 없는 단독 범행이라고 결론지었습니다. 범행 동기는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되는 것을 막고 민주당이 총선에서 다수 의석을 확보하지 못하도록 살해하려 했으며, 재판 연기로 처벌받지 않은 점에 불만을 품은 정치적 신념에 의한 범행이라고 발표했습니다. 경찰의 발표 내용만 보면 테러가 아니고 의거로 보입니다. 한동훈 위원장은 재빠르게 정치인 사건의 재판 지연은 안 된다고 화답했습니다.

이번 테러 사건의 본질은 검찰 권력과 사법제도에 의해 정적인 야당 대표 제거를 실패하자 직접 폭력이 자행되었다는 것입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야당 대표 살해 의도를 가진 테러 행위에 대해 이렇게 허술하게 대응하는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이번 테러 사태를 적당히 덮고 축소하고 가면 앞으로 정치적 증오는 폭력을 낳고, 폭력은 보복을 부르는 야만의 시대로 들어설 것입니다. 수많은 희생과 헌신으로 이루어낸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극단 세력에 의해 무너져 내릴까 저는 두렵습니다. 이 모든 사태의 책임은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위원장이 져야 할 것입니다.

2024년 1월 11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